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위원 왜? 지금 지사께서도 그렇고 농업대전환, 어업대전환, 산림대전환, 전부 다 ‘대전환’이라고 부르짖고 가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하려면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만의, 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이만큼 줬다가 지금 또 줄었다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가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왜?

쌀값이 인상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쌀 소비량이 많아서 인상이 됐는지, 쉽게 말해 벼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나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 정도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쌀값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작물에 대한, 그것 무슨 금이라고 하노? 예를 들어서 아까 ‘직불금’으로 합시다.

직불금이 준다면, 없어진다면 결국은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정책은 또 실패하는 것이다. 그 실패를 안 하려면 우리 경북만의 뭔가 대비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국장님께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