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도 혁신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국장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과장 문태경 대학정책과장 박선영 청년정책과장 지진태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권광택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
진석
배진석위원
예,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센터도 운영·관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에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애 수당하고 600명한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고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던데 청년수당 지급 내역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한 것 플러스 청년센터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한 것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면. 그렇지요? 그것이 사업비에서만 지급이 됐는지 인건비에 별도 수당 지급 내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청년센터 인원들 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청년센터에 있는 각 인원들 출장 내역, 그렇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년정책박람회라고 가장 큰 우리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제안서하고 계약 내용하고 또 시행사, 어느 업체에서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권광택위원장
예,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오늘 1등으로 등원했으니까 제일 먼저 질의합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2년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제가 ’24년도 1월 1일 자로…
승오
윤승오위원
내부 또 승진하셨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학정책과장을 하다가…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됐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열심히…
승오
윤승오위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제일 문제가 뭡디까? 정책부터, 정부 정책부터 어려운 부분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정부 정책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사실 지방시대국의 역할들이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이 첫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으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지방시대가 오려 하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는 그냥 있느냐?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하면 또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소위 ‘지방이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울, 수도권에 비교해서. 이것이 처지니까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기에서 서울은 과밀화, 청년들이 넘치고 있고 애들은, 출생아도 없는데 청년들은 넘치고 있고 서울의 평균연령은 자꾸 낮아지고 있고, 지방은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대책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부의 성장의 열매를, 우리 지방은 완전 소외됩니다. 그 부의 열매는 어디 갔느냐?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 가져가는 것이지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집을 하나, 예를 들어 부동산이 1개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1년에 10%, 20%, 30%, 50%까지도 오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방은 안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닙니다. 우리 총생산은, 거기에서 모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에 가져가야 될 것을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다 따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고 지방에서는 재산 가치가, 요새는 농지도 안 팔려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농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법 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법 개정도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법 개정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법 개정한다고 땅 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 것 다 알아. 지방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전체 땅값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 것은 없고 그 승자의 과실은 서울, 경기도로 다 가져가고. 아니, 30년 전에 집 한 채만 사 놓으면 평생을 놀아도 거기에, 그 땅에 아파트에 대출받아서 살아도, 우리는 평생을 30년 벌어도 그 사람들이 더 잘살아요. 집값이 그렇게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도권 1극 체제 문제 지적을 하시고 또 청년 유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매년 청년들이 한 1만 5천 명 이상이 유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첫 번째가 일자리 맞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 이런 SOC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5극 3특 관련해서 1극 수도의 1극인 것을 지역으로 좀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련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기회발전특구, 관련되는 산업특구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청년 관련되는 사업을 조금 했는데 12개 사업 정도를 하면서 국·도비, 시군비를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에도 취업자 수도 조금 많이 올리고 있긴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주하는 부분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지방시대국이 솔선수범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하고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36페이지 보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우리 경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1차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1차를 했다 하면 2차는 또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서울이 안 비겠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도 현재 정부로 봤을 때는 소위 진보정권에서 그런 지방화 정책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2차가 오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123개 과제 중에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밝힐 수 없으면 밝히지 마시고 밝혀도 괜찮은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공공기관 2차 추진 관련해서 약간 정부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에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 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현재까지 조사한 대상 공공기관이 한 370개 정도 우선 리스트업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또 한 번 더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 맞춰서 지금 경북연구원에다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마련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경북도에서 대표기관 유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라든가, 그다음에 1차 기관 이전했을 때 우리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자, 1차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은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직 김천에 가면 유휴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가 2차가 경북에 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은 우리 경북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왔을 때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정부가 또 너희끼리 싸움 붙인다고 뭐 하나 던졌을 때 우리 지역 간에 싸움 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안의, 경북 안의 시군의 싸움을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도에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의 업무 중의 하나가 집행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조정기관의 역할이 최고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에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이 부분들이 우리 국에서 또 내년부터 해야 되는 핵심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그다음에 의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출향인,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우리 도정의 역량을 뒷받침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기관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제가 잠깐 또 세부적으로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올해 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9월 기준인데 이것이 12월 기준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과는 83%를 보이는 데 반해 외국인공동체과는 32.7%, 지방시대정책과는 13%. 맞지요, 13.1%?