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통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웹플러스 김재혁 국장님하고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준섭 취재부장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복지건강국 국장 김호섭 사회복지과장 권영문 어르신복지과장 김희숙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권광택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뒤편의 2026년도 추진계획하고 또 중요한 부분, 꼭 이렇게 국장님께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한 것 있지요?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각종 위원회마다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위원회 같으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서면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대면하셨는지, 이것 지난 3년간, 왜냐하면 행감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보는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본 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난 3년간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매년 요구하는 자료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5년 치, 5년 치가 2021년부터, 1, 2, 3, 4, 5, 올해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9월 30일 기준으로 보통 나오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에 이제…
기욱
도기욱위원
1, 2, 3, 4, 5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그다음에 고독사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고독사 실태조사는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고독사 실태조사가 있다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으면 그 자료라도 주십시오. 3년 치 있으면 좋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층을 나눠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고립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있는데 실태조사를 개별, 청년계층, 이렇게 계층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계층별이 아니면 전체 고독사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고독사에 대한 전체 숫자하고 관리,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 현황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계십니까? 질의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행복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행복밥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사님의 의중이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본 위원회에 거의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예결위에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뿌리치고 지사님의 의중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정책에 순응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 추경 때는 우리 권광택 위원장님의 만류에도 제가 끝까지, 그때 이야기 안 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어렵다고, 그렇게 시행했어요. 도정에 끝까지 순응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에 가서 홍보하니까 그 정책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욕 비는교? 답변부터 한번 해 보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떤 말씀인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 이것 할 때, 우리가 시범을 할 때는 뭡니까? 우리 시군 단위에 한두 군데 빠졌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빠지고는 전체 다가, 우리 1개 시군, 한 곳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 한 곳에 하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내년부터는, 그 전제가 전면 시행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든지, 영천 지역에도, 거기 가 보니까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에 호응하고자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면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히려,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빠꾸’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당에 행복밥상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어르신들, 천지 다 가구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많은데,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주무시는 분들을 우리 도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다음에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 부모님이 지금 밥을 잡숫고 주무시는지를 걱정하는 그 시간을 우리 도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면이 아니고 몇 군데 받았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수요조사된 곳은 173곳입니다. 수요조사에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경로당 수는 173개소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작년에 11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럼 올해 예산 얼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는 12억 조금 넘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군데지요, 우리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저희가 22개소 했는데, 울릉은 빠졌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울릉은 빠지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산도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빠졌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 20개 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늘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설명을 올리면 기존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채용해서 하는 형태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인건비를 계속, 저희가 별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 사업으로는 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 예산은 1억 원 정도만 더 증액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년보다 사업 규모는 늘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규모는 늘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도, 우리 시군 3 대 7로 했을 때보다 1억 정도 늘었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보다도 1억 늘어서, 작년의 금액에서 1억 늘어나서 이게 시행이, 작년의 예산 11억 2700만 원에서 올해는 12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인원수는 많이 더 늘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을 맞춰서 역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까 작년의 인건비는 빼고 올해 노인일자리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그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이것을, 이 정책들이 ‘뒤빠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인일자리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채용해서 일부러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채용을 안 하고 ‘너네 노인일자리를 하라.’ 이렇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금액을, 본 위원이 워낙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이것이 전체 다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 반찬 지원사업을 경북도에서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68억 하고 있지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반찬 제발 넣지 말라고, 지금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느니 차라리 그런 데 좀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사님의 의중 같으면, 이것도 약속 사항이잖아요. 약속을 이런 약속은 안 지키고 필요 없는 반찬, 어르신들이 한 끼를 먹더라도 거기에서 해서 드시는 것을 원하지, 밑반찬 얄궂은 것… 말라비틀어진 것 ‘빠꾸’시키고, 우리 경로당에 가면 “제발 이것 좀 안 넣도록 해 달라.”라고, 그 사람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알아요? 영천의 반찬 사업에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 제발 좀 안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이런 예산을 차라리 좀 줄이고 밥차, 따뜻한 밥상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밥상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에서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답변이 아니고, 답변이고 있을… 인원도 지금 현재, 전면 시행을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 이것이 그래,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할 의지도 없고, 워낙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제가 전체적으로 도의 어떤 재정 상황을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잠깐만, 누가 그러면, 아니, 입장이 아니라고요? 국장님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입장이 아니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단 전체 도의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이 적자로 편성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상경비가 최소 20% 이상 삭감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밥상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 자체 예산 가지고 확대하기가, 인건비가 거의 70%가 들어갑니다, 행복밥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서 개소 수를 늘리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럼 인건비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자. 전체적 규모는, 그 수혜자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수혜자가 많은데 이 수혜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노인일자리로 돌리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없고, 예산은 똑같은데 그저 하라고 하니까 일자리 빼서 노인일자리로 돌린 것, 그것 인건비, 그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복밥상 사업 관련돼서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몇 명이지요? 우리 전체 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개소 수는 173개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73개소요.
