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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안전총괄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문화재사업소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화군수제출)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결산안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업소

업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이일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일우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80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603만5910원중수납총액은1603만5910원으로전액납부완료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징수결정액은7억5716만2978원이며수납총액은9억4882만2848원으로이중환급액2억2265만6870원은LG유플러스와후취정산계약에따른대납액으로휴양관과숲속의집예약후취소한건에대한반환금입니다. 미수납액은총1건3099만7000원으로2018년12월18일부터31일동안의휴양림시설사용료입니다.2018년12월31일에수납완료하고2019년1월10일에군청으로불입했습니다.기타이자수입징수결정액은265만3618원이며수납총액은262만6990원으로이는2015년,2016년휴양림식당옥상방수공사의과부과된부가가치세에대한환급금입니다. 미수납액은총5건2만6628원으로우리사업소에서관리하는통장의이자수입입니다.2018년12월20일과28일에수납완료하고2019년1월2일과9일에군청으로불입했습니다.변상금징수결정액4만원중수납총액은4만원으로전액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징수결정액10만4680원중수납총액은10만4680원으로전액납부완료하였습니다.이는부가가치세전자납부에따른환급금과휴양림이용고객의객실물품파손보상비입니다.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3375만4196원중수납총액은2765만2826원으로이는휴양림시설사용료대납액반환금과SKT의통신중계기사용료,통장의이자수입입니다. 미수납액은총1건610만1370원으로소송비용액확정판결에따른소송비용입니다.2018년9월전국재산조회실시결과,해당법인은현재무재산으로해산간주중에있어소멸시효완성이후결손처분을할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의징수결정액은각각4045만2000원과1213만6000원이고수납총액은4045만2000원과1213만6000원으로전액납부완료하였습니다.이는수목원의코디네이터1명,숲생태관리인1명,숲해설가2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2018년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8페이지입니다.먼저상단부의부서성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성과지표는총5개로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수익허가,석모도자연휴양림방문객수,지역주민고용창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시설비입니다. 이중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수익허가는전년도와비슷한금액인560만원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지만공개입찰결과1540만원으로낙찰되어달성률이275%로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사업별조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내역부터잔액100만원이하는결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2018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9101만8500원이더해진23억8204만9500원으로,이중22억5409만1250원을집행하고1억2411만4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잔액율은5.21%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1억2834만4000원중1억1734만8820원을집행하고약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동절기기간제근로자들을미사역했기때문에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로4609만4000원중4211만4980원을집행하고약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프린터및복사기유지관리,소모품구입비의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로1억490만3000원중1억362만2890원을집행하고약12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전기요금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로1164만2000원중803만1330원을집행하고약3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차량유류비및유지관리비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숲해설가예산입니다.민간위탁금으로4400만원중4100만원을집행하고195만원을반납하고10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보수로4049만5000원중3043만4210원을집행하고약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초과근무수당의집행잔액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4억2219만2000원중3억4313만400원을집행하고약7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로6729만원중5694만8000원을집행하고약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복사기소모품및복사용지구입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의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로294만원중121만원을집행하고17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소장님세입에서기타사용료환급액이2억2265만원인데설명자료에는LG유플러스와의후취정산계약에따라서대납액으로반환했다고하시는데설명이이해가안가서그런데금액이이렇게큰이유는뭐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매달계약해서미리LGU+에서대납합니다.그런데연말에가서그기간이12월말에바로납부가되어서정리되어야하는데그게일주일에서열흘걸립니다. 우리가불입하고서군청에서납부확인되는게,열흘이걸리는데그기간에서발생한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실제로수입에서이정도는빠지는거라고봐야되겠네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데나중에추후정산이되는것이니까문제는없는거지요.

박승한위원

기타사용료는예약취소나환불이있지않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제가그것을확인했습니다.2018년도에보니까총8364건에서1947건이취소되었습니다.22.7%가취소된것이지요.

박승한위원

제가볼때에는환급액2억2265만원이라는게전체가다LG유플러스와관계가되는게아니라여기에는분명히예약취소금액도포함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난연도미수납액에서그업체가능력이안돼가지고결손처리가안되는것이있는데,그것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공사업체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밑에기타이자수입액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입니다.저희가소송비용을부과했고,거기는해산으로간주가되어가지고무재산이라서나중에결손처리한다고했는데그업체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공사한업체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공사한업체입니다.공사하고서소송해가지고아직처리가안된거지요.그래서결손처분해야되는데정리되려면10년의기간이소요된다고합니다.최종적으로관계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정리해야될것이고,현재는무재산으로되어있는데최종적으로확인해서정리해야될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세출마지막장을보겠습니다.인력운영비중에서잔액이8920만원이발생하는데거기에서상단부분이무기계약근로자에서발생한것으로금액이상당히많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애초에무기계약직이2명에서11명으로늘어났는데늘어나면서모자라는것을추경에세워가지고남은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추경을넉넉하게세우신것같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없었지만굉장히넉넉하게세운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본경비중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정원이7명인데7명×4만원해서28만원을세우고그대로집행하면되는데잔액이왜발생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도알아보았는데그당시에길상운동장에서공동으로행사하면서군청에서다정리해서그돈을우리가쓰지않고남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요.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다써야되는것인데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길상에서직원들이체육행사하면서,한번은초기때에는뽑았는데두번째할때에는그렇게해서.
못뽑은거라면실무자가잘못얘기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님,성과보고서작성에있어서2017년도실적보다2018년도목표치를낮게잡았습니다.달성율을높인사례들이4건정도가발견되는데그게다초과달성입니다. 2017년도에1만건이었다면2018년도에설정목표로그정도가되어야하는데확낮게잡아가지고나중에실적율을높이더라고요.이게성과보고서에나와있는것입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게사실이라면문제가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목표치도작년연말실적에준해서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이것도목표치가전년도하고차이가나느냐?전년도것에준한것이냐?전년도와준해서했다는데차이가많이나서문제가되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보편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예산편성대비잘하신것같습니다.그중에의심나는것을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에일반운영비에시설및부대비3억5400만원인데잔액이3만2200원이남았는데공사를부분적으로발주하신거예요?아니면입찰을하신거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의가수의계약하고2200만원이넘는것은입찰하게됩니다.세부적으로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공사하고서남은금액으로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총15건중에몇건입찰보셨어요?수의계약을몇건하셨어요?입찰잔액이남았어도3만2200원보다는더남았을것같은데요?
입찰잔액이남아있는것을가지고다른용도에쓰신건가요?
보편적으로보면입찰잔액이라면더남았을것인데표시가안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내년에는예산편성하시고나중에결산보실때에세부적으로내용을기재해서내용을보면알수있을정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내년도사업도크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산액은없는데징수결정액은있는게몇가지가있지요?기타이자수입같은것도금액은적지만예산서편성을할때에세입과목에세입예산액으로편성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세출결산자료208쪽을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문제가있는데동절기근로자미사용진행잔액이1100만원정도가발생했습니다.이런것은끌어다가하절기에사용하는것이안됩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는이월이안되는것으로아는데요.

