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김주령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 농식품유통과장 정주호 스마트농업혁신과장 김철수 축산정책과장 이준규 동물방역과장 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수환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송인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 서열환 동물위생시험소장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김중규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김성숙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 김정화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재식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웹플러스뉴스 김재혁 본부장님과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부장님, 코리아뉴스투데이 변준섭 부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고 계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님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김재준위원
10월에, ‘가을장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왔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재준위원
괜찮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례없이 많이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많이 온 데는 한 200㎜ 가까이 왔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많이 내렸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에 제가 기억건대는 추석 전후, 10월 말까지 거의 계속 오더라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측 못 한 가을장마 때문에 사실 벼가 알곡이 여물어야 될 그 시기에 도복이 되어서 또 수발아가 생기고, 잘 아시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우리 쌀을 대신해서 정부에서 권장한 논콩에도 곰팡이가 슬어 버리고, 배추 무름병, 또 과일도 배 터지게 물만 먹어서 열과가 다 생겼어요. 우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 유례없는 가을장마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벼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병, 그리고 또 서 있는 상태에서 발화가 되는 수발아 피해가 또 많았고, 논콩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병이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양·문경 지역에는 무름병도 많이 생기고 사과도 전반적으로 열과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신고 면적은 한 5800㏊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재해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이것을 농식품부에 자연재해로,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벼, 논콩, 배추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재준위원
진행 중이죠, 아직?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당초의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서 당초 11월 14일까지 하는 걸, 아직까지도 수확이 덜 끝났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고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18일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1월 28일이기 때문에…
김재준위원
아, 28일까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8일까지 하면 수확이 다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피해 조사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김재준위원
연장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자연재해보다는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과 피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매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매 물량이, 추가 수매 물량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8600t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3500t 정도 추가 수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시군비하고 또 능금농협 돈을 해서 한 16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조사를 여러 분야에서, 특히 청년농업인 이분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고 이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력히 세워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이게 예측 못 하는 기상 변화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당장 겨울에 한파가 또 올 거고, 또 내년 봄·여름에도 극심한 가뭄, 가을에 또 장마, 그다음에 일조량 부족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앞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할 때는 농가한테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과 같은 경우에도 열과 피해는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과에 대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시범사업으로, 지금은 착과 전, 착과 후로 이렇게 보험상품이 조금, 그 피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착과 전에는 대부분의 농업 자연재해를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착과 후에는 태풍이나, 대상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열과 같은 것도 안 되는데 이걸 착과 전후 상관없이 전 과정에, 전 기간 중에 이런 자연재해를 모두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내년도에 3개소에 실시를 합니다. 우리 경북 영주, 그리고 예산, 거창, 이 3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확 때까지 전 주기에 보험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품이 전국적으로, 또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면 농가 경영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준위원
자연재해를 앞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문제,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정부 대책, 경북도의 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농업 정책이라든지 농법도 조금 바꾸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농업 생산량 쪽에 중점을 뒀잖아, 그렇죠? 생산량 향상 문제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 왔는데 앞으로는 기후 적응으로 정책도 한번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예산들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품종도 앞으로는, 생산량 향상도 좋지만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품종도 개량해야 되고 정책도 앞으로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물론 경북농정 잘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쪽으로도, 업무보고도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늘만 바라보는 정말 전통적인 천수답 농업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생산성에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쪽으로 농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의 346쪽 보십시오. 지난해에 농업용 저수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용 저수지가 4급 이상 되면 괜찮습니까, 4급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 수질 말씀입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예, 괜찮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5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5급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농업용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구…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6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급수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용수에 대한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6급수는 고기도 못 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걸로…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좋은 수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용수가 지금 99% 되어 있죠, 30년 이상 된 게? 노후화된 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후화된 게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대처하려 그럽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지금 개보수를 계속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의 어떤 한계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1%밖에 안 남았는데 99% 같으면, 저수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월례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도가 D등급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 나가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용 저수지 오염이 심각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수질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번 전수조사해서 알아보시고, 저수지 상당수가 죽은 물입니다, 경북 관내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따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논이나 밭에 했을 때 과연 생산이 되겠나 이 말이죠. 어렵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좀 파악하셔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수지가 붕괴 상태가 일어납니다. 특히 또 구미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심각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D등급 이런 데나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빨리 우선 처리 좀 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또 그 부분에서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파악해서, 과장님들도 현장에 직접 가서, 시군에도 파악하십시오. 시군의 출장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업무를 시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해서 심각한 부분은 우선 해 드리고, 지금 우리 구미 경우는 저수지가 붕괴할 위험도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긴급으로 처방은 시에서 했는데 도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시군에다가 좀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좀 더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우리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 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사실 농업이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에, 가을장마에, 특히 아까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에는 매일 비가 내렸어요. 벼 수확기에 비가 내려서 벼가 서 있으면서도 싹이 나고, 특히 삼광벼. 김주령 국장님,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삼광벼가 특히 많은 수발아가 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힘들었습니다. 농촌 현장에 다녀도 우리 농업인들 보기가 정말 미안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소통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운 우리 농도 경북을 아우르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사과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과 생산량은 조·중생종은 조금 적었습니다. 과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적었는데 만생종은 예년 수준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본 위원은 오늘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영위원
