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사전에양해말씀을드리는게공원팀장과공원담당자가미국으로선진지견학을갔습니다.두사람이참석을못했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산림공원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중세입결산내역을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6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세입예산현액은40억277만6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42억498만902원이나이중3526만5670원이과오납반환되어40억9771만9502원이수납되고1억271만9400원의미수납이발생되었는데과오납반환액발생및미수납액발생항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및공원녹지점용료로21건,1048만6160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교동면삼선리군유지대부후대부계약취소요청으로18만5340원의반환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징금및과태료입니다.작년도산림보호법위반으로2건,56만원을부과하였으나30만4240원을징수하고1건25만9400원이미납되어납부독려중에있습니다. 다음은그외수입입니다.2017년도산림서비스보험료환급금을비롯한1억1923만8702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남산산성길경관조림사업으로진달래식재하자보수실손금1억246만원이2018년12월31일수납되었으나2019년1월10일회계처리되어미수납으로처리된사항으로징수완료된건입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입니다.가로수이전등에따른원인자부담금등으로5409만5570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한전철탑설치에따른대부취소로8만330원환급후5409만5570원을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66페이지특별교부세입니다.당초고려산진달래축제장주변정비사업비4억원과산불방지대책사업비3500만원이특별교부세로편성되었으나산불방지대책사업비가시도비보조금으로세목이변경되어과오납반환액사유가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71페이지입니다.먼저부서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속적인녹지공간확충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아름다운강화만들기사업은목표대비105%,가로수관리사업은85%달성하였으며,산림문화공간을확충하고산림생태계를보전하여국민적휴양문화공간제공을위해숲가꾸기사업은목표대비72%,사방사업은100%,조림사업은80%,진달래활성화사업은99%,숲길정비사업은678%를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연초계획서의목표를수정하거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상목표와실적이일치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정확한보고가되도록자료작성및목표달성에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에따라세부사업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되집행잔액이1000만원미만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2018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2017년이월액11억7819만9530원을포함한137억1769만1530원으로103억3546만8898원을지출하고22억7005만7440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억6926만7865원과군비8억4289만7327원을포함한11억1216만5192원의집행잔액이발생예산현액대비75%를지출하였습니다. 먼저꽃길,가로화단,쉼터등관리입니다.가로녹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배상금,민간위탁금,시설비목으로예산액13억9166만원중10억9001만원을지출하고3억14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시설비목으로도시개발과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과연계된중앙로화단조성사업비3억원이2017년명시이월되었으나지중화사업의지연으로재이월불가로인해시설비2억7074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입니다.시설비목으로48번국도를포함한주요가로변가로수관리및식재사업과무궁화관리사업등으로예산액4억3290만원중3억9809만원을지출하고입찰잔액등으로348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입니다.시설비목으로내가면황청리노을쉼터탐방로조성사업,읍면녹지대정자설치및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등을위해8억3400만원을편성6억3496만원을지출하였으나황청리노을쉼터∼황청포구연계탐방로조성사업이토지사용승낙난항으로1억7500만원을사고이월하여240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2페이지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보조,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보조,갑곳공원조성사업,화개정원조성사업은2022년까지진행되는사업으로기본및실시설계및각종행정절차이행등을위해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2017년시설비목으로5000만원이명시이월되어선금1309만원지출후도시공원위원회심의,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행정절차지연으로2422만원은사고이월하여입찰잔액126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조림보조입니다.시설비목으로예산액2억3234만원중당초16ha추진계획이었으나남산경관조림사업5ha를남‧북산공원화사업추진등에따라축소하여10.96ha1억2298만원만지출하여1억28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으로시설비목4억7737만원중실시설계및감리용역비로5597만원을,공익림가꾸기등으로3억5725만원을지출하고60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숲길조성관리사업2017년도3회추경에편성된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개설사업공사기간미도래로사고이월된1억7100만원과삼산해명산숲길정비사업,강화군숲길정비사업,진달래축제장탐방로개설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목7억6900만원중7억5573만원을지출하고132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숲길구름다리배전선로지중화사업입니다.고비고개정상구름다리설치에따른0.07km구간전선지중화사업을위해4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공사구간의암석등공사난항에따른위치변경으로2491만원을지출,21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3페이지및설명자료7페이지화개산등산로개설및관광지연계조성사업입니다.교동고구저수지관찰데크조성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목9억98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3억6493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입찰잔액8485만원을제외한5억5122만원을이월하여금년1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고려산진달래축제장주변정비사업보조입니다.하점망월벌판직선도로에특색있는녹지대조성사업을위해시설비목으로4억원을편성하여3억7678만원을지출하고232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고려산정상진달래축제장일원탐방로데크교체공사를위해시설비목5억원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지난해9월편성되어동절기도래로인해집행잔액164만원을제외한4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여금년3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보호수외과수술및정비와관광강화이미지제고및도로변소나무수형조절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를시설비목으로2억6000만원을편성하여2억3003만원을지출하고동절기보호수외과수술비1860만원은사고이월하여113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자료8페이지사방댐시설보조입니다.시설비목목으로2억4800만원을편성,강화읍국화리사방댐공사로1억5163만원을집행하고971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솔잎혹파리와참나무시들음병방제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목으로2억6490만원을편성하여2억1557만원을집행하고493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병해충방제보조입니다.솔잎혹파리와참나무시들음병방제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목으로2억6490만원을편성하여2억1557만원을집행하고493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방지대책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6억4614만원중5억1684만원을집행하고1억29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세입에서그외수입미수납액은다반납받은거지요?

네,받았습니다.

예비비결산서173페이지에산림병해충방제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에예비비2880만원이투입되었고,재료비에도1470만원이투입되었습니다.예비비먼저쓰고나중에기간제나머지예산은추경에세운건가요?

인건비2880만원쓴것이고,재료비1470만원을썼습니다.