김동신위원

그관계가아니라동절기로인해서미사역이라고했는데하절기에기간제근로자를더해서이돈을더집행했어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까도얘기했지만추경세울때에그것을잘계산해보고해야되는데지나간얘기를들어보니까인원에비해서많이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인력이많이부족하다,그래서예산지원이되어야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인건비잔액이많이남는다는것은.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하여간작년도에한것하고올해는아주딴판입니다.그렇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동수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이동수입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18회계년도세입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회계연도결산서43페이지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하천사용료예산액은2400만원이며실제수납액77만1220원입니다.건설과하천하수팀에서2400만원이하천사용료외의세입예산이같이편성되어있어다소편차가큰점양해바랍니다. 다음공공예금이자수입은일상경비및카드자동이체통장이자수입으로총2만9260원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의과태료는민방위훈련미참여자에대한과태료로징수결정액198만3800원중15명에대한135만3008원이납부되었으며미납은총6건으로63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길정천배수펌프장기간제근로자4대보험환금금4만1680원과안내표지판재활용매각대금총4만8880원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401만6560원으로소하천사용점용료입니다.총14명25건으로수납된금액은205만9120원이며미납금은총11건으로195만7440원입니다. 다음특별교부세는국ㆍ시비보조금과중복반영으로인하여반환되었습니다.폭염대책사업비7900만원,재난발생지역(호우피해)응급복구비1억5000만원,재난감시용CCTV설치사업비1억원이반환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은소하천정비사업외9건으로총35억6096만3000원이며예산현액보다추가로수납된금액은2017년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보조금으로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시ㆍ도보조금은지원민방위대교육비외21건으로총22억5050만5000원이며추가로수납된금액은국비와동일하게2017년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보조금으로6500만원과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내려온생활안전CCTV설치사업예산2억원으로2019년도예산편성되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2018년도세입결산보고를마치며다음으로2018회계년도안전총괄과성과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로인하여일부성과달성율이실제와다소차이가있는점양해바랍니다.군민의안전을위한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CCTV설치는방범용CCTV확대설치17개소32대및노후된방범용CCTV28대와고정형추가설치6대등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와관련하여민방위대원교육훈련서비스강화는계획인원2514명대비참석인원2226명으로달성율은89%이며공익근무요원관리운영내실화는사회복무요원보수및피복구입등1억1553만220원을집행하여90%실적달성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6개소설치는2018년동절기로인한공사중지로2019년도로준공이연기되었으며현재6개소모두준공이완료되었습니다. 지휘연습과제토의참석율은2018년을지연습미실시에따라과제토의또한실시되지않았습니다.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화실현은재난문자발송재난취약계층화재안전지원사업추진등11억7245만3273원을집행하였으나재난피해발생시지급되는복구비재난지원금등수요예측의어려움,대규모재난미발생에따라목표대비71%의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방재시설물정비를통한재해예방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방조제개보수공사등장기추진사업으로2018년도예산집행율이13%입니다.2019년부터는현실에맞는성과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공사시공품질및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사용전검사민원처리기간단속률은신청건수76건중합격건수69건으로91%로실적달성하였으며,정보통신공사부실시공사전예방은검토대상221건중보완요건113건으로목표대비실적100%달성하였습니다. 다음2018회계년도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상적인사업추진에따라발생된집행잔액및경상적경비는세출결산설명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편의상사업비는백만원단위로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미집행,이월예산및1000만원이상잔액이많이발생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총예산현액181억9800만원에서예산집행액105억4000만원으로이월액68억8500만원을제외한7억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결산서114쪽,설명자료1쪽내용입니다.주민안전행정역량강화는예산현액8억9400만원중8억2100만원을집행하여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14쪽,설명자료2쪽내용입니다.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예산현액51억6800만원중36억4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4억3300만원을이월하여6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14억3300만원은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동절기공사중지로인한준공일이연기됨에따라이월되었으며2019년5월주민대피시설6개소준공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15쪽,설명자료6쪽내용입니다.비상대비업무관리는예산현액8700만원중5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2018년도을지훈련미실시로인하여비상대비업무관리사무관리비208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115쪽,설명자료7쪽내용입니다.병무관리는예산현액1억2800만원중1억1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은예산현액9억7400만원으로집행액은7억6800만원으로이월액6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2000만원입니다.재난관리시설비로서도면전담의용소방대사무소신축에예산1억4700만원중1억3200만원을집행하여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지역자율방재단운영의행사실비보상금및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대규모재해가없었기때문에자율방재단활동이없어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로문예회관,중앙시장B동내진성능평가가미완료됨에따라6800만원이월되었습니다.결산서116쪽,설명자료10쪽내용입니다.재난복구지원은예산현액6억7400만원중4억300만원을집행하여2억6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응급복구지원의시설비및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재난피해발생시지급되는지원금으로수요예측이불가한예산으로화재피해지원금및집중호우재난피해지역복구비8080만원을집행하여2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16쪽,설명자료12쪽내용입니다.방조제관리는예산현액24억6700만원중9억3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금액14억3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9400만원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대빈창및서한지구방조제개보수공사에3억3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서한지구방조제개보수공사준공일미도래및군사협의지연에따라5억2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서한방조제개보수공사,방조제개보수사업지장군부대시설(광망)재설치공사등에1억4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준공일미도래및군도12호선(밤개)선형화공사와동시공사시공불가등으로인하여9억1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16쪽,설명자료13쪽내용입니다.하천관리는예산현액72억600만원중32억3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9억4400만원을이월하여12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은평촌천,존강천,창곡천사업에23억5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준공일미도래등의사유로38억1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소하천종합계획재수립용역은행정절차이행등의사유로1억2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17쪽,설명자료14쪽내용입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6900만원중6880만원을집행하였으며기본경비는예산현액1500만원중13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17쪽,설명자료15쪽내용입니다.보전지출은예산현액3억7100만원중국시비보조금반납으로3억6100만원을집행하여9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117쪽,설명자료16쪽내용입니다.통신관리는예산현액1억3900만원중1억18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통신망운영에공공운영비는공공요금절감및행정통신시스템예방정비를통한시설장비유지비집행감소로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으로2018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회계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343쪽,설명자료1쪽내용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현액은23억5205만1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23억5236만276원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만기일휴무일에따른만기일이후해지,변경된연이율이자적용에따른이자수입증가로수입계획현액에26만3930원이증액된1181만3930원이수납되었습니다.예치금회수금액은이자수입변동에따라4만5346원이증액된20억4103만5346원이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거매년도최저적립액은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2억9951만1000원입니다. 이상2018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보고를마치며2018회계년도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에재료비로보온덮개,PP마대,비닐,말목등수방자재구입에687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폭염대비가축면역증강제구입에6613만178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치금으로1469만2496원이증가된22억7935만3496원원이2019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수방자재구입잔액이수수입증가액등에따라증가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회계년도예산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며,집행잔액발생사유를면밀히검토하여차후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세입을볼께요.세입에서과징금은수납액이없잖아요?그것을과태료로편성해야할것을잘못편성하신거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특별교부세가보조사업하고중복되어서반환했다는데이런경우도있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보조금에시비보조금하고같이중복되었습니다.발생지역의응급복구비1억5000만원,폭염대비사업으로3억원정도가중복이되어서반환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이한번이뤄져서그런데10페이지에응급복구지원이있습니다.군비사업인데요.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2850만원을감액해서재난발생시사유시설재난지원금으로보냅니다. 변경이11월초에이루어지는데요.문제는이런것은추경이나보조사업이니까보조를요청할방법은없었나요?응급복구지원은군비사업이에요.그래서군비에서2850만원이보조사업으로간거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앞으로이사업에대해서는시비요청해서그런식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응급복구지원사업은잔액이7850만원이남았는데변경으로해서보낸잔액까지합하면1억원가까이남았다는거예요.상당히응급복구지원에민간인재해활동보상금이컸다는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예측불허해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4페이지에보시면명시이월인데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사업이있습니다.명시이월인데특히자산취득비는하나도지출하지않고명시이월합니다. 그래서문제되는것이자산취득비가2회추경,3회추경에시설비에서목변경으로해서자산취득비로했는데하나도지출이없었어요.2회추경에목변경할정도라면약간시급성이있고해야되는데,지출이하나도없었다는거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주민대피시설에대해서는매번예산을세워놓고감정평가하고사업을하다보면이월이되어서이런문제가나오는데올해부터는이것을보완해서그해에마감지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10페이지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의경우는지출이없었는데이것도지출할수없었던것이시비로4회추경에내려옵니다.4회추경이면12월인데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은12페이지입니다.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가있습니다.2017년도10억5445만원이이월된겁니다.2018년도에도지출이14%밖에없었어요.왜이렇게부진했죠?2017년도에10억원이넘는돈인데도2018년도에도집행율이저조했다는말씀이에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방조제개보수사업을하다보면국비로연차계획을세워서합니다.그런데이것이늦어지는이유는방조제사업을하다보면선형개량및구간이겹치거나갯벌에대한문제점등현장의문제가있어서지연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6페이지잔액부분을보겠습니다.비상대비업무운영이있습니다.잔액율이64%나오는데그이유가을지연습미실시예요.을지연습이보통몇월에이뤄지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는을지연습을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을끝까지추경을통해서털어내지않았나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한국대진단인가에서훈련을을지연습말고그것을병행할줄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갖고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잔액하나만더보겠습니다.12페이지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에잔액이7380만원이남는데공교롭게도2회추경이9월에이루어지는데2회추경에는4200만원을증액했어요.수요예측을못했나,증액까지하고잔액은많이발생하고요.2회추경이잘못편성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보고서를보면2018년도달성목표수치를2017년도연말실적에준해서세우지않고낮춰서잡아가지고달성율을높인사례가나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달성율을낮게잡은것이그런사항이있는데어떤통계를보면서잡아야하는데임의적으로잡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데앞으로는실적대비통계를잡아서성과보고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8페이지지역자율방재단,활동용품구입이어떤것을구입한거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방한장갑을구입한겁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도사용가능하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오현식위원

행사실비나이런것은대규모재해가없어서방재단활동이없었다고하고2019년도에는활동용품예산이또세워져있습니다.그러면중복으로같은물건을또사시는겁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그때마다변경해서쓰고있습니다.자율방재단분들이필요한것은겨울에는방한장갑이고여름철에는장화를사고,그다음에방한모로해서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은작년에쓰지않았던물품을같이쓰면서새로운물품을구입하셨다는얘기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번에수질피해적수현상강화군은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강화군상수도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군은현재224건이접수가들어왔습니다.그중에서137건이적합판정이고,82건이채수중에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항상수질검사요청이있고생수지원,향후강화지역의물의문제점에대한보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상수도사업본부와상수도안전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수질피해도재난으로볼수있겠습니까?재해라고볼수있겠습니까?안전총괄과에서접근할때에이것도재난재해라고볼수있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재난재해로보기는그렇죠.

김동신위원

그렇지요.이것은지금자료도있지만안전총괄과에서긴급하게다루는내용이라서말씀드리는데우리안전총괄과의단위사업을보면수질관리등예산이전혀없어요.거기하고해당되는부서는아니지만안전측면에서점검도나가시고그러셨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나가는것이아니라강화수도사업소에서나갑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거기하고같이연계를해서확인을하고있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주민들의동태는파악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결산과다른질의를드리는것은유독남부지역에많이발생했어요.하점면을제외한북부지역보다더발생했습니다.그런이유는과장님은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강화군에는배수지가두개있습니다.강화읍수도국산에배수지가있고,길상의길정배수지가있습니다.나머지지역은공촌정수장에서직수로와서그런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문제에대해서는강화는언제나정리될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인천시에서는공촌정수장배수관로망을청소해서25일까지강화군에오는것을청소하고있습니다.그사업이끝나면강화군도배수지두곳을정리해서관청소하게되면이물질이나오고있는데,그게끝나면29일까지완전정상화를위해서수도사업소와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수도사업소하고학교를방문한결과자기네는급식을해도되고생수를먹어도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자기네면피를위해서상부에서지시가내렸을때고려해보겠다는학교가다수있습니다.이러한수질문제는안전총괄과에서분명한입장이있어야되겠고요.교육청마다상부기관을통해서강화군이안정적으로급수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로주신페이지8페이지재난취약시설중에하단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비가있어요.불용내역을보면수난구호참여자지원사업1000만원이불용됐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안전관리담당송해영입니다.재난취약시설불용내역중에수난구호참여자지원사업의불용사유가사유발생이없어서그렇습니다.미발생사유로불용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참여자가없었다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네.참여자가해당이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년도나전전년도에도참여하신분이전혀없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2018년도에는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2017년도에는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거기까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재난복구지원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1억2100만원예산편성되어서35%밖에집행을안했어요.이것도재해피해발생지급되는지원금이수요예측이안되어서그런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수요예측이안되어서그렇습니다.어느해에는불이많이나고어느해에는불이적게나고해서요.저희가1억원정도의예산을세워놓고있는데올해는굉장히많이나서예산이거의다소모되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추경에도세워야겠네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고없으면좋은거죠.계속이월사업비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자료13페이지중간,소하천정비사업창곡천정비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공사는언제쯤완료되는거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내년까지완료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평촌천,존강천,쑥밭다리를포함해서계속비이월이38억1400만원이되는데공사비가현재까지38%라는거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이월액이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도까지는공사를완료하겠다는거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도까지는공사가차질없이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재난기금을보면예치금이20억4500만원이에요.거기에서보면공공예금이자수익금을보면11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다른것과비교해서보면,자활을보면보존수익금이5억원인데도불구하고이자수입이1000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재난에서는이자수입이이것밖에안돼요?그렇게비교하면4000만원정도는되어야하거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이사항은6개월단위로우리가계속쓰고있기때문에긴기간을두지않고요.5억원,2억원,3억원으로분산해서넣어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분산해서넣어두는이유는뭐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언제쓸지몰라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장기예금으로할때와단기예금으로할때를차이때문에그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저도그렇게분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부연해서말씀드리는데전체적으로하면0.57%정도돼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20억원정도를다쓸경우는별로희박한데,그러면지금말씀을잘하셨는데,몇억원단위로끊어서하면1년단위로하실것은1년단위로하시고,나중에급해서다쓰는한이있다고해도보통몇억원정도는6개월단위로하셔서20억원이넘는돈을이자수입1100만원은효율적이지못하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더연구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세요.이게재난기금이라어떻게하라고딱말씀을못드린다고해도그런부분은연구하셔서되도록이자를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아까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인데특별교부세3억2900만원을국시비라환급했다고하는데분명히예산편성을어디에했었는지특별교부세를찾아보니까찾을수가없습니다.언제어디에편성됐고어떻게환급되었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로중복반영된게폭염대비에7억9400만원이고,재난발생지구응급복구비에1억5000만원,재난감시용CCTV에1억원이시도비보조금과같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반납하게됐습니다.시비보조금하고특별교부세하고국비보조금이같이내려왔더라고요.