최근 고령화 농촌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농업에 외국인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얼마쯤 들어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우리가 한 1만 4000명 정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실제 들어온 인력은 한 90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9000명 정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주로 어느 어느 나라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동남아 지역이 많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이런 쪽에…
서석영위원
베트남, 라오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필리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필리핀도 많고 또 캄보디아,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분들은 보통 한 달에 월급을 얼마쯤 주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최저임금하고 똑같습니다. 한 2백몇십만 원 되는데, 그런데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손이라는 게 딱 8시간만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주는 식으로 해서, 대부분은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평균 한 300 전후 되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300 내외,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주로 농가에서 숙식을 하시고 그렇게 지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존에는 농가 단위로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공공형으로 해서 우리 농협에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지금은 영양 같은 데는 별도의…
서석영위원
숙소가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숙소를 지금 만들고, 봉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빈집 중에도 조금 쓸 만한 집들을 골라서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청년들의 숙소로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정책에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1년간 살아보기’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무작정 귀농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을 좀 반영해서 농촌에 흉물스럽게 있는 빈집도 관리하고 농촌도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농촌이 살아야 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대한민국의 농촌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지, 농업·농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생명산업이 무너지고 미래산업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농업정책이 중요하고, 또 특히 마을단위의 문화가 살아있고, 풍속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시켜 줘야 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꼭 사과 한 그루, 벼 한 마지기 수확도 중요하지만 농촌마을에 담긴 어메니티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정책에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청년농 정책은 지원금 중심이라 사실 부채만 늘고 경영기반은 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계농, 청년창업농 자금은 최대 5억 원,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1억에서 3억 대출을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채를 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금리는 낮지만 상환기간, 소득 변동에 비해 원금이 크다 보니 연간 3000만 원대 상환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이렇게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서 청년농 창업자금을 받고 이렇게 농업에 활용하는 데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다 보니까 농사를 정말 잘 지어야 되거든요. 한 번 실패를 봐버리면 또 빚을 안고 출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존율이 상당히 낮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생존율을 보면, 최근 ’23년도 결과를 보면 1년 차 생존율은 91%, 한 10% 가까이는 떠납니다, 1년 만에. 3년 차 생존율은 62%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5년 차 생존율은 3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들어와서 30명만 농사짓고 70%는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창업농 자금도 받고, 뭐도 받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청년농업이 바로 우리 한국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이분들을 육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년농은 어느 담당 부서입니까? 김병기 과장님?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농업대전환과장입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병기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과장님, 서석영…
서석영위원
김병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석영위원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3599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해보니까 지금 어때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가장 큰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농사 기술입니다. 젊다 보니까 아직 농사 기술을 습득을 못 한 상태에서 창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까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는 포기를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서석영위원
자, 우리 포항에도 청년농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농기반이 탄탄한 데는 쉽게 적응이 되고, 또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막연히 농대를 나와서 한번 부농의 꿈을 안고 정착을 했는데 이런 부채만 안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한 번씩 출장 나가서 창업농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소통도 좀 하고 스킨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해 드리고 또 좋은 교육이라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알려도 주고, 그렇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필요합니다. 이 청년농들을 한 명이라도 더 육성하면 우리 경북농업은 살아납니다. 맞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다시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서석영위원
본 위원은 청년농업정책이 성공해야 미래 경북농업과 우리나라 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계농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창업을 하는 그런 청년농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같이 해 주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기존 농업인들하고 어떻게 잘 엮어 나간다면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농업대전환의 가장 큰 게 고령농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땅이 나오니까 그것을 청년농들이 받아서 따로 자기들이 농지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 은퇴농들의 농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모델로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청년농업인들의 역할이 단순한 경영주가 아니라 기술·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을 펼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이준규 과장님께…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사업이 있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50두 미만 농가, 지금 50두 미만 농가는 붕괴 직전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소규모 번식 농가에 사료비 차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자부담을 50%로?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서석영위원
없는 것으로?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지원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하는 것으로…
서석영위원
그래요. 이것을 잘 좀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이런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님?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이것, 특히 대농가 위주, 대가축 위주로 이렇게 주로 하셨는데 소규모 농가에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우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나 농촌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군이나 또 도에서 제대로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인력풀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인력풀이 구성된 게 광역지원… 광역지원기관 말씀하십니까?
노성환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인재풀이 있고, 광역지원기관은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들을 한 데에 또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가 데이터 관리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사업을 위해서 한 3억 7800여만 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영남대학교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매년 재선정 절차를 거쳐서 계속 영남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남대학교에 줘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모 절차로 해서 주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개발 쪽에는 아마 다른 기관이나 대학들이 충분히 그렇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에 대한 최종 승인은 농식품부에서 해 줍니다만 아마 지역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의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여기의 산학협력단이 제일 잘, 인재풀이라든가 그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그런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영남대학교에 독점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관에 대한 승인을.