성격상예비비를써도되는사업인데중요한것은결산서를검토해보니까나중에추경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추가로세운것인지는그것까지확인을못해보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1명이공무직이되다보니까인건비가모자라서추경에세웠습니다.

문제는뭐냐하면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예비비를가져온2880만원보다잔액이더많이남았습니다.31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부분을얘기한것입니다.예비비를가져올정도로시급했는데실제로는잔액은더많이남았더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것은보호계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것보다서도면같은도서지역의경우는발생이안되었고,기존에주었던것이기존에당초예산이합쳐져있는거거든요.당초예산이모자라는데가있어서예비비까지쓰게된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결산서를보는데요.명시이월을보겠습니다.171페이지아름다운강화가꾸기황청리데크로드설치하는것에대해서민원이심각했습니다.지금은어떻게되었나요?

지금은다설치해가지고준공을다했습니다.횟집이주민들이못지나가게한다고해가지고그부분을빼고주민들이원하는해안가쪽으로해가지고준공처리했습니다.

큰틀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173페이지에고려산진달래축제탐방로정비사업이동절기가되어서이월되었는데예산이2회추경이니까9월중순경에떨어졌으니까동절기라일도못해보고떨구는건데왜이렇게세워요?

그게사람들이자꾸헬기장으로올라가니까고려산군부대에서군수님한테건의한것같습니다. 헬기가못뜨니까사람들이못오도록,그래서그위에등산로를만들라고해가지고헬기장밑에조망대가있는데조망대밑에서우회탐방로를만드느라예산이늦게섰습니다.예산세우면서사고이월하기전까지공사는계속했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의경우에도보면주로추경에섰던예산들이이월되었습니다.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의경우2회추경에1억8000만원을세워요.그런데사고이월되지요?

네.

계속비의경우172페이제다보세요.아무리계속비사업이라지만남산근린공원,관청근린공원,갑곳공원조성,화개공원조성은지출하나도없이이월돼요.왜사업을하나도안하고이월시키나요?특히갑곳공원조성,화개공원조성은2회추경예산입니다.

기본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늦어가지고부득이하게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172페이지에목재펠렛보일러보급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이것은반납금이203만원이적혀있습니다.설명서에는안나와요.이게전체잔액이285만2500원입니다.반납금이203만원입니다. 그런데설명서에도보면국비30%,시비20%,자부담30%로나와있는데이게나중에매칭변동이있었는지모르겠는데본예산서를국시비합친것하고군비하고5:5입니다. 여기결산서에보면국비하고시비합쳐서50%,자부담이50%입니다.그러면내가볼때에는잔액이285만원이라면반납금은반정도가나와야됩니다.140여만원입니다.그런데반납금이203만원이라면매칭비율이5:5인데왜반납금이많냐는거지요.

거기는국비로되어있네요.

이걸로설명하는것이문제입니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를보면서느낀것은전반적으로시설부대비목이대부분잔액율이불용으로나오고,전체적으로14%,25%로시설부대비쪽에서아주저조한것을보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한사람이여러사업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한사람이사방사업을한다면사방사업에사방댐도있고,계류보존도있고거기에부대비를한꺼번에다못뽑으니까불용액이많은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사업은많은데직원들은부족하고,여비집행율이굉장히낮아요.이게내년도예산편성시에감액해야되느냐라는문제보다여비라는것은공사현장에가서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아니면부실공사방지목적이있지않습니까?집행율이낮은이유는무엇입니까?

부대비나국고비나보조사업은부담지시내려온부분이있습니다.직원한명이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한사람이4개나5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부대비가있는부분을다뽑을수없으니까그런부분에서불용액이많습니다.

그래서건설과하고산림공원과는국내여비가많이배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산림공원과는집행율이낮다,소수인원으로감당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면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과다편성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설명자료5쪽을봐주실까요?지자체도시숲길조성사업이이게과거에있다가중간에중단되었었지요?

네,과거에는학교숲조성이라고해가지고3,4년간없다가다시생긴사업입니다.

제가볼때에는학교현장에5000만원,6000만원가지고숲길조성사업을할만한공간이있는학교가얼마나있느냐?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지금웬만하면체육관,공원인데숲조성공간이거의없습니다.제가사업의부실성을말씀드리고싶은것이아니라이금액을여러학교로나누어서지금5000만원,6000만원,2000만원내지3000만원으로쪼개서오히려여러학교에조그마한공간들은있습니다.이렇게해서배분하는사업은안되겠습니까?

이사업은대상지를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학교에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신청합니다.그러면시에서선정해가지고저희한테내려오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일단선정이되면학교에서무슨사업을어떻게하겠다고신청을하면시에서검토해서저희한테내려주면저희는학교하고상의를하는데,저희는사업의시설물보다는식재위주로하는데학교에서는시설물위주로해달라고하고요.그것을조율해가지고최대한하는겁니다.

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인천시에건의해서라도,이건제가보기에는숲조성이아니라과장님이지적해주신휴식쉼터부산물이더많습니다.이런문제에대해서시와조율을해서여러학교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다리주변정비사업은강화장례식장앞이죠?

네.맞습니다.

2억6000만원이면만만한사업이아니에요.여기에주된사업을보면방치된공간을녹지및휴식공간조성등여러사업이많습니다.공원설치,장례식장앞에이런공원이라는분위기가맞을까요?

장례식장을그전에쉼터개념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나무도죽고관리가안되다보니까중장비차를갔다가대고경관이보기싫어서하다못해저희가한것이장례식장에나와서여름에잠깐이라도나와서쉴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교목이나관목위주로하고,중장비차량을주차하지못하도록그런시설을주로설치했습니다.