김윤분위원장

좀이해가안되는데,그렇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이해가안돼가지고결산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견돼서시에서내려보내줘서이렇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특별교부세는쓰면되지환급을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로정해서내려왔더라고요.

김윤분위원장

그부분은우리과장님이말씀하셔도제가잘이해되는부분이아니라서요.그부분은자료를다시저에게자료줘보세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성과지표나예산편성과집행을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회계연도보건소예산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70억1767만8000원으로징수결정액67억8604만9585원이며,수납총액은67억9789만3947원입니다.미수납금615만5638원은수입증지의료사업수입,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으로2019년1월에모두입금처리했습니다. 부서성과및사업별조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정책사업목표는19개지표수인데목표대비실적달성율은보고서로갈음하며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달성도는초과달성6건,달성10건,미달성5건입니다.미달성지표는원인분석과실적미포함지표설정과달성노력도에미흡한면이다소있었으며초과달성지표는보건기관의질적향상,삶의질향상을위한질병관리,건강한생활터만들기,지역사회건강관리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는주요사업들로인력,사업시기등을고려하여목표설정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분석결과목표설정을너무낮게선정하거나전년도실적을감안하지않고목표를반영,너무높은달성도를보인지표가있었습니다. 향후성과지표의원인분석,달성기여도,달성과정,산출기초작성,모니터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172억1042만6290원에서131억6715만5390원을지출하였고,2억4044만8480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억9942만9940원으로집행잔액은36억339만2480원입니다.사업순으로보고드리는데집행잔액과집행율이낮은예산위주로설명드리고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운영비사무관리비8487만49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3906만3050원이발생했는데보건소홍보물청소물품구입,도선료및각종임대료등을절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2억2074만6170원지출하고2363만88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통신료및전기요금1300만원과물품수리비1000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 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20억원은비에스병원개원지원으로2018년8월8일자로업무협약제7조에의거협약해지로의료장비비미집행액입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무관리비는682만54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보건소방역소독대행용역비200만원과5개소를직수로바꿈으로물탱크청소비로400만원을절감했습니다.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민간위탁사업예산건평보건진료소LPG배관공사지연으로194만7000원의미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의지원사무관리비에서303만원미집행발생액은16명의3년차공보의가전년도근무복착용으로예산절감했습니다.일반진료에서의료및구료비에서1억3897만8130원은입찰및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90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시설비4416만6380원의집행잔액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257만7520원은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입찰에의한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90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민간위탁금집행잔액1778만2000원은입찰잔액입니다.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281만5970원은채용지원및입사과정에서공백기발생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1040만2000원은디지터방사선장비구입비에따른유지보수비미지출분입니다.기타보상금에190만원은하점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운영비로사용예정이었으나개인일정에맞춰검진이진행되어별도운영비가미발생했습니다. 결산서192페이지입니다.거점통합지원센터신축8억4153만2000원은강화군노인문화센터건립보고회결과주민의신축반대의견에따라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중지결정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거점인지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1180만1000원은북부인지건강센터개소지원으로인력채용지원과국비로인건비사용하여군비절감한부분입니다. 결산서194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4650만8260원은초과근무수당집행잔액이며기타직보수8552만4480원의집행잔액은시간선택임기제라급공무원채용지원등으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6808만2590원은초과근무수당및물리치료사출산휴가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결산서에는과징금이들어가있는데인쇄가잘못된겁니까?결산서에는예산액도적혀있지않으면서과징금이적혀있습니다.그것은인쇄가잘못되어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런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5페이지에일반진료가있습니다.거기에잔액이1억3897만원이발생하는데거의다가의료및구료비인데그러면보통약품구입비가있습니다. 그런것은약품구입은입찰하고나면잔액이나오게되는데빨리잔액정리해야되는것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의약품중에서두가지가약간문제가있었습니다.치매약품을사용하는보건지소가있었는데,인지건강팀이생기면서치매에관한모든관리는인지건강팀에서하자해서그약값이많이남은것이고요.그다음에혈압제제하나가교환하는과정이늦어지는바람에교환받는데에서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만약에약품가격을1억원을세웠는데그약품을일괄적으로입찰하다보니까7000만원에입찰되었고3000만원이남았다,그런것을빨리추경에감액을안했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런데약같은경우는중간에의사들이쓸수있는약이있어서그것은마지막까지두어야되는상황이발생하거든요.

박승한위원

12페이지보시면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사업에서보조금반납금이1억5000만원이넘습니다.이것은너무안타깝습니다.실적이저조해가지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면나라에서예산산출기초를내려보냅니다.보건소가1/3정도,병의원이2/3정도되는데강화군의경우에는보건소가2/3가되고,민간의료기관이1/3입니다. 그래서의료기관에서하면접종비까지주어야됩니다.그것을보건소에서함으로써돈이많이남는거지요.저희는시행비가안들어가니까요.

박승한위원

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으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것은산출기초에의해서내려온돈이고,실제로강화군은강화군보건소에서접종을많이하고있는겁니다.접종률이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일반병원을유도해서라도소진해야되는것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요즘추세는민간위탁병원에많이접종하라는추세인데저희도조금씩늘어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6페이지에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조사업입니다.이것도잔액이의료및구료비가집행률이7.8%밖에안나오는것은이사업에검진대상병원이강화에없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강화에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것은다른데에가야되니까이용율이적다고보아야되나요?강화관내에이런것을치료할수있는병원이나검사할수있는병원이있으면좀더집행률이없다보니까이렇게저조한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결핵이PPM병원이라고해서공공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이랑결핵을전담해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호흡기내과전문의가있는병원이라든가결핵전담교육을받은간호사가있습니다. 그쪽에서치료를많이유도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직접치료하는환자수가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작년에세명이신규등록해서치료완료했고,그래서민간의료기관에많이가는바람에약품구입비가많이남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21페이지거점통합지원센터신축은2017년도에전액다이월된예산입니다.그런데잔액이94%가넘는8억4153만원이남았습니다.이것은2017년도에서거의못써서넘어왔는데2018년도에도거의남았습니다. 그러면1년이상을군비예산이사장된것입니다.왜감액을안했나하는겁니다.본예산이고,추경예산에서이렇게큰금액을.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사항은돈을추경때왜반납을안했는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담당팀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에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2018년도에편성된것이아니라2017년도것2112만원이전액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몰랐는지2018년도본예산에같은금액을시비로편성했다가1회추경에전액삭감하더라고요.이것이이월된것을모르고서편성한것입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시100%사업이었는데요.2017년도10월달에사업이시작되었습니다.그래서70명을했고요.이월되어서11명을해가지고총81명이지원받았고,이사업을계속하게될줄알고아마시에서이예산을또세운것같습니다.그랬다가한번으로하는걸로결정되어서이것을다시다감액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2018년도에이예산을편성할때에는군비였어요?시비였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시비100%입니다.

박승한위원

잔액이29만9000원이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보조금반납금에편성되어야하는데결산서에는집행잔액으로되어있습니다.29만9000원이맞아요?
이해가안가는것이그당시2017년도예산을편성할때에시비100%였다면서요?
시비는이월되더라도남으면보조금반납금이되는건데요.어떤것이맞나요?그당시에2017년도에시비100%로세운사업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순이 경리팀장조순이입니다.지금결산서를보시면보조금반납액란이있고집행잔액란이있는데보조금반납액란은국시비반환예정인금액을쓰는란입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요?그런데이것은왜안그래요?
담당

경리담당

조순이 그것은각실과소에서이것은담당자들이수기로입력하는사항입니다.국비디브레인(dBrain)전산화를쓰는경우에는자동으로매칭되지만시비의경우에는회계담당자들이입력을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결국은시비반납금이라고봐야되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조순이 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력운영비잔액이많이발생하는데특히,기타직보수에서많이발생합니다.기타직보수를본예산에는7억9400만원정도를편성해요.또추경에4400만원을증액합니다. 그러다보니까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본예산그대로놔두었어도잔액이발생하는데이것을추경에증액해서더많은잔액을발생하게했나하는말씀입니다.그런것이수요예측오류라고할수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전년도이월을해서20억원비에스병원개원지원으로해서업무협약폐지라고해서운영비를미집행한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앞으로라도비에스병원에지원해줄것이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렇게해지되어서미집행해서예산은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강화군의응급의료기관은어디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강화병원과비에스병원이지정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보면제1조목적에보면이법은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시책을강화하고이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확히하여농어촌의보건의료및사회복지시설을확충함으로써농어촌주민의인간다운삶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장제10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공공보건의료기관중농어촌에있는공중보건의료기관의인력및시설장비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습니다.또제12조제3항에보면농어촌응급의료기관의인력장비시설개선이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병원에는계속지원하고있었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비에스병원은하실계획은없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올해에비에스병원도신청해서1/n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신청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얼마나신청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한테공문이오는게아니라시로가는것이라서정확한항목을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시에서통보를받아보아야알겠네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것을해줄수있는법적근거가있더라고요.그런것도강화의응급의료기관이기도하니까지원되었으면하는바램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구강보건의날행사사무관리비금액은적은데구강보건의날행사심사위원수상지급2회,10만원지급하고10만원이남았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수당을왜남긴것인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남긴것이아니고,건치심사할때하고포스터선별할때하고두번하게되어있는데포스터심사위원은수당을받으셨고,건치는치과의사협회에서나오셔서무료로해주고가셨습니다.