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반납 받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은 그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받는데, 어떤 사업들은 시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지방시대정책과 업무도 12월 정리추경에 시군에서 일괄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 계획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세외수입 징수율에서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역대? 아니, 기초단체에서 넘어가 버리면 유야무야 잊어버리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 편성 안 하면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24년도 자료를 보시면 거의 저희들이, 98, 99% 거의 지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외수입 이자수입 반납 받는 것은…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9월 말인데 지방시대정책국이 다른 국보다도 많이 낮아요. 많이 낮고 이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이것도 지방시대정책과, 왜 이렇게… 이것은 보조금 반환은 사업이 안 됐다든지 돈이 과다하게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1.9%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잘 한 번 더 보고, 이것이 만약 시기적으로 12월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9월 말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12월 말에 가야 될 것이 있고 2월 말에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업을 12월까지 하다 보면. 또 2월 말까지 정산을 해서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많이, 징수율이 낮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낮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지로 유야무야 징수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가 내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4년도 자료를 본다 그러면 거의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실·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국이 수납하는 기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학정책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과별로 편차가 이렇게 너무 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다른 국보다는 현저히 낮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달려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여기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을 좀 빼고 ‘지역’이라는 용어로 바꿔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용어가 확정적이라 바꿀 수가 없는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중앙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마 명칭이 조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도 한번 그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지난, 보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총괄적으로 주도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우리 국 청년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 주거, 복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도내의 30개 부서에서 지난해에도 128개 사업, 한 3200억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청년의 어떤,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면 조선업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요, 거제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다음에 광주의 가족친화근무제 사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저출생하고 이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는 싫지만, 지방시대에서 꼭지가 없어요. 대표적인 기획이나, 이것이 연구용역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시대정책과장, 대학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렇게 외국인공동체과장까지 다 계시는데, 여기 자체 과장님들의 책임하에 이런 기획안이, 지금 답변에서 꼭지가 하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내년에 또 질의를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작년에 내가 질의한 내용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올해 질의할 내용도 있는데 작년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니, 대표적인 꼭지가 없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약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들은 저나 청년과장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하여튼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하고도 한 번 더 상의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하고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에 의논을 하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를 제가 보면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임실 이런 것, 순창 고추장, 임실, 구미 ‘올곧’ 김밥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지역에 ‘팀버’라는 업체가 본점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스’라는 커피가 본점을,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보다 매출이 적을 것 같아요? 구미에서만큼은 다수의 점포를 가진 데가 물론 매출이 나오겠지만, ○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또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로컬체인지업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 쿠팡이나 이런 데 입점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12월에 신세계백화점 팝업스토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답변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인데…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아닌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까 로컬…
순창
백순창위원
방향성에서 벗어난 답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경상북도민의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50만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251만 되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금 줄어든다? 청년 인구가 1년에 1만 명씩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다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저는, 250만이 더 깨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 전체가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경북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1년에 1만 명 이상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에 새로운 정책이나, 그다음에 특구, 지역 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도 유치를 하고, 특히 새로운 ‘5극 3특’ 관련해서 성장엔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들 대구·경북 모빌리티, 구미 같은 경우는 방산·방위 이런 부분에 좀 특화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여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활성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되면, 제가 질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지역 대학 선호도가 올라갑니까,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다행히 이제…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역 대학, 취업돼 있는 것이 통계치가 조사된 것이 있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통계치가 있습니다. 있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것은…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아시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반대 같은 경우는 전국 취업률은 저희들이 한 50.3%쯤 되고요. 그다음에 도내 취업률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1%. 그다음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는 한 59%, 그다음에 경북도내는 한 37%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수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수치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방산이나 포항이나 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항도 포항제철이 거기에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구미에 새로 들어와 봐야 전부 기계화, 자동화 아닙니까? 옛날에 S전자회사에 1만 6000명, 1만 8000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루 출근 인력이 6만 명이었습니다, 조선업의 인력으로 할 때. 지금 로봇으로 다 대체되고,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국내 근로자 취업을, 청년 취업을 어떻게 늘린답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 꼭지를, 솔루션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그냥 작년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국장님, 그런 식으로 “내년에 준비 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1만 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 유출됩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글로컬대학.
