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자치 역량 강화,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현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안전행정실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안전행정실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안전행정실 실장 김진현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재난관리과장 권종협 새마을봉사과장 이의준 회계관리과장 김무현 인재복지과장 이승태 위기관리대응센터장 권종원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뒤편의 2026년도 추진 계획하고 업무 협약했던, 꼭 하셔야 될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도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규 및 역점 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불 난 데 임시 주택 있지요? 임시 주택 현황 나오지요?

예.

그것 자료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지금 혹시 입주해서 입주된 현황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것.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예, 그러면 회의하시면서 필요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재난실… 안전행정실이네요. 실장님, 이 안전행정실은 우리 22개 시군을 통합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솔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모든 안전에 대해서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안전행정실이 우리 도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시다시피 모든 컨트롤타워는 안전을 최고 우선적으로 시행하자고 최상위, 직급도 최상위 직급을 줬어요. 왜? 그 이유는 전임 정부 때부터 그렇게 쭉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그 조직 간에 최우위로서 통솔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막중한 권한을 또 줘 놨지요.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일부가 아니고 한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의 엄청난 얼굴이라 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123쪽에, 감사 자료 123쪽에 한번 봅시다. 경상북도 평균 수준이 전반적으로 아주 부진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보면 2023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년에 미흡, 2024년에 미흡, 2025년에는 보통. 이것은 평균이라 하기에도 아니고 아주 뒤처지는 이야기입니다, 미흡은. 그래서 또 하나는 2025년에 개선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2025년도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평가에서 산불까지 낸 사람이, 또 보통으로 올라간 것도 이것도 희한한 조직이라니까. 특히 심각한 것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2023년도에 ‘다’급입니다. 2024년도 ‘라’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5등급입니다. 이 행정 품질이 최하위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도대체가 이렇게 해놔 놓고 잘했다고, 그의 수장은 잘했다고 또 3년 보장받아서 가고. 이것은 무슨 조직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조직이? 실장님.

예, 김진현입니다.

실장님도 3년, 여기 마치고 나서 또 3년 후에 어디 보장 받았어요?

예?

제일 얼굴이라 하는 서비스가 하위 20%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고 안전행정실 제일 하위 등급 받고, 미흡 받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해놔 놓고 폼만 재고 말이야. 이것 경상북도의, 여기에 앉은 분들이 경상북도의 얼굴입니다. 22개 시군을 통합하고 통솔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꼴찌 받고 기초단체에서는 ‘너희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 다 엉터리 앉아서.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끝에 가서 실장들, 국장들 하다가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것이요.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것은 용납 안 됩니다. 260만 도민한테 사과하소, 안전행정실의 총책임자로서. 용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안전행정실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미흡, 2024년 미흡, 2025년도에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재난관리평가는 대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이 돼서 미흡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비록 2025년도에 보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25년 이야기입니까? 아니, 재난평가에서, 안전관리평가에서 2025년 보통 수준을 받은 것이 평균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그 중간 정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작년에 산불 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한 것이, 이것이 잘했다고 도로 산불 낸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이것이 2025년도 평가 결과는요, 2024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받아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북부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 2026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중대한 산불을, 경북 산불을 냈는데 여기에서는, 내년에도 좋게 안 나오겠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도민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하위 5등급, 5등급인데 하위가 아니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5등급. 이것은 우리 도민에 도리가 아니지요.

여기 또 실제로 내용상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 전체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흡하지요? 미흡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받고 나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 2023년 미흡 나오고 해도 또 미흡 나오고 또 보통 나오고. 그런데 지금 또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결과를 보고 민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 행정이면 제도 개선해서 민원 처리 확인·점검, 편람 정비하고 우수 시책도 발굴하고요. 특히 국민신문고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것, 그다음에 충실도 제고를 위해서 시군과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만족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친절 서비스라든가 민원 답변 표준답안을 작성해서 직원들한테도 기본적으로 도의 최소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경고음이 벌써 울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재난 쪽에는 보통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 하위 등급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요, 개선책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개선책을 못했을 때, ‘그 개선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좀 보고하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 도민과, 기본적으로는 여기의 재난관리평가하고 민원서비스평가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챙겨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오늘 제가 합니까?

하고 빨리 마칩시다, 들어오기 전에.

일찍 마치자고.

윤승오 위원님이 대표로 야단치셨습니다.

아이고, 윤승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좀 뭐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놔 놓고…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저도 조금 실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새마을재단이라고 있지요?

예.