이런공원조성을할때에는주변에주택수나유동인구수,장례식장이주로밤에이루어지는유동인구이다보면거기에적합한것인지,주차공간등사업목적에대한다양성을가지고여러가지분석을했어야하는데3억원이라는막대한군비가별로사업효과를보지못한다.산림공원과에서추진한공사에대한부실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그런장소에공원화가타당성이있었는지지적해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그주변에대한것은더보강할것은없죠?

추가로더할것은없고요.저희가주로주안점을둔것이거기에서도얘기가나왔습니다.주변에차주차하는것이보기싫고,기존에쉼터를방치하다보니까쓰레기도갖다가버리고해서주변경관을깔끔하게정비해보라고해서했습니다.

강화군에서제일차량이동이많은곳중의하나거든요.거기에적절한믹서를해서라도많은외부관광객들이볼수있도록경관에신경써야될것같습니다. 저는전체적으로이렇게정리를해봤습니다.적은인원으로여러가지사업추진하는데고생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저는공공운영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4페이지꽃길가로화단쉼터조성에공공운영비에828만원인데책정되어있는데지출액이338만5000원입니다.집행율이42%인데이런예산이나,다음페이지6페이지에숲길조성관리공공운영비264만원,지출34만8000원,이런부분은예산편성시에예측가능한예산아닌가요?해마다이뤄지는예산같은데요?

공공운영비가대부분등산로전기요금입니다.이러다보니까전기요금이들쑥날쑥입니다.왜냐하면사람이한꺼번에몰릴때에는많이몰리면많이쓰고안쓸때는적게들다보니까예산을편성할때에정확히맞추기가어렵습니다.

지금예산편성하신것보다는지출한것이너무나적으니까그렇습니다.이것은해마다이루어지는사업아닌가요?내년도예산도똑같이세울건가요?

아닙니다.조정해서신중히예산을세우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이런부분은과다하게잡아놓으신것입니다.금액이크지는않지만적절하게편성해주시기바라고요.하다가부족되지는않을것같아요.50%이하라60%만잡아도그래도예산이남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예산에는적절히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은행나무열매수거용역하는데전반적인대책세워보셨나요?이것을계속수거만하니까요.

그래서실무자와얘기는했습니다.은행나무가열리는것,암나무는다표시가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약을뿌리든지약재처리해서결실안되도록검토해보라고했습니다.그런부분을검토해서될수있으면수거보다는결실이안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열매가맺히면냄새때문에라도필요한사업이라서,알겠습니다.내년에는이부분이잘이루어지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불법훼손해서고발되거나하면측량하는데거기에법적조치가들어가면측량수수료를우리가다변상을받나요?

변상은받는게없습니다.

불법에대한것만?

예를들어서불법을하면대부분개인에게는면적이크면복구계획서를가져오라고하는데그에대한면적이나오는데경미한것은담당자가나가서줄자로재서면적을산출하고요. 그리고면적이애매하고민원이발생할부분은예산에세운측량수수료로집행하고있습니다.

어쨌든벌금제도나원상복구원칙이죠?

원상복구는어렵고요.저희가대부분적지복구,현지형에맞게.

원상복구라는표현은거기에맞게복구하는원칙으로하는거지요?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병충해사업이3000만원,5000만원이남아있어요.이런것은예방차원에서라도잔액불용시키지말고추가적으로계속하세요.지속적인사업들이고예방차원이기때문에굳이불용시킬필요가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운영하시면되니까요.전에는수산하고녹지가같이붙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한내용도나오지만산림공원과에전문가가계시니까올해부터라도탄력적으로운영하면이런부분들에대한지적은안받으실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예측할수있는것이공유재산임대료,산불낸사람들하고그분들하고대부분저희가세입을잡을수있는것이그것밖에없습니다.

