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2019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군청 23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 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성립 후 미발주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할 것과 공무원 대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날로 증가 하고 있는 바 강화군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사업의 적합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정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봄철 수도권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고려산진달래 축제가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향후 축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과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서비스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최근 우리군의 관광객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광시설 보다 조양방직 등 카페, 테마파크 등 핫플레이스 민간시설의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있는바 우리군의 관광정책에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하여 추진할 것과 인·허가 업무 처리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과 공유재산 취득시 강화군 재산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재무과와 반드시 협의하여 취득가격, 처분가격에 대한 평가금액이 터무니 없이 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과 재래시장인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