김건하위원

네,그다음에191페이지의치보철임플란트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을잘하셨는데사실제가보니까보철지원자가62명,임플란트지원이16명인데임플란트나보철지원은앞으로내년도예산에이게전액군비입니다.이예산을더늘려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보철사업이나임플란트사업을하시는것아니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위원님,저희가이것을국비사업이었다가중지되는바람에군비로예산세워서2년정도추진했었고,올해에는행정사무감사때에말씀드린것처럼사회복지과로돈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191페이지하점면기타보상금하점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운영비검진에정이었으나개인일정에맞추어서검진이진행되어별도로운영비가미발생함.여기는계속하고있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5년넘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에도했습니다.올해에32명검진받고오셨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그분들이받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잔액이왜남아있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것은관내에서할수없는부분이라서인하대나본인들이원하시는데에가서하게되는데이렇게움직이실때에운영비로쓰려고190만원을세운것같습니다.그런데따로따로자기일정에맞추어서다니다보니까이예산을별도로사용하지않아도되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버스로이동해서일괄적으로움직이시는것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러면쓰려고예산을세워놓은것같은데그분들이다사정이있어서개별로가셨습니다.

김건하위원

애기를들어보면인하대부속병원이나길병원으로가시는분들도있을것이고,그분들의얘기를오늘들어보니까강화에도병원이생겼으니까비에스병원으로가겠다고애기하시던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올해하면서여쭈어보았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다기존에하던병원으로가시겠다고하셔가지고비에스병원으로안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계속내년에도후년에도이어지는사업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김윤분위원님이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용역을준것에대한보고서를아직못받아보았습니다.건강진단한결과만받았습니다. 용역결과가나오기전에교수님이랑지금상황,공장도별로없는데이런상황은검토해서올해에는했고,그다음해정도에는정리해야될것같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암검진에대한자료를받았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설명회자료에있습니다.거기에는지속적으로건강관리하는것이좋겠다고되어있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주신자료20페이지에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에집행율은67%입니다.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참석수당이지급이336만원,지급대상자위촉직위원이5명,개최횟수는총12회,올해에한번씩한것으로참석수당이7만원인데위원님들이다참석하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위촉직위원5명이변호사도있고,정신과의사,정신보건간호사로일을하시거든요.그분들이매번일때문에다참석하실수는없고그중에빠지는분들이계시거든요.저희가2/3만출석하시면성원이되니까하다가보니까이수당이남은겁니다.

김건하위원

전체적으로그분들이다참석했다면예산은420만원이들어가는데여기에는336만원이되어서다참석하지않고,성원이안되어서회의를하신것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성원이안되면회의를못합니다.

김건하위원

참석독려는계속하시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리고192페이지거점통합지원센터신축,작년7월30일강화군노인문화센터보고회결과남부인지건강센터의필요성결여로주민이신축반대의견에따라서중지된상황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아예없어진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용역비만나간거네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193페이지자료23쪽,정신보건시설기능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강화정신요양원강당증축공사비용교부,철구조로지으셨는데100%집행하셨는데수의계약주셨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알기로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기능보강으로해서사업계획서를올려서승낙을받으면돈이내려와서.

김건하위원

매칭사업인데요?국시군비입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안녕하세요?의약관리담당이남희입니다.저희가국비하고시군비가들어가는것이고요.공사는건축,기계,전기,소방으로해서기계설비같은경우3억9000만원에서지역제한경쟁입찰을했고,나머지는전자소액경쟁입찰을했습니다.통신은수의계약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전기공사,소방공사는금액이얼마나됐었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건축하고기계설비는3억9700만원의사업비로낙찰이3억5000만원정도에낙찰됐고전기는3257만2000원의사업비에서낙찰율이87%정도로해서2850만원정도됐습니다.

김건하위원

2850만원도수의계약이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수의계약이1억원이하입니다.

김건하위원

강당증축공사하고입찰보고나서잔액이남았을것아니에요?여기에는집행율이100%라고했어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잔액이7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여기에는100%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그것은보건소로돈을다교부를했기때문에거기는잔액이없는것으로나오고실제로는700만원정도남았고저희가잔액을다시받아서정산을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납습니다.보건소운영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가수천만원씩남아요.아까박승한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빨리삭감해서,아니면추경에서주민들을위한재원으로활용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요.비에스병원20억원은어떻게됐다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비에스병원협약해지로전액집행할수없는상황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20억원을이월해서계속집행잔액으로갖고있는겁니까?여건이되면다시지원이가능한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왜그얘기를드리느냐하면우리정인옥보건소장님하고작년업무보고때이월을해서여건이되면지원이가능하다고한답변을한적이있거든요.이런것들을위원님들도진즉에알았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업무협약시에불이행으로인해서집행부에서20억원에대한약속을더이상지원할수없다는내용은오히려강화전체군민의높은의료질서비스를위해서행정력을개선하든가,그런방법을찾아서라도지원했어야하지않나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런쪽에서아쉬워서말씀드립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12쪽,임시예방접종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60%정도장애인들에게접종했는데잔액이200여만원이남았어요.이런것은예산편성시에다집행할수있도록예측가능한사업이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독감도병의원접종으로풀었거든요.옛날에는보건소에서다하다가병의원접종으로풀었는데병의원에안가시고보건소에많이오신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밑에국가예방접종에서의료및구료비에서잔액이많이발생해서1억원넘는금액을반납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반납사유에일반위탁의료기관보다보건소를많이이용하는가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보조금반환에대한페널티는걱정없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성과보고서의내용만으로볼때보건소의적극적인사업추진결과에따른목표이상을달성했어요.주민들이친(親)보건소,보건소의신뢰도를반영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다만,아쉬운것은전염병확산예방활동예방접종건수가목표치에비해서85%밖에달성이안됐어요.이것은어떤이유입니까?예방접종건수목표를2만5100건으로잡았는데실적이2만1450건을달성했습니다.목표에미달한이유가뭐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예방접종건수가병의원접종건수랑,보건소접종건수랑다포함되어야하는데보건소실적만넣은것같습니다.병의원것이빠져서지금85%로나타났는데요.

