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경제교통과,농정과,해양수산과,축산사업소소관결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은배부해드린자료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중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16억9294만5316원을징수결정하여93억1495만1136원을수납하였고22억9014만793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풍물시장대부료로5억8408만830원을징수결정하여4억7575만3250원을수납하여1억832만758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로1억1498만7740원을징수결정하여1억1399만254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과징금및과태료입니다.이건은자동차관련법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로2018년도는2억6697만6320원을징수결정하여1억255만2500원을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은23억1731만1810원을징수결정하여2억1505만4530원을수납하였고20억1441만103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나머지수입은국고및시도비보조금으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저희과는총250억1608만5960원을편성하여207억5084만9992원을집행하였으며26억4324만750원을이월하여16억2199만5218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사랑상품권운영과관련한예산은2억5612만2000원을편성하여2억4956만2989원을지출하고655만9011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공공운영비로중앙시장A,B동유지보수비8000만원의예산중4965만1450원을지출하여3034만85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1억3000만원중3974만7300원을지출하고7919만3980원을이월하였으며이월예산은풍물시장관련용역이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는풍물시장아케이트설치공사로총7억8000만원의예산중7억3609만1700원을지출하여4390만83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지역일자리조성사업,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비로9032만6000원의예산중4658만5760원을지출하여4374만24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은5030만1000원의예산중3846만5240원을지출하여1183만576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8000만원의예산중3000만원을집행하고5000만원을이월하여7월중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사업보조사업비입니다.본예산은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기업에대하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4830만5000원의예산중3억3309만9450원을집행하여1520만55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중소기업지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원의예산은5035만1950원을집행하여4964만80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해외무역사절단파견을상·하반기로계획하였으나하반기미실시에따라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마을또는개별단위로태양광이나지열설치시비용일부를지원해주는보조사업으로3억2730만원의예산중2억9780만원을집행하여29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시설비3억2752만원의예산중2억7704만5650원을지출하여5047만43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입니다.시설비1억원의예산중6835만7000원을집행하여3164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사업은저소득층가구의실내조명을교체해주는사업으로대부분가구가사업을완료하여신청자가전체적으로줄고있는추세입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입니다.강화읍신문리,남산리,관청리일원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3억7472만원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국비보조사업으로서도면볼음도에설치하였으며2억7000만원의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군비사업으로25억1566만6000원의예산중24억7602만2900원의예산을지출하여약4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LPG집단공급시범시비지원사업으로지산리외12개마을에24억4800만원의예산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대한가구별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군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여2억4119만600원을지출하여880만94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회추경에시비로9021만7000원을확보하여6471만2750원을집행하였고2550만42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하단온수자동차정류장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비는2016년부터이월된것으로6억5759만4060원의예산중3억7609만4160원을지출하여2억8149만99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강화읍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조성공사또한2016년부터이월되어10억6632만1750원의예산중8억4694만5120원을지출하여2억1937만663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버스경영실태분석연구용역비3900만원의예산중2279만원을지출하여162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은운송원가에대한검증을실시하려하였으나미실시하여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지급입니다.강화군의영업용차량에대한유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억6100만원의예산중39억6223만8390원을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급입니다.38만2224만3000원의예산을확보하여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입니다.도서민의여객선운임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6739만9000원의예산중1억1647만3650원의예산을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은1억2985만원의예산중3850만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여객선연장운항지원은4500만원의예산중2189만3550원을지출하였으며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은1억2000만원의예산중2465만68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여객선관련예산은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는대폭축소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교통질서지도공공운영비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방범카메라및버스승강장등의공공요금으로1억2060만원의예산중9858만9850원을지출하여2201만1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버스승강장,버스정보시스템관련유지보수예산으로1억4960만원의예산중7758만2670원을지출하여7201만733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신규및정류장시설물보수비4억9000만원은4억5095만4680원을지출하여3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교동면대룡리주차장설치는전년도이월사업으로현주차장을넓힌것으로2억976만4150원의예산중약1억8915만4710원을집행하여약2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와관련한시설비는현재추진하고있는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한예산으로추경확보후금년도로이월하여현재추진중에있어사업으로설명자료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총징수결정액은16억3713만5123원으로그중11억6695만3223원을수납하고4억7018만190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내역은2018년도와지난연도에수납하지못한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자료입니다.세출예산은총11억1415만5000원을편성하여2억9971만9380원을지출하여8억1443만5620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주정차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예비비이며지출액또한주정차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잔액이많은것은인건비의경우공무직전환에따른예산과예비비7억여원을미사용하여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18년도결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세입을보시면증지수입,과징금,과태료,지난연도수입에서착오부과나이중납부의행정기관의실수가다수발견됐어요.

네.

앞으로는좀,

네.주의토록하겠습니다.

수입이누락된수입,그외수입은2억7000만원이넘어요.이런것이예산서에안잡히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누락된세입들이3건정도있습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을보면미수납액이너무많아요.나중에제대로수납못할경우일정기간지나면불락결손처리해야되고수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50페이지전통시장및재래시장관리가있어요.시설비가2회추경예산이에요.9월중순에2회추경인데그러다보니까사업기간이부족하죠.그것이나공영주차장설치가사고이월인데이런것이대부분추경예산이다보니까과업기간부족으로인해서사고이월되는사례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전통시장및재래시장관리를보세요.잔액이4196만원이남는데의문가는것이이것이보조사업아니에요.152페이지요.전통및재래시장관리,보조사업이아니라군비사업인데왜54만8000원이있죠?이해를못하겠네요.100%군비사업이에요.그런데거기에나오지만보조금반납금이54만8000원있어요.이것은설명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

지금자료로된부분은입찰하고남은예산으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설명서에보면재료비에서잔액으로나왔는데결산서를보면그액수가보조금반납금으로적혀있어요.보조사업비가없는데왜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는지누가설명가능한가요?

위원님제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비교적많이발생된사업은온수자동차정류장조성사업은잔액이2억8150만원,보조금반납이1억4000만원이넘고요.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차량운임지원이런것이반납금보조사업이면서보조금반납금이1억이상,1억이됩니다. 특히설명절추석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다보조사업인데보조사업에서잔액이많이발생하는것은안타깝습니다.과다편성한부분이있어요.

과다편성하는부분도있고요.운임비같은경우는저희가신청해서오는것이아니고내시됩니다.실질적으로그만큼이용을안하면이렇게잔액이나옵니다.좀전에시설비성격그부분은저희가잘못한부분이있는겁니다.