새마을재단 관리·감독 부실이 아주 좀 심각해서 그것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특히 보면 정관하고 규정이 기본적으로 법령 준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 부서가 지금 새마을봉사과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새마을봉사과 과장님.

예, 과장님.

정관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김진현입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알고 계시지요?

예.

올해 지금 기사를 보니까 대구·경북 중대재해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뛰었답니다. 늘어났대요. 기사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올해 7월에 보면 대구·경북 소규모 보면 3배 늘었는데, 5월에 칠곡의 고물상에서 폐드럼으로 해서 폭발해서 80대 한 분 돌아가신 것 아십니까? 있고, 6월에 경산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추락해서 또 사망 사고 발생했어요. 8월에 청도에서 철도 사고로 사망 사고 발생했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아연 가공업체에서 지하수조에 작업하다가 두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중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포항공장의 화학물질이 누출돼서 또 사망 사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래서 고용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 갔었어요?

예.

그래,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갔던 것은 경주 안강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밑에, 위에서 암모니아 수조가 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에 침전된 상태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공기다 보니까,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4명 중에 3명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노동부, 경상북도, 경주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예, 그날 저희 그때에 갔을 때에, 저는 그때 갔을 때 참 어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이가 없다,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 다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제가 분향소까지 가서 유족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이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이것이 너무 또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업체라든가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안전재난과가 있지요? 여기에서도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신규 시책으로 말씀드렸던 안전보건지킴이를 현장으로,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경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을 느끼고요.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예?

실태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 실태를,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은, 용역을 한 번 했다고 나오네요, 이 자료에?

그런데 그 용역은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그다음에 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2026년, ’27년부터 해서는 30인 이하의 중소 규모 사업장도 아마 도에서 관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경제국하고 지금 업무가, 한 200명 정도,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되고,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 중에 이것이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시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그것이 나왔던 것이 불산이었습니다. 불산인데 그것이 포항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국과 관련해서 불산이라든가, 저번 구미도 불산이 있었지만 환경국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새마을재단 관련해서는 모든 규정을 얼마 전에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정을 노동법에 다 맞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규정을 현행화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은 사람을 왜 숨겨놓고, 뭐 잘못된 것 있나? 잘못된 사람, 도둑놈 상 주나? 희한하네.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과장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정입니까?

다 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 밤낮도 없고 낮밤도 없고, 또 올해만 해도 연초부터 대형 화재, 또 기상이변, 큰 태풍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해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아직, 한 달 반 정도 올해가 남았습니다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안전은 안전대로, 또 우리 도민의, 우리 도정의 안정적인 행정 지원도 안전행정실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 전년도에도 계속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급경사지가 계속 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2024년도에도 6억 6300, 2025년도에는 4억 4900 해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계속 같은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예.

경상북도에 급경사지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전체 우리 도내의 급경사지에서, 얼마 전에도 이것을 갖다가, 제 기억에 올해 5억이 배정이 됐는데요. 입찰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개인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잔량이 남아서 1300개까지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전체 급경사지가…

그럼 2026년도에도 하고 계속 이것…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조사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업체는 급경사지안전협회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법령상 그 회사와 수의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이 회사에만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서 급경사지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인데 그중의 하나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수의로 이때까지 계속해 왔다. 몇 년 동안 해 왔고, 경북에 급경사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잔량이 남았고, 또 이 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급경사지를, 안전 대책을 강구하든지 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가 급경사지라고 매년 알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17개 시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5억씩만 받아도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급경사지안전협회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23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보이네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를 한 것이 2023년도부터 있어요. 그렇지요?

예.

’23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평가 ‘미흡’, 2022년도 실적으로 한 것입니다. ’24년도에도 ’23년도 실적을 가지고 ‘미흡’, 그렇지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작년 실적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10년까지 안 봐도, 5년 이내로 봐도 매년 대규모 재해와 재난에 시달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태풍, 폭우, 또 여러 가지, 폭염, 그리고 올해는 산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게 지금 매년 재난 정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미흡’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을 더 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2023년도에 있었던 ‘힌남노’라든가 그다음에 북부권의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평가지표가 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안전관리평가 수준이 계속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부족한 것이 많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대형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최근에 터진 것이 충북, 재난 관련해서는 나왔던 것이 충북 음성에 보면 거기에 본드 관련입니다. 거기에서…

본드?