김동신위원

아쉬운것은목표치를다100%를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목표를달성못해서아쉬웠고요.민간위탁의료기관보다보건소를자주찾는우리강화군민으로보았을때에보건소의신뢰도가어느정도인지예상합니다. 제가느끼는것은금년도에날씨탓인지모르겠습니다만모기개체수라든지각종전염병발생건수가아직까지는전무한상태라보건소의적극적인사업추진결과라고생각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말라리아는두명발생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네,그것은알고있습니다.적극적인보건소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치매위탁관리는당연히더좋아질수있겠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현재900명등록해서관리해서현재는100%넘는상황입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열심히해주시니까2019년도에는좋은성과가나올것이라고믿고요.구강금연이성과지표가상당히좋습니다.365%로,예산액도더증액가능한가요?2019년도에는동일하게나왔던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예산은지금에서더증가하지않아도직원들이발로뛰는것도많고요.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소장님,기분나쁘게듣지마시고결산감사를하시면서답변을하는것을보면인것같습니다.예정입니다라고하는것은건강을책임지는보건소에서확신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충분히열심히하시고예산에대해서같이미팅하는모습을제가보고왔는데요.예를들어서아까비에스병원에대해서질의를받았을때에그쪽에서약속을네번인가를어겨서우리가20억원을반납하게되었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인천시에예산을앞으로추가적으로신설됐고,인천시의의료진이라든지예산필요한기계장비를내년예산이나올하반기에라도예산신청해서내려오면우리가긍정적으로검토해서주민들이원하는것이라면,또필요란것이라면어차피종합병원이들어섰으니까우리는주민을위해서접근할수있는방법이라면예산을지원할거잖아요?그렇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인천시에서내려오는것이니까그렇게답변을시원하게해주시면저희들이얼른알아듣는데,이것을확실하게말씀하지않으시니까제가답답해서말씀드린부분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점센터남부쪽에도김건하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는데용역비만없어진거예요.우리가어떤사업을추진해서진행하면용역을하는이유가전체적인여론을들어보는것이고,필요성에대한것을받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주민몇몇건의로인해서없어졌다고하는데소장님입장에서는납득이가세요?물론전임이하신겁니다.그렇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용역의의미가없어진다는거지요. 남부지역에복지관을지으면서거점센터를같이하겠다고하는것은그쪽에도이미고령화가되어있고,또앞으로치매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방차원이고국가에서적극적으로장려하는사업이었고,북부인지센터도보건소증축한부분들도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치매에대한것을중점적으로관리해보자고해서2차적으로지원이내려와서증축했던부분이잖아요? 그런데남부것을하면서주민들의의견에따라서이것을무산했다고하는데과연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생각이들어요. 앞으로진행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소장님소신껏하시고자하는용역결과에대해서는필요성이얼마나있는지에대해서는어필해서그런부분들이진행되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이런예산들을보면서안타깝다,공무원들이몇년동안고생하신거잖아요? 그때당시에여기계신소장님이하팀장님들이몇년동안고생하셨고남부센터복지관을지으면서거기에어떤시설이들어가면좋을지,보건소는나름대로활발히움직인것을본위원은잘알고있거든요.그런것들이주민들몇명에의해서한순간에없어진다는것은있을수가없다고판단됩니다. 앞으로남부쪽에도거점센터나치매센터가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인지하고계시잖아요?앞으로라도지금은건물구조상어쩔수없는상황이되었고변경되었다고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로검토해야될부분이고,면사무소도지금이전계획을갖고있어요.현재보건소에대한부분을2층에도여유가있고,그런것을활용해서소장님이우리보다는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치매센터가공모사업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적극적으로하시면의회의의원님들도응원도보내주시는부분들이니까잘의논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결산이라는것이,감사라는것이잘하신부분에대해서는칭찬도받고못한부분에대해서는지적도받는건데요.이게없어졌지만공모사업을열심히준비하고계시다고하니까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전체적으로건강을책임지고있는부분중에아쉬운부분이있어서제가지적아닌지적을했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문을안드리고여기에질문을담아서종합적으로말씀드릴께요.국가예방접종에대한보조금반납액이전체적으로1억9900만원이에요. 이런부분을말씀드리면지역병원에대해서네트워크를잘해서좀더적극적행정으로군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국비활용도를높이시기바랍니다. 예방접종에관한부분이소장님말씀들어보면일반병원에서할것이이쪽으로왔다,네트워크가안되어서성과지표도달성도가적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이앞으로해소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예산을추경에편성할때에는예측을잘해서예산이불용되는,추경에반영해서불용되는경우가있어요.그런부분은추경에반영된부분보다불용액이그것보다많다는것은적절하게수요파악을제대로안하고추경에반영했다는것이드러나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것이문제가없도록잘적용하시도록하고요. 불용되는부분에서도종말까지가지말고예측을해서중간에추경예산에감액처리를해서다른사업에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예산심의나결산심의시에는업무연찬을좀더적극적으로하셔서질문을안하셔도내용파악을완벽하게하시는연찬을하시도록부탁을드립니다. 끝으로사업계획수립시부터예산편성집행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항상농업농촌의발전을위해서적극적인지원과방안제시등성원을보내주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의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방향을들을수있음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세입·세출결산서75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18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농기계임대사용료,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32억5152만8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2억7309만1929원이었으며실제수납액은32억2698만5778원,미수납액은4610만6151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은7421만5930원으로수납2819만8310원,미수납4601만7620원으로미수납분은금년1월·2월·3월·5월수납처리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농기계임대사용료로징수결정액은1억7813만7060원으로수납1억7807만9000원,미수납5만8060원으로미수납분은광역방제기사용료로금년1월수납처리가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본예산및세입세출외현금계좌이자로7만3711원,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2778만7228원으로수납2775만6757원,미수납3만471원으로미수납분은시범사업완료정산에따른이자수입으로금년1월수납처리가되었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362만1614원수납처리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은29억928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서196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18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현액은157억8847만162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에서100억4797만4848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3766만5600원은사고이월하여미집행예산액은총57억283만1172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2226만4956원은청사관리인부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술공보11만1220원은농업도서관도서구입,농업기술지배부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은토지매매불가로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1319만805원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교육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단체육성24만8800원은농업인단체육성업무추진비및학교4H과제자금지원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군농업대학원운영56만8000원은농업대학원운영교육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40원은사업추진후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6340원은사업추진후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13만3530원은농업대학원운영보조인부임및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234만3410원은품목별농업인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47만6660원은전문지도연구회참석여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36만3090원은기간제인부임및농산학협동심의회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신규농업인귀농귀촌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250만5100원은귀농귀촌교육운영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6만1000원은품목별농업인교육외래강사료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24만원은중복구독자구독정지회수에정산잔액입니다.세부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200만원은청년창업농농가경영비및일반가계자금지원등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1000원은평가위원수당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98쪽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94만2080원은강소농기본교육및심화교육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30만원은강소농정밀경영컨설팅용역계약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15만8590원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2만8000원은컨설팅교육강사수당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생활교육266만7500원은인건비및전통발효식초과정등교육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1174만4680원은기술관운영보조인부임,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재료및소모성물품구입,농산물가공기술및창업교육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1만4000원은여성농업인전문기술교육진행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경문화관운영5만6400원은운영재료및시설물유지관리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약쑥특구활성화35만8500원역시운영재료및시설물유지보수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약쑥특구운영208만1880원은보조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관광농업운영601만80원은유리온실보강공사에따른시설유지비및난방유예산절감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63만9620원은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등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99쪽입니다.세부사업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265만7840원은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1만5530원은인건비및운영재료구입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6519만4000원은병해충방제약제지원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6236만8410원은사업면적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벼대체작물확대시범사업605만8490원은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60만190원은원예작물수정벌지원사업사업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267만6080원은농업기술센터식당및야외화장실보수공사등계약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협력사업2803만7600원은사업정산신청량대비실제정식량감소에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42만4800원은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품질개선1억1638만6700원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3766만5600원은사고이월금액으로지출완료하였습니다.4억8185만3160원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특용작물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482만3891원은부가세환급금등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재지원1만800원은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00쪽입니다.세부사업우량묘삼지원5011만2000원은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128만5320원은돌발병해충약제구입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영농장비운영866만8365원은임대장비정비인부임및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1852만9700원은남부분점토지매입및성토공사진행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광역방제기운영1870원은차량유지보수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7만5250원은교육운영참석자보상금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기계임대사업1만5510원은농기계은행신규임대장비및관리용장비구입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은행운영지원30만7630원은인부임및농기계은행장비유지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소형농기계지원사업7430만7040원은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209만3000원,또한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302만8420원은인부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종합분석실운영지원1만9080원은인부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24만8850원은실험보조인부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250원은배지구입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01쪽입니다.세부사업고부가가치화연구17만5990원은정밀분석장비유지보수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2692만6740원은정규직및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912만8910원은부서운영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64만2475원은국시비보조금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공유수면임대료가미수납액이4600만원이었는데지금은좀받았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다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1페이지에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이이월예산입니다.46억6664만원인데2017년도에서도거의못쓰고넘어왔는데결국에는나중에는불용처리되는겁니다.왜추경에삭감하지않았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2018년도에삭감하려고했는데이월예산은삭감이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2018년도에삭감하지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집행부에서단체장이결정해서삭감해야지요.이게보조가들어가요.군비인데,왜안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정확하게2018년도에삭감하려고했는데요.

박승한위원

이사업은안한다고무산된시점이언제쯤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상반기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

빨리삭감했어야하는데왜삭감이안된다고했는지이해가안가네요.50억원에가까운돈을순세계잉여금으로돌려가지고다른사업에투자할수있는것을막았잖아요?예산을사장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소장님좀설득력이없어요.설명자료4페이지를좀보겠습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보조사업입니다.이게본예산하고나중에1회추경에감액하는데보조비율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가66%,시비17%,군비17%입니다. 결국보조성격의예산이87%를차지합니다.잔액이200만원이발생하면보조금반납금은거기에나와있는것보다많은166만원정도가되어야하고,보조금을정산하고남은순수군비잔액이34만원정도발생해야하는데,여기자료에있는것이결산서에있는것이저는틀리다고보는겁니다.국시비반환이83%입니다.그러면200만원에서83%를요율을계산하면여기에나온것은100만원조금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보조금반납금이그여기에보면108만원정도됩니다.제가보는것은166만원정도되어야맞다고보는데요.이것은중요한거니까메모를좀하셔야됩니다. 그리고설명자료7페이지에농작물해충예찰방제사업이있는데농정과에서이체되어온겁니다.그것은국비23%,군비77%입니다.그래서보조금반납금이달라요.보조금반납금이149만9400원정도가되어야하고,그보조금정산잔액이501만원이나와야되는데맞지않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국비를많이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정산할때에국비는다쓴것으로정산하고지방비만안쓴것으로해서불용처리하고있습니다. 보조비율은전체적으로들어가면4억3000만원의예산을세워야되는데국비같은경우1억원정도주다보니까1억원가지고50:50으로하면2억원이되어야하는데그것으로는모자라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비80%,군비20%정도가되다보이까정산할때에는국비는어차피3억8000만원정도집행되니까국비는다집행한것으로보고,나머지잔액가지고군비불용액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도해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정확하게얘기해야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이있습니다.시군비5:5매칭사업입니다.보조금반납금과정산액이같아야되는것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5:5인데작년부터는도복경감제가있어서군비가20만원이더추가되어서5:5가아니라48:52정도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제가보았을때목이하나던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하나인데원래는5:5로편성되었었는데요.군비에도복경감제를.

박승한위원

소장님이것을하다보니까여기에나온수치가맞겠지하고서그것을꿰맞추다보면나중에자수들해요.틀렸더라,그래서정확히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다시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사고이월하나보겠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에강화첨단농업육성이있는데왜이렇게부실했는지,전체잔액이4억8185만원이에요.48%가좀넘는데요.자체도사업이지지부진했지만보조금정산반납하는것만해도2억4000만원이넘습니다.왜이렇게사업이미진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계도작년하반기에농업기술센터로넘어온것인데첨단원예로하우스를짓는것인데농정과에서읍면으로재배정해서한사업이었는데좀부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그사업작년하반기에저희한테가져오고그사업자체를읍면으로배정하지않고저희가전체적으로다추진하고,패키지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예산은작년에도10억원이고금년에도10억원이었습니다만작년에도는50%도못했지만금년의경우저희가다맡아서해서신청한정도가97%이상이신청되었고,요즘같은경우에도완료된농가들정산하고포기한농가들은하반기에또해서금년에는97%내지99%집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12페이지에보시면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잔액이7430만원이남았는데농정과에처음에세웠다가1회추경에군비부분만증액합니다.1억8480만원을증액합니다. 그런데여기에서보면그잔액중에서1회추경에군비추가분에서발생한잔액만5800만원정도가됩니다.제가확인한바로는1회추경에서군비에서아주많은잔액이발생했다는말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실질적으로본예산에시비를붙여서사업을했는데모자라다보니까우리가예산작업을할때에군예산작업이시예산작업보다빨리진행됩니다.그래서1회추경에군비만편성을해가지고올렸고.