잔액부분에서여객선연장운항지원사업이있어요.군비사업이에요.잔액이2310만원의잔액이발생하는데이게공교롭게도1회추경에3300만원을증액시킵니다. 변경에대해서155페이지출항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보조가있습니다.지출액이고작33만원이었어요.집행액이.그런데이게아마착각을했을것같아요.본예산에는100만원만남겨놓고33만원쓰고677만원이남았는데본예산이1억세워요.착각한거죠?100만원세울것을1억세운거죠?

네.일단은저도그게문제가있는것같은데그런데올해도또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줬다뺏는것도아니고본예산에1억을편성해요.4회추경에가서9900만원을삭감해요.그리고100만원을남겨놔요.이런것은처음봤어요.

저도검토하다그런부분있던데그런부분은내년도부터조정하겠습니다.

결국반납할돈인데뭐하러주는지.

네.알겠습니다.

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있습니다.154페이지,민간위탁사업비에서1900만원을삭감하여11월에이루어진겁니다.시설비에증액을시켜줍니다.1900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증액시킵니다.11월달이면3월에편성하는것도좋고또하나는1900만원정도모자랄것같아서민간위탁비에서가져다썼는데잔액은2860만원이남아요.1900만원보다훨씬더많이남은거죠.변경안해와도되는겁니다.

네.맞습니다.

전반적으로집행율이저조한것은어느사업비라고꼭집어서얘기는안하지만시설부대비목들이대부분이집행율이저조하더라고요.좀쓰세요.

전에는시설부대비로썼는데시설을감독하게되면저희가하지않습니다.인맥을통해서시설직에게부탁하면해주는데그직원들이맡고있는부분이한두개가아닙니다.거기에서자체적으로여비를뽑는데그정도의여비는자체적으로도뽑을수있는능력이되는사업이몇개가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는부탁하는입장이다보니까시설비지출이상당히까다로워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도이중수납으로과오납실수가있었고요.세출에서지출빼고남은집행잔액은나중에예비비로들어가죠?

네.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류에서중요한책자인데성과보고서작성에있어서경제교통과를보면2017년도달성성과들이나와요.달성성과를근거로해서18년도목표세우는데17년도달성성과가2017년도성과보고서하고숫자들이달성목표치도그렇고숫자들이안맞는것이다수발견됐어요.나중에확인해보세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페이지세입결산승인에서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강화풍물시장및청년몰임대수입이1억800정도있어요?

이것은별도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것은분납을하는경우에는분납기간이그다음연도1월로넘어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1월초에수납이될경우가있고요. 또금융권에돈을내면전산시스템까지오는데까지시간이걸립니다.그러다보니까12월을할경우에는우리는체납으로잡히고요.그다음연도에되어서요.지금수납은다된겁니다.

58페이지과징금및과태료도미수납액이1억6400만원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아닙니다.이것은체납을받지못했다고보시면됩니다.

미수납액에대한조치는지금어떻게하나요?

저희가미수납액이많다보니까20억이넘을정도로많은데전체적인재산에대한것,이것은2000년도것도있습니다. 그렇게하다그때그때걷지못하면기간지나면결손이나하고그러면의미가없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어쨌든그것까지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없어서저희가지금일제전체적으로재산조회를할겁니다. 그전에확인해보니까차량에대한압류만했었는데재산조회를해서돈도없고19년이지난기간이꽤된것은과감하게결손처리할것은하고그런부분이아닌경우는재산압류를할겁니다.그래서한번노력해서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몇년을두고처리하시나요?

원래기간은5년이상이되면결손은가능합니다.그런데무턱대고결손을하면저희가징수하는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살펴보고다만2000년도부터체납된부분이있어서2000년도에는예외적으로보고인근의것은어떻게든받으려고노력할계획입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52쪽,공공운영비예산현액은8000만원을세우셨는데집행은4900만원을했어요.이런공공운영비는예측가능한예산이아닌가요?

예측가능한것맞습니다.올해는8000만원을5000만원으로줄였습니다.공공요금이라고해서전기요금은예측이가능합니다.어떤시설에대한보수까지포함된부분이라그래서여유있게세웠는데지금이런결과가나오니까올해는5000만원으로예산을축소해서편성했습니다.

예산을편성할때적정하게편성하시고하다가부족한부분은추경에할수있는것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에참고해주시고과다편성되는예산은축소시키시고요.

네.그렇게조정하고있습니다.

150쪽시설비에집행잔액1100만원남았는데요.강화중앙시장소규모용지보상,다된거아닌가요?사업끝난지오래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것도이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집행잔액이예산사업비잔액으로봐도될것같습니다.

153페이지,자료4쪽에행사운영비금액은적지만집행이50%밖에안됐어요.직업소개사업소실무교육강사수당,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이런것은적극적으로활용하세요.예산왜소진을안시켰나요?

미집행사유를보시면교육을시간당얼마로강사료를하는데8번하는것을4번와서길게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에서차이가있고요.실무교육을상반기,하반기에시키려고했는데한번을교육을실시하지못하다보니까잔액이남았습니다.

153페이지중소기업지원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이것도집행이50%밖에안되었습니다.사유가하반기해외무역시행에따른집행잔액발생이라고하셨는데이사업이계속이어지는이월사업인가요?

이월되는사업은아닙니다.정리가된겁니다.

사업은끝난거죠?

네.맞습니다.

이런부분도제가볼때에는너무과다하게예산잡아놨다가미집행하고미집행하고반납하느니,

필요하면그때요구해서세우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공공운영비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50%정도소진하셨는데버스정보시스템이나단말기보수,버스승강장LED등전기요금이것도아까와같은반복되는예산인가요?

아닙니다.이부분은설명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단말기나유지관리비는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합니다.그런데보수는강화군에서하는데작년도에버스정보시스템에대해서전체적인교체작업을인천시에서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것에맞추어서저희는승강장시스템을바꾸려고했는데그사업이늦게끝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사업하고저희사업을하려고하니까본의아니게다음연도로사업을못해서반납을하고대신에올해에8000만원을세워서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렇게해서사유가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169쪽에공공운영비7000만원의예산중에4200만원을집행하셨어요.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공영주차장시설물보수,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영주차장유지보수가미발생되었다고하는데이것도잔액이금액은크지않지만이런부분도예산편성하실때에과다하게편성한것같아서요.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는적극참고해주시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명심해서구체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부족하면또추경에예산세우시면되니까요.

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다른위원님들지적한미수납발생이나반환액이나다른부서에비해서여러가지항목도그렇지만액수가큰것같습니다. 우선과오납반환금이자료에의하면한1000만원정도발생했죠?

네.

