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있어 보이느냐 하면, 소위 공기열·지열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2024년에는 39억 5000만 원 해서 두 군데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31억 7596만 원 해서 또 두 군데 갔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확산의 가치가 있는지, 또 기술보급에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진짜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경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에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국가기관이나 우리 도 기관에서 실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고 물어도 봤는데, 지금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1200평 하는 데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공기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들여서 정말 농가에서 수익을 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가 많아서, 아니면 잘 안돼도 시설이 남고 기본이 남아서 하는지 사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들을, 저는 주장하는 게 전기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산을 하면 농가에 직접적인 생산성이라든지 농가 수익 증대에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예전에 국회 예산정책실에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낮은 운전효율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사후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