승오
윤승오위원
170…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73개소, 173개소에 이용하실 어르신분들…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요. 일자리 말고 전체 다 우리…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73개소이고 전체 이용하실 분이 3500명 정도 됩니다. 삼천오백 분 정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늘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보다 몇 배나 늘었는데 우리 예산은, 우리 도비가 2700 늘었습니다. 이것도 행복밥상이 7 대 3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지가, 경북도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밥상이라고 ‘행복’을 단 것은 우리 경북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방에 다 떠넘겨놓고, 7 대 3으로 떠넘겨놓고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작년보다 2700 더 늘려놓고,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제도 취지가 워낙 좋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수요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다 대체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이것 담당 과장님이 누구, 우리 영천에도 한 군데 했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권광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에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디까?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영천뿐만 아니라 행복밥상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전체 확대한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지금 시군별로 사실 올해는 하나씩 했기 때문에, 경로당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경로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지금 되게 좋으신 것이고요. 즉 사업도 잘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장 상황이 사실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밑반찬 사업을 경북도에서 하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 부작용을 이야기 들어봤어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반찬도, 제가 경로당에 사실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는 데마다 반찬사업은 일단 물어보고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 예산편성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계속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행한다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듣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안 듣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경로당 여건이라든가 시군 여건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아본 대로는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를 전체 하고 싶어도 현장 상황이나 시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조사를 할 때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확대 안 되는 것입니다.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승오
윤승오위원
아, 영천에서 그것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을 했고, 우리 본청의 의지가 불분명했고,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 대 3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부담이 있는데, 기초단체의 부담도 줄여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예산 반영… 뭐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끌고 가기는, 자기가 시작은 해 놓고. 일단은 반찬사업 이것은 좋은 데는, 또 이야기하겠지요.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예산이 이번에 비단 좀 어렵다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렸지만, 수요가 생기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지가 절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의지를, 의지가 중요하니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아니,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굴절돼서는 안 되니까 꼭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반찬사업 부분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수요 파악을 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반찬사업은 바꾸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혹시 그쪽 부분에 잉여재원이 남는다면 이쪽 부분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행복밥상을 지금 173개소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한 8170개 정도 등록돼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8100개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계획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 자체를 충분히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상 시군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 같이 덜어가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군하고 좀 소통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좀 더, 방금 윤승오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조금 심도 있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소외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삼천오백 분만 만약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님이 열을 내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님이 문경시 영순면의 행사에 와서,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여성일자리가 없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여성 일자리가 없어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행복밥상이야.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를 다 하겠다, 도비를 가지고.” 그래서 3 대 7로 시작을 했는데, 저 또한 우리 노인회의 행사에 가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고, 문경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문경시노인회에 웬만한 노인회 담당자들이 다 견학을 갔다 왔어요, 회장·총무들이. 내년도 2026년도에 행복밥상을 하겠다 이래서 견학을 다 갔는데 문경시에서 하는 말, “도에서 몇 개소 말고, 간단하게 신청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많이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약 8000개에서 173개밖에 신청을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면 뭐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어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이것은 하지 말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국장·과장이 다 찾아와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2026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노인회는 다 한다. 