과오납의주된원인은착오납부나이중납부입니다.여기에서는주로어떤쪽에서발생됐었나요?

대부분이착오가많습니다.

과오납이반환액이될경우에경제교통과나강화군의행정신뢰도문제도큽니다.행정을펼치실때에빈틈이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불락결손액이8억8000만원인가요.결손처분은시효소멸형,무재산행방불명등여러가지유형이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극적인재원관리를위해서이것은적극적인행정력을펼쳐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항상안고있는숙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낮은강화군으로는세입관리가상당히중요합니다.재원관리도중요하지만지금지적하셨듯이먼저선행되어야할것이세입관리라고생각을합니다.보조금이나교부금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자체과에서세외수입원을관리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고요. 징수율을높일때에강화군의재정자립도도높아진다는것을경제교통과하고기타수입의역할을많이하는부서가있습니다.특히그중에하나가경제교통과입니다.인식하고계시죠?

네.

대부분의위원님이지적하셨기에두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5쪽을한번보실까요? 일자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이4300만원정도남았죠?

네.

위원님들이일자리창출지원면에서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는것인데이게어떻게보조사업인데아까설명이선발요건적합자부족이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까요?

이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그냥일반인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올수있는,그런우리가뽑는기간제가아닙니다. 기준이있습니다.기초생활이나2억원이상의재산이있으면안됩니다.그래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재산조회까지다해서적합,부적합여부를따집니다. 그러다보니까보통20명정도참여하겠다고신청하는데반정도만적합하고나머지는,실질적인사는데열악하다고하더라도조회해보면그렇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다만,작년도에확인해보니까이런부분이몇번공모를했는데도예산범위안에사업자가안되고예산이남을경우에는일반신청자들도별도로공모해서쓸수는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작년에는이루어지지않았던부분같고올해에도마찬가지입니다.올해에도예산이남았는데실질적으로적합한분들이없습니다.올해에는다시한번재공고해서이기준에서범위에벗어나도채용해서올해에는잔액을남기지않을계획입니다.

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급한사업도아니고애시당초에보조금을신청했을때에이런데이터에의해서쓰겠다.정확한보조금을신청하지않았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은문제가있었고요.

네.

그다음에19년도에도많이남을것을예상한다고했죠?

지금현재남아있는데요.그부분은소진될겁니다.올해에다마무리해서할것입니다.

하여튼소진을다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시나보조사업신청시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확한판단과행정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

11쪽한번보시겠습니다.버스경영실태파악을위한연구용역비3900만원이있습니다.2300만원정도지출되고1600만원정도가남았다는것은연구용역집행상정기준표가있지않습니까?

네.

그런곳을보면예를들어서식비나참석해서여러가지집행산정기준표가있음에도불구하고반정도가남았다는것은어떻게진단이되는겁니까?

이것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3900만원에대한산출을보면원가에대한용역이있습니다.그것이1900만원이고실질적으로마을버스가제대로썼는지감사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보조금을줘야되기때문에요.그렇게해서보통500만원에서2400만원을세우는데작년도에는운송원가에대한회계감사를했는데실질적으로그자체가제대로세우고제대로검증을했는지그것을검증해보려고예산을1500만원을세웠었습니다. 그것은신뢰라든지그게의문이가고무의미한것같다는판단하에그1500만원을안썼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12쪽한번보실까요?그렇게큰액수는아닌데이것도행정력하고관계가되는문제라서지적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집행률이7%입니다.그렇죠?

네.

이것은얼마든지예측이가능할겁니다.그쪽에군부대하고숫자가대충나오지않습니까?그런데집행률이7%라는것은사업자체가그렇습니다.금액가지고그러는것은아닙니다.

매년이정도세웠으니까그렇게세웠던것같습니다.다음에는조정하겠습니다.

아까설명에서말씀하셨는데인원수가줄어든다고그랬지요?

네.

군인들이외출이잦다보니까여기뿐아니라타부대에도면회객들방문율이적어요.이런것도세심한행정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경제교통과는여러가지사업추진이많습니다.복잡한풍물시장을껴안고공영주차장이나18개중에15개이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노고에위로를드리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세입을보겠습니다.변상금이원래는예산을1000만원정도잡았어요.거기에서763만원정도수납됐는데19년도에는아주적게편성했어요. 이내용은주로국유재산무단점유에대한변상금인데왜적게편성했어요?

변상금이당초에무허가축사양성화를하면서변상금을부과한내용인데요.그것이19년도에는수요가적을것으로예상해서변상금을적게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별교부세환급액이4000만원정도잡혀있어요.그것은어떤내용이에요?

이부분이지방교부세로편성했다가하단에있는시군조정교부금으로조정한사항입니다. 그내용이어떤것인가하면강화농특산물홍보광고탑보수하는것입니다.5개소에대해서요.요즘전환하는과정에서,

4000만원은조정교부금으로갔다?

네.

예비비가한두군데에서씌였는데요.4월10일강풍으로인한재해대책비로1447만원들어가고폭염및가뭄피해복구에4700만원이갑니다. 하나는특히159페이지에있는폭염및가뭄피해복구같은경우는4회추경으로성립전예산이내려와요.성립전인데그시점이언제쯤내시가되죠?159페이지인데요. 4회추경에는성립전으로잡혀요.

이부분이사업비가좀더봐야될것같습니다.

시비로성립전으로4회추경에잡혔으면우리한테성립전은언제쯤내시한시점이있을거아니에요? 왜중요하느냐하면군비부분에4710만원을예비비가나간시점이11월9일이에요.거의비슷한시기가아닐까싶어요.

그때추경에잡은것같은데자세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4710만원이내시되는데결국돈은5대5로매칭형태예요.예비비로5대5매칭해서썼다,예비비를매칭비로쓴거죠.알겠습니다. 명시이월159페이지에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있어요.그게4회추경예산이에요.

네.

지출이없을수가없죠.

네.

명시이월되는것을보면보통추경이라과업기간부족해서넘어가는수가많습니다.

네.

158페이지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집행율이10%도체안되는데계속시행할거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농업인월급제를시행하는데그당시신청대상자가적어서많은사업비를집행을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계속홍보는하고있는데이부분이농민들이아직까지피부에와닿지않는것같습니다.최대한홍보하면서금년부터는더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좋은사업인데신청자가적은것이라는원인이상한액이150만원으로너무적다는거아니에요?

그당시에는150만원이었는데금년에는올려서300만원까지했는데금년에도최대한많은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농협을통해서행정기관과같이홍보하고있습니다.

같은159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있습니다.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사업이에요.

네.

그게잔액이보조사업인데잔액율이93.5%예요.

네.