박승한위원

또2회추경을가는데2회추경때에8800만원을증액하는데그때는5:5로해서.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시비를확정해가지고확정을다받은겁니다.그래서2회추경때에시비하고5:5로하고집행할때에는최소한도로1회추경에세운군비를덜쓰고2회추경에세운시비를더많이지출하는결과가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여기에서발생한잔액의상당수가1회추경에더얹어놓은군비에서발생했다고보는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저희가사업을정산할때에가급적이며순수군비보다는시비확보한것으로집행하다보니까예산서상으로보면사실은1회추경때에더많이남고,2회추경때에덜집행해서문제가있는데이것은시비를더지출하려고하다가예산서상으로는문제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보시면2017년도실적치가나와요.그런데2017년도실적치가2017년도결산에서발행한성과보고서하고수치가안맞아서신뢰도가떨어지는거지요. 자체2018년도성과보고서만보았을때에도2017년도의실적보다2018년도의목표치를낮게설정했더라고요.실적은더좋게나왔는데요.그래서결국은달성율을높인사례가다수발견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99쪽자료10페이지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집행내역인데집행율이50%도안돼요.이것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조금전에박승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입니다만작년에는농정과에서사업해서하반기에넘어왔었습니다.농정과에서하면서배정을전부다읍면에서하다보니까신청량도부족했고,그중에서정산을하면서사업을신청했는데이에대한문제점이있어서금년부터는전체적인예산을저희가가지고왔고사업도읍면에배정하지않고저희직원들이직접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현재신청율이97%이고정산하면서조금남은금액은하반기에하면내년예산은99%내지97%는집행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200페이지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에서보면농기계수리비사업량은예상치보다는꽤많이올라갔어요.그런데2억원의예산을잡아서2억원을100%다지출하셨어요. 그런데이사업량이신청자수가늘어나서사업량은2760건인데신청은3069건입니다.사업비가부족하지는않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수리비보조가부족해서추경에일부세워서집행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경에더세워서지출하셨다는얘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여기에는100%로되어있길래그게의심스러워서그렇습니다.그밑에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사업포기자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하셨는데사업을포기하면후순위로밀려났던분들한테도기회를주지는않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하면당연히후순위한테도예산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잔액이58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러면후순위몇분한테혜택을주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본예산을세운상태에서모자라서1회추경만세워서본예산에신청했던사람들을다줄수있는데그것을2회추경에시비를더확보하기위해서순수군비만했었기때문에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인천시는시비작업이조금늦기때문에시비확보해서우리한테는2회추경에작업하고그래서그집행을하다보니까1회에순수군비만추경에세웠던것은집행잔액이많이남았던현실이되겠습니다.시비를더확보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생겼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간습니다.일단성과보고서를보면작년에제가제기했던적이있습니다.다른사업들은거의목표를달성하거나상향달성을했습니다. 그런데아르미애월드방문객이목표달성에3%밖에달성을못했습니다.농경문화관은어떻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실질적으로보면방문일지에수기로썼었습니다.그런데작년부터전자입력하게되었습니다.그것을입력을안한수기건은빼고서하다보니까여기잡힌실적이1만5446명으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3만6000명,지금까지도보면1만7000명이왔기때문에인원은그이상으로온것으로확인되는데실질적으로잡히지못한누락인원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경문화관운영을아르미앨월드와함께농경문화관홍보발송비등사무관리비가750만원이들어갔습니다.그런데2067개교에발송했는데발송에그치지말고조금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서담당부장님을초빙한다든지,그런대안도마련되어야할것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전국적으로,아니면인천시에서가장시설과여건을갖춘농업기술센터입니다.이런것은예산을더확충해서라도많은체험인들을끌어들일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1쪽을보겠습니다.집행률이농업기술센터가타부서에비해서굉장히우수해요.거의100%에가깝습니다.한가지를제외하면잔액발생율이거의없다,효율적으로운영했다고판단합니다.잔액발생율이맨밑에하단에보면고품질농업실증시범포토지매입입니다.이것을제가확인해보니까2017년도4월6일날제1회추경예산안에확정되었던사항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당시에신속집행추진단을구성해서신속한집행을위해노력하였으나지금까지토지매입조차도못하고있습니다.이것은조금더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당시에실증시범포를하려고생각해서2017년도추경예산안에확보했는데실질적으로단지별로묶어서한필지가아니고1만평에서1만5000평을단지별로하려다보니까우리가생각하는감정가하고농가들이요구하는가격하고괴리가너무심하다보니까심지어우리가감정가는40만원인데농가에서부르는것은100만원이다보니까도저히가격이되지않아서한필지도구매를못하고2018년도까지이월했으나도저히가격조율을못해서결론적으로는포기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군에서욕심을갖는사업들이많았어요.농업기술센터말고도공유재산심의를하다보면경제교통과의공영주차장부지매입할때지금소장님과말씀하신경우가똑같이발생합니다. 이런것들을예산에확보하기전에미리사전에분석이있어야하고검토가있어야하고이게2017년4월6일이후에계속미뤄오고이월된금액이아닙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함양,옥천,제주도에서는이미실증포사업을실시하고있어요.소장님께서앞으로전망은어떻게보고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실증포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장소만비싼것이아니더라도사무실주변이나농경지를실증포가있어야농민들을지도하는데에도필요하기때문에실증포는반드시필요하고,앞으로도실증시범포를계획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재배농가자체에서여러가지병충해농약을살포하면서실험결과에대한분석을못하잖아요?장소가따로구입이되어서장소가있어야농민들의재배과정속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들이센터를통해서재배기술의극대화를가져올수있다고봤을때이것은올해반드시추진되겠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정리하겠습니다.거의집행율이잔액율이없을정도로굉장히높다,그랬을때효율적사업운영을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집행율이워낙좋고소장님께서예산집행을체계적으로잘해주신것같아서궁금한것이생겨서여쭈어봅니다.인삼축제는잔액이10원도안남았어요.행사가10원도안남을수있는방법이뭡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더들어가다보니까그럴수가있습니다.실질적으로예산이2억원이라하더라도정산을하다보면금액이들어가서오히려자부담이추가로들어가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당부드리는것은소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맞는데아무리그래도100%로10원한장안남는것은더의구심이많이가는거예요,행사에서. 그부분은꼭참고사항으로해주시고,이얘기를하는이유는올해에는포도축제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포도축제역시인삼축제처럼선심성행사의모습을가지면안돼요. 자부담해서더쓴다고보조금예산은십원한장안남기고영수증으로맞춰서제출해서100%집행율나오는것이의미가없다고봅니다.그부분을꼭참고해주시고두행사만큼은강화군을대표하는행사니까소장님께서특별히주의해서깊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소장님올해에실증시범포계획은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하고있는데농가지주와협의하고있는데지주가난색을표하고있어서고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가지고계시다면계획수립전에의회에서어떤계기를통해서라도지난번과같은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처음에세울때에의원님들도굉장히반대하셨던것이해가시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많은대안제시도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용된것은그냥불용됐구나하고생각하는것만으로도소장님책임이더무겁다는것만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책임을통감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부분들에대한것을같이의논해보시자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저는결산을보면서하자짚어보자면농업단체에대해서연수도많이가고박람회도가는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불용액이99%되고있어요.그런부분들은가지말라는것이아니고잘하고계세요.전체적으로보면전문교육기술이있어요.우리가신규영농인기초영농교육,이런것들을보면교육적인부분은80%미만으로떨어져요.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의도는잘아시리라고봅니다.물론현장에다니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바탕으로해서교육이같이병행됐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 그렇다고안하는것은아닙니다.참가자의식부분에있어서다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이런것은예산을보면서아쉬워서말씀드리는건데,어쨌든2019년도에는이런지적이똑같은지적이되지않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중에서한두가지말씀드릴께요.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관계46억6000만원불용시킨사례는사업추진단계부터제대로검토가덜돼서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았나생각되고요. 앞으로는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또차후에이사업을한다고해도충분히검토해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무조건어려운상황임에도예산부터편성해서불용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도기존에4억8000만원의예산이불용되었는데다행히도2019년도부터는농업기술센터에서직접함으로써추진율이높아졌다고말씀하시는데이런부분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과집행이효율적으로운영행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안심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강화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2018회계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문화재사업소소관2018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77페이지입니다.문화재사업소2018년도세입예산현액은88억515만8000원이며88억8195만2592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공유재산임대료로카페테리아임대수입을843만2070원수납하였고박물관입장료수입으로2억7611만7642원,박물관강당사용료수입으로12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온수리성공회성당주변정비조정교부금으로1억원을수납하였고국고보조금44억374만4000원및시비보조금39억8191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8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202페이지입니다.2018년부서성과는박물관전시기능강화를위한기획특별전의개최등을통해관람객수증대를위해노력하였으며문화재보수및정비를통한문화유산보존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관람객수가목표에미치지못한것은기존의박물관에기획특별전등을개최하여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는것에미흡한부분이있었고문화재보수및정비사업이목표에미달성한것은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사전절차로시간이지연되어공사가준공되지못한것이원인입니다.세부적으로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박물관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4550만원으로이중4503만7160원을지출하고46만28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사무관리비는예산액500만원중486만2700원을지출하고13만7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역사박물관주변환경정비용품구입및지적측량수수료등이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6백2십만원중616만7270원을지출하고3만27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지출내용은 전화요금등공공요금납부,전시시설보수등시설유지보수비로지출하였습니다.특정업무경비는대민활동비로예산액430만원중415만7190원을지출하고14만28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예산액3000만원에서박물관주변수목식재및편의시설설치로2985만원을지출하고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유물관리및전시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1억2613만원으로그중1억2272만16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40만83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이5200만원으로전시안내물제작,유물운송임차료,역사박물관기획전도록제작,역사박물관체험활동지제작등에5195만7510원을지출하고4만24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이2537만원으로표본및유물종합보험료,박물관전시시설유지보수,박물관협의회연회비납부,홍보물발송우편료지급,공용차량유류비및유지관리비등을지출하고차량운영비절감,우편발송료집행잔액으로273만46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예산액이200만원으로박물관기획전시보조대구입,현수막및배너제작등에199만98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예산액이5백76만원으로전시업무협의등의여비로575만2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이200만원으로박물관교류협력간담회식대비,홍보용특산품구입등에143만8000원을지출하고56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예산액300만원중지출내용은유물보존용겔,목화솜포,보존박스등구입비로298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행사관련시설비는예산액이2000만원으로역사박물관기획특별전을3회개최하여1997만2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예산액이1600만원으로 역사박물관빔프로젝트및책장,공기청정기등구입으로1598만69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의행사운영비는총예산액이500만원으로박물관개관기념행사운영,박물관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등496만9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자연사박물관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2935만9000원으로그중2704만63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31만2690원이발생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595만9000원중573만380원을지출하고22만59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자연사박물관사육장관리인부임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500만원중495만5510원을지출하고4만44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자연사박물관수목표찰구입,수목관리및환경관리용품구입이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1540만원중1369만4020원을지출하였으며,주요지출내용은박물관협의회회비납부,자연사박물관전시품도록우편발송료자연사박물관로비보수,전시실시설장비유지비등이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예산액이300만원으로자연사박물관공기청정기및제습기등구입으로266만37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자연사박물관표본관리및전시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7486만원으로7685만75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3만2470원이발생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는예산액이2799만원으로자연사박물관체험활동지제작,자연사박물관기증자흉상제작,자연사박물관조류박제제작,자연사박물관홍보물제작,교육및비치용도서구입,프린터토너구입등에2796만6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예산액1550만원중자연사박물관가을축제행사운영비,교육프로그램강사료,기획전현수막등으로1541만823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예산액1000만원중지출내용은자연사박물관표본관리재료(온·습도계,보존겔,곤충상자등)및동물관리용품구입비로998만62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시설비는예산액이1000만원이며자연사박물관포토존제작비로980만원을지출하여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예산액이1000만원으로자연사박물관기획특별전을2회실시하고992만5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예산액이380만원으로자연사박물관실험용건조기,책장,테블릿PC구입으로376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강화전쟁박물관운영관리예산입니다.예산액이2004만원으로그중1855만165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48만835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액은783만3000원으로전쟁박물관환경정비용품및도서구입,롤스크린구입비로783만1310원을지출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예산액1204만원중1055만4210원을지출하였으며주요지출내용은전화및인터넷요금,박물관협의회회비납부,전쟁박물관무인경비대행수수료,전쟁박물관시설유지보수비등을지출하고148만57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예산액은16만7000원으로문화재청소유부지점유에대한강화전쟁박물관의배상금으로16만6130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강화전쟁박물관유물관리및전시예산입니다.