그리고 여성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랑해 놓고 이것을 노인일자리로 대체한다?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밥하고 빨래할 사람이, 청소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 평균 나이가 70이 넘는데. 반찬하고 빨래하고 거기 설거지하고, 이것 한다는 것을 노인일자리로 다 한다는, 지금 허리도 못 펴는데 어디에 가서 밥을 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안 해도 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뭐 때문에 한다고 해서 다들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노인회 행사 때마다 가서 ‘밥 준다.’ 이래서, 노인회장도 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안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 아예 그러면 하지 말아요, 전부 다. 내년도 예산 하지 말고, 다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의료원 세 군데 있지요? 의료원 약품 구매를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구매할 때는 낙찰률이 거의 한 8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니까 88%까지 갔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8%를 왜 더 줘? 그리고 이것 성분별로 입찰 보면 되고. 이 내용을 공동입찰로 봤을 때는 80%, 3개 의료원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88%, 이것을 처음에 개별적으로 봐서, 우리가 약 한 8년 전에, 거의 8년이 안 되겠다. 그때 가격이 원체 비싸서 단체로 사면 할인이 된다 해서 공동입찰을 봤어요, 전체 3개 의료원이 필요한 약품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올해 개별 입찰을 보니까 약 8%를 더 비싸게 사, 약을.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사면 약 한 8% 이익을 보는데 개별 의료원들이 사니까 8% 더 비싸게 사고 있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개별 입찰을 볼 때는 사실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막상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크게 지역업체 참여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라도 전부 다 대리점이야. 대리점이,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회사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우리 임기진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또 박영서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일괄 공동구매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왜 그러냐 하면 약 한 8%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바우처사업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 우리 경상북도에 기준 해서 약 한 7만 8931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2025년 9월 말 기준 8만 4504가구가 받는다 해서 약 5500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산정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해서 할 때 그 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 금액 자체가 하향된 측면이 있고 또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중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5500가구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거의 대부분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1인 가구는 당연한데 이 5500가구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상북도가 빈곤하다는 뜻이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지만 제가 구미 있을 때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수도권에서 고연령자층, 저소득층이 지방으로 지금 이전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지역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은 파악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부정수급자는 저희가 사실은 계속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각 지자체, 시군의 부정수급자를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몇 퍼센트가, 몇 가구가 되고 부정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상임위 보고토록…
영서
박영서위원
예, 보고를 부탁드리고. 아마 부정수급도 많을 것 같아. 특히 부정수급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보고 확실히 파악을 좀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들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시의 소재지에는 1인 가구가 거의 안 많은데 읍면동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근무했던 경험상으로만 그냥 보면 거의 지금 어르신들은 60∼70% 가까이가 독거로 계시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한 예로 문경시 가은읍에 50%가 넘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에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에 행복밥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반찬을 갖다 주는 것보다 행복밥상을 늘려 주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우리 경상북도가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173곳이 아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 거의 억압 비슷하게 해서 ‘몇 가구 신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순수한 마음으로 파악을 해서 만일에 ‘행복밥상을 계속하겠다.’ 이러한 노인정이 있으면, 노인회가 있으면 전 곳을, 다른 곳에 우리가 복지 예산을 덜 쓰더라도 그곳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사실 2차 조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몇 가구 이상 이러지 말고, 몇 곳 이상 이렇게 정하지 말고 지원하고 싶은 데는 전체를 다 한번 해 보라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해서 정말 몇 곳이 지원하는지, 신청하는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도기욱입니다. 윤승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격론을 한 것이, 작년의 꼭 이맘때예요. 말씀드렸잖아, 배진석 부의장님도. 지금 국장님 다 바뀌고 담당 과장도 바뀌었는데, 지금 경상북도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충 어바우트.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68만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68만, 그중에 경로당에 출입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26만 정도 된다면 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33만 정도?