우리가반납하는것이5억6081만원을반납합니다.보조금반납을,이런것이야말로이월사업비로책정을안해줘요?너무큰금액을반납하는데이런사업은이월이가능한사업이아니에요?

그부분도이월을하긴해도사업을당초1000여개이상해서예산책정을했는데거기에신청량이소요에미치지못하다보니까많은사업비가남아있는데요.금년부터는하향조정해서예산편성해서요.

이것은과장님진짜아까운것이5억6000만원이훅줄었어요.이런것은우리가사업발굴해서이월사업비로도요청할수도있는부분인데너무큰금액을반환하니까요. 160페이지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운영사업이있습니다.4회추경에돈을줘요.

네.

쓰라는것인지,말라는것인지,그리고는반납은7600만원반납합니다.

그부분이11월달에예산이국비가내려왔는데그상황에서사무관리비를내려보낸것이있습니다.사무관리비가많은양을쓸수가없어서사무관리비3000만원이고사업을20일밖에못했거든요.

이런것은인건비성격이지만이월이전혀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이런것이야말로이월요청해서,4회추경에예산서에잡히는것은11월달며칠안남는데이런것은줬다가써볼시간을안주고.

앞으로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이월을할수있으면해서사용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있습니다.1회추경것인데요.사업포기서를제출했는데써보지도못하고요.이런것은우리가경관보존직불제예산에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있어야되지않아요?

이부분이2ha이상해서청보리나이런것을재배하는데지원하려고하는데그정도로까지크게하겠다는분없다보니까요.

청유채는경관작물에해당되나요?

네.됩니다.

그런것하고있어요.청유채심는분들이있으니까사업대상자를그분들을위해서사업비요청하세요. 꽃이필때이뻐서많은분들이좋다고하는데요.우리가발굴을해줘요.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있습니다.이런것도사업이,결국은국고사업후순위로선정됐다가최종미선정,우리가성급하게그쪽에서돈도안줄건데우리는그냥세운거아니에요?

이내용을확인해보니까2017년도11월달에이부분에대해서후순위로결정됐다고저희한테통보가오니까예산편성을했는데나중에2월인가에서후순위에도미선정됐다고하니까그예산을사용못하게된겁니다.

예산에도내려오지않은돈을예산서에잡아놓은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성과보고서보면9개성과지표중에서4개밖에달성이안됐습니다.조금분발하실필요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농업인월급제300만원으로올렸다고하는데올해예산은같은금액의지원범위대상만확대한거죠?

네.

지급대상은20명에서15명으로,

이부분은신청하면인원에상관없습니다.농협에서지급하고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농협에서지급하는이자,농민들이이자내는것을저희가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인원은그렇게제한을받지않습니다.

현재실적은?

아직까지6월까지신청을받고있는중인데각3개농협에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올렸는데성과가없으면크게의미가없는정책이네요?

아무튼최대한많은농가가신청할수있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워낙좋은것이니까상한가를올렸는데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인효과가없는사항이라신중하게파악해주시기바라고요. 농업인바우처지원은집행율이상당히좋은상태에올해예산은3배이상증액이되어있어요.제가알기로는이것이시스템자체가군에서카드에20만원씩다넣어줘서집행율이높은거죠?

대상자가신청을합니다.읍면을통해서신청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예산을전부신청해서했고요. 올해에는900명정도의예산을세웠는데아직1차적으로들어오지않아서추가더모집은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자격요건이농업인이라는자격요건때문에신청을못하고일부연세드신분들이잘몰라서못하는데2차적으로모집도하고있습니다.

카드사용처가제한적인것으로알고있는데카드사용처가확보가되어있나요?

그것은전년도와동일하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런예산이선심성예산이아닌가싶습니다.실제로20만원씩들어갔다고한들사용을못하고공중분회되는예산들이많거든요.실제사용을못하시는이유중의하나가사용카드처가제한적인것이더크고요. 일부1개업체가미용실을몰아서어머니들예를들어서머리하는비용으로쓰고있는것도확인이되고요. 이부분은올해상황을보고신중하게사용처를확대한다든지나이고령이신분들도대신신청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전형적인선심성예산이에요.올해까지지켜보고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세출결산자료157쪽에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보조,장학금및학자금예산은2억6300만원을하셨는데비행율은46%,1억2000만원지출했어요.

네.

농업인자녀고등학교입학금은1학년만해당되나요?

1,2,3,학년다주고있습니다.입학금은그때지원하고수업료는다1,2,3학년전체다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집행율이46%밖에안되는거에요?

이부분에대해서2017년도에농어민자녀가고등학교240명이었습니다.그당시인원으로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2018년에는119명밖에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남은겁니다.

사전예측을못한부분이에요?

네.앞으로는학교와상의를해서어느정도졸업생이어느정도되는지수요예측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에이런부분은다예측이가능한비용이니까사전에알수있는예산이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58페이지농촌관광축제운영지원수수축제지원에1300만원예산이세워져있어요.왜1200만원만지원해줬나요?

그부분은지원을했는데미쳐거기에서사용못한부분이있어서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반납을했습니까?

네.

돈을줬는데사용을못한다,이해가안가요.단체에줬을거아니에요?

이것은수수축제하는국화리에영농조합법인이있습니다.거기에지급하는것입니다.

다사용을못했다?

네.

예산세워져있는것만큼활용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자료4쪽입니다.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에그것도1.3%집행율이에요.2000만원의예산을세워놓았는데수리비만지원해주는건가요?아니면다른것도지원해주는거에요?

지금이부분이당초6개정도가마을간이상수도를농업용으로사용하겠다고신청을해서운영하는과정에서마을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실제운영을안하고그냥놔두는경우가있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밭관정으로운영하는데문제점이뭐냐하면이분들이그래도다른상수도가들어갔다하더라도이것을식수로사용하려고가지고있는문제점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당시에도수리비만지급하다보니까.

기존에있던관정을음용용으로쓰려고갖고있다는얘기죠?

기존에식수로쓰던것을우리가밭관정으로쓰라고거기에대한지원하는데그래도안하고예비용으로주민들이놔두는거지요.밭관정으로사용을안하고요.

그것도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8쪽하단부분에농업생산시설정비사업가뭄극복농업용수공급관수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이게집행률도저조하지만다국시비매칭사업으로보조금을반납하는것이금액이너무많지않나요?이것도말씀하신거죠?

네.

말씀하신대로이월사업으로하든가국비,시비받아서5억몇천만원씩반납하는것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것도활용방법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9쪽친환경농자재지원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해주는사업비가저희가실질적으로농민들을만나보면집행율은95%하셨지만잔액이4600만원정도가남아있어요.다그때에필요하시는분들에게지원해줄수는없는건가요?