순창
백순창위원
준비하셔서 도전하셨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희 경북에 K-대학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글로컬대학…
순창
백순창위원
그 과정하고, 올해 준비하셔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선정된 것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4건의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25년도에 사실 여러 대학이 도전했는데 1차 때 금오공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금오공대가 최종 선정에는 안 됐는데, 교육부가 사실은 원래 당초에 올해 1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가 사실 7개만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탈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하실 때, 이게 우리가 광역의원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중앙의 상임위에 우리 경상북도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원에 대해서 미팅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저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하고, 그 차원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답변이 “학교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답변을,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하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진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되는데, 경북도에 계시는 그런 행정 하시는 담당자들이 그렇게 열정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약하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국 담당자들이 많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도의회뿐 아니라 국회, 또 부처에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최종 탈락한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인정하는데요. 그럼 거기 도에 공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하게 됐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공개를 안 해도, 어떤 학교가 됐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선정된 대학, 예를 든다면 우리 경국대나 포스텍이나 한동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전부 전에 된 대학 이야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된 데는 그 결과를,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된 데는 그 내용들을 조금, 그 결과를 검토한, 그러니까 심사한 내용들을 조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탈락된 데는 그 내용들을 공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 일곱 군데가 타 지역에서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그쪽에서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됐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은 사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글로컬대학은 어떻든 간에 대학 혁신, 지역 혁신, 글로벌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는 없다.’ 이렇게 교육부가 여러 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선정할 때는 아예 대놓고 ‘지역 안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앞에 4건, 5개 대학, 4건의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서 사실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실 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잘라서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불리한 것만 얘기하시고, 내가 우리 자료를 공부해 보니까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대학교에 맡겨놓고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안 도운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게 내가 지금 느껴져서 본 위원이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미 선정을 해 놓고 했다.’ 그런 답변이,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안 움직였다’ 이것은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가 안 움직였다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타 도와 분석하니까 도가 안 된 게,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각 학교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에 대해 벤치마킹도 오고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여러 차례 컨설팅을 해 줬기 때문에 ‘도가 안 움직였다’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인,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저는 질의를 하나 더 하자면, 경북 전체에 우리 고등교육을 빨리 더,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강화시켜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 라이즈 체계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라이즈 체계, 대학, 지역 사회, 기업들하고 하여튼 계속 협력해 나가고, 앞으로의 진행상황들은…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청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정책과.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청년도, 대학도 청년이고, 우리 고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인서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물론 다수가 인서울로 가고 일부는 남겠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많은 인원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 결과를, 아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제 말은 지역 대학하고 고등교육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인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지역 대학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양공대나 서울대나 물론 좋은 대학이지요. 그러면 포항공대나 금오공대에 가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에, 취업 구조에 그런 꼭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학교와 MOU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생 유출을 막아서 지역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이, 지역 대학에서 바로 산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사실 라이즈 체계를 구성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 과제별로 다 연동돼 있는 지표들이 ‘지역 정착’, ‘취업’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또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게 능력 부족입니까? 국비가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 지원…
순창
백순창위원
청년 사업이라 해서 국비·도비 다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공부 좀 안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왜 반토막이 났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행안부가 주도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없어지면서 사업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못 딴 것이 아니고 이게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국비 지원 청년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해서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향후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는 없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다른 방향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청년 업무를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금 총괄은 국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17개 광역시에 동일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도가 특별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꼭지나 색깔이 있습니까, 지원방법에 대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이제 끝나고…
순창
백순창위원
무작정, 행안부에서 방금 지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완전 반토막 내버리면 청년이 오다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7개 광역시가 다 똑같은 이런 경우라면 도에서 다른 어떻게 꼭지나 색깔을 드러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를 든다면 도내 청년마을사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3년 동안 지원을 한다. 그게 끝이 나면 우리 도가 그것을 받아서 한 2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연계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고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반토막이 나면 실업률이 반토막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청년이 1년에 1만 명이 지금 안타깝게도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반토막이 나면 청년이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유출이 되면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물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주도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든다 그러면 청년 창업가 육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 사업으로 현재 늘려가고 있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와 다르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17개 광역시도 똑같이 다 당기려고, 다 지역에서 일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르게, 국에 과가 있으면, 과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주도로 하든지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지, 그것을 늘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이 답이 없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면 공부를 하시든지 외국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되는 거지,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하고,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공부를 할 TF팀이 만들어지면, 우리 공간이 여기에 많고, 예산 특별히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위원님분들 한두 분, 서너 분이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해서, 관심 있는 위원이 같이 토론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본 위원은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진짜 제가 뼈저리게 새기고, 또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하여튼 촘촘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챙기면 늦고요. 국장님, 예산 끝나고 나면 올해 가기 전에 정말로 어떤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도를 살릴 방법, 청년을 끌어안을 방법을 같이 맞대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하라고 그러네.