기욱
도기욱위원
예, 30만 명 중에 출입하시는, 그때 생생히 기억나잖아요. 그래, ‘그 인원 다 계산하니까 거의 인건비 하면 조 단위까지 나온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동네 지역 유지한테 기부도 받고 시군비 부담시키고… ‘그래도 안 된다, 이것 포퓰리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끝까지 끝까지 하다가 안 돼서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 억지로 한 것이잖아. 울면서 찾아왔잖아. 그 행정이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 행정이 포퓰리즘이라니까, 사업이 아니고. 그랬으면 지금 그 담당자나 그때 과장님 퇴임했지만 ‘아, 이것 잘못됐구나.’라는 얘기를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이야, 지사가 얘기했으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사업 설계가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사업 설계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조금 미비점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때 계산하기로 지금도 26만 명 하면, 30만 명 하면 그냥 인건비 빼고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세끼 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냥 26만 명 하니까 6760억이 돼. 말 그대로 하면, 365일이 52주 아닙니까? 52주 중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닷새…
기욱
도기욱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계산하면 한 200 며칠 나오지요? 260일 나오는데 260일 곱하기 1만 원씩만 해도, 삼시 세끼 다 준다 그랬어. 1만 원씩만 해도 26만 명 했는데 6760억이야. 여기에 인건비 하면 1조 원이야.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해서 그것은 사업을 잘못 판단, 이런 것 가지고는 대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국장님들, 지사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고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제발 좀 올바른 스태프 역할을 해 줘라.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 좀 해 줘라.’ 이 얘기를 내가 실·국에 감사할 때마다, 그 당시에도 행정실장님한테도 ‘바른말 좀 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했어요. 지사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다 만들도록 지시해서 거기에 다 맞춰서 답을 내오는 거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취지의 말씀은, 이것이 원래는 자생적으로 하고 계신 곳에 저희가 조금 더 부식비를 올려서 ‘식사를 드시는 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에서 드시게 하자.’ 이것이 제가 기본적인 지사님의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라니까, 그것…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쪽으로 치우쳐 버렸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다른 데 계셨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는 물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만…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못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확인을 다시…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주 치열하게 안 된다고, 예결위장에 가서도 전부 삭감하겠다고 끝까지 그랬는데 안 됐잖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아까 행정의 포퓰리즘이다.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제발 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혹시라도,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말도 좀 들어 줘야지. 그런 차원이라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인정하고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력 있게 이것을 설명해서 ‘자,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가능해야지. 자꾸 이것 똑같은 얘기인데,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인정하고 좀 바꿔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꼭 윗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까 5년 치 나왔어요?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그냥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 제가 거의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2021년, ’22년 것을 알고 싶은데 2023년 0.41, 2024년 0.50, 2025년 지금 9월까지 0.39인데 이 내용이 올해에도 0.5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지금 기준으로 보면 11월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조금 대규모 사업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배전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것 위주로 해서 하면 거의 채울 수, 조금 상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년보다 상회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1%를 상회한다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0점 한… 1%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분모가 되는 총금액 규모가 너무 늘어나 있어서 이것을 1.0을 채우는 데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노력을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죄송하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배전 부분하고 몇 가지, 도로 관련된, 표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좀 큰 대형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총구매액이라는 것이 다른 시도도 별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만 밑의 분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커진다니까. 그리고 배전, 도로 부분, 이런 것은 장애인 생산품이라기보다는 장애인단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의 일부예요.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높이려고 그러면 금방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표준사업장에서 다루는 내용들, 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장애인 제품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들, 단순한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그래도 국장님 현장에 갔다 와서 그 재고량이 빠져나갈 때 제 마음이 그만큼 내려갔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재고가 꽉 찼어, 창고에. 그런데 그날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한 2, 3주 뒤에 몇 차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시군에도 부단체장 회의할 때 부지사님이 또 직접 지시하시고 이랬는데 생각만큼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실적으로 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총괄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정책토론회 할 때 2019년도에 23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하는 담당자들, 팀장들 다 불러서 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시설품 나오는, 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나오는, 협의회 대표들 불러서 회장, 임원들 다 불러서 전국 규모를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 수준이다. 이런데 ‘여기만 어렵고 여기만 분모가 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뭐 어렵고, 어렵고…’ 그럼 다른 시도에는 안 어려울까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것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구매 비율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좀 써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이번에는 조례를 바꿨어.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그 부서나 조직의 성과평가 할 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도 성과평가 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제발 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부탁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좀 미흡한 부분은 바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대단히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왜 이럴까? 그냥 함께 살자는 거예요. 큰 얘기로 하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것.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우리 담당자분도, 우리 담당 과장님도 올 연말이라도 독려해서 이 퍼센티지가 작년보다는 좀 더 상회할 수 있도록 꼭 좀, 연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할게요. 9월 말까지 0.39는 작년의 0.50도 연말까지 못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 자체 안 되면 출자·출연기관이라도 독려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 주시고. 포항의료원에 가니까 거의 2% 가까이 사용을 했던데 의료원은 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핑계를 댈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함께 가자고 1.1% 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 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시늉이라도 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단기시설 거주, 이것은 미소단기보호센터, 이것 포항의 위반 시설, 위반 건축물, 아시지요? 혹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보고를…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말씀 주시면 조치사항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위반 건축물에 도비 지원해서 새로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또 적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마찬가지, 사랑의쉼터 용도 불일치, 구미. 이것도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원을 해 주든지, 시군에 뭔 다른 비용을 요청하든지 해야 정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치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수치만 채워 줘요. 그냥 함께 가자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함께 살자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복지건강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공공재활의료센터에 관련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장애인과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개관이, 내년에 완공됩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준공은 내년 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6월이요? 그럼 0세에서 18세 장애 현황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경상북도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북부지역의 아동이 한 11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북부지역에 1100명?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반대는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예, 총 5200명 정도, 0세에서 18세.