이것을신청했다가중간에포기하는사례가발생해서이런내용이나왔는데앞으로는이부분도100%다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에는이런사업비는집행보조금을반납하지않겠금,농가에추가로원하는분들도있잖아요.그런분들한테골고루나누어줄수있도록적극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60페이지사무관리비가운영이6000만원하셨는데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운영사무관리비이게제대로운영이안되어서보조금을반납하는건가요?

이부분이갑자기작년도11월달에전액국비가내려온사항입니다.그래서사무관리비를쓰려고하니까쓸수있는시간이실질적으로예산편성되고나면20일밖에안되다보니까사용하지못했습니다.

기간이촉박해서?

네.

왜촉박하게예산을세우신건가요?

이것은중앙정부에서일자리창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반납하느니이런보조금사업은최소한반납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2쪽에특수상황지역개발농촌생활환경정비시설비,다이금액집행한나머지4억4700만원이이월되는금액이지요?

네.이월된사업입니다.이사업이1년내에끝나는사업이3,4년씩가는사업이라계속이월시켜서가고있습니다.

사업만료일은언제쯤이에요?

4월기계화경작로2020년까지잡혀있고또편성해서다음연도부터4년,5년이렇게가고있습니다.

올해집행된것이22.2%?

네.

계속이어지는사업이니까이런사업도과장님이적극검토하셔서공기내에다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농업인자녀관련해서말씀하셨고농촌민박지원사업비가예산액이900만원정도예요?

그것은교육시키는것이있습니다.민박사업자들그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내용입니다.

군수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작년에거기에따른지원조례까지만든것으로기억하거든요. 이왕이면대부분900만원사업비가거의서비스안전교육이라든지교육에지나치지않거든요.예산을더늘려서라도기왕공약이고지원조례도제정했으니까다른방법을강구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과간담회도하고했는데그분들의요구사항이홍보할수있는인터넷구축얘기가나오고해서그것은검토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단에보면폐농약처리가있습니다.2000만원인데880만원만집행됐어요.그쵸?

네.

농어촌은생산쪽에만있는게아니라우리농정과에서생산판매도중요하지만농업정책도중요하지만그로인해서배출되는환경문제도중요합니다.예를들어서친환경농업자가많이줄어들었지요?

네.

그게뭐냐하면자기는친환경으로키우려고하는데이농약병을물에버리고남발하는이런개선시민의식때문에그물로인해서친환경쌀에서농약이검출되고있습니다. 그런면에서볼때에상당히폐농약수거처리사업은예산을확충하든지다양한방법을강구해서라도관심을갖고시행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네.

그래서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2000만원에대한집행율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그렇다고보면농정과에서예를들어서이장단이나주요농업지도자를위한폐농약에대한경계,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이런예산을책정했어야했고,또재료비입니다.수거함설치라든지그런것을개발해서한다든지지금수거함은있지요?

수거함은각읍면에설치되어있습니다.

수거함이설치되어있는것은알고있는데시설비를다른쪽에서다양화시켜서라도2000만원금액을소진했어야되지않나,그렇게제안드리고싶습니다. 거기원액과분말처리방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가농약빈병수거처리사업은빈병자체는환경위생과에서하고있고요. 저희가하는사업은빈병안에농약이들어있는것,그런것을읍면수거함에갖다가주시면저희가폐기물처리하는특수업체가있습니다.양을파악해서연락을하면거기에서수거해가는시스템인데요. 작년도에1회에걸쳐서하다보니까양이적었던것같습니다.이번주부터상반기중에나오는농약잔량을수거하고가을영농기가끝날때하는것으로집중적으로캠페인도하고읍면에홍보하는단계에있습니다.

사업비는얼마나편성되어있죠?

동일하게편성되어있습니다.

중요하고심각한사업인데도불구하고사업성과나집행율을봐서이게별로중요하지않은사업으로사업비집행율비례해서예산편성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는거죠.이런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감액하거나그렇게해서는안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수축제관련해서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는데어차피국비,시비,군비를받는거지요

네.

국비,시비에는지침대로지켜져야되지만군비는유연하게활용방법을지침을내려줘서나머지600만원도활용을하겠금했어야되지않나, 그리고반환금이있다보니까당신네들금액이더이상필요하지않은것같아,그래서다음예산편성에이런것도감액의요인이발생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군비20%를반영하는데좀더다양하게,체험활동비,행사비,재료비가있는데그외에도시설비를다양화시킨다든지해서다소진할수있겠금,제생각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

잘검토해서집행될수있도록마을이나영농단체에충분한교육도하고해서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집행률이낮은것을구체적으로짧게말씀해주시죠.

농업인월급제가군비로농민들에게18년까지지급단가가150만원까지되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단가가적다는말씀이있어서금년부터300만원으로올렸거든요. 일부농민들이수확해서갚아야되니까그렇게필요로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거기에대해서부담을느끼는것같습니다.상한가도올리고이자도지급해주니까주민들이많이신청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농촌영농폐기물처리반운영이잔액도많이발생했죠?

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채용인원을늘려도되는사항입니까?

그당시에갑자기아까도말씀드렸는데20일간진행을하다보니까12월6일에예산이확정되어서내시되다보니까읍면별로채용해서했는데기간이짧다보니까소진을못한내용입니다.

145명까지쓸수있었으면예를들어서인건비는모두소화를시켜야되거든요.왜냐하면인건비로라도주민들의소득을돌려줬으면했고요.다른재료비라든가그런것들은불용액으로남을수있고요.당연히쓸때는남을수있거든요.그러나인건비는주민들의소득차원에서,일자일자리차원에서다집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기타이자수입에서도미수납액이111만원이나왔어요.이자수입이왜미수납액이죠?

이것은공공예금이자24만260원하고그다음에해양쓰레기수거사업일부사업비가111만2070원인데이것은수납이다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을보면수납은1만8000원정도밖에안했고,미수납액이546만원인데그미수납액이갯끈풀대행사업비잔액이에요.지금은수납됐나요?

다되었습니다.

예비비가쓰여진게165페이지에어업재해대책비지원사업비가이주민재해보상금에7월말경에예비비가갑니다.나중에시비인가국비가2회추경에성립전으로내려오지요?

그렇습니다.

같은페이지전복사고어선인양군비사업이있는데이거슨한푼도못썼습니다.예비비가3850만원이간건데하나도못썼어요.

네.못썼습니다.