예산액이5400만원으로그중5270만91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9만9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액은900만원으로소장유물전시안내물등제작비,유물운송임차료,사무용품구입등으로899만31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예산액이500만원으로전통놀이체험행사비등으로472만6000원을지출하여27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예산액이3000만원으로전쟁박물관보수공사,포토존제작등으로290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예산액이1000만원으로전쟁박물관기획특별전을2회실시하였으며 99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1억6778만7000원으로이중1억4801만4550원을지출하고1977만24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4914만2000원중4375만3430원을지출하고538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마니산참성단안전경비인부2명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는예산액2602만5000원중2319만700원을지출하고283만4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문화재주변측량비및문화재허용기준완화도면제작,강화문화유산답사책제작등이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예산액8336만원중7202만5420원을지출하고1133만45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고려궁지등28개소전기요금,문화재전기안전수수료목조문화재방범시설통신료및시설장비유지비등입니다. 국내여비는문화재팀출장여비로써예산액696만원중694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2백3십만원중209만8000원을자문위원회,간담회중식비등으로지출하고20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1억9195만1000원으로이중1억7930만7410원을지출하고663만207원의보조금반납금및601만338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예산액2620만6000원중2513만3640원을지출하고107만23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전등사문화재감시인력1명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1억6534만5000원중1억5402만9770원을지출하고1131만52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전등사감시인력2명,정수사감시인력3명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4십만원중청소및사무용품구입으로14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예산입니다.예산액은8000만원으로이중7751만1200원을지출하고211만5477원의보조금반납금및37만332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국가지정문화재8개소소방및CCTV유지보수비용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6억116만원으로이중5억4160만8764원을지출하고2432만8580원의보조금반납금및3522만265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예산액1억996만원중9906만5924원을지출하고1089만407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3명(종합상황실)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4억9120만원중4억4254만2840원을지출하고4865만71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15명의인건비(종합상황실6명,교동향교3명,이건창생가3명,철종외가3명)지출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예산입니다.예산액은5000만원으로이중4730만5540원을지출하고134만7230원의보조금반납금및134만72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시지정문화재13개소소방및CCTV유지보수비용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세계문화유산활용및홍보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원으로강화고인돌선사체험,고인돌버스투어,찾아가는선사학교,외국어리플릿제작으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3억8262만7000원으로이중2억203만4870원을지출하고1억7721만6000원을명시이월하고286만7360원의보조금반납금및50만87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강화부근리고인돌유적주변문화재구역토지매입비비용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근대건축자산보수복원공모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2억1000만원으로이중2억857만6200원을지출하고142만3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3개한옥(강화읍,하점면,교동면)에대한보수정비비용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긴급보수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3100만원으로이중2378만9000원을지출하고295만1000원을사고이월하고426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청련사원통암감로왕탱흰개미방충사업및보문사향나무보수정비비용이되겠습니다.사고이월사유는청련사원통암감로왕탱흰개미방충사업이동절기기온저하로중지가되어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매장문화재긴급발굴조사예산입니다.예산액은1900만원으로이중1804만7000원을사고이월하고95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오류내고인돌유적긴급발굴조사비용이되겠습니다.사고이월사유는저수지수위가높아져저수지에침수되어있는고인돌의발굴조사가불가능해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문화교육지원예산입니다.예산액은8800만원으로강화향교와교동향교의전통문화학교지원비로5900만원충렬사제향,향형묘제향,강화향교성년식지원비,강화홍릉제향지원비로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양명학학술세미나예산입니다.예산액은2000만원으로양명학국제학술대회행사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예산입니다.예산액은3220만원으로이중2907만5700원을지출하고234만3225원의보조금반납금및78만107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보문사및청련사방재시스템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9800만원으로전액보문사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전통사찰보수정비(보조)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2000만원으로전액청수암주요전각단청정비로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6400만원으로청소년향교서원문화체험학교운영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향교명륜학당지원예산입니다.예산액은1400만원으로강화향교,교동향교등향교명륜학당지원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생생문화재활용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6250만원으로저어새먹이주기등갯벌체험프로그램보조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석전대재지원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3000만원으로강화향교,교동향교석전대제행사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기로연지원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1500만원으로강화향교,교동향교기로연행사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사업고려역사문화제예산입니다.예산액은5억7200만원으로이중5억6521만7370원을지출하고434만7840원의보조금반납금및243만47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고종황제행차,팔만대장경이운행렬,팔관회재현행사,삼별초항쟁지원등고려역사문화축전행사비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교동도문화유적학술용역예산입니다.예산액은2000만원으로이중1899만원을지출하고10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역은교동역사문화유적학술조사용역비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4400만원으로강화군초·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국방유적에대한교육사업으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긴급보수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원으로이중2682만6400원을지출하고6249만36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1068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삼랑성방제처리공사가되겠습니다.사고이월사유는삼랑성방제처리2차방제가기온저하로인해추가토양방충처리가불가해짐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사찰보수정비(자체)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7500만원으로이중3154만9000원을지출하고1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345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는예산액3500만원중백련사고려산싸이트가압펌프설치에3154만9000원을지출하고345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예산액1억4000만원으로보문사보행데크조성공사비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2회추경에반영된사업으로문화재현상변경등으로공사가지연되어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보수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11억1291만3600원으로이중6억5693만5190원을지출하고2억7070만5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억8527만34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3784만8000원중3727만5640원을지출하고57만23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문화재주변청소인부3명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3145만원중1650만9900원을지출하고1494만1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성곽내게시용깃발제작,자문위원회수당,기타문화재주변정비작업소모품구입이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2억8579만4000원중1억9032만6850원을지출하고9546만71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성공회강화성당경관조명전기요금,강화산성및삼랑성경관조명전기요금,문화재일원전기보수공사,초지진주변정비공사,문화재일상정비공사등입니다. 국내여비는문화재보수업무출장여비로써예산액96만원중9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예산액7억5686만1600원중4억1188만2800원을지출하고2억7070만5000원을명시이월하여7427만3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강화고인돌공원주변생태테마관광지조성사업,성공회강화성당주변정비,참성단보호책보수정비,강화형방이전복원(2억7070만5000원명시이월),서도중앙교회주차장확장공사입니다. 세부사업문화재명예관리인보상예산입니다.예산액은921만6000원으로삼암돈대,망양돈대,충렬사,허유전묘,이규보묘,굴암돈대,무태돈대,부근리점골고인돌문화재예찰보상금으로880만원을지출하고41만600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고인돌공원관리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978만3000원으로이중9169만8020원을지출하고1808만49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3498만9000원중2549만2970원을지출하고949만60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고인돌공원공중화장실청소인부1명의인건비지출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500만원중278만9400원을지출하고221만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고인돌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이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예산액2979만4000원중2513만6650원을지출하고465만73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고인돌공원공공요금납부등입니다. 시설비는예산액4000만원중3827만9000원을지출하고172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고인돌공원주변잔디및수목관리비용입니다. 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49억1862만6730원으로이중16억2442만5240원을지출하였습니다.26억9248만7000원을명시이월하고4억5574만5000원을사고이월하여580만4472원의보조금반납금및1억4016만5018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지출내용은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합리적조정용역비로1900만원을집행하고,시지정문화재일괄종합정비계획수립비4억4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시지정문화재전체에대한용역으로용역기간이10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지출내용은후애돈대정비공사,계룡돈대보수공사,선수돈대보수정비공사,황형묘보수정비공사,적석사낙조대정비공사,용흥궁화장실보수정비공사,강화유수부이방청정비공사등이되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사전절차이행등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어교동읍성보수정비설계용역,북일곶돈대보수정비,장곶돈대보수정비,화도돈대보수정비,충렬사보수정비,건평돈대보수정비사업(사고이월)교동읍성토지매입등을이월하였습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지출내용은양헌수승전비비각및주변정비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강화산성경관조성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6억626만8020원으로이중5억8135만6570원을지출하고2491만14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강화산성4대문,남장대및주변성곽경관조명설치,삼랑성남문및주변성곽경관조명설치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51억3000만원으로이중26억1961만4600원을지출하였습니다.37억7244만2000원을명시이월하고21억9700만원을사고이월하여4억2163만6257원의보조금반납금및7440만640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예산은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보존관리계획연구용역비로사용하였고,시설비예산은강화산성토지매입,강화초지진정비공사,장정리석조여래입상보수정비공사,전등사약사전안전진단,천연기념물보수치료,삼랑성남문주변성곽보수정비공사,강화외성진해루복원공사등으로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사전절차이행으로인해진해루복원사업(사고및명시이월),전등사대웅전보수정비,삼랑성남문주변보수정비,강화산성토지매입등을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온수리성공회성당주변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원이며온수리성공회성당화장실증축공사비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문화재현상변경허가사전절차이행으로인해공사가지연되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9800만1000원으로그중8945만9060원을지출하고854만19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수는예산액이5186만원으로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로4951만1950원을지출하여234만80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예산액이2312만6000원으로청원경찰3명의복리후생비,연가보상비로1835만1330원을지출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예산액이747만5000원으로박물관표준유물관리시스템등록관리공무직인건비로645만5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직급보조비는1554만원예산중1513만480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5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에대한사항입니다.총예산액은2838만원으로그중2674만7790원을지출하여163만22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은2004만원으로사무용품(복사용지,문구류등)구입비,복사기및프린터소모품(토너,드럼등)정수기임대료,시간외근무자급식비를지출하고122만15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378만원으로업무협의출장여비로361만원을사용하고1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액36만원은직장체육행사식대비등직원사기진작경비로1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예산액240만원은부서운영식대비및차류구입등문화재사업소부서운영비로239만9380원을지출하여6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직책급업무수행비는1백80만원으로박물관장직책급으로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2억5814만원으로그중2억5254만8590원을지출하였고2017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집행잔액고지서미발행으로인해559만14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문화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4페이지에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활용사업이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습니다.이게보면본예산에서는국비50%,시비·군비25%씩입니다. 그런데2회추경에군비가더얹어지면서매칭비율은변했어도보조금은훨씬많아야됩니다.본예산기준으로하면전체잔액중에75%가보조금반납액입니다. 그리고2회추경기준으로해도67%정도가보조금반납액이나와야됩니다.그런데이것은거의비슷해요.우리잔액하고보조금반납액하고비슷해요.이것보다는더발생해야되는데보조금반납액이더적다는겁니다.안맞는다는얘기입니다.메모했다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이있습니다.이것도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시비28%,군비72%입니다.그러면이것보다보조금반납액이상대적으로많습니다.그밑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이것은시·군비5:5입니다.그러면이것은보조금반납금하고잔액이같아야합니다.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그뒷페이지에근대건축자산보수복원공모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보조사업입니다.그런데반납금이없습니다.잔액이발생하면반납금이있어야되는데반납금이없는것이의아해서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같은5페이지에보면시지정문화재긴급보수사업이사고이월인데사고이월을묶어서얘기하겠습니다.2회추경예산입니다.매장문화재긴급발굴조사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3회추경입니다. 그리고문화재긴급보수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2회추경입니다.작년도강화군2회추경이9월2일부터9월19일까지입니다.늦지요.3회추경은10월23일입니다.이때에예산을편성하니까행정절차를이행하다보면이월이예상되는것입니다. 그렇게해서사고이월들이이월된겁니다.명시이월같은경우에도보면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있습니다.2회추경이고요.강화온수리성공회성당주변정비2회추경,성공회같은경우에는지출도없이2회추경에세우다보니까명시이월,써보지도못하고서,항상보면3회,2회에가서세우는순간이월이예견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페이지에고려역사문화재사업이있습니다.시비70%,군비30%사업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시비가64%아닙니까?