그러니까 접착제의 그것이 누출이 돼서 100여 명이 경상 판정을 받고 3.5㎞ 이내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대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대형 재난에는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산불을 자연재난이다, 또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진이라든가 홍수, 또는 산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거의 우리 국정이 마비될,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사실은 대형 재난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인명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뿐만 아니고 또 민간에 있어서 보면 SKT나 KT 해킹 사건도 굉장히 큰 재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특히 우리가 이번에 산불 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뭐였냐 하면 산불이 나서 통신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우리 행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신호, 또 위기에 있는 분들이 구조신호를,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경주에서도 예전에 큰비가 내렸을 때 그쪽이 정전이 돼 버리고 나니까 휴대폰도 안 터지고 고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구조도, 행정의 어떤 역할도, 우리가 재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놔도 도저히 그게 어떻게 작동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깜깜하고, 야간에, 또 차마저 막혀버리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시스템이 우리 도에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여기 재난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자원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그다음에 재난 시스템, 모든 것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재난 관리, 행정 관리, 대민 지원, 현장 대응, 행정 지원 관련해서 원래 제정되어 있었던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특히 전기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방위망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사이렌을 실제 재난 시에 이용 가능한데, 포항 같은 경우는 58개, 경주 같은 경우는 52개인데 청송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충무계획 할 때 행안부에다가 도에 특히 사람이 적지만, 면 단위에 하나씩 정도는 민방위 사이렌을 통해서 재난을, 거기에 UPS가 있습니다. 통신이 두절돼도 인공위성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배정물량을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의와 개념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장애 발생 시 복구 가능한 서버나 데이터 이중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 특히 경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나 준비 과정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민원 서비스부터 시작한 이런 것들이 이중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난 안전 시스템을, 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그 개념을 머릿속에만, 또 보고서에만 넣어 둘 것이 아니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번에 예산 할 때 올라오는 건지요?

……

그것 봐요. 그냥 개념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당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졌느냐?

지금 아까 전에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으로 일괄적으로 있고요. 내년에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도별로 받는데,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기존에 접경지역 중심으로 민방위 체계가 있었던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의 시대에 안 맞고, 현재는 실제로 사람이 부족한 데, 그다음에 전력이 어려운 데에 대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건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국비로, 그것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우리가 또 재난을 당하고 한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지진, 홍수, 또 사이버 공격까지 생각하면 이게 신속 복구 가능한 이런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는 추진되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실장님.

예.

행감자료 149쪽에 도민안전보험 운영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보험 들어갈 때 시군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

도에서 3, 그다음에 시군에서 7을 갖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대 7입니까?

예.

3 대 7이고. 여기 보니까 포항시부터 해서 22개 시군이 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 상해사망일 경우에는 보상내용을 보니까 14개 항목도 있고 33개 항목도 있고 43개 항목도 있고, 이게 종목이 다 다른데 왜 그래요?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0개 항목이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개 항목?

예.

10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시군에서 이제…

시군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상승시켜서, 3, 7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데는 3, 8 해서 도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알아서 체크를 해서 보험료를 다시 별도로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더 추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험료는 인구별로 이렇게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입니까?

(뒤를 바라보며) 1인당 1000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1000원인가?

1000원이요?

잠깐만요. 260만 명이니까, 지원되는 것이 26억입니다.

1만 원인가?

1만 원 정도…

1만 원이네. 1년이지요, 이게? 1년 보험금이 1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시군별로, 또 읍면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군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읍면동이 322개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돼 있고…

예, 여기 읍면동 개수가 322개…

예, 322개.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데가 216개이고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 데가 30개인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은 뭐가 다르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관적인 성격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도 단위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도 돼 있고. 좀 활성화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는 전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활동한 역할이.

경상북도 주민자치연합회라고 해서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경주·안동·구미·영주·문경, 5개 시군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대표성을 어떻게 띠고 있지요? 각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된, 회장들입니까, 뭡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요. 누구,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입니다. 지금 도의 연합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안동·구미·영주·문경 이 5개 시군이 연합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이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 5억 예산 갖고 공모사업 해서 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해서 322개에 준다 그러면 평균 한, 얼마 됩니까? 한 200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예산도 좀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에서 신경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불 있잖아요? 산불과 관련해서 임시 조립주택 해서 2604동인데 지금 현재 임시 조립주택 퇴거현황이 20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집을 지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20동?

여기에 보시면…

최고 마지막에 보면.

퇴거, 하단 부분에 보시면 퇴거현황인데 신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예.