웃음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위원
감사드립니다. 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경북의 17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집행률이, 5%조차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시군의 집행률이 제로에 이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시와 울릉군은 2025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청송군은 1.1%, 김천시는 0.7%, 영양군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6.3%. 대부분 10% 미만이다, 그렇지요? 대부분 10% 미만, 경북 전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입니다. 경북일보의 지난 10월 15일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소멸위험 경북 시군, 대응기금 줘도 못 쓰나’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지원이 늦은 사유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자치단체 준비 부족, 그중에 경상북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의 관심 부족도 있겠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관심 부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광역계정과 시군계정으로 가고 있는데 광역계정은 그래도 다행히 집행률이 전국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임기진위원
광역계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면 광역에서 관리·감독도 좀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광역의 본연의 자세라고 보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진위원
시군들과 소통을 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때 제가 2023년도 도정질문 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열심히 노력했다.”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률이 낮기는 낮습니다. 이게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초 같은 경우 평균 한 92%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는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5.2%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토지 보상,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늦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업 구상할 때도 우리 경북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진위원
최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사업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문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활용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신규 정책설계 경험이 적으니까 그래서 광역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지침상 기금 적합성 사업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약간 시설 중심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에서도 기재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들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약간 프로그램 사업으로 조금 풀어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진위원
진작에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좀전의 말씀도 잠깐 들었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북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경북도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진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일선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광역에서 컨설팅 역할을 좀 충분히 잘해 주시고, 진짜 ‘줘도 못 먹나? 못 받아먹나?’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매년 수백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 유입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총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소멸대응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광역계정이 268억입니다.
임기진위원
이것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순유입된 시군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영덕하고 우리 영천이 하고 있는, 소멸대응기금, 이웃사촌마을 기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한 108명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지난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의성군에 제일 먼저 이웃사촌 사업이 있었지요, 1280억 투입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때 인구 유입이 75명이 되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89명 정도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늦게, 마지막, 말미에 조금 늘었을지 모르는데, 우려하던 점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청년보조금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도 의성에서도 그 상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평가할 무렵에 75명이 한 10명 단위로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다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현지확인도 갔었는데, 하여튼 비슷한 사업으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지원금을 받아먹는다,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 가면서, 쉽게 우리 행정에서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굳이 중소기업에 취업·취직할 이유도 없고, 보조금이나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금을 받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광역에서, 행정에서의 역할이겠지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텃세도 인구 유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성의 20대 청년농부 자살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농부 자살 사유가 그때 뭐였지요, 20대 청년농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가스라이팅의 노예처럼 살았다… 아무쪼록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명목하에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과 예산집행은 결국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보다는 재정 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도 되어야 되지만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로 끝내고. 하여튼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우리가 공감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똑같은데 인구 유입, 별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가 전체 저출생 극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똑같은데, 5200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과연 생길까요? 특히 대한민국이 수출의존 국가인데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사실은 충분히 생산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배진석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수 국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과, 대학정책, 청년정책, 외국인공동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우리 경북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최일선의 문제고 최일선 현장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일들을, 또 이게 굉장히 넓고 복잡한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게 책상보다는, 탁상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또 현장에 제대로 된 진단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위원님께서도 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청년 정책의 방향은 뭘까?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기조나 큰 틀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행정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냥 여기 자료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지표도 저성장 체제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년의 문제, 지방에 있는 청년의 문제, 그 지방 중에서도 경북의 청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만 봐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 2분기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분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11.3%라고 나오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 청년 실업률 대비, 또 전체 실업률 대비 우리 경북의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것을, 자료를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왜 이러냐 하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사실은 트럼프 들어서서 무역전쟁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 포항제철과 관련되는, 포항의 어떤 그런 철강산업에 어려움이 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8월에 2년간 지정을 한 상태이고, 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때 실업률이 지난달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3%로 떨어졌던 것이 5.2%로 조금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요. 5점몇 퍼센트라고 할지라도 전년 대비, 또 그 전년 대비라고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올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경제, 포항이라든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또 구미라든가 경산, 경주, 이렇게 도심권 중심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또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정주하고 있는 곳에 어떤 산업 연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뭘 했느냐 하면, 청년 수당을 아까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전체 얼마나 했다.’ ‘얼마 줬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그것을 못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사실은 그런 빅데이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명한 문제점을 콕 짚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기초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그것들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광역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청년정책과에서는 무슨 청년박람회 행사 하나 하는 것으로 1년에 가장 큰 에너지를 거기 소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진석