순창
백순창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남쪽에 있네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남쪽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산 권역 재활병원에서 어린이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남쪽에서는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하고 같은 성향입니까, 조금 다른 성향입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권역 재활병원은 전체 재활, 전 연령대를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린이 재활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구미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가장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에 하는 것이 공공시설에 보다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인데, 이것이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내년 6월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이 ’23년도 5월에 됐는데 매년 얼마 적자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꽤 적자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인력도 못 구하고, 대전인데도 인력을 못 구해요. 1년에 30억이에요. 그리고 이쪽의 동남권에 환우 아이들이 3천 명, 4천 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천 명 정도, 북부권을 다 했어도 1천 명인데, 이것이 한 번 왔다가 끝나는 재활치료가 아니잖아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장애 아이들이다 보니까 소통도 잘 안되고, 그렇지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이것이 이사하듯이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이것 출발할 때 그때 ’21년도입니까? ’23년도 그때부터 출발했지요, 이것이?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21년도에 공모를 복지부에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심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도립병원도 있지만 어느 데는 조금 되고 어느 데는 조금 덜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발생되도록, 염려스러워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결정된 것, 여기 환우들이 치료 잘 받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나 근무 인력을 잘 수급해서 건강하게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치매 담당하는 국이 어느 국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 치매 담당하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국장님 몸살 날까 봐 내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이 숙지됐는가도 한번 확인하고 싶고 이래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과장이…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도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치매 환자 수는 저희가 유병률을 한 30%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 연령대로 한 1만 8000명 정도, 직접적인 저것으로 보면 30%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큰 차이 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18만 명이 되네요.
순창
백순창위원
18만은 아니고 한 13만 정도 됩니다, 13만. 치매 앓고 있는 분이 13만이 되고 있는데, 이 치매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지만 저도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 집에, 당장 모친도 뇌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 질환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저희가 여러 그런 말씀을 듣지만 사회적으로 간병, 정말 책임져야 되는, 사회적으로 함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함께’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 시점에 벌써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림자처럼 치매는 40 이후에 속도가,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빠른 속도로 온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건강검진, 종합검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제 말이 좋다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 시급하게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보건당국에서 안 잡는다. 우리가 팔짱 끼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방자치제잖아요. 17개 광역시에서 우리가 먼저 출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이웃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보다, 우리가 거기 3분의 1 인구인데 그래도 2040년 되면 우리가 추월한대요, 치매 환우가. 그러면 40대부터 처방을 받으면 속도를 70대에 70㎞/h, 80㎞/h 갈 것을 5㎞/h, 10㎞/h 줄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답니다, 미리 약을 복용을 하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서, 지금 특히 저출생인구 때문에 고령화로 많이 가는데 경북의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도에서, 광역도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획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조기 검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일상생활에서 예후 징후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의료적인 단계로 가서 조기검진에서 완전히 선별 검사할 때까지 그 단계들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대 부분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것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세밀하게 만들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좀 알려서 접근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단계를, 지금은 깜빡깜빡하는 사람보고, 옆에 있는 사람보고 “치매네.”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막 영어 나오고 어떻게, 여기 속기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비속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를, 외국에는 그것을 항목에 넣는대요, 다른 나라, 이웃나라에서는. 그것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여기에서도 선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금 가 보면 치매환자들은 거의 병원에 누워 있어서 못 움직이도록 해 놓고, 그런 환자, 치매환자들을 거의 많이 봤거든요. 외국에는 일상생활을 한답니다. 약을 처방을 받고, 화재나 이런 것을 발생 안 시키고 관리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내가 제미자 과장님한테 공공의료과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공공의료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저희 도에는 도립병원이 세 군데가 있지요?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약 구매에 대해서 말씀, 성분별로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셨는데, 지역 업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또 지역 업체가 안 들어오니 이런 문제 발생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아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공동구매’ 하셨는데 이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세금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동이든 개별이든…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거기 소득률이 나와 있어요, 35% 미만으로. 저도 찾아봤거든요. 