연백1호인양하는것인데인양업체가이런저런인양에난항을겪다보니까철수해버렸어요.그러면그냥끝나는건가요?다른업체라도선정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어선인양인데.

인공어초하고갯벌에묻혀있어서다른업체에서도인양하는데에어려움이있어서포기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이게예비비까지세울정도로그배가인양되어야할배이고시급함을느낀것인데업체들이인양사업자체를난항을겪는다고철수해버리고이사업이무산돼버리니까예비비를갖다가책정한근거도약해지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배못건진거아니에요?

지금도못건졌습니다.벌에묻혀있어서요.

명시이월을163페이지에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이있어요.이게이월액이4억4500만원정도되는데이게본예산에3억섰지만2회추경이면작년도기준으로하면9월중순경이되요.거기에2억원까지행정절차쓰지도못할돈인것같은데2회추경까지증액을시켜놓고결국나중에이월은훨씬많이했어요.

저희가창후항에대해서원래는공유수면을매립해서물량장을사용하려고했는데행정절차공유수면을일반해역이용협의서라고해서그기간이6개월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행정절차이행부족으로인해서이월되었고,그것을끝나서저희가공유수면매립을하려고하니까인천시해수부에서는절대로안된다.이제공유수면매립은안된다고해서저희가사업을선향장,배를수리하는장소로해서인천시와해수부와협의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갯벌센터복원사업연구용역비도이월되는데이게보면2회추경,3회추경에세워줘야그냥이월된다고봐야되요.그런사업비가이월에있더라고요. 계속비사업164페이지보면수산물거점유통센터건립이있어요.

네.

이것은인천시비는2회추경에반영한것같은데요.

네.맞습니다.

지출이하나도없어요.그러면이사업은아무것도못한건가요?

작년도에는사업을아무것도못했습니다. 올해에는설계비가일부나가있고지금수협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수협에서건축설계공모를한달정도해서공모업체가선정되어서지금설계중에있고7월20일경에설계가완료되면8월,9월에행정절차를하고10월에착공하고내년도5월이면준공목표로진행중에있습니다.

165페이지조건분리지역수산물직불제,이게주로서도,삼산분들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너무진행율이저조해요.

66%인데저희가188어가를대상으로서도면말도리어가15가구,미법도15가구,서도19가구가미신청했습니다. 미신청사유는대상이맨손어업허가대상자들인데이사람들이조건이60일조업을해야되고연간수입이120만원정도되어야하는데그것을충족못하다보니까신청자에서제외되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하천하구부유쓰레기가반납금이전체사업비에서는큰것같지만반납금자체만보면1억7000만원정도를반납하는데아까운데요.다집행못했나요?

아까도말씀드렸는데부유쓰레기는환경적영향을많이받습니다.태풍이나집중호우시에는비가많이왔을때염화수로로쓰레기가많이내려올것을예상해서설계에30톤정도수거하는것으로잡았는데실제수거량은6.88톤이고인천시2억원이상은인천시계약심사를받겠금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6000만원정도일부가조정되고그다음에설계에반영했던부유차단보수비가일부남아서집행잔액하고해서1억70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불용된예산을보면165페이지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이지출이하나도없었습니다.1회추경예산입니다. 내용을보니까기존나일론재질그물에비해서강도가약해서신청도안하고포기하고그러니까이렇게되면이사업은없어진사업입니까?

네,없어졌습니다.저희가작년도시범사업으로우리뿐만아니라옹진군,중구,인천시전체시비사업으로국시비사업이내려와서그것은닷자망협회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자기들협회회원중에서한명이신청해서그친구들이2017년도에신청해서2018년도에반영했는데하다보니까강도가약하다보니까저희뿐만아니라인천시전체가다다른데도반납해서추진을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지표가6개성과지표중에서3개를달성했는데성과지표보고서중에하나를보면141페이지있는내용을보면한사업은2017년도실적이20건이었어요.그런데2018년도목표수치는그것보다낮추어서10건으로잡아놓았어요. 보통20건이면20건그대로잡지않고17건그렇게낮추면,10건으로확낮추다보니까달성율이300%가나와요.30건했더라고요.그런식으로성과보고서가보통보면전년도실적에비해서목표를아주낮게잡아서나중에달성율을보이는행태가나온다.나중에성과보고제대로좀잡으시기바랍니다.

네,제대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산물물류비지원사업,이것을보니까보조사업으로군비사업이있는데내용은같은거죠?

네,내용은같습니다.

조금아쉬운게군비에서집행잔액이500만원발생했었고,올해에는500만원이증액된예산으로세워졌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사용빈도가예전보다늘었나요?

지금계속진행중에있고요.아직까지는동일한부분입니다.

이런것은잔액이100%되어야맞다고봐요.단지아쉬운것은이게실질적으로주민들에게수익으로발생되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유통이나다른부분을지원할수있다면더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보고요. 혹여그사업의규모나집행의비율이올해도부족하다면그것은그한계선이라고판단할수있거든요. 그래서내년도예산을세울때에는그비중을명확하게판단해주셔서올린다든지아니면감액할부분이있다면조금감액을해도잔액이계속발생한다면그렇게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늦었습니다.별거아닙니다.세입결산자료를보니까타부서에비해서과오납부반환액이나불납결손액이적고징수율이굉장히높습니다.세외수입확보에큰역할을했다고봅니다. 다른게아니라전반적으로볼때각종사업이나각종보조사업을보면시설비중에서100%집행율을보이는게많아요. 반면에사무관리비나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가집행율이낮은것이있거든요.

네.

이것은예산편성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강소농이라고있는데해양수산과에서는강소해양이라는이야기는못들어보셨죠?

네.

예를들어서농정과에서는비닐하우스그전에는100평지금은50평이하도지원해주겠다.군비라도. 이런정책이마구개발이되는데해양수산과에서는일정의포구를일정몇척이있어야되고이런조건들이많아요. 그래서이런강소해양정책도개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좋으신말씀이고요.정부에서는청년어업인관련해서육성을해서지원금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게꼭시비를보조받고선박수제한이있지않습니까,이것은정말어려운데이런것은군비에서투입해서라도지원사업을발굴해내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앞으로예산편성할때적극적으로참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집행율이74%이면조금저조하죠?

네.