배진석위원
또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방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청년센터도 거기 만들어서 우리 경산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청년센터 개소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인원은 적은 인원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누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직원들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아마…
진석
배진석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직원님들하고는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십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제가… 청년정책과장이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예.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청년센터가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청년센터에 바란다’라는 취지의 행사도 두세 번 개최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과가, 도의 청년 정책 업무를 우리 과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청년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당연히,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도청의 전 부서의 여러 과에서 몇 개 사업? 30개 부서에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2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128개, 사업비만 해도 1000억대가 다 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3000억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
3000억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3000억대의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사실은 예산 소요한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체하거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감소하고 있다거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업률과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수도권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더 낫다, 희망적이다.’라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문제를 짚어 나가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돌고 있는데 그래, 올라오는 페이퍼만 갖고 거기에, 지역에 있는, 연결되는, 이때까지 수차례 지원해 줘서 알고 있는 인맥으로 한두 명 만나서 커피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듣고 ‘다음 예산 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과연 광역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한번 따져 보셔야 한다. 우리 이웃사촌시범마을 말씀도 하셨잖아요. 89명,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작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진석
배진석위원
1인당 한 80억 들었어요, 4년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시고 의성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석
배진석위원
이웃사촌시범마을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의 여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과에서 하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보조로?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년마을 선정에 따른 지원 사업은 행안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우리 이웃사촌마을하고는 무슨 차이점과 차별성이 있습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시초가 이웃사촌시범마을을 모토로 행안부가 청년마을을 약간 모방을 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웃사촌시범마을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이웃사촌시범마을을 하고 있는 지방시대정책과와, 또 우리 모델을 행안부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2개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 우리가 원조이니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두 과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어떻게 더 우리 정책에, 그것의 수혜를 받는 우리 도민들은 이것이 지방시대정책과에서 하든 청년정책과에서 하든 무슨 예산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과와 혜택이 돌아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도민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협조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여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사촌시범마을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웃마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이 아니고 무슨 일자리라든가 창업을 주로 지원을 한다거나 뭔가 목적과 방향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뭐냐는 것이지. 과만 다르고 이름만 비슷한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말 그대로 이웃사촌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서 자체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병원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이런 기반시설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 정책 부분들은 지방시대국장인 제가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다른 과에서 각각 따로따로 개별 사업으로, 하나는 우리가 했으니까 계속, 하나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붙여서,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붙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은 줄이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지역별로 청년의 역할과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의성 다르고 영천 달라요. 특화된 것들을, 이제 4년 정도 지나와서 ‘89명 거기 정주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고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고요. 더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4년 동안 몇천억, 천몇백억 쓰고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놓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라는 것이 89명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미미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이, 18개 읍면 중에서 읍이 있고 면 중에서 그래도 안계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역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 미술관이나…
진석
배진석위원
예, 기반은 만들어 놨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있다…
진석
배진석위원
가 봤고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런데 그것을 다 활용을 못해서, 보건소도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비어 있고. 실제로 웅성웅성, 왕성왕성,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고 체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을 다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청년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여기 안동에 있으니까 멀리 있고 또 우리 재단에서는 청년정책과 관할을 받는 것이지, 거기 평생학습 라이즈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우리 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로 독립부대로 되어 있으면 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부대가 늘 어려운 역할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리와 그 체계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장 기록과 모든 수당 지급 내역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다 있어요.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변명이 아니고 그러면 답변을…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 청년정책과의 청년센터가 경산에 있지만 경산에 청년인구가 많습니다, 대학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수혜자 가까이에 있으려고 있는 것이고. 저희 청년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모범사례로 몇 개 사업이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곧 발표도 하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의 중점센터보다는 좀 월등히 인재들이 탁월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사격대회 우승한 독립부대가요, 야간에 또 다른 문제로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가져오고 나서 다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권광택위원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참, 우리 국장님, 경국대 실적 그때 우리 갔을 때 “안 주십니까?” 했더니 여기 할 때, “지방시대정책국 할 때 경국대 실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 그래도 이것 따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그때 행감장에서는 자료가 다 저기, “지방시대정책국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어디 들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작년에 경국대 학생 충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난해는 충원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국대학교.