병원에 가서 질의하고 난 뒤에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지나간 자료 중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25년 같으면 약 7년 됐는데 매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마진율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저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의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나 국장님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논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생력에 대해서 3사가 달라요, 자생력이.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은 노력을 많이 하고 어느 병원은 노력 안 하고,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뭐 탓하고 이럴 것 아니잖습니까? 그것 없이 국장님께서 이 3개 병원을 심도 있게 좀 기획안을 내서, 기획안을 내도록 하세요. 그것 연구용역에 맡기지 말고 자기 전문 분야라 해야지. 이 병원에서 5년, 10년 했으면 이 지역에 환자가 어떤 환자가 제일 많고 노인들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많으면 안과 아니면 치매, 특성 있게 특성화 병원으로 가든지.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의지력이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의지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번에 3개 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으셨고 조언도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 행감 끝나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수정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공동구매도 저희가 보고를 올렸지만 그렇게 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7월, 8월 이후로 월례회를 하면서 각 의료원별로 수지분석 하고 그것에 대한 경영 개선 방안, 이런 자료들을 지금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 부분도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3개 의료원 공히 B등급으로 나와서 그것을 성과의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의료원 간에 차별이 생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하신 것처럼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그것이 보면 근무의 조건은 같을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 내용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어떤 병원은 노력한 것이 보이고 어떤 병원은 결과물에 노력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앞으로 회의할 때는, 행정처 중심으로 기존에 회의를 했는데 진료처도 참여토록 그렇게 해서 직접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좀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훈재단 있지요? 보훈재단에 나라사랑 대장정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애국지사, 그리고 다부동 전투, 이런 현장을 가는 것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해단식 할 때 위원님 같이 참석도 해 보고 해서 청년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것을 저도 좀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인구가 251만여 명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인구가 저도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줄어들기를 원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이 앞의 국에서는 청년이 1만 명이 나간답니다, 타 도시로. 그러면 내년에 250만이라는 이 숫자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통폐합이 될 기관은, 색깔이 비슷한 기관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제발 좀 외주 주지 마세요. 그 안의 내부에도 박사들 많더만, 연구원들. 뭐 걸핏하면 외주 2000만 원 미만 연구용역, 이런 것 제발 좀 남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훌륭한 대학 나와서 훌륭한 박사들이 뭐 자꾸 외부용역 줍니까? 자체적으로 좀 하셔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도 줄어들어야 되고 공무원 숫자도 나는 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건강한 도 행정이 돼야 되고 도 산하기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도 용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용역이 있고 또 외부기관들을 활용해서 좀 어떤 대외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외부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두 분 남으셨네, 예.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참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한 92분 정도 되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만 해도 우리 경북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한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4조한 2천억 집행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가 좀 많이 늘었을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 지표가 있습니까? 우리 행복재단 이사장님, 우리 최근에 행복지수 같은 것 이렇게 조사한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최근 결과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대체로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챗GPT나 AI에게 물으면 경북은 낮은 것으로 나와요.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체적인, 이쪽저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해 본 결과에 따른 그런 결과이겠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쉽게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가장 큰 업무는 사실은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또 우리 도민들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곳에 이런 재원을 배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제일 나쁜 것이 잘못된 재원 배분이에요. 잘못된 재원 배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잘못된 재원 배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적 손실, 기회비용의 손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지양해야 되고 금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심각한 사례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그런 시대적인 굉장히 절대, 절체의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출생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추진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우리 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한 27∼28%…
배진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단순히 그냥 노인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고 정책을 단순히 우리 도는 행정은 시혜자로, 그들은 수혜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적인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을, 벌써 수십 년째 똑같은 정책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나 우리 도기욱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 행복밥상 같은 것들도 단순히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을 때에 과연 수혜자와 그것을 수혜 받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어떤 그것들이 있느냐? 또 어떻게 적실하게 이 재화를 더 제공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드리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똑같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분은 ‘경로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도 행정의 이것을 지금 딱 나누면.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행복밥상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직접적으로 행복밥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복지관이나 급식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진석위원