저희가예측할수있는것이공유재산임대료는참고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건설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67페이지세입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세입예산은총205억471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12억9112만8404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국,공유재산임대료,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및기타이자수입이며,징수결정액2억3170만1640원중미수납액5982만3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변상금및과태료,그외수입등으로징수결정액6억3780만1764원중미수납액2억5000만71만4070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68페이지세입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군도10호선양오∼당산간,군도9호선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도로확포장공사사업11억원이수납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용정1리보행환경개선사업에5997만5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은군도13호선선형개량공사등사업에144억7200만원이수납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일환인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등에47억8965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75페이지성과보고서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민원처리건수실적은목표대비실적105%달성하였습니다.전문건설업민원처리건수목표대비실적112%달성하였습니다. 지하수민원처리건수목표대비실적104%달성하였습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연장목표대비실적143%달성하였습니다.위험도로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76%달성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89%달성하였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건수목표대비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 교동대교유지관리및안전점검횟수목표대비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74%달성하였습니다.안전한도로통행유지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97%달성하였습니다.낙후지역생활환경개선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85%달성하였습니다.교량건설사업추진공정율목표대비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 교량건설사업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85%달성하였습니다.하천하수행정운영의완벽운영예산집행률목표대비실적96%달성하였습니다.하수처리시설신설,추진목표대비실적120%달성하였습니다.약수터수질관리수질검사횟수목표대비실적13%달성하였습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차원민원처리건수목표대비실적120%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연초계획서의목표를수정하거나2017년보고서상의실적과2018년도성과보고서상실적이일치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부터는정확한보고가되도록자료작성에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건설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176페이지세출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건설과의2018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1078억1441만2260원으로567억5481만8396원을지출하였고,484억402만583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4억2425만1219원이되겠습니다. 결산내역중통계목집행잔액이2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먼저,갑곳∼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예산액14억9217만2410원중설계용역비,보상금및관급자재지급금에14억5349만8990원을지출하고3867만34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6페이지세출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전등사입구회전교차로설치공사의경우공사준공금및관급자재비로2억4601만624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2억4348만37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대룡5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의경우보상비,관급자재비및공사준공금으로5억3319만374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171만32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액10억4240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및보상금등으로9억6074만185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8165만815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관내마을진입도로등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총예산액8억4860만9710원중공사비,측량수수료등으로6억5976만7020원을지출하였고,실시설계용역비1억5010만3190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3873만95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204호선보건소앞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예산액3억6163만6730원중공사준공금으로2억8520만3580원을지출하여7643만31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위험도로구조개선양사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보조사업입니다.예산액1억7667만3160원중공사준공금으로1억5201만227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2466만89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온수리성공회앞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8억3258만8880원의예산액중준공금및보상비지급으로3억6536만580원을지출하고,잔여사업진행에따라1억원을계속비이월하여집행잔액3억6722만83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경찰서옆소로2-20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예산액3억5578만9580원중공사준공금으로2억5402만7880원을지출하여1억176만1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9억1393만6600원의예산액중준공금및보상비로7억5063만580원을지출하여1억6330만60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예산액16억2638만5700원중12억9030만3076원을지출하여총3억3608만2624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강설량감소로인한임차료잔액이1억3517만6144원발생하였으며마찬가지로제설작업복구활동보상금미지급잔액이2757만1430원발생하였으며영조물배상사고에대한배상금감소로3455만92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군도체불용지보상입니다.예산액20억원중미지급용지보상금으로18억3599만7730원을지출하였고,감정평가미수용에따른보상협의불가로인해잔액1억6400만227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의경우관내주요도로아스콘재포장공사사업비로9억1454만9900원을지급하고공사입찰잔액8545만1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입니다.페이지는동일합니다.27억4973만2680원의예산중도로시설물정비보수등으로26억6507만9510원을지출하여8465만31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사업입니다.총예산1억원중단속용역비로7869만8740원을집행하였으며,입찰잔액및보험료정산등으로인한잔액2130만12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장흥리∼선두리인도설치공사예산액4억9780만원중공사비2억6172만9010원을지출하였으며,토지보상비등집행잔액2억3607만99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이사업의경우초지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업체에서석모대교항로표지를병행관리토록하여예산전액인2억50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가로,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3951만2980원을포함한총예산액18억5677만8980원중읍․면보안등신규설치비용및가로등설치공사비용등을포함해17억8133만756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7544만142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접경지역평화의섬길걷기보조사업입니다.예산액6000만원중6000만원전액미집행하였는데,유사행사가많은관계로행사고유목적이퇴색되어사업을추진하지않았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예산액6억6784만230원중신문리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하수처리장연구용역비,관내하수도유지관리사업등으로6억1291만236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으로3255만287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설과소관2018년도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246페이지,특별회계세입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소관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입예산은총3369만원이며,징수결정액3395만2720원이모두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6만2570원이수납되었으며,보전수입등은순세계잉여금1369만150원수납되었습니다.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반회계전입금으로20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소관2018년도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260페이지,특별회계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중지역및도시부문예산액3369만원중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2020년7월1일시행예정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해제될예정이라장기부지를매수하지않아3369만원전부를미집행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건설과소관2018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부터보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잔액들이적지않습니다.미수납액이있지요?국유재산임대료가미수납액이이렇게발생합니까?

이것은당초에예산현액을과다하게잡아가지고그런부분이발생되었습니다.

그건답변이안되는겁니다.왜냐하면징수결정액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이것은미수납액이맞아요.과다하게잡은게아니라,제가궁금해하는건미수납액요인이어떻게발생했는지,그징수결정된것은우리가당연히받아야될돈이에요.설명을다른분이해주시기바랍니다.

국유재산임대료나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같은경우는못받으면이것은이월성격의예산이아니라보통지난연도수입으로잡지않나요?

이정실 도로사용료미납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관리담당이정실입니다.도로점용허가를받은다음에주택이나근생을지은후허가를받은자가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들이있습니다. 이전되면기존에수허가자가납세를기피하는경우가있고,현소유자도그전에받은사람이내야되는데이걸왜내가내느냐?하는민원의소지가있어서소유권이전시점을기준으로해가지고그전은전소유자,소유권이후받은데는현소유자한테받는과정에서약간납부를안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계속독촉하고있고,만약에그래도납부를안할경우에허가취소등강력하게조치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나머지는설명하지않아도됩니다.건설과는예산상에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과태료등을하나도편성하지않았습니다.결산서에잡아서그렇지예산서에잡아야됩니다.그런게7개항목의목을예산서세입에잡지않았습니다.

네.

우리변경예산이이루어진것중에하나가설명자료로는14페이지인데요.합일초등학교∼리버플라워간도시계획도로개설의경우시설부대비에서184만원을삭감해서시설비가모자라니까거기에변경해요. 같은성격의목으로옮기는것이지만원래전용이나제안하는과목은인건비나시설비,시설부대비는못옮겨다니게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은시설부대비에서시설비로가는것이니까그렇게가능했는지몰라도인건비나시설비같은것은잘못옮깁니다.

네,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설명자료5페이지를보겠습니다.전등사입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이월예산5억원입니다.전에왔으니까그때에는명시이월로왔겠지요?

네.

5억원인데잔액이2억4348만원이발생합니다.이월예산5억원중에서50%가잔액이에요.아니,이런것은전에할때에는입찰가를남겨놓고나머지는잔액으로처리해서이월시키든가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그쪽에서전년도에는잔액처리가하나도안되고넘어왔어요.예산이사장되었다는겁니다.그런데문제는이런사업의경우는입찰잔액이발생할수도있는데왜입찰잔액이없었어요?

이게당초에2억4300만원이보상비에대한편입으로보고서예산책정해놓았는데실제여기가도로회전교차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땅콩교차로입니다.도로구역내에미불용지부분만남아있지실제추가로사유지가편입되는부분은없어서그부분이예산이남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5억원이그대로묶여있다가넘어왔는데반이상의잔액이발생하니까예산이1년가까이묶여있었던것아니에요?2017년도에서2018년도에서이월할때에잔액부분은정리하고넘겼어야지요.