박승한위원

제가산출한것은7:3인데요.그러면이것보다는편차가더나야됩니다.보조금반납액이434만원정도나왔는데제가계산해본것으로는474만원정도가나옵니다. 9페이지에문화재보수사업이있습니다.이월예산을포함한것이잔액이1억8527만원이발생합니다.그중에서예상치않은것이공공운영비에서9546만원이발생합니다.공공운영비가각종전기요금등이있을텐데조금은차이가날수있어도1억원돈이운영비에서잔액이발생하는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 하나더이상한것은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시설비가나와요.이월도있었나모르겠는데시군비가6:4인데보조금반납액이너무적지않나싶습니다.개별사업이6:4로매칭해서세운사업들입니다. 그런데잔액이1억원이넘는데반납액이289만원이면너무적지않나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린반납액이이상한것을다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2페이지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경우는이월된예산도있는데보조금반납액이4억2163만원이발생했다는것은너무아깝지않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4억9600만원정도되는데거의다가반납액입니다.4억6164만원인데사업이이렇게부진했어요?이게문화관광과에서이체된사업이지만보조사업은어떻게해서든쓰세요.그래야다음에적게안내려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비는남으면천상어디에안가는예산이잖아요?순세계잉여금으로가지만보조금은반납해야되잖아요?가급적이면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자료203페이지에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관리에서궁금한게있어서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유수부동헌하고강화유수부이방청,솔정리고씨가옥추진이어떻게되고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형방은토지매입이7월에들어가서8월부터공사하고10월에마칠예정입니다.고씨가옥은위원들이학술회의하고공사하자고해서학술회의를준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학술회의는언제쯤하는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조만간결정이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신다고한지가시간이꽤흘렀거든요.그런것이궁금하고추진하시나해서질의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전문위원님들은고씨가옥이너무좋은모양입니다.타지역에자랑하고싶어서학술회의를하자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203쪽에매장문화재긴급발굴조사시설비에오류내저수지고인돌유적은저수지에물이있나요?없을것같은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은농번기라서물이빠졌습니다.6월초에옮겼습니다.143호를고인돌군옆에옮겨놓았습니다.1점만옮겼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변에물빠졌을때에올라가보았는데고인돌이꽤있는것같은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자리에가져다놓았습니다.이번에발굴한것은하나만뚝떨어져가지고저수지중간쯤에있던겁니다.

김건하위원

윗쪽말고옆으로가는둑밑에있던고인돌도옮긴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자료204페이지에전통사찰보수정비가명시된것인데민간자본사업보조보문사보행데크공사가문화재현상변경허가받으려면시간이많이지연되고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의외로지연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통문화재현상변경신청하면소요되는시간이어느정도나걸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국가지정문화재는2주에서3주정도걸리고시지정문화재는약두달정도걸립니다.

김건하위원

두달정도걸리면1억4000만원이명시이월되는데그안에집행해야되는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준공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준공했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출입구에서화장실가는입구까지120m정도를다완공했습니다.

김건하위원

204페이지강화고인돌주변생태관광지조성도잔액이74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이것도명시이월되었습니다.2억7000만원인데다끝난공사인가요?내용은고인돌공원주변산책로및야생화군락비조성사업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명시이월된것은형방때문에이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명시이월은형방예산입니다.

김건하위원

고인돌공원주변생태테마관광지는다완료하신거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이것은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자료204페이지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연구용역비시설비에보면강화외성진해루복원예산이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진행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진해루예산이총49억원입니다.공사비가43억원,감리비가4억원,설계비가2억원으로49억원인데지금원래있던자리에모래를깔고“ㄷ”자형철근을심습니다.그위에건물이올라가는데지금초석공사를하고있습니다.강화다리를지나서가시다보면.

김건하위원

언제준공예정일인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년10월입니다.

김건하위원

시간이꽤오래걸리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생각했던것보다크기가좀더높습니다.발굴해서보고서가나온것보다60cm내지80cm정도가올라갔습니다.문지가생각보다넓습니다.문지가넓다보니까높이도올라가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성벽도복원하신다는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양쪽으로일부만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205페이지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직원들사기진작경비및직장체육행사비를.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개인당2만원씩입니다.

김건하위원

왜지출하지않으셨어요?34%밖에지출되지않았는데행사를안하셨어요?이런것은100%다쓰셔야지요.직원들사기를위해서라도이런것이라도다쓰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문화재사업소는문화관광과에서넘어온것들이2018년도것은거의다입니다.그런데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보니까13건정도가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계획을어떻게가지고계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담당자가대부분이활용하고있는데박팀장하고조영진주사인데정말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열심히하는것은아는데올해에몇%나진행할것같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예전에문화관과에서토지매입하던것의두배가됩니다.아침저녁으로계속주민들에게전화해서매입하려고노력하고있고,조영진주사의경우는밖에현장에나가서공사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지켜보고있는데우리팀장님들어때요?사업진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허심탄회하게얘기해보세요. 너무많아서문화재사업소에얘기할것은아닌데어쨌든사업이넘어왔으니까계획수립을어떻게하고있는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건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올해가끝나고나면얼마나집행될수있나요?
그래요.최선을다해서넘어왔다고생각하시지말고내가하던사업이라고생각하셔서계속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나머지우리건축물에대해서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문화재관리담당김민석입니다.저희가이월예산사업도있고2018년도사업도있었는데올해기준으로하면2018년도부터공사건이지금직원두명이서하고있는데40건을작년말부터조직개편되면서사업하고있는데현재26건이남았습니다. 지금1명당20건씩하다보니까일정이많이지연되고있는사항도있고,그다음에문화재공사라는게일반공사와다른것이문화재현상변경허가나문화재청의설계승인도받아야지설계용역이다끝납니다.그것때문에2,3개월이설계용역이길어집니다.그래서예산을많이못쓰고이월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세울때에는설계비에한정된예산만신청하고그다음연도에공사에해당되는예산을신청하게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괜찮은방법입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네.그다음에진해루공사의경우는2018년도말에공사시작해서내년까지공사를추진해야되는부분이있고,저희가조직개편되면서옛날의문화관광과의문화재팀이두개팀으로분리되면서사업소에왔는데실질적으로직원담당자는대여섯명이하던것을지금,두팀에세명이있습니다.한명은회계를보니까빠지고,2명이실제로는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조직진단할때에도거론도하고얘기를했었는데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증원이안되고이번에조직배치하는데도안되는것같습니다.많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조직개편할때에도인원이덜될것같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네,된다는말을못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광범위하던우리사업들에대해서문화재사업소로가면서굉장히많은인력감소로인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기회가되면기획예산실에다시한번건의해보고그런모습들을보여드릴것이고,앞으로는시비사업이나공모사업을문화재쪽에서는많이따가지고오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단계별로해서무조건따오는것보다는매듭을어느정도지으면서진행해야지사업추진하면서지지부진하면결국에는주민이피해를보는거거든요. 아무리좋은사업도하고문화재유지도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공사하는기간이너무많이길어지면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것은주민들입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생각해서사업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시원하게답변해주시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태까지고생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치하드리고,앞으로진행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팀장님얘기를들어보니까어려우신점이많으신것같습니다.명시이월사업도그렇고,대충만봐도150억원이넘습니다. 이런부분이힘드시기는하겠지만인계받으신부분에대해서는사업추진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반납하는부분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하시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사업소소관2018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9시3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