진석
배진석위원
그전 해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4년도는 아니고, ’2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4개 과로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바뀌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 작년에 몇 퍼센트나 됐는지, 퍼센트가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자료 봐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작년도에는 우리 예천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26%가, 전체적으로는 40.9% 정도 되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반도 안 되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한 1, 2년 만에 이렇게 실적이, 실적 그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예천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많이 모았는데 ’25년도에는 사실 이것이 안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4년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성인들 충원이 안 되고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국대에 대해서, 우리 국립대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협조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대학정책과에서 계속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석
배진석위원
없어지지 않는 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대학정책과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많은 우리 위원회들이 있어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으로. 그중에 대학정책과 소관의 위원회들도 있어요. ‘라이즈(RISE)위원회’도 있고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심의위원회, 위원회들이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있는데 경상북도라이즈위원회 예를 볼까요? ’24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고, 위원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는 회의를 세 번이나 했어요. 예산 집행이 없습니까? 온 사람들 거마비, 회의비 이런 것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라이즈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라이즈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라이즈센터에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잡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도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바로 집행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회, 지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도, 이것은 어디에서 주길래 회의는 하고 예산 집행이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라이즈위원회도 혹시 서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서면 한 번 했고 대면으로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회의 일자하고 장소하고 실적하고 회의록 갖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회의록 작성하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세 번 다, 올해는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두 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서면도 그것이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서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회의 방식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특히 다른 위원회는 떠나서 라이즈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라이즈 지원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회의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실제로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3월 5일에 우리 전체적인 라이즈 관련되는 본평가 결과라든가, 큰 것은 다 저희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이것 한 것은 전문위원들, 위원들 변경하는 것하고 추가 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 이것만 서면으로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공모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라이즈는 굉장히 공정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하고요. 또 집행 과정과 결과가 분명해야, 이것이 지금 대학들마다 굉장히 사활을 걸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 무슨 글로컬 사업도 결국 이것이 뭐 결과를 제대로 알려 주나, 뭐 어떻게 됐나? 전부 다 추정으로 ‘경북은 배제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라도 이것 공정하게 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제가 보다 보니까 경국대학교 총장님, 포항공대, 영남공대, 금오공대, 구미공대, 대경대, 이렇게 직접 라이즈 사업에 들어가 있는 대학의 총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은 혹시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라이즈위원회에서는…
진석
배진석위원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 스펙을 박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계획 단계에서 스펙 박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긴 한데 이것이 또 교육부 지침에도 보면 교육계를 2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사실 왔는데…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계가, 꼭 총장님들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실 것이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뭐 그것은 아닙니다만,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평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수혜 받는, 수혜기관 총장이 그것도, 뭐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든지. 그리고 대체로 라이즈 사업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의 총장님들이 지금 다 들어가 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권역별로 했고 특히 예를 들어서 포스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국대 같은 경우에는…
진석
배진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갓끈을 배나무 아래에서 고쳐 쓸 필요가 없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묶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회의도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설계할 때 스펙 박으면 그 대학이 당연히 가는 것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본인들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 뭐를 받고 이렇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외부 위원님도 있고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안 들어가 있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런 입장에서는 보면…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것을 아예 기준을 제대로 잡고, 또 다른 대학에도 그런 문제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이의를 제기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라이즈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추가 공모 끝나고 몇몇 대학들이 선정 안 된 데…
진석
배진석위원
앞으로, 라이즈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라이즈가 시작 단계인데…
권광택위원장
예, 시간이…
진석
배진석위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정리 좀 하시지요.
진석
배진석위원
뒤의 지역균형 협의회, 이런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지역균형인재육성 이런 것, 중요한 위원회 이런 부분들. 서면하고 또 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부실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또 우리 대학이라는 큰, 중요한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서 재고하는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그런데 도기욱 위원님 잠깐 하셔야 되지요? 다 하셨어요?