네,그것은맞습니다.그런부분은잘못되었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에하수처리장확충사업온수리건입니다.4회추경에13억5800만원을증액시킵니다.12월넘으면그예산그대로가이월되는겁니다.4회추경에세워놓고13억5800만원이그대로이월되는겁니다.이런예산편성은왜하나요?그다음연도본예산에편성했어야되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

이것은재원협의해가지고예산이확정되어가지고내려오다보니까전년도마지막에중앙에서예산에대한부분을최종확정시키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계속비사업을보니까지출이하나도없이계속비로이월된사업이아주많아요.주로이유가행정절차이행,보상절차지연추진,일이너무더딘것아닌가요?

저희가그전에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한꺼번에세워놓다보니까그런부분이설계발주에서각종행정절차완료시까지18개월에서24개월까지도걸리다보니까그랬는데올해부터는설계는5000만원이면5000만원만딱세워가지고나중에보상비세우고,3차에공사비를세우는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예산에대해서는앞으로는계속비로할수밖에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179페이지에도로관리운영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의경우이월예산이2억789만원도이월예산에포함됩니다.총사업비에.그런데잔액은3억3600만원이나와요. 그러면이월되는예산만큼그이상이잔액발생되면2억789만원같은경우는그전년도에잔액처리했으면어떨까말씀드리는겁니다. 이월로넘어온예산보다잔액이훨씬더많이발생되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문제는이사업이2회추경이니까9월중순경에그나마3억원이상을증액시켜놓았어요.그리고2회에증액한예산보다더많이남았습니다.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이정실입니다.도로관리운영예산잔액이많이남은사유는.

이월된예산보다도잔액이훨씬많습니다.2회추경에3억1400만원정도를증액시켰는데그것보다도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이정실 도로관리예산은풀예산이많습니다.도로보수라든가특히나작년같은경우그직전에한파때문에고생이많았는데재작년도보다작년이강설이덜했습니다.보통염화칼슘이나장비수리비,인건비,강설이다보니까연말에예측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강설예산이많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해됩니다.결산서180페이지에장흥리에서선두리간인도설치사업이이월예산으로5억원정도가사업이편성된것인데잔액이2억3607만원이남습니다.이사업역시그전년도의입찰잔액은남겨놓았어야하는것아닌가요?입찰했을것아니에요?

이정실 이사업같은경우는원래도로관리팀에서하던사업이아니고다른팀에서하던것인데저희도로관리팀으로왔는데위에보시면인도설치및정비사업으로31억원의풀사업비가있는데장흥∼선두간은보상비하고선급은나갔는데풀예산을보니까그예산으로도충분히가능할것같아서여기는선금하고보상비만나가고시설비는풀예산으로사용하려고잔액을남겨놓은사항입니다.

그러면이월시켰는데연말에정리했어야지요.

이정실 그전에시켜야되는데못시키고불용으로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이있습니다.시비군비5:5매칭사업인데전체잔액은253만7000원정도가발생합니다. 그런데보조금반납금은191만원이에요.5:5매칭이면보조금반납금이125만원이나그정도가발생해야하는데왜맞지않나요?보조금정산잔액은62만원입니다.같아야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것은왜안맞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큰틀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전액불용된것을보면기초생활기반확충에석모도관광단지사업이있었습니다. 접경지역평화의섬길걷기사업이있었습니다.이런것은지출이하나도없다보니까보조금을그냥다반납했습니다.아깝다는거지요.왜사업이추진되지않았나요?석모도관광단지하고평화의섬길걷기행사가있습니다.

평화의섬길걷기사업은유사한행사가많다보니까아까도설명드렸지만그런사업이사업성이없는것으로판단돼가지고다른걷기행사가많다보니까사업을추진하지않은것입니다.

다른걷기행사가있어도보조금이있는사업은보조금부터먼저쓰는겁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사업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오류가난겁니다.

그게이월되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보조금반납금이1억3500만원이되었어요?이월예산이에요,뭐예요?

이것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시설부대비쪽에서과장님전체를다봤는데집행율제로인것이16건이발견됩니다.시설부대비가너무활용이안되고있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부분은계속공사가진행이안되고있다보니까시설부대비로쓸수있는여건이형성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장지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경우아까지출이하나도없었는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는그분들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니까빨리보상해나가야됩니다. 그이유가일몰제때문에정비하다보니까,그래도일몰제를하더라도기존에없애는것은없애지만존치되어있는것도꽤됩니다.이런것은보상했어야지요.

도시계획도로에들어간대지가신청이들어오면해야되는데요.

신청이들어오면신청이들어온게순서대로있습니다.그러면거기는일몰제가되어서폐지가되는도시계획시설이있는반면대상자중에는그대로유지되는시설도있었을것아니냐는거지요.

그런데신청자가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이전반적으로다해주셨기때문에전체적으로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세입자료6쪽을보시겠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듯이하천사용료라든지징수교부금수입이라든지이자수입등이예산액이없는데징수결정액이발생합니다. 이문제는예산편성할때에세입과목에세입예산으로편성해야되지않나,예산액이없는데징수결정액이나미수납액,수납액이발생하거든요.그래서아예세입과목에예산액에다가편성해야되지않나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4쪽을보시겠습니다.군도교통량조사를보면예를들어서작은액수지만교통조사원42명인데급량비기준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얼마되지는않지만잔액이발생해요.이런것은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예산액이2200만원이고지출이1900만원이되었습니다.집행잔액이얼마가발생하지요?

520만원입니다.

303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잘못되지않았습니까?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오타가났습니다.