노성환위원
물론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인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약간의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여기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다고 치고, 운영비 쪽에 보면 간접비가 지금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간접비는 아마 산학협력단, 대학교나 다른 기관에도 대부분 보면 간접비를 그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내역에 보니까, 간접비 내역이 보통 정산 회계처리 비용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회계처리 비용 600만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노성환위원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에서 자기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독점적인 계약 문제를 지적한 내용도, 실상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데 우리 경북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타 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영남대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때까지 죽 해왔다고 하시니까, 거점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밖에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거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나중에 거기에서도 또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하겠지만 ‘다 그냥 붕어빵 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에, 고령군이 있으면 성주군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은 살리지 못하고, 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든 지역들이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대학교에 장기간 이렇게 맡겨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이왕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사람 3명이 근무하는데 복합기가 2대가 있어요. 얼마나 양이 많아서, 인쇄소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의 양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여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근태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출장 관계라든지, 이 사업비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하고는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또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정산을 하게 되니까 아마 별도의 어떤 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러한 관리 감독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서류상에, 또 연말이라서 그냥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꾸 매년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타성에 젖으면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 또 요령이 생겨서 뛰어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경상북도 농업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비, 간접비는 중복 비용이 없이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 이 기관만 되느냐, 그 부분들은 1년 단위지만 올해 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더 폭을 넓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일단 업무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관들이 있으면 같이 경쟁을 시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타성에 젖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나가는 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냥 서류상의 어떤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요즘에 시스템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좀 독한지는 모르겠는데, GPS에 기반을 둔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좀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밖에 못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사업비도,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시설비를 상환하고, 또 갚아나가고, 활용하고 또 그런 효과를 따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있어 보이느냐 하면, 소위 공기열·지열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2024년에는 39억 5000만 원 해서 두 군데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31억 7596만 원 해서 또 두 군데 갔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확산의 가치가 있는지, 또 기술보급에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진짜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경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에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국가기관이나 우리 도 기관에서 실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고 물어도 봤는데, 지금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1200평 하는 데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공기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들여서 정말 농가에서 수익을 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가 많아서, 아니면 잘 안돼도 시설이 남고 기본이 남아서 하는지 사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들을, 저는 주장하는 게 전기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산을 하면 농가에 직접적인 생산성이라든지 농가 수익 증대에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예전에 국회 예산정책실에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낮은 운전효율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사후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적으로는 사업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또 국비나 보조비율이 근 60%, 70% 이렇게 되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융자까지 하면 20% 아니면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런 효과가 없다면 결국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수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훨씬 더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다면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첨단의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보완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겹보온커튼이나 차광막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소규모 농가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한 그런 에너지절감 시설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실패를 본 사람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밋빛 그림만 죽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도화가 덜 된 것 같다,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때까지 몇 년간의 사업을 해왔는데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봐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농가에서 어떤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안 맞다고 보일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북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지는, 안 그러면 냉난방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 냉난방 지원사업들을 좀 더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검증이나 그것은 어렵지만 기존 지원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또 농민들의 어느 정도의 투자 대비, 과연 성과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게 장려를 할 만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가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존 농가들, 수년 전에 한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경북형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구축해서 정말 우리 경북 농민들한테 또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도, 제도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우리 박창욱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웃음
웃음소리
창욱
박창욱위원
정년 아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어디 가실 거라고… 가실 때 가시더라도 질의는 좀 하겠습니다.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농업대전환은 우리 고령층 또 그리고 영세농, 이런 모든 부분을 규모화를 해서 수익도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는 구조가 맞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최근 3년간 19개 지역에 200억 이상 들어갔죠? 한 200억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콩이 지금 수확량이 급속도로 많이 늘었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유도했던, 타작물 유도했던 가루쌀도 정부에서 100% 수매하기로 했는데 지금 100% 수매가 안 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루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면적은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 쪽에는 또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럼 주기적으로 한 2, 3년 하면 사실 지원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축산 악취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그럼 죽을 때까지 진행형입니까, 죽을 때까지? 