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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본회의2019-08-19

신득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유선규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유선규의회사무과장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이번제256회임시회는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김건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8월12일자로강화군수로부터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총14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유선규의회사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8월19일부터8월30일까지12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명의원순서에따라박용철의원님과김건하의원님두분을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유선규의회사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1.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5605]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8월19일부터8월30일까지12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명의원순서에따라박용철의원님과김건하의원님두분을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예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5620] ②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5607]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입에있어서는세외수입및국시비보조금,조정교부금등세입변동사항을반영하였고세출은변경내시된국시비보조사업,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여금년에사업추진이꼭필요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내용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019년제2회추경예산대비3.28%증가한5825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3.28%증가한5788억9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2.35%증가한36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주요내용은제2회추경예산에대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총액은183억9000만원증가한578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지방세와지방교부세는변동사항이없으며세외수입은273억2000만원으로,조정교부금은112억60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1304억2000만원으로,시비보조금은774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26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예산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는401억6000만원으로,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56억1000만원으로,교육분야는230억8000만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48억원으로,환경보호분야는182억8000만원으로,사회복지분야는1219억원으로,보건분야는116억9000만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829억1000만원으로,산업중소기업분야는108억6000만원으로,수송및교통분야는364억4000만원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60억8000만원으로,예비비는58억원으로,기타는707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제출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요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원안대로의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고탄력을받을수있도록적극도와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자치법규중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여군민의이해를돕고자치법규의적합성을확보하고행정신뢰도를제고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자치법규에대하여내용중계리를회계처리로,기장을기록으로,주소를붉은글씨로표기등일괄개정하여일본식한자어를바람직한표준어로정비하고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인용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강화군소유인볼링장사용료를효율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강화군체육시설사용료기준에볼링장사용료중평일사용료를주간,야간으로나누고연중적용하던단체할인을토요일,공휴일에한하여적용하는내용등이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1805호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부평구가탈퇴함에따라후속지방자치단체및위원을제정하는사항과협의회부담금을회장단체세입세출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과제2항에부평구를삭제하고안제17조에부담금은회장이속한지방자치단체의세입세출예산으로편입하여운영한다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일부개정규약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706호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안전관리산학지대에있는소규모노후종교시설의보수및보강을지원하는기준과절차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대상을정의하였고안제3조부터제6조까지지원신청및정산보고등을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707호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장애등급자개편시행과상위법령개정사항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각장애4급은폐지되고5급,6급과함께장애정도가심하지않는장애인으로분류됨에따라감면대상자에대하여감면을지원하고종교법인의료기관에대해재산권감면규정을반영하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08호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정주요사업의추진을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적정성과타당성을심의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심의대상사업으로강화군국궁장건립외3건의사업은신규취득으로토지33필지1만8354㎡를46억4954만4000원에취득하고건물17동을63억1035만2000원에취득하며19억2389만3000원으로국궁장부지주차장을조성하는내용입니다. 변경취득대상사업은2018년12월에의결된강화남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사업으로변경하는것으로토지7필지와건물1동에대해서는조례안변경없이토지취득금액을29억9190만원을19억3714만5000원으로,건물취득금액을810만원을1032만5000원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신규및변경처분대상사업과단위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09호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관련자치법규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5조제3호및제7조,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제8조제1항제3호,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제7조제1항제5호에명시된장애등급1급부터3급까지의장애인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5조제1호나목에명시된1급부터6급까지의장애등급자를등록장애인으로정비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10호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라공설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등에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강화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및제5조에장사문화에대한군수의책무및지역수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부터안제15조까지의공설장사시설사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11호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사회의기본법제4조에의거출산양육에관한유리한환경을만들고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을조성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과우리군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군수의책무를안제4조에각부서의역할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중장기인구정책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제18조까지저출산고령사회의정책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안전경제산업국장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제1811호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소상공인의장기적구조적측면을고려하는최근정책변화에주목하여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한보조금등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해서지역경제근간인골목상권을활성화하고소상공인의안정적인경영환경조성을위한것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3조소상공인지원제투입과제4조부터제8조상권을대표할수있는조직화된소상공인연합회지회,골목상권협의체,상인회등소상공인관련단체와소상공인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에관한내용과제9조부터제12조지원사업의공정및효율성을위한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만부서별의견수렴결과부패영향평가에서지원대상에관한규정명확화에대한권고사항이있었고그사항을반영해서양성적으로경영하고있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어서지원대상에사업자등록한소상공인을추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13호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작물재해피해금액에대한일부를지원하므로농가의생계유지와소득보전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5조제3호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업인의재해피해금액중자기부담률과제4호에농작물재해보험미가입농업인의생계유지를위한재해피해금액의일부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만부서별의견수렴결과농작물재해피해에대한지원근거로임,축,수산업에대한분야도개정권고사항이있으나이번개정은태풍등의잦은농작물재해로부터생계유지를위한일부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임,축,수산업분야는필요시추후에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님나오셔서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강화읍관청1지구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홍길표입니다. 13-2쪽의안번호제1814호용도지구폐지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근거입니다.불은면삼동암리산274번지일원의관광휴양지구는일명덕정온천개발사업을위해지정하였으나장기간사업이지연되고행위제한등으로인해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용도지구를폐지하는것이며국토계획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및추진경위입니다.덕정온천을개발하려면강화리조트는2018년청산종결된상태이고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9만9917㎡를폐지하는것이며지난6월주민설명회,주민열람공고결과토지주들은조속한폐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2쪽의안번호제1815호자연취락지구변경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근거입니다.지난해12월규정된관청1자연취락지구는도시계획도로소2-3호선을경계로지정하였으나도시계획도로가폐지됨에따라자연녹지와주거지역의용도지역경계로조정하는내용이며국토계획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자연취락지구는자연녹지지역에서지정이가능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용도지역경계와도로폐지구간의532㎡를포함시켜9만6170㎡에서9만6702㎡로조정하는내용이며,자연취락지구로지정되면건폐율은20%에서50%로,용적율은80%에서100%로완화적용하게됩니다. 자연취락지구결정조서및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경위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지난5월주민열람공고,관련부서협의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의회의견청취를거쳐9월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할예정입니다.위치,건축행위완화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을위하여제2차본회의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