잘못된것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5쪽을보실까요?전체적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외포리삼산연육교접속도로개설공사등각종공사가시설부대비에서집행할수있는여비가있습니다. 그런데보면사업추진비집행율이낮아요.현장에많이오가고하실것같은데집행율이낮은이유가뭡니까?집행율이시설부대비에서시설공사추진부대비용지출액이전반적으로집행율이낮습니다.이런것은앞으로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공사가시작되는시점에시설부대비를세우도록하겠습니다.보상이나공사추진시에요.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건설과16개부서에서지출액이전무한사업들이많습니다.이런것들은여러가지여건등에따라서미집행될수있습니다. 그러나예산편성시사업계획시에철저한검토를통해서계획을수립하시고예산을편성해주셔서집행잔액이,또는집행률이전무한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지출액대비집행잔액이큰것을중심으로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경찰서옆소로2-20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준공이다된거지요?

네.

그런데집행예산은3억5578만9000원으로이게1억원이상이남았어요.거의30%정도많이남은이유가무엇인가요?

입찰잔액이남고보상비예산이과다로세워지다보니까남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입찰잔액이남는다고하면이정도로많이남는게이해가안가서요.

아까말씀드렸지만보상비에대한부분이당초보다더세워가지고요.

바로밑에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보면1억6300만원이남았습니다.18%정도집행이안되었는데이것도집행잔액이입찰잔액때문에많이남아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공사를발주하시면보통입찰공고를하면낙찰율은몇%정도합니까?

87%입니다.

이것이조금더남은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그다음에24페이지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사업연육교보조로교동대교,삼산대교,어민들피해보상소송을하고있죠?

네.

피해보상소송이2심까지간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결과가진행중인가요?

현재진행중입니다.

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우리관에서생각하는것보다꽤많지요?

1차로보상비가나갔고요.추가부분에대해서는소송에의해서집행이될겁니다.

언제쯤집행이되나요?재판끝나야되겠네요?

네.

재판일정은어떻게되나요?

8월정도결정이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도그쪽어업하시는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소송결과에따라서집행은되겠지만그분들이원하는수준까지는집행이되어야가능하면그렇게됐으면좋겠고요.

네,신경쓰겠습니다.

어차피건설과사업은틀에짜여져서진행되는사업이라잔액이많이발생하는부분은사전에검토해서미리예산세울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9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2018년세입결산액은예산액75억원이며,실제수납액은85억원으로온천입장료수익증가와2017년국고보조금의2018년교부로약10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26억원은매점임대료와,온천이용료이며기타예금이자수익이일부포함되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2800만원은불법광고물과태료수익,도시재생사업반납금,미네랄온천전년도입장료수익등입니다. 결산서70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항목에서균특회계국고보조금은47억원으로강화읍도시재생사업,새시장마을사업,평화의섬교동도사업입니다.시비보조금은11억원으로강화읍도시재생,평화의섬교동도프로젝트,온수지구애인동네희망지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84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2018년세출결산성과로는도시관리계획및도시재생,경관사업,지역주거안정화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목표이상성과를거두었으며,도시개발과2018년세출결산액은예산액190억원중43%인86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도시계획추진과관련하여국내여비는전액지출하였으며,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일부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은대부분집행이되었으나시책추진업무추진비및시설비는집행율이저조합니다. 업무추진비는김영란법으로인하여지출에소극적인면이있고시설비는도시관리계획특성상사업기간이길어이월이많아시설비예산대비27%인3억원을지출하였고미집행액은명시이월또는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매력있는애인섬만들기시설비는2016년이월사업이며교동면경관조성사업으로96%인5억4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창조지역사업연구용역비는2017년사고이월사업이며남산리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를위한용역비로2018년사업은선정되었으며전액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7페이지입니다.온천운영관리분야로기간제보수,공공운영비,재료비는90%이상지출하였으나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는지난해8월공단으로업무위탁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8,9,10페이지입니다.시설비11억원중89%인10억원을지출하였으며,잔액약1억2000만원은온천공개발사업정산금약3000만원과온천주차장확장공사사업계획변경에따른잔액약8000만원입니다.자산취득비는직원사무공간조성에2천2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분야예산도시재생사업왕의길보조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는도시재생아카데미,수당,홍보물예산으로1300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도시재생대학운영비는전액지출하였고,주민공모사업은4건만신청되어잔액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11페이지입니다.강화읍조시재생사업시설비예산49억원은3%만지출되었으며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사업이부진하였지만금년내발주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5페이지보조자료12페이지서문안마을취약지역개조보조사업으로총사업비30억원의잔액13억원중약6억원은지출하였으며,7억원은이월되어금년내지출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조자료13페이지도시재생사업분야입니다.일반운영비성격의예산인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이집행되었으며,연구용역비2억9000만원은전액불용되었는데2018년2회추경예산으로당초교동면도시재생계획과남북협력시대대비지역발전연구용역비이나기술용역과,연구용역혼재로발주에한계가있었고이후사업계획을변경하여남북관계관련강화군발전전략계획수립을추진하였으나타부서업무와중복되어있어사업포기불용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시비사업이추가로확정되어일부만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14페이지시설비2억6000만원중이월사업은완료되었고,남산지역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명시이월되어금년6월국토부심의중에있습니다. 다음보조자료15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지원센터분야입니다.인건비등사무관리비성격이며,대부분집행되었으나기간제보수는공무직전환에따라일부만지출되었습니다. 새시장취약지역개조보조사업으로총사업비29억원의잔액27억원중약5억원은지출하였으며잔액은금년내지출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보조자료16페이지온수지구희망지보조사업예산1억1000만원은주민역량강화및주민공모사업예산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조성분야입니다.전체예산1억2000만원중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연구용역비는대부분지출되었고업무추진비는일부만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시설비중초지어판장경관사업설계비가사고이월되었으나금년설계완료후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전선지중화사업으로지중화구간가로경관시설비는아직지중화가완료되지않아사고이월되었으며,일부불용액은사업구간축소로인하여많이발생하였으며,한전불입금은설계된금액에따라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온수리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명시이월사업비8억4000만원중7억8000만원은지출하였고,도막포장비만금년으로이월하여지출하였습니다. 볼음도경관업그레이드사업은명시이월사업비4억원중70%만사용되었으며경관심의시많은사업이제외되어부득이반납하게되었습니다. 보조자료19페이지광고물관리분야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등으로1억1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은정비용역비로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보조자료20페이지투자유치분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비로1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지역개발활동지원분야620만원은국내여비와업무추진비로사용하였습니다. 평화의섬교동도프로젝트사업비15억원중11억원은교동제비집등개선사업에사용하였으며,4억원은이월하여금년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85페이지보조자료21페이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인건비로1억8000만원이지출되었고,미네랄온천인력의공단이관으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부서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92%인4600만원을지출하였고내부거래지출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매수청구에따른특별회계전출금2000만원과옥외광고물정비기금특별회계전출금3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53페이지,보조자료22페이지특별회계세입결산으로세외수입은기반시설부담금체납액납부에따른징수교부금과예금이자수익500만원,기반시설부담금환급을위한보전수입3억원이있습니다. 다음결산서271페이지,보조자료23페이지특별회계세출결산으로기반시설부담금환급예비비로3억1000만원이환급요청자가없어전액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344페이지,보조자료24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수입결산은기금이자수익100만원과,정비기금1억5000만원,광고물수수료수입전입금3000만원으로총1억8000만원이며,결산서350페이지,보조자료2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지출결산은총1억80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페이지세입을보면그외수입은보통여기에서도수납액이1200만원정도되고,미수납액이1400만원입니다.전체적으로징수액은2500만원이넘어요.그런데2019년도예산편성은200만원정도밖에안했어요.너무적게한것이아닌가요?