성과가 없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바로 양돈장도 있습니다만 악취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냄새는 계속 나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나는데 그 정도가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관행농으로 이어져 오던 농업대전환, 또 고령층과 영세 농업인을 위한 농업대전환은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히 또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여 대비해서 조금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큰 성과가 있는 지구 단위도 많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42페이지, 145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추진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의 90%가 똑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 설계가 소농들이 땅을 내놓고 하나의 들을 만들고 규모화시켜서 그것을 이모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업의 규모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농기계도 필요하고 보관 창고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가공시설도 필요하고 저온창고도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영세농이 왜 영세농으로밖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있는 놈들만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결국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공동사업이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잘하는 지구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전의 그런 사업들은 수익을 사업을 받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가지만 이 공동영농사업은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을 다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 사업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농업대전환 취지는 좋고 또 우리 수도작에 타작물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농업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속적으로 문제가,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콩 재배량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경북에서 그래서 수매물량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수매물량을 두 배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게 우리 도는 또 그렇지만 수도작 면적이 넓은 전남이나 이런 쪽에 보면 가루쌀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소비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하게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것을 과잉생산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특정 콩 같은 경우에 전남이나 호남 지역이 많이 타작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수급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작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경주에 가서 또 TMR 공장도 둘러보고, 또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를 살피고,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농업과 그다음에 대전환과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그것을 논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경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사료 이모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개 지구 중에 잘 돌아가는, 정말로 이것을 잘했다는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도, 봉화 재산도 거기의 한 일환인데, 이게 우리가 관행농으로 해오던 데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콩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콩 수입을 정부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또 우리 두부를 생산하는 가공시설에서는 콩이 수급이 또 잘 안된다는, 수급이 안 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또 수입 콩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관행농에서 시설로 자꾸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청년농이 됐든 일부 시설농들이 스마트농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농업은 작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그렇죠? 우리 경북에서 스마트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을 때, 국장님은 예를 들어 딸기, 토마토가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도매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충분히 딸기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딸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우리 경북 딸기의 수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곧 ’30년도 되면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농업인들의 재배 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물론 잘하는 농가들, 기술이 있고 농산물을 잘 만드는 농가들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이게 또 시설로 가는 추세가 결국은 또 나중에 과잉생산을 유발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우리 경북 딸기, 어디의 딸기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도하는 게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역할,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무조건 시설로만 자꾸 유도해서, 기술은 뒤처지는데 농가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제일 먼저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베리굿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자꾸 단지화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단지화를 하게 되면 농사를 잘 짓는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가 소득이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짓는 농가들의 기술력을 주변 농가들한테 빠르게 전파시켜 주는 게 바로 저희들의 공동영농이거든요. 그게 농업대전환의 가장 핵심 중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평준화시켜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재배농가들 간에, 작목반이든 회원들 간에 기술을 평준화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대전환이라든지 이름 아래 우리가 자꾸 생산 확대가 자연적으로 거기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판만 벌였지 거기의 후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창욱
박창욱위원
뭘, 하기는 뭘 해요?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딸기입니다. 저희들이 딸기를 할 때는 내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그런 지도하는 것도 농정국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너무 지사님이, 또 우리 경북이 가야 할 방향이 그거다 해서 너무 과하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또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이 추후에 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문제점들은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입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최병근위원
영천 경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 경마공원이 총사업비가 3057억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여기에 국비,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마사회 사업비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마사회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3000억을 전부 다 마사회에서 투입하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마사회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1단계가 경마장 시설이고, 2단계는 바로 연접해서 레저타운을 만드는 그게,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경마장은 1857억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정률이…
최병근위원
그러면 개장이 언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내년 하반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88%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운영도 마사회에서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마사회, 과천 경마장처럼 4경마장이 되는 겁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회경마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는데 순회경마가 어떤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경마장이 과천 서울 경마장이 있고 2경마장이 부경 경마장, 부산·경남 경마장이고, 3경마장이 제주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경마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 경마장은 다 자체 경마장 안에서 말을 조련하고, 거기에 마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경마장을 할 때,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선 부경이나 서울에서 말들을, 경기 뛸 때…
최병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말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기 있는 날 전날 가지고 옵니다, 말들을.
최병근위원
그러면 말을, 영천 경마장으로 말을 만약에 빼 오면 과천이나, 제주에서는 못 올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주는 제주마만 뛰기 때문에 부산하고 서울에서만…
최병근위원
그러면 과천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부산.
최병근위원
부경의, 부산·경남, 부경 경마장에서 뛰는 말을 영천으로 데리고 와서 경기하고 또 보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 모든 운영을 다 마사회에서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그 모든 비용까지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안 그래도 시사전을, 보도자료에 보니까 ‘영천 경마공원 개장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경주마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그게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 순회경마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순회경마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여기의 마사를 더 키우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마사회에서는, 순회경마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또 일본이나 다른 데는, 일본도 동경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하는데 순회경마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적습니다. 여기에 말을 키우고 조련을 하고 해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부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말들이 가게 되면, 마주들이 이동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걸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또 전체 경마 마권 판매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영천에 생기게 되면…
최병근위원
또 나눠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선 시작하고 그 파이를 키워 나가야 되는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만약에 혹시나 영천 경마장이 경영을 하는 데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지원, 재정부담을 경상북도에서 해 주고 이럴 필요는 없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적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수익이 어느 정도 크냐, 적냐. 저희들이 그래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를 많이 뛸수록 마사회에서는 유리합니다.
최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영천 경마공원은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본청 하기 전에 한 이틀, 3일 정도 농업 관련 기관에 나가서 행감을 합니다. 그래 행감을 해서 기관에서 지적사항을 국장님하고 공유를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들 마치시면 바로 유선으로 있었던 얘기들, 주요 그런 것들…
최병근위원
그냥 유선으로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바로 오지는 못하니까 우선, 바로 기관 감사 마치면 얘기합니다.