앞으로는집행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예를들어서여차리갯벌사업생태정원조성사업을비롯해서용역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부사업에대해서는계획수립단계부터충분히검토해서이사업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신다음에예산편성을집행을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사업추진할때충분히검토하셔서예산편성집행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류준현입니다.바쁘신일정에서불구하시고결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아프리카돼지열병전파,야생맷돼지양돈농장유입방지및가급농장CCTV설치를위한성립전예산사용계획을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비는1억566만5000원으로국비30%,시비15%,군비15%,자부담40%가되겠습니다.양돈농장지원사업은8농가농가당사업비는1200만원으로보조720만원,자부담480만원이되겠습니다. 가급농장CCTV설치사업은인허가로사업비는500만원이며보조300만원,자부담200만원이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승인요청금액은국시비4755만원으로인천시추경예산이확정되는대로지연될예정이며국비지원시국시비및자부담금우선시행하고2차군비사업은3회추경에반영,추진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과소관2018년도결산서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결산서6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29억1609만4000원으로27억9929만1600원을세입으로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세외수입으로644만2000원을세입으로편성하였으나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이자및법인통장이자2만160원과승마시설미신고운영시설과태료80만원,농산물의원산지위반과태료24만원이추가되어824만8040원으로세입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세입예산으로10억8718만8000원을편성하였으나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1억500만원이미교부되어9억8218만8000원으로세입으로징수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세입예산으로18억3246만4000원으로편성했으나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1312만5000원과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시비보조금1038만3000원이미교부되어18억895만5560원을세입으로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167페이지상단부서성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는1개정책목표에6개단위사업48개의세부사업으로성과지표예산액은33억1073만9000원이며결산액은27억4112만6900원입니다. 축산과성과지료달성현황은목표는예산액의70%인23억1751만7300원이며실적은예산액의83%인27억4112만6900원으로목표대비실적달성율은118%이나결산서안에기재되어있는성과지표달성현황이비율이아닌금액으로잘못기재되어있어목표는70%,실적은83%,달성율은118%정정보고드리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결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57억1759만원으로5억5116만8000원이월하고41억4733만9873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억1908만2127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은이월예산과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경매시장건립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2억5200만원이며사업비증가로미확보로사고이월하여금년도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FTA직접피해보전사업입니다.예산액은1700만원으로염소농가피해보존및폐업지원을위해서FTA피해보전및직불제심사위원회7명의회의참석수당및피해조사비160만원을지출하여15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고품질수산물생산및유통지원우량정액지원사업비로예산액은5000만원이며276농가5221두,3136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대량협회우량정액신청시추첨을통하여1,2등급을월1회5두까지공급받을수있으나축협에서는3등급을공급하고있어1863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1600만원으로대상농가26농가등인증참여3농가,488만8000원을하였으며무항생제인증농가에대한혜택이없어18농가사업포기로1111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1억3440만원으로176농가에1억1313만6000원을지원하였으나거세후출하전6개월급여제한으로2126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강화섬약쑥한우부산물가공멸균기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3900만원으로부평구십정동축산물유통센터판매부진및운영적자로2018년도당시운영중지및폐예정으로있어보조금청구포기로미집행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3억5836만원이며292농가에3억4516만900원을지원하였으나8농가의포기로1325만31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억2600만원이며소,돼지,닭,메추리,꿩등79농가93만1563두보험가입비로1억532만2280원을지원하여2067만7072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용도안개시설분무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억8000만원으로21농가1억6092만3000원을지출하였으나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으로1907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파리천적보급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3000만원으로19농가,1454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3,4주간격으로6개월간계수로인한자부담과중으로신청이저조하여154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1800만원이며4766두예방접종시술비로714만9000원을지출하였으나사업실적감소로1085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사업입니다.예산액은2693만4000원으로사무관리비1726만원중500만6000원을지출하였으나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비시비로대체하여1225만94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액은1억4750만원으로기립불능,사산,폐사,유사시지원보상금으로10농가44두에1482만원을보상하여1억326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가급농가질병관리사업입니다.전문컨설턴트가가급농가질병사향관리,축사환경등을검사관리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200만원이며5농가3000만원지원했으나2농가사업포기로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억1870만5000원으로전업농가소,돼지,5만337두,구제역백신구입비50%지원금으로4198만800원을지출하였으나2018년상반기김포시구제역발생으로상반기2회,하반기1회,백신무상지원으로구매량이감소해서7672만4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액은9억974만원이며거점소독시설4개소운영,광역방제기4대운영,방역약품구입,거점소독시설근무자인건비등으로6억2586만6853원을지출했습니다.2억8387만3147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가축매몰지복원사업지원사업입니다.2015년도구제역가축매몰지2개소발굴복원사업으로예산액1억2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9799만7840원을지출하여21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자료17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가축매몰지사후관리해제지원사업비입니다.예산액은7억원으로3억1483만2000원을지원하여14개소중6개소복원완료했으며8개소는입찰등으로업체선정이지연되어2억6972만원을이월하여1억1544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자료170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예산액1억2524만8000원을편성하여2017년도국비및2016년도,2017년도시비집행잔액1억2523만8980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을보면과징금의수납액이없어요.

네.

제가볼때에는편성자체를과태료를편성해야될것을과징금에서잡았던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예비비를좀보겠습니다.169페이지에예비비가다있는데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지원거점소독입니다.여기에예비비가3억4815만원정도가나갑니다.1월25일날. 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지원거점소독사업에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자산취득비등에예비비가3억4815만원이나갑니다. 그런데문제는성립전예산이서면서는예비비집행잔액이2억4500만원정도가예비비지출한것의70%가넘게잔액으로남죠?

네.

작년에도예비비가6억5000만원돈이나갔어요.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이뭐냐하면시설비는전액써보지도못하고시설비는3800만원이나갔어요. 그리고사무관리비는980만원을예비비에서나가는데나중에2월달에변경을합니다.조류인플루엔자예방가급류도태보상금이기타보상금이모자랄것같으니까예비비를보내고,또예비비가지고도모자라니까또삭감해서보내고이렇죠?

예년같으면특별방역대책기간이5월31일끝나는데작년의경우는구제역이나AI가발생하지않는바람에3월31일로종료가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도태에필요한예산이없기때문에그렇게전용해서사용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조류인플루엔자가금류예방도태보상금이나이것도이번에도예비비가나갔지만2017년도에도예비비가나갔어요.

네.

또그밑에조류인플루엔자예방가급류소규모농가소독지원이이것도이번에예비비가5400만원나갔지만2017년도에도5400만원이똑같이나갔어요.이게뭐냐하면매년이시기쯤되면축산농가의소독,방역때문에예비비를편성해요.그래서중요한것이지침에도있지만매년반복되는사업,예비비지출사업은차라리편성해라.

그래서금년도에는본예산에반영을시켜놨습니다.

167페이지사고이월을보면한우우량송아지경매시장건립은축협이자부담비율이높아지는바람에난색을표하는것인데추진이되요?