행복밥상 정책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행복밥상은 물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민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개인이 알아서 찾아다니시는 것 따지면 다 다른 기회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렇게 정책을 짜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를 노인 사업 인건비로 돌리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노인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경로당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깔끄미 사업이라 그래서 경로당 청소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150억 정도 연간 들어가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물론 기초수급자들 대상입니다만 좀…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존에는 사회적 비용이 말입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청소하시고 자체적으로 밥해 드시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과잉 행정으로 인해서 그분들 그냥 뒷방 늙은이 돼 버린 거예요. 청소, 손 하나도 까딱 안 하시도록.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 제공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면 아까 포퓰리즘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간편하고 쉽고 편한 행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복지는요, 어렵고 힘들고 구석지고 찾지 않는 곳을 가서 그분에 대한 결핍을 도와드리는 것이 행정적 복지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공감합니다.
배진석위원
경로당에 그냥 돈 드리는 것, 경로당에 그냥 밥 드리는 것,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숫자 딱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이 복지의,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고령화되는 노인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올바른 혜택이나 올바른 삶의, 남은 삶의 그 과정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재단과, 연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어르신, 이제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그렇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65세 이상 우리 경북의 인구를 하나에 뭉뚱그려서 노인이라고 그냥 치부해 놓고, 그냥 행정적 수혜의 대상자로만 치부하고 있는 이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적정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어떤 사업에 우리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 반찬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됐잖아요. 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 65세 이상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돼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당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준비를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내년 3월 27일이면 불과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 3월에 전체 22개 시군,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국가 전역에 시행되게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5개 시군 지역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나머지 17개 시군이 다 참여토록 조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연말 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형태로 준비를 해서…
배진석위원
연말 이후에, 3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 초에 한 달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당초에, 위원님, 죄송한데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명확히 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복지부는 지침을 우리 도에만 숨기고 다른 광역과 다른 단체에게는 미리 다 알려줬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측면의 것이라기보다는…
배진석위원
지금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장 재택의료센터 지정돼 있는 단체들 보면, 대전·세종·서울·광주·인천은 거의 100%에서 80% 가까운 센터를 다 지정을 해 놨어요. 우리 도는 끝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22개 시군구에서 고작 네 곳, 18%, 울산이 꼴찌이고 우리가 그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다 미리 정보를 접수했고 우리는 아예 그것 눈 감고 귀 닫고 있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택의료센터 부분에서도 복지부가 지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는 참여 안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침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배진석위원
대구는요, 11월 6일에 벌써 발대식을 개최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광역시와 저희가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의료 부분이 워낙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재택의료센터 구성 인원에 대해서 융통성이 부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읍면 단위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어렵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의 준비와 시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 반찬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요,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재택의료뿐만 아니고, 물론 수치로 드러난 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희가 충분히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참여 독려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좀 불합리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는 그 불합리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기에 동참을 안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는 지금 의사협회, 예를 들어서 재택의료센터를, 정부에서 주장하는 어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쪽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랑 해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쪽으로 틀어서 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재택의료센터 말고도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방문의료센터, 영양·재활,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영양 이게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어려운 분들, 돌봐야 될 이런 분들의 영양 상태 이런 것을 더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도 및 시군 통합돌봄 조례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올려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통합돌봄 조례는 시군에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며칠이지요? 12월이면 정례회 기간 중에 이것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물론 이제…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출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번에는 제출 못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12월에 통과됩니까? 하지도 못할 것 여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그것 계획으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안 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당초 취지대로 진행은 잘 안됐습니다.