이것은예정에도없는부분이대부분이었습니다.그외수입이주민역량강화하면서주민들이사업을하다가반납금이갑자기생긴것하고지금1400만원의미수납금액은작년도에감사를받으면서삼산미네랄온천송수관로부실공사한것이있었는데감사에걸렸습니다. 그래서1400만원을과다지급했다그래서저희가1400만원을세외수입으로부과했는데업체가폐업이돼가지고받기에는어려운상태입니다.

보통그외수입이포괄적인데그러다보면200만원이면적어보인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3페이지국토이용계획관리에세부사업에시설비가이월되었는데이게보통1,2회추경에다이월된것입니다.1회추경에3억1000만원세우고,2회추경에도2억2000만원을세웠는데,2회추경만해도9월중순에세우니까그때에세워진예산들은이월되더라고요. 15페이지에도시재생사업이있어요.도시재생사업에시설비가명시이월되었는데2회추경에서1억3500만원세운것이못써보고그대로이월되었습니다.

활성화계획이1년에상반기,하반기에국토부에서심의하는것입니다.이게선두지구지정은재작년예산으로작년8월달에확정되었고,선두지구가확정되고나면법률상활성화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그래서2회추경에세워서9월달에예산이세워진것이고요.이것을가지고올해6월달까지국토부심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오늘아마끝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교롭게도그액수그대로2억35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도시재생사업은이월액도그렇지만잔액도상당히많이남았어요.3억446만원입니다.15페이지아닌가요?도시재생사업입니다.잔액이많이남은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죄송스럽게말씀드리는게3억400만원이남은것이도시재생사업에13페이지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2억9000만원이아까제안설명드렸듯이전액군비인데전액불용했습니다. 이사업이작년도9월2회추경때세운것인데저희가실수한것을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남북교류가잘되다보니까작년하반기에남북교류및교동면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용역하려고했는데처음에조금초점이안맞았던것이기술용역하고학술용역하고동시에하는바람에사업발주가안되었고,연말에다른걸로기획예산실에서하는남북교류협력이나장기종합발전으로돌리려고하다보니까부서간조금문제가있었고,그러다보니까군비이고해서어쨌거나생각도없이명시이월시키는것도말이안되고요.어쨌거나필요하다면본예산에다시세우는게맞다고해서작년도에불용하게되어서금액이많이남았습니다.

17페이지에경관조성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은보통2회추경에2000만원세운것중에서904만원정도가사고이월됩니다.초지어판장야간경관입니다.이것은어떻게되었습니까?

용역은올초에완료되었고1회추경에사업비예산을확보해가지고지금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같은페이지에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이게사고이월이이루어지는데잔액이5억9657만원이나나와요.

이것을보시면시설비하고그뒤에한전에부담금납부하는것이있습니다.한전하고예산하고50:50으로지불하는것인데당초에한전에지중화사업을신청할때에개략공사비로합니다. 그런데이게2017년도에할때에당초에여고입구에서알미골사거리까지올렸었습니다.그것을가지고개략공사비를반영한것이고,이게작년도에한전에서지중화구간을최종적으로확정한것이파리바게트에서수협까지밖에안되겠다,그러는바람에지금한전부담금하고시설비.

부담금보다는시설비액수가더많이남는데,보통이사업비는2018년도에편성된게아니라2017년도에전액10억원정도가이월된예산입니다.그러면이월된예산이라면2017년도연말결산에털어낼부분이있지않았었겠느냐는거지요.시설비가있어가지고요.

구간이최종확정된것이2018년도에확정되었습니다.한전에서파리바게트에서수협사거리까지구간이최종확정된것이작년도라서2017년도에털수가없었습니다.

온천운영관리에서잔액이시설비에서적지않게남았습니다.결산서184페이지입니다.

온천에서시설비가남은부분이온천공개발사업하고온천주차장확장사업에서많이남았습니다.보통온천공하나팔때에관공서에서2억원내지3억원정도가드는데요.과업지시서에심도나채수량등이정해져있습니다.그게안되면준공검사때에그것만큼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많이남은게미네랄온천주차장을확장하면서당초에블록포장으로되어있었는데아스콘포장으로변경되었고,그다음에옆에있는땅들과석축시공하는것이있었는데옆에있는땅들이낮았었는데땅들을올리는바람에평지가되어서석축시공이제외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전출금이있습니다.이것은건설과로이체하는업무가아닌가요?