최병근위원
여기에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정수환 원장님도 계시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권오성 소장님도 계시고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재식 소장님도 계시는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가, 매년 행감 때마다 이 소장님들이 위원님한테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직 결원, 수의직 결원이 30%예요.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원이 없어요. 이게 저분들, 두 분의 책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책임 같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그런…
최병근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매년 나와서, 우리가 저 기관에 갈 때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농정국의 어떤 자료를 봐도 수의직 보충·결원, 그다음에 연구직 결원에 대한 대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비단 두, 연구소하고 시험소의 문제입니까? 이게 농정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당연한 질의시고, 저희들이 제일 앞에 보면 현원 부분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매일 같이 고민하고, 충원하고 시험하고 하면 다 제 결재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일 고민을 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같이 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웃음
최병근위원
이 심각한 문제를 국장님이 해결하셔야지. 다음에는, 내가 내년까지, 행감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 저 두 분한테 안 묻고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수의직 결원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병근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책임지소.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저 10분밖에 안 했습니다. 자료,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이쪽으로는 좀 문외한이라서,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1100호, 60억 되어 있는데 이 1100호가 한우농가 60두… 아니 50두 이하의 농가들이 1100호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최병근위원
축산과장님. 위원장님, 축산과장님이 대신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축산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정책과장 이준규입니다. 이게 지금 1100호에 60억은 ‘0’이 하나 빠져서 숫자가 오타가 난 부분이고요.
최병근위원
오타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규모 한우농가 50두 미만은 1만 1600농가입니다.
최병근위원
1만 1000?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 1100호라고 되어 있어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저희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최병근위원
1만 1000호하고 1100호하고는 10배 차이 나는데?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0’이 하나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최병근위원
여기의 지원 내용이 뭐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할게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오기가 있었던 건 죄송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우농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입니다.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정부의 사료경영안정자금을 받습니다. 거기의 이자율을 일부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사육농가들만 지원을 받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50두 미만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번식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농가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최병근위원
그럼요. 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똑같은 예산인 60억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한우산업 기반을 지원해 주는 데 쓰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축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50두 이하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두당, 사료값이 많이 드니까 두당 한 3만 60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자. 최대 그렇게 하면 한 30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자.
최병근위원
그러면 1만 1000호에 60억 갖고 그게 충분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 한 30두 정도 되면 최대 108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한우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그 정도 하면 골고루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제가 생각해도 경제가 살아나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일어서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50두 미만, 또 30두 미만 소규모의 한우농가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한우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늘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 시군별로, 재원별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가 수, 그다음에 재원별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형 공동영농, 농업대전환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3년 됐는데 지금 추진 현황을, 몇 군데, 몇 개 지구에 얼마 정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23년도에 3개소, 2024년도에 7개소, 금년도는 9개소 해서 현재 19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9개소?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대체작물을 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벼 대신에 타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벼 대신에 타작물인데 그게 뭐 뭐, 대충 보면 주가 콩…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콩을 많이 하고 경주 같은 데는 또 조사료를 많이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
조사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또 의성 같은 데는 고구마 하는 데도 있고, 또 양파 하는 데, 작목은 다양한데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재배가 많은 그런 작목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쌀값 많이 올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80㎏ 기준으로 해서 오른 폭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내외 하다가 지금 24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5만 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많이 받는 데는 26만 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타작물을, 지금 정부나 우리 도나 또 기초단체도 정책을 타작물로, 대체작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정책을 가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결국은 쌀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타작물 전환을 계획했던 농가들이 포기한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한 농가들은 쉽게 또 가지는 않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상당히,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의무 감축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10% 정도 농가별로 할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쌀 전업농, 대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나 또 경영체들을 좀 줄이려고 ‘우리도 콩 심을게.’ ‘다른 걸 심을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가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쌀 가격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벼를 심은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쌀값이 오르지를 않았으면 거기로 갔을 것인데 결국 쌀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대체작물로, 타작물로 가려고 하다가 선회를 다시 하는 부분, 또 지금 갔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갔던 농가도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갈 확률들이 높을 것 같다, 거기에 따른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타작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직불금 성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처음에는 2000만 원 갔다가 지금 1400만 원, 평당 그렇게 갑니까? 하여튼 우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정도, ㏊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없어지게 된다든지 줄면 분명히 다시 또 돌아갑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은 국장께서, 또 과장님이나 뒤에 직원이 계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지금 지사께서도 그렇고 농업대전환, 어업대전환, 산림대전환, 전부 다 ‘대전환’이라고 부르짖고 가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하려면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만의, 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이만큼 줬다가 지금 또 줄었다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가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왜? 쌀값이 인상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쌀 소비량이 많아서 인상이 됐는지, 쉽게 말해 벼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나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 정도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쌀값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작물에 대한, 그것 무슨 금이라고 하노? 예를 들어서 아까 ‘직불금’으로 합시다. 직불금이 준다면, 없어진다면 결국은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정책은 또 실패하는 것이다. 그 실패를 안 하려면 우리 경북만의 뭔가 대비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국장님께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 걱정은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올해 타작물 재배 직불금을, 지원금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 해 뒀습니다. 한 번 타작물 지원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한 번만, 당해연도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듬해도 계속 타작물을 지으면 ㏊당 1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다시 벼로 가게 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예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러한, 다시 전환되지 않는 그런 시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지금 작년, 올해 해서 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콩에 대한 작물이, 농가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다고 하거든. 그것 줄자 쌀값은 인상되고 이러니까 농민들은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예.