그것은지금원래자부담이많이상승한상태에서축협장의직무가정지되어서자부담확보에대한대안이없었습니다.결정을못짓는데그래서직무대행체제로갔을때하는사업으로추진했습니다마는새로조합장이선출되면서이것에대해서는자부담을하는조건으로결정을봤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당초고능리부지산곳에계획을잡고있었는데전에냉정리공공처리장부지사놓은것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

추진하겠다는거죠?

네.

같은페이지사고이월중에염소FTA폐업지원이있어요.그사업이4회추경예산입니다.4회추경이면12월달에예산이편성되는것인데이게지출이하나도없이사고이월됩니다.염소가격이가장쌀때내보낼수없으니까염소가격을올려서내보내면,그러면지금은어떻게되었나요?

금년4월에집행했습니다.

잔액부분을보면167페이지FTA직접피해보전같은사업은2회추경예산인데이것은전액율이91%되요.이것전액반납이에요.이렇게안써서야되겠어요?

안쓴게아니고2010년도가축사육기준을해서시에서일괄내려보내기때문에예산이많이남은예산입니다.그때하고2017년도,2018년도에사육두수차이가있어서집행할수없는사항입니다.

대표적인것두개만얘기해보겠습니다.168페이지에파리천적벌보급사업이있어요.169페이지에는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전업농가것입니다.이런경우에는잔액율이아주많이남아요. 그런데중요한것이뭐냐하면공교롭게1회추경에상당히증액들을해요.파리천적벌보급사업의경우는1회추경에도증액이이루어졌고요.구제역전업농가예방약품보내는것도1회추경에증액을시켰어요.수요예측이전혀안되고있어요.잔액이이렇게많이남으면서증액이왜필요있었나하는생각이드는겁니다.

전업농같은경우는구제역이발생해서무상으로지원하다보니까그렇게잔액이많이발생하고그다음에추경에세운것은내시변경에의해서요.

시에서써보지도못할돈을자꾸쓸데없이내려줘요.결국찾아갈거면서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68페이지자료6쪽,강화섬약쑥한우부산물가공멸균기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인데이게보조금수정포기로인한미집행이라고하셨는데이게축협내부사정이라서해서그랬는데멸균기설치하는것이십정동에있는거지요?이게왜내부사정어떤이유로집행이안된건가요?

당초에는부산물을판매하려면판매과정에서오염될수있어서멸균소독시설이필요해서지원하게됐습니다. 사실그전부터십정동축산물유통센터가운영이적자상태에서운영되다말다한사업입니다. 그런데예산을세워놓고보니까실제로는사업은했습니다.축협에서기계는설치했는데기계의오작동이많은데다가사실상그당시보조사업을지원한상태에서더이상운영을중지하게되면저희가회수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축협에서청구를하지는않았습니다.

내년도예산에또세워지나요?

아니오.안세워집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보조기타보상금에사업량보다는실적이아주저조해요.자부담발생때문에사업실적이감소하다고했는데,

전에는자부담을안하고전체적으로다해주었는데자부담이아니고실제농가에서3000만원씩부담하다보니까그런사유도있고,저희가읍면에사전에마을마다날짜를정해서나갑니다. 어느면,무슨리는언제라고해서나갔는데사실거기에서접종하는실적이적어서많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도가축병원에오면혜택을주고있는데실적이저조한바람에집행잔액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보조에기타보상금계획보다는이것도실적이아주저조하고집행이10%밖에안되었어요?예비비로쓰고?

아니요.예비비성격이라고했는데다른사업은돈이미리내려오는데이살처분보상금은실제로우리가필요한예산을요구해야만그돈만떨어뜨려줍니다.예산은서있지만요. 그렇기때문에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구제역이나AI가발생했으면일괄살처분하면다집행되는것인데이것은그런사업은아니고사육도중에자연적으로폐사나질병에서유산하거나폐사할경우에보상이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구제역및폐지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매몰지사후관리보조에40%가집행율이45%예요.10억원중에3억1400만원을하시는데입찰지원에서시행업체가지연됐다고하는데시행업체가지원을안하나요?가축매몰지발굴복원사업170페이지맨상단입니다.완료가6개소,계획은14개소인데지금이월이8개소예요. 계속이월되는사업인가요?

아니요.이게농막물이자라는시기에는복원사업을못합니다.장비가못들어가서요.그래서이른봄이나수확이다끝난늦가을에하다보니까그럴때만지원되는것입니다.

여기시행업체선정이지연된다고하는데시행업체가참여도가떨어진건지?집행이적게된것인지?

입찰했는데입찰적격자가나타나지않고다시재입찰하고그런과정에그렇습니다.

이게거의다끝나가는사업인데아직8개소나많이남아있어요?

그것은올해1월달에다완료했습니다.이월된사업비는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지원이있습니다.사업내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2300만원지원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그들에게지원해서어떤사업을하고있나요?그냥지원해주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인천시남구논현동축산물판매장,개점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것하나만이죠?

거기에대해서전반적인시설지원을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다른사업으로쓰는그내용은없습니까?

네.

8쪽을한번보실까요?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광견병예방접종시술,집행율이40%이고12쪽을보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동물등록사업이있습니다.대상두수가200두예요.그런데200두가안됐지요?실적이121두로나와있습니다.

네.

세광1,2차아파트에제가보기에도강아지가300마리이상이될것같습니다.강화전체를보면판매를위해서가아니라애완견까지포함하면아마상상을초월할겁니다.사업비가우선적고,사업비에비해서실적율이아주저조합니다.최소한도의사업비만으로라도200두로사업비를책정했으면다집행하도록홍보하도록그것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7쪽을보겠습니다.가축재해보험이집행율84%인데1억2600만원이에요.강화에는거의다가입이되어있습니까?집행율84%인데요.

전부되어있지는않고요.과거에계속홍보하고지원하기있기때문에계속매년증가추세에는있습니다. 그런데이게농가뿐만아니라축사시설도같이재해보험에들어가기때문에보조는많이해준다고하지만농가에서상당히부담을갖고있습니다.

자부담율이20%인가요?

네.자연재해가많이발생하다보니까농가에서도자구책으로가입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영향때문에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폭염이라든지AId이런것들이가능성이없다고볼수는없거든요.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가입할수있도록해야됩니다.

그렇게하는데요.또안좋을때에는전반적인출하가격이손해일경우에는축산농가에서부담이되서가입을미루는경우도있습니다.앞으로홍보해서전농가가가입하도록하겠습니다.

군비를투입해서자부담율을낮추는한이있더라도이런사업은적극적으로추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