기욱
도기욱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한 3개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한데 오늘 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시대정책국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짚으셨지만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다 있잖아요. 인구 문제, 지방시대정책과에는 인구 문제 있고 대학 정책도 있고 청년 정책, 외국인, 우리 지방으로서는 가장, 사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다루는 부서다. 이렇게 봐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지적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감소 지역.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경상북도도 16개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소멸 위험 지역이 36개이고 소멸 우려 지역이 38개인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7개 사업에 한 5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집행된 것으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268억이고, 여기에 맞춰서 시군들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가 50%, 또 시군이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과 분석 중에서 이웃사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밀도 복합 생활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거주 모델, 대안적 주거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형 작은 정원이라고 그래서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휴공간이나 그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예를 든다 그러면 봉화 부분에 이 부분들이 올해 개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성과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들 또 지역 정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K-U시티 중에서 청송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홍길 박사가 우리 과학자마을에도 들어오는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항노화 관련되는 사업도 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 현장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청년실업률 있잖아요,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단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지난해에 보니까 16개 부서에 73개 사업을 했네요. 해서 예산안 848억이 들었고 올해는 14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해서 618억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의 청년 정책 내용을 보면 청년 취업 사업 현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실적, 청년창업 지원 사업 현황, 청년마을 조성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업, 고용지표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1분기에는 7.5, 2분기에는 8.1, 3분기에는 쭉 떨어져서 4.3, 4분기에는 3.9 됐다가 2025년에 들어와서 1분기에 7.6, 2분기에 11.3 이렇게,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까도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철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되는, 이것이 관세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 축소, 공장 폐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모빌리티와 관련되는 경산, 영천, 경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포항이 지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이것 부서별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유사한 사업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지는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업들을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관세 문제라든가 철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용지표가 들쑥날쑥한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시험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지요? 세우고 있고 또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22개 시군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있는 것을 이전할 때 전부 다 신도청에 옮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부분들은 우선 현재까지의 국토부 방향은 1차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딱히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 그다음 특화된 분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우리 도만의 어떤 전략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2월까지, 저희들 경북연구원하고 지금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육군사관학교 이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지역에 어떤 옮겨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안을 제시해야, 용역 하는 이유는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당위성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그런 유휴공간이라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왔을 때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이 오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댐이 가장 많은 데에 수자원공사가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해외 우수 인재 3만 명 유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수가 급감하고 또 고령화사회가 되고 이런데 어차피 이제는 다문화학생들이, 외국인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3만 명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올해는 목표, 성과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만 1334명에서 금년도 저희들 4월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보면 1만 6109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올해 저희들이 해외에다가 5개국에 6개 경북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사실은 한국어하고…
권광택위원장
한국어 교육을 한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한국어 교육하고 경북에 대한 여건들을 좀 공부를 시키고 그 친구들을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 저도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한국어 교육도 먼저 선제적으로 시키고 경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도 좀 더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APEC을 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외국인들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APEC 때문에 우리 경북, 특히 경주가 많이 위상이 올라갔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고. 예, 다음 도기욱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 9월 30일 5극 3특 문제를 꺼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한 20명 정도의 위원들이 회의를 거치고, 실무자 회의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초기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내용 보시면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서 보시면 북부하고 강원도 쪽에 허전하잖아요, 여기에. 없어. 여기 대구에서 울진까지 가려 그러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나머지 전부 대도시권에는 굳이 말하면, 차로 간다 그러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한 절반 영역밖에 안 됩니다, 차로 달린다 그러면. 그러면 대도시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구 중심으로 간다면 북부지역은, 우리 경북 북부지역은 대도시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청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놓고 8년도 안 되어서 대구·경북 통합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거의 좌초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결국에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모든 것은 대구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돈과 정보가 전부 다, 대구 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에서 뭐를 방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선진국에도 양원제를 할 때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구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의 위원들이 지방 정치를 해 보거나 지방에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도시권이 살아가는 것은 그림만 그려 놓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국가나 법이 있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야만 국가가, 법이 있는 이유이다. 제가 대구·경북 합칠 때도, 통합한다 그럴 때도 제일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이고, 지금 이것 5극 3특, 이렇게 간다면 강원 남부하고 북부는 다른 나라로 가야 돼. 이것 경북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기에 대처해 줘야 돼.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 가면 여기는 그냥 죽으라 소리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전국을 표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초광역 SOC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7건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경북·대구순환철도망,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서횡단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반 어떤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번은 신공항입니다마는 두 번째가 경북·대구순환철도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래도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대구·경북순환철도망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시군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간다 그러면 경주∼포항∼영덕∼울진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계속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거점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전부 중간에 거점도시가 있잖아,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거점도시는 왜 만드는가 하면 거점도시를 크게 좀 만들어야 그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위성도시들이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점도시를 만들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막말로 대구 도시권으로 전체 다 대구를 키워 버리면, 아까 ‘순환형 열차가 생긴다, 순환 철도가 생긴다’ 이런 것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구 쪽으로 더 쏠립니다. 그게 안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있는 안동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도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대도시에 모든 것이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 남쪽과 경북 북쪽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거점도시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경북에서 찾아 줘야 돼. 그냥 도시로의 철도, 교통, 다른 것으로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점도시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결국에 현 정권에서 5극 3특, 이렇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 이 그림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들도 아마 여기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생각하는 5극 3특 부분들은 수도권의 1극을 조금 지역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사실은 목표이고 그에 따라서 지역이 균형 발전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초광역권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기욱
도기욱위원
결국에는 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법이 왜 있어요? 강자들을 위해 있어? 아니잖아요. 초광역권에, 대도시권에서 주로 만들어내서 어떤 정책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 없는 곳은 올 곳이 한 개도 없어. 그 얘기라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 20명도 그림만 그렸지, 이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들에 대한 부분을, 또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들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 시골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도 누려야 될 기본적·국민적 문화, 경제 또는 건강,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좀 형평성에 맞게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자꾸 대도시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대도시권에서 만약에 중소도시는, 지방도시 그림을 그리면 누구 중심으로 그리겠습니까? 아까 내가 상하원제 이런 얘기했지요? 그냥 단순히 미국을 얘기할 것 같으면 한 430명 정도의 하원의원이 있고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는데 100명의 상원의원들은 각 주마다 2명입니다. 3000만이 넘는 주도 2명, 50만이 있는 주도 2명입니다. 미국은 상하원제로 있으면서 그래도 상원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거를 만한 제도나 법과 정치적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도시권으로 몰려서 복작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펼치겠습니까? 우리 경북에서라도 나서서 경북에 있는 이 넓은 땅을 잘 활용하고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긍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넣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년애꿈 수당 지급 내역, 이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위원
담당 과장님.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지진태…
박영서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비가 8억이지요? 보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이었습니다.