병준
최병준위원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게 뭐냐고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콩을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생산량도 많아지고 한데 적기에 파종할 수 있는 게 좀 힘들다. 예를 들면 대농가나 콩 하는, 파종기를 가지고 있는 벼농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 며칠 비 온다고 하면 그전에 해서 이것을 적기에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파종기가 없는 농가는 할 수가 없대요. 왜? 비 다 와 버리고, 다 와 버리고 해 버리면 늦다 이거예요. 그럴 때 파종기 있는 데, 그분들한테 어차피 의존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걸 해야 되니까 다른 데 해 줄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종 시기도 늦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어차피 대체작물로 바꾸고 타작물로 바꾸려 하면, 정책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했다면, 파종기도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면 파종기를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지금 농업대전환에 관련되어서 사실 언론에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북형’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안 부끄럽도록 대응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나 더 해도 됩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하이소.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뭐라고 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98쪽, 농촌 유휴시설 활용 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웃음소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있는데 이것은 ’2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6년까지 45억 해서 10개 지구에 시행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10개 지구를 선정한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을 한 이유가 있지 싶어서, 선정 방법은 어떤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좋은, 그러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보건지소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시나 군의 어떤 재산일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동네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그쪽에 방문객이 많으면 그걸 관광 숙박, 게스트 시설로 만든다든가 그런 자원들을, 적정한 자원들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공모를 해서 10개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45억 가지고 ’26년도 3억 6000 빼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에 다, ’26년도까지 하면 끝나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25년도, 금년도에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병준
최병준위원
2개소를 했네요, 청도하고 칠곡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2년 사업입니다. 개소당 4억 5000인데…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4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 또 새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그러면 김천시에 ’20년도에 했고 의성군에 쭉, 청도, 안동 이렇게 쭉 했는데 성과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다 공공형 시설을 가지고 해서 괜찮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을 해서 특산품 개발·가공 체험공간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성은 청년키움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농촌의 보기 싫은 폐건물이나 그런 공간들을 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혹시나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유휴시설을 활성화를 하는데 가장 크게 성과가 있었던 지역?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구 보건진료소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마을 카페하고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가장 잘 안된 지역?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번 그것은 제가…
병준
최병준위원
없어요? 다 잘됐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활용성은 다 좋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폐, 보건진료소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라면 ‘농촌 유휴시설’이라고 안 해야 되지. 농촌 유휴시설이라 하면 최소한의, 물론 기초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 그대로 우리 농가, 농촌에 관계된 유휴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지, 뭐 보건소 이런 것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제목이 별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용어로 쓰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됐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입 뗀 김에 하나 더 떼 봅시다. 하나 더 뗄까요?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씩 다 돌아갔는데 추가 질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아까 하다가 중단시켰는데 그것 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추가 질의는 좀 짧게 해야 또 한 차례씩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3분 이내로 합시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48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6년에서 ’28년, 3년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이면 청년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기본 3년으로… 예, 기본 3년입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상주 혁신밸리에서 나와서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가서 스마트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담보가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비용이 자꾸 더 많아지고, 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임대형 스마트팜도 중요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스마트팜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도에서 좀 관여를 하든지 단지를 좀 구성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제일, 위원님께서 수차례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성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본이 그겁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5㏊ 들어가고 지자체가 연계 부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산업들도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주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주, 인근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분뇨처리장 하고 있는 그… 연접해서 상당히, 지구를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해서…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공모사업이나 뭐 어떤, 진행하면서 지원을 좀 해 주실 계획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기의 핵심 시설로 저희들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가고 플러스로 시에서 그 부지들을 더, 그렇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입지 여건 만드는 데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첨단 스마트팜을 하는 데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일반 농업인들도 사실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서, 또 기술적으로 좀 나은 혁신밸리 친구들하고 같이 농업을 하면 더 빨리 청년농업인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산하에 농업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역시 단체의 어떤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단체에 행사성 사업들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대회부터 중앙대회까지 여러… 대회의 개념이 있는 행사성이 있던데, 대회가 있던데 지금 보통 사업비 계상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전국대회는 단체의 규모나 목적하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금액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관할하는 단체도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관할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올 때 사업예산은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설정해서 오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단체에서는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의 회원 수라든가 또 기존에, 전에 대회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도 같습니다마는 그냥 매년 해 온 대로 쭉쭉 해 오다 보면 늘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모 단체에서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직접 육성하고 또 관리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업예산 수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출 이런 것 모두 준비하도록, 또 그 과정들, 절차들, 이게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단체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에 앞장서 주시는데 상당히, 또 내부적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그런 행정지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관리나 서류 정산, 서류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런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단체생활을 할 때는 그냥 천막 밑에서 모기장 치고 자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대우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축산과장 이준규입니다.
