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오현식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군청 23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성립 후 미발주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과 공무원 대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강화군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사업의 적합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정토록 하고 보조금집행과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봄철 수도권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고려산진달축제가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향후 축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과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최근 우리군의 관광객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광시설보다 조양방직 등 카페, 테마파크 등 핫플레이스 민간시설의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바, 우리군의 관광정책에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트랜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과 인·허가 업무 처리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에 노력할 것과 공유재산 취득 시 강화군 재산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재무과와 반드시 협의하여 취득가격, 처분가격에 대한 평가금액이 터무니없이 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과 재래시장인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삼산면에 용궁, 해명, 염암, 석모에코 등의 대규모 민간 온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삼산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체험장 내지 염전체험과 연계한 시설 등으로 운영 및 사업방향을 전환 할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부실공사 논란에 있습니다. 노천탕 바닥이 염분성분의 온천수에 의해 부식되고 벽면타일이 떨어지는가 하면, 목재데크를 받치고 있는 기둥도 염분에 취약한 쇠파이프재질로 되어 있고 온천수 관로도 고온과 압력에 취약한 PVC재질이 쓰이는 등 설계 시 부적절한 자재를 선정하여 부실시공이 초래됐습니다. 현지의정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도시개발과의 천년우물쉼터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10월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동절기가 포함된 시기로 드러나면서 역시 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재한 묘목, 관목이 고사하고 토사유실, 좌대유격발생 등의 하자가 보이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추후 미네랄온천조성사업과 천년우물쉼터조성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함께하는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03억 1992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6221억 6615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4434억 5305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87억 1310만 2000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9571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하는 의견으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예산편성ㆍ집행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고서는 총괄부서 주도로 전문가 등을 통한 부서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라며,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여 달성율을 높이는 사례가 있고 측정산식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니 과거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상향 조정과 부진원인 작성 등 체감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년말 보유액이 큰 차이가 있었으며, 물품에 대한 재조사와 검토 등을 통해 정수에 맞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23개 부서에서 84개 세입과목 27억원이 누락 편성되었으니 누락된 과목은 2019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고 과목 편성에 있어 특별교부세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표기하거나 그외수입을 보통교부세 등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등의 운용과 관련 총괄부서에서 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납액은 무재산 등인 경우,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하되 성실납세와 조세형평을 위해 채권확보와 처분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누락ㆍ신규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환급액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수요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산출기초를 토대로 적정하게 편성하기 바라며 일정액 이상의 집행잔액이 예상될 때에는 마지막 추경 이전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이월이 명확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중 여건변화 등으로 집행이 없고 집행이 없을 것이 확실한 사업은 폐지하되 예비비의 연례적 반복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잔액과 일치되도록 하고 사업기간을 정확히 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되 예산의 전용ㆍ변경은 가급적 자제하되 예산 성립 후 증ㆍ감 사유 발생 시에는 최대한 추경에 반영하고 용역은 사전에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하여 결과물이 폐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적극적인 추진으로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명시ㆍ사고이월 등이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전액 미집행된 세부사업예산이 433억원으로써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절차 이행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승인안은 보충자료로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작성에 충실을 기하고 의회 요구사항은 2019년부터 적용 가능한 것은 적극 반영하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기를 바라며, 동일 지적 내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에 개회하였던 제255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6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들이 강화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은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재난재해 피해가 염려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피서철을 맞아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 위생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55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