배진석위원
도 및 시군 전담조직 구성·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담조직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전담조직을 만듭니까? 전담조직을 만들려면 그 전담조직을 만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조례 다 만들고 나서야 하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복지부랑 행안부랑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배진석위원
그것 봐요. 이것 전혀 된 게 없네요,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다른 시도와 우리 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시도는 그러면 복지부 지침과 복지부 방향에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정 안 되면 저희는 의사협회랑 해서 시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어르신 밥상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이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정말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의 68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다 밥상을 제공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있을 수가 없고, 차별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국장님하고 실·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여기에서, 행감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전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노인 독거사, 또는 독거, 그다음에 학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시설 내의 노인학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끔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한테…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이게 예전에는 가정 내 학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설 내에서도 학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21년도에 2.7%의 비율이던 것이 ’24년도에는 25.2%, 그러니까 8배에 가까운, 학대율이 높아졌어요. 혹시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케이스도 이게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기 전에는 학대로 인식 못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활동도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지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가정 내에서나 시설 내에서 그런 요인들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권리의식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신고나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고율이 높아져서 이게 높아졌다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신고 의무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시설 내에서의 관리 차원도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예전에는 단발성이었다면 지금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킹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학대 관련해서 시설에는 인권지킴이 이런 부분들 통해서, 구성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점검이 충분히 못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시설에 CCTV 같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CCTV도 물론 있지만 그게 커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학대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항력이라든가, 내가 개인 의사를 표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역지사지라고 거꾸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물론 행정에서 다 손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도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일단 기본적인 지도점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나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분들을 다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관심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국비 반납 독촉 받으신 것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말씀 주시면, 죄송한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이것 보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독촉 받은 것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한 500억 정도 체납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한 640억 정도 중에 복지건강국이 500억이에요, 미수납금이. 이제 정부로부터 계속 독촉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받고 있는데, ’19년도에 보조금을 미납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만약에 ’19년도 케이스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라면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들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 금융도 보면 이자를 안 내고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신용이 떨어져서 그분들한테 돈 다시 안 빌려줍니다. 돈 안 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에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보조금, 돈을 주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전국에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가 5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빼놓으면 우리가 최고 금액도 많고 제대로 반납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세요. 통보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공공의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국감할 때 장관께서 공공의대 설립근거 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어놨고, 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언론에서 충남·전남·전북·인천 이런 데까지 경쟁을,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그렇게 대두가 잘 안돼요, 언급이.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지금까지 물론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복지부나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지만 크게 공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뭔지, 지금 우리 경북에는 과학자 키우는 포스텍하고 또, 2개를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건지 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는 물론 두 부분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형태의, 국립대학이든 포스텍이든 원하는 형태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로 복지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복지부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화하고 난 다음에 현 정부의 전반적인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것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안동시, 경국대, 이렇게 해서 월 1회 정도, 실무자는 제가 대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저도 가끔 위원장님께 보고도 올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12월 17일에 김형동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 예정에 있고요.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 요청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 경국대 총장님하고 학교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여기에 경북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쓰이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많다. 이것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야만, 집행이 돼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밥상 때문에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가지를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주던 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대형 정책적인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 밥상 관련해서 지난해에 엄청 토론을 가졌는데도, 하고 1년째 딱 되니까 대번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복지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고령 문제뿐만 아니고 또 우리 경북의 어떤 시설들도 가보면, 복지시설들에 가보면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인력 문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힘든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더 빨리 채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저출생 문제라고 하지만, 저출생이 회복이 되려면, 공기관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돼요. 공무원분들, 또한 공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복지 체계가 잡혀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아요. 특히 복지시설 같은 데가 처우가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우리 각 과장님들하고 시설의 기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경상북도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늘 많은 지적을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못 챙기고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 계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늘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병원의 처장님들도 다 와 계시는데, 병원 적자 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되고, 그것도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성을 제대로 띨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제미자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이것 있지 않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릴 테니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빛병원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하고, 이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 40분부터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