노성환위원
현대화시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럼 어떤 것들을 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축사 개보수부터 해서 안의 내부 장비, ICT 장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FTA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FTA기금으로…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쩌면 현대화시설을 할 때,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지만 축산 악취,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몇 군데, 몇 개소 정도 지원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도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내년에는 한 10여 개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할 때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노성환위원
한돈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지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그냥 합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저희들 도 자체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합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세부 내용 중에 양돈 분야 위생 개선사업, 그다음에 자돈 폐사율 깔판 지원사업 이 부분은, 깔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에서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어도 그냥, 아니면 예산 소진을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위생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건지 아십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분만할 때 새끼 닦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양수…
노성환위원
예,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노성환위원
그것도 지금 조금 과하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잘하고 정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한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이것 현재 진행 상황 부탁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 설계, 설계가 추진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 8월이 되면 아마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8월에 들어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식품연구원에서 주관합니까, 우리 도에서 주관합니까? 이 분야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식품연구원…
근수
정근수위원
주관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에서는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근수
정근수위원
돈만 주는 역할을 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부분, 저희들이 15%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도의 역할은 많이 없다, 그렇죠? 식품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역할을 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식품연구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고…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유치한 부분이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유치하면서 일부분 재정 부담을 해 주는 역할을…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에서 10몇 년이, ’12년부터 시작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회의원 세 번 지나고 네 번째 지금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현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당길 수는 없죠? 내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전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것을 했고 이제는 완전히 확정이 되고 또 본부에 사업소도 지금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근수
정근수위원
얼마 전에 식품연구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올 연말 되면 착공은, 삽은 뜬다 이렇게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식 일정은 8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자. 이게 지금 너무…
근수
정근수위원
예,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김주령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분 만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장기산딸기축제 등 우리 농촌에 축제가 많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사과축제 등 많은데, 지금 도비가 없다고 행사·축제 경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것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각 축제위원회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도의원 너희 뭐하냐?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에 축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우리는 내년 6월에 선거인데, 이에 대한 우리 산딸기축제라든지 각종 농촌의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던 축제는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국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님하고 같이 지혜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김병기 과장님.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입니다.
서석영위원
주무과장이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서석영위원
이에 대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내년에 축제가 이어져서, 우리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저는 예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김재준위원
우리 소고기 수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소고기 수입은 한 60% 내외가 수입산이고 자국 우리 한우하고 시장점유율이 한 38%에서 40% 그 사이에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은 그 정도 선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미국산 소고기하고 호주산 소고기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수입 전망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도 완전히 영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산이 일시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 한우시장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준위원
아니, 국장님, 트럼프 관세폭탄 관련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고 호주산이 들어오고 이런 전망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소고기 수입이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하거나 또 수입국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축산과장님에게 한번…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축산정책과장님, 김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축산과장 이준규입니다.
김재준위원
이준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현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많고 걱정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자급률이 소고기는 38%에서 40% 유지를 하고 있고요. ’26년에 미국산하고…
김재준위원
그래요, 바로 그것이에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28년에 호주산까지 다 풀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농식품부나 우리나 그렇게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렇게 수입하고 그런…
김재준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개방이 되잖아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축산농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30개월령…
김재준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0개월령 이상 되는 소를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많이 우려를 했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번 관세협상에 논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 외에 어떤 수입량에 따른 관세라든가, 벌써 내년 되면 다 0%가 되기 때문에 수입량의 변화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30개월령 이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일단 이준규 과장님, ’26년도에는 미국산이 개방되고 ’28년에는 호주산이 개방되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농가들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28년도는 캐나다산입니다.
김재준위원
호주산이 아니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호주산은 ’24년도부터 지금 수입 개방이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캐나다산 ’28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내년이 미국이고요.
김재준위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축산을 생산성만 거의 강조를 했어요. 잠깐만, 그렇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생산성을 강조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산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산, 수입산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한우 1등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지금 품질 고급화하고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은 개량 쪽에 지금 제일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산비를 절감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쪽은 지금 사료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돼. 자, 일본 와규 알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킬로그램당 얼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와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한우 가격 얼마예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한우는 지금 저희들이 등락 가격은 2만 원대, 킬로그램당.