박영서위원
947명 정도에게 지급을 한다. 이것을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나 오늘 이것 처음 봐. 예산은 있는 것을 봤는데…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사업대행자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네트워킹을 가지고…
박영서위원
참, 답답한 친구네. 이 돈을 주려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안동 우리 도청신도시에 데려다 놨어,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를. 신도청에 데려다 놨어요. 대구·경북본부를 분리해서 안동 신도청에 데려다 놨는데 도에서 단 한 건도 사업을 안 준다 이거야, 경상북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는데.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 안동출장소에 찾아가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안동출장소 아니고 경북본부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경북본부에서. 본부장이 단 한 번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 가장 좋은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인터넷에 올리는 게 가장 좋아. 취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봐. 그것을 경제진흥원에 줄 일이 뭐 있어? 경제진흥원 거기는 예산을, 대출 이런 것을 보증하고, 이런 것 하는 것 해, 지금 진흥원에서는. 그럼 진흥원을 보는 사람들은 청년이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는 거지, 청년이 보는 인터넷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 중소기업·중견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도…
박영서위원
그래, 소상공인도 같이한단 말이야. 인터넷에 올리면, 얘네들이 소상공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되는 거야.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안동 부근에, 북부지역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서위원
아니, 작년에 생겼는데,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가…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이 사업 시작을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쭉 맡아오던 중소기업…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가 2022년도에 안동에 옮겼어. 대구에서 분리가 돼서, 경북 중앙회장이 이철우 지사를 방문하니까 이철우 지사가 분리를 해 달라 해서 대구에 있는 것을 안동으로, 여기 대구은행 3층, 여기 신도청 대구은행 3층에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본 적 없지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애꿈 수당,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것 설명하러 한 번 갔었습니다.
박영서위원
가니까? 이것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말씀, 이 건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서위원
내년부터는 혹시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하세요. 왜? 저기 구미에 있는 것은 대표자들이 대출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는 인터넷이지, 청년이 보는 인터넷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취업하는 것도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에 띄워요, 이런 이런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면 젊은 청년이나 직업을,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데…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이게 보편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이 좀 낮은 사람만 주기 때문에…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이것을 인터넷에 띄울 때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에 띄워야지, 아니, 대출받고 이런 일을 하는 인터넷에 띄우면 누가 봐요, 이것을. 그리고 받는 분이 한정돼 있더라고, 보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애 한 번만 주기 때문에…
박영서위원
그래, 생애 한 번을 주든 두 번을 주든 반드시 젊은 청년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내 생각은.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서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하고 안동대학하고 합병할 때 조건, 이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영서위원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매년 한 80, 90억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 나는 통합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통합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박영서위원
통합하고 나면 나는 이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통합할 때의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위원
보여줘서, 그때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어요, 통합하는 조건을. 그러면 땅 다 줘, 건물 다 줘, 운영비 줘.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지, 뭐 하러 거기 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통합하기 전에 1년에 그래도 한 125억 정도 줬거든요.
박영서위원
그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매년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박영서위원
아니, 줬는데, 지금 보니까 80, 90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냐? 어떻게 어떻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030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기존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하는 것으로…
박영서위원
2030년까지 우리가, 2년제 내지 3년제인데 그때까지 가면, 그전에 다 끝나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왜 그러냐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교육부…
박영서위원
하여튼, 아무튼 도립대학하고 안동대하고 합병할 때의 조건, 아마 이것 서로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서위원
그 내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라이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학교와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내역서, 금액하고 현황 좀 파악해서 상임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