기타, 이렇게 돼…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임시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퇴거해서 옮기게 되면 임시주택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하하는지 매각을 하는지…

원칙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시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하하게 돼 있습니다. 온비드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럼, 아니, 이것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지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재난을 입어서 집에 살다가, 집을 지어서 들어간 사람은 괜찮은데 집을 지을 형편이 못 돼서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하나가, 그분을 집을 갖다가 대개, 이번에는 할 때 땅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 유지분들이 땅을 2년 동안 쓰라고 주신 부분은 땅 소유권과 관련해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집을 사는 것은 별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땅 소유권 자체가 다른 분에게 있다 그러면 거기는 2년 이내에 그것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개인적으로 옮겨가야 되겠지요. 옮겨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매각하고 불하하는 이 절차도 어느 정도 도에서, 그럼 5개 시군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가격도 거기 감정하는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내려 준 지침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침, 그러면 일반적인 지침을 한번 주시고.

예.

현장에 다녀보면 사실은 재난을 입어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불하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시군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도에서도 지침이 있으면 좀 내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특별법 제정은 됐지만, 지금 현재 단계가 뭡니까? 특별법은 제정됐는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 수렴하는 중입니까?

지금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 그다음에 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진도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일부 조항, 원래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9일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29일?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게, 거기에 10월 28일 자로 공포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창 시행령 관련해서,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29일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이,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자, 또 시군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되고 복구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재건·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 입장, 산불 피해 본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 저것입니다, 지원이고 보상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산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재건하고… 이것은 그분들 머리에,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우선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 보상받는 데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정부 측에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기욱 위원님, 잠깐 하셔야 되지요?

제가 늦게 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여기에 보면 6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범죄 등급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하위등급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늘 지사님 얘기하는 것이나, 행사장에 가서 인사 말씀하실 때 보면, 경북이 늘 최고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말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치로 다른 시도와 대입을 해 보면 경북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민들은, 행사장에 가서 지사님이나 다른 부지사님이나, 우리 일선의 앞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경북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왜 통계치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게 안전행정실에서, 지난 감사에도 다른 국장님한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굳이 행정에서 윗분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사님이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모아놓고, 아니면 실무진,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사님,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 경상북도가 못 하는 것만 통계를 내가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통계를 내다보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보다 보면 17개 시도, 그러면 우리가 못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했다고 이유가 다 나와. 서울은 서울이라서, 대구는 대구라서, 부산은 부산이라서, 여기는 도라서, 시가 아니라서. 이런 이유들이 그냥 단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보면, 수백 개의 통계를 내어서 정말 경상북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우리나라 통계연보 있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

없을까요?

부분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말고, 대한민국 전체 것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든 17개 시도에, 시군에 있는 통계연보처럼 숫자로, 통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17개 시도에서 받아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수치로 표현하는 경상북도는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이것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늘 하는 얘기, 경상북도에서 뭘 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에는 안 하는 건데요.’ 아니면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하고, 타 시도는 이런 것 안 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도해 볼만합니다.’라고 제언할 수 있는, 아까하고는 반대지요? 아까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와 반대로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전해 볼만합니다.’라는 제언을 우리 실·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계로 보는 경상북도의 위치는 내가 봤을 때는 위쪽이 아닐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저도 안 내봤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지만, 정량적인 부분은 수치로 다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면 17개 시도 순서가 나오는데 경상북도가 제일 앞쪽인 것이 별로 없어. 그럼 서울보다는 좀 떨어진다 치자, 인구도 적고 어떻고 어떻고. 그럼 우리가 땅이 넓고 바다가 있고 자원이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의 행복지수도, 삶의 불편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는 앞설 수 있는, 또는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이것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감사 자리이지만. 통계로 보는 경북의 위치, 전국 대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도민들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정말 저한테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그 숫자가 절대 안 올라가. 와, 이것은… 얘기하면 ‘분모가 커서, 뭐 어떠어떠해서…’ 그럼 다른 시도는 분모가 안 큰가? 그러면 다른 시도는 우리하고 특별히 달라서 숫자가 올라가고 우리는 특별히 달라서 숫자가 내려가는가?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변할 수 있는 것, 지사님 내 ‘변화, 변화’ 그러는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변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변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민 안전 체감 개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 분야 다 4등급이고 사실상 평균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평균 이하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삶도 안전지수가 평균 이하라는 것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수치가? 다른 분야도 쭉 한번 데이터를 내서 경북의 위치가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17개 시도 중의 어느 위치인가, 이것 한번 누군가가 잡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더 나아가야 될 것은 한번 찾아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이것이 지금 최근 3년간 전체를 보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지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지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다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이것이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는 여기에서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획실에 이 문제를 가지고 경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과거를 알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미래로 나아가야 이 선이 그어지고 미래가 예측이 되거든요. 이것이 굳이 정량적 사항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선을 한번 그어 보자고요. 그래서 미래를 한번 예측하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