작년8월에조직개편되면서넘어갔기때문에작년도까지여기에는되어있는겁니다.

아니오.다른것들은다그대로있을텐데요?

전출금까지만있는겁니다.

보통보면조직개편되면서8월16일,17일시점에이체승인이나가지고예산이다옮겨갑니다. 그런데장기미집행만늦더라고요.이것은안되어있고,특별회계는다른데에서조직개편에의해서예산이체가8월달에승인되어서건너가는데여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만큼은11월달에이체승인이나더라고요.왜이렇게늦어지는거예요?

이것은전출금으로써연초에본예산에전출금으로잡혀있는겁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건설과로넘어가는시점이다른조직개편들은8월달에이체승인이났는데왜특별회계장기미집행만11월달에승인이났느냐고요?

정확하게제가알지는못하는데미루어생각할때는아마도시과하고건설과하고업무가지고도시계획도로관련해가지고조금불협화음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별회계들을보면역시지출이기반시설이나옥외광고물정비기금같은경우지출이하나도없습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얼마까지기금예치를할거예요?

정해진것은아니고모아두었다가간판정비사업이확정되었을때에.

지금1억8800만원정도모였어요.

이게2억원정도는더되어야부담할수있으니까요.저희가내년도에신청해놓은게있습니다.그것에부담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취약지역개조농어촌서문안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시설비에보면2019년12월말까지완료하신다는거지요?

네.올해에다끝나는겁니다.

그런데집행하고남은이월금액이7억5300만원인데이게연말까지다소진되나요?

올해연말까지다,현재6억원만남아있고6억원중에서주택정비사업이어느정도완료되어있고사업이확정되어서잔액은마을공동이용시설에투입하면올해다끝납니다.

지역주민얘기로는우리것은얘기만하다가말았다고해서.

새뜰마을사업같은경우어려운것이주민들의자부담이있다보니까처음에는신청했다가자부담이늘어나면포기를합니다.어쨌거나주택정비사업은거의다끝나가는사항이고,공동이용시설만올해안에준공하면끝날예정입니다.

아무튼잔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지역주민들이100%소화시킬수는없겠지만어느정도여건을갖추어주어야그분들이나중에라도공사가끝나고나서라도뒷얘기가나오지않게남은예산가지고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자료주신18쪽볼음도경관업그레이드사업도2018년7월까지입니다.지금어떤사업이남아있나요?

2018년도에다끝난사업입니다.5500만원이남았었고지난번에도지적해주셨던사업인데볼음도에경관사업을하다보니까시경관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사항인데무조건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고경관위원회에서손을대면저희가할수없어서많이남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간단하게묻겠습니다.세입자료에보면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이2016년도에1100여만원,2017년도에1300만원정도되는데2018년도에는징수결정액하고수납액이140여만원으로차이가많은데왜그렇지요?

저희가2016년도에는세입을전혀안잡았었고,수납은1100만원이되었고,2017년도에세입을1000만원잡았고,부과액이1200만원이되었습니다.2018년도에도1000만원정도들어오겠거니생각하고,2016년도,2017년도에1000만원씩들어왔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저희가많이징수를못했습니다.2016년도와2017년도에돈이많이들어온이유가서해그랑블아파트때문에과태료가많이부과되어서1000만원씩나온것이고요.작년에는아파트가없다보니까부과가적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사업이많다보니까명시이월,사고이월이대부분입니다.계속비도발생하고요.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는깊이생각하셔야되겠고,사업추진에더만전을기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20쪽상단에튜자유치활성화로도시개발과에서는메인으로하는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관사업,도시경관수립사업등메인사업도중요하지만사실은전에는메인이투자유치였습니다. 그런데이제는형식에치우치는데예산세우는것도보면2000만원정도입니다.그래서이문제는조금더관심을갖고투자유치에대한의지를더표명하기위해서라도사업비를더확충시켜서사실은도시개발과에서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지금과부하상태이지만투자때문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여러가지공모사업때문에기현상이나오고있는데사실은사업비를예산편성해서라도용역을통해서강화군의투자유치전략을새롭게정비하는기회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계실때에능력이있으신분이라충분히이런것도감당해낼것이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분야에대해서는조금더깊이생각하셔서용역이라든지강화군에얼마나많습니까?문화관광과등과협업을통해서역사,문화,생태,안보,여러가지투자유치와연계해서용역을주셔서강화군에투자유치를더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깊이고민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는더확충할계획이있습니까?

연말에매년읍면에수요조사를하고그것에따라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이것도내년도에관심을갖고게시대가조금더설치개수가늘어났으면좋겠습니다.지역구에다니다보면이곳에는이런게필요한데하는아쉬운곳이간혹가다가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죄송합니다.

네.

세입에서기타수수료환급액120만원은무엇때문에발생한거죠?

김건하위원입니다.성과지표에건축민원행정건실화및쾌적환경조화로운주거환경조성에건축물양성화사업건수가목표는310건으로잡아놨는데실적은206건이에요.실적이왜이렇게저조한거죠?

반갑습니다.사업량이그다지많지않다보니까위원님들의질의가반복되는것같습니다.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수납액이두배나많아요. 여기자료에보면강제이행금,과태료,그외수입,이자수입,이런것들은세입과목에세입예산으로편성해야됩니다. 두배나많은징수결정액수납액이발생했는데세입과목으로내년부터는포함시켜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두번째는김건하위원님이질의하셨지만건설과와건축허가과는통화를하기힘들정도로자리를잘안지킵니다.나쁘다는뜻이아니라그만큼바쁘고현장중심부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여비집행율은사업부서마다차이가있지만집행율이높은반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율이낮습니다.팀장님이말씀하셨듯이내년도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