김재준위원
1만 7000에서 2만 원이에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지금 조금 올라서 2만 원 가다가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600㎏ 출하를 하면 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와규는 킬로그램당 8만 원이에요. 600㎏ 잡으면 얼마 되겠어요? 얼마 합니까? 4800만 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급화를 하게 되면 외국 수입산 들어와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한우산업 자체가 일본을 많이 따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결국에는 살아남는 방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급육 시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 한우 먹이 주던 것, 콩깍지 이런 것 있잖아요. 주로 농사료를 많이 준다고. 우리는 거의 배합사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입 소고기를 개방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정책도 앞으로는 일본의 와규 이것을 한번 잘 참고하세요. 하고 사육 매뉴얼도 다 있잖아?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지금…
김재준위원
우리도 있는데 안 지켜져. 일본 이쪽에는 사육 매뉴얼에 따라서 가요. 만약에 그것 어긋나버리면 인증을 안 해 줘. 그리고 여기에는 음악도 들려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온도도 적정하게 맞춰주고, 정온·정습 사육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참고해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한번…
김재준위원
축산 분야에는 정말 이 문제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 우리는 악취라고 해요, 축산 악취, 그렇죠?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축산 공해’라고 그래요. 우리 도내의 모처에 가면 왕릉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가고 이러는데, 이 축산 악취 때문에 지역 이미지도 당연히 실추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외국인들이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가. 이것 국격 손상이에요. 이 축산 악취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지금 축산 악취 문제는 심한 지역도 굉장히 아직까지 있는 문제고요…
김재준위원
자, 그러면 축산 악취 민원이 빈발한 것 알고 계시죠?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시골에 가면 환경과, 축산과가 서로 핑퐁해요. 그래서 물론 기초단체장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못 할 사정도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 정말 이 정책을 축산 악취 민원이 빈발하는 사육 농가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때요?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악취 부분입니다. 어차피 축산가, 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육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선도농가들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악취 정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육 밀도나 또 미생물 제재나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군수들이 충분히 이것 제어를,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을 한번 강행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매뉴얼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사육 매뉴얼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그냥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안 지켜. 소들의 무릎까지 축분이 쌓여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도에서도 표본조사를 하든지 현장점검을 나가보세요. 이것은 지역 문제일뿐더러, 지역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고 국격을 손상시켜요. 지금 K-문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 와요, 시골에. 이 축산 공해 때문에 큰일 났어요. 국장님, 이 문제는 꼭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 역시도 축산 악취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동물보호소 있지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김재준위원
아니, 1분 안에 끝납니다. 자, 동물보호소가 시군에 다 있어요. 도에서 점검 안 나가죠? 시군에 다 맡겨 놨어. 이 문제도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물론 유기동물보호소가 다 있어요. 시군마다 다 있죠, 과장님? 다 있지만 도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물… 과장님이 하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김철순 과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김재준위원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과장한테 질의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위원장님, 그럼 김철순 과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철순 과장님, 김재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김철순동물방역과장
예, 동물방역과장 김철순입니다.
김재준위원
어때요? 시군에 한번 일제점검해서 대안을 제시할 생각 없습니까?
철순
김철순동물방역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고려해서, 내년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철저히 지도점검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믿겠습니다.
철순
김철순동물방역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욱 위원님, 그다음에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노성환 위원님, 아까 더 할 것 있는 것 같던데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지역이 또 딸기 지역이다 보니까 딸기에 대한 부분을 꼭 하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육묘장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농자원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농자원에서 생산하는 양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기를 좀 혁신적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거점딸기육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에도 거점딸기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노성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가가 직접…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농가형도…
노성환위원
예, 농가형 육묘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들은 딸기산업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게 작목반이나 어떤 그런 생산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거점육묘장을 짓는 게 제일 좋고 또 그게 안 되면 대규모 농가는 농가에서 일부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가 육묘생산은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전문시설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무병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아까도 우리 딸기가 수출에 목표를 두고 경상북도가 지금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 거점육묘시설, 농가형 거점육묘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아무리 잘 만든 묘라고 해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확산되고 알려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다음번이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거점육묘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농가형입니다. 좀 생각을 해 봐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남, 충남은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경북만 지금 없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베리굿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거점육묘단지 그 사업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 상당히 딸기산업이 우리 고령에서 예전에 성장을 하다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딸기묘 한 주 값이 한 7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서 사는 농민들은 한 400여 원에 사고 나머지 한 200여 원은 지원을 해서 딸기전문 육묘농가가 경영에 문제없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경북에서도 다음번에는 딸기산업이 전국 1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의 7개 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우리 경북에는 영양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영양하고 어디하고 경합을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봉화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경합을 했는데, 영양이 내세운 게 뭐였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재원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원이 풍력단지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그럼 봉화군이 선정이 되면 군비 부담을 안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풍력에서 나오든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든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양은 지금 들어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월 5만 원 정도 더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월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그것 우리 농어민수당 금액하고 일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기본소득 나가는 데는 지급 제외 대상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이유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 형평의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어차피 시범사업은 형평의 원칙을 안 따지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도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50억을 그런 재원으로 주면서 또 그것까지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경합되는 시군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재원을 같이 해서 이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게 40%, 30%, 30%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8% 부담하고 시군비를 42%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전체 이 사업에 국비가 1703억인가 그런데 또 농해수 소위에서 보면 1706억인가 더 늘린대요. 플러스시킨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증액하는 것으로…
효광
신효광위원장
두 배로 늘린대요, 두 배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렇게 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부담을 안 하는 데는 국비 배정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는 지장이 없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침이나 그것으로 해서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도만 3 대 7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보다도 안 주는 데도 있고, 2 대 8이 많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건 좋고,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번에 1706억이 더 늘어나면 국비는 40%에서 50%로 늘리고, 도비는 30%, 시군비는 20%로 줄이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잡아가는데 우리 경상북도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30%를 사실 부담해 줄 능력이 잘 없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비를 좀 늘리는 방향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부분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도가 정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정부 주도 사업이니까 국비를 좀 더 내놓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할 때 시도지사끼리 의견을 모아서 공동의제로 내든지 이렇게 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중식 후 13시 30분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