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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2

김윤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입니다.당초54억3400만원에서1억6300만원이증액된55억9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보조금및대행사업발생이자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등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기타수입은보조금및대행사업정산반납액7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2018년국정평가우수기관재정인센티브를반영하여문화관광안내판설치및정비와나들길명품코스조성비8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등은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사업비가200만원감액되어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당초142억500만원에서3억9800만원이증액된140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을위한타당성연구용역비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미술관운영입니다.오랫동안미술관에서점유하고있는사유지매입을위해2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미술관광장정비공사는사업비부족으로3600만원을증액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안전점검은공단에서실시하고있어서관련예산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강화문학관운영입니다.세미나실을전시관으로개보수함에따라문화강좌운영예산7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홍보입니다.지역명소를활용한관광플리마켓개최를위한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운영입니다.해설사대기소의냉장고구입과교체를위해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군문화관광안내판설치및정비입니다.문화게시판정비와관광안내판설치를위해특별조정교부금2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N·S1.8평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평화전망대를북부지역의대표관광지로육성하기위해사업추진에필요한실시설계용역비58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입니다.나들길명품코스조성을위해특별조정교부금5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DMZ생태테마관광활성화입니다.당초평화탐방단걷기행사로4000만원을편성했으나문화관광부미승인으로이를삭감하고문화관광해설사를평화관광가이드로활용하기위하여활동비2000만원과교육비2000만원을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다음은관광상품개발운영입니다.관광상품개발운영관리및관광객모객을위한인력충원을위하여1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군정홍보일반입니다.빠르게변화하는홍보체계구축을위해영상편집용소프트웨어워크스테이션SNS운영용테블렛PC등소프트웨어장비구입에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입니다.도서확충지원사업비가200만원이감액배정되어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뉴스프로그램기획및출연현장취재,유튜브채널관리를위한방송기자인건비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우리군의예술의문화적가치를높이고전시기획의전문성향상을위해학예인력비인건비3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2명의특수직무수당,대민활동비등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소창체험관에공무직을배치함에따라인건비1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은2018년문화재야행집행잔액300만원과U-도서관서비스구축지원사업집행잔액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은섬숙박시설리모델링지원사업비집행잔액3100만원,오감으로즐기는테마여행상품개발사업집행잔액3500만원,천개의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비집행잔액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30페이지강화문학관운영에강화미술관광장정비공사가앞도로변에있는광장을말씀하시는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당초에하려고했었는데사업내역이변경되어서앞에나무도심고주민들이자기들의의견을반영해달라고해서변경해서다시추가로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는보로블록이나사람들이앉아서쉴수있는공간이일부는되어있지않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거기에더해달라는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나무같은것을심어서그늘같은것을만들어서,거기에남산리주민들이많이오시거든요.그런데그늘이부족합니다.나무를큰것을심어달라고해서다시변경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미술관뒤쪽에계단에올라가서보면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는사람들이꽤많이올라가던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이뒤에있어서좋긴좋은데가끔가다가노숙인들이있어서저희는거기를막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벤치는낡아서보기에는좋지않던데그런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31페이지N·S1.8평화센터건립사업용역설계비는앉히려고하는자리가평화전망대올라가면서위치는어디인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올라가면서매표소입구에가기전에화장실이있고주차장맨끝쪽에N·S1.8을설치하려고하는데그사업이문화체육관광부가공모사업으로갑자기떨어뜨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올해에도했는데한반도평화센터밸트사업이라든가이런걸로해가지고사업을내라고해서잘만하면저희가평화센터를국비를확보할수있는기회라고해서했는데계속적으로사업이변경되고문체부에서재검토해달라고해서일단은우리가선점하기위해서설계용역비를세워서앞으로사업에대비하기위해서준비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주변에는주차공간이부족하거든요.주변에는국유지나군유지땅은별도로없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주변은다사유지이고주차장뒤편으로는경사가굉장히급하고올라가는쪽에제생각에는길왼쪽에나대지가있는데장기적으로는매입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장기적인안목으로봐서는그런것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어차피이렇게해서일반음식점,농산물판매소,편의시설을한다면주차공간이있는데는자리가너무협소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초입에나대지가있고했는데입구에하는방법도있다고생각합니다.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DMZ생태평화테마관광활성화평화탐방단걷기행사가있는데이게왜전액감액된것입니까?문체부미승인이라고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사업내용을군에서하지말고시에서하라고해서내용만바뀌었습니다.평화전망대에서의평화행사는시에서진행했고,대신에우리가그돈을가이드분들이한번나갈때마다5만5000원의출장수당을받는데가이드비용이부족하게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차라리변경편성해서쓰겠다고해서문체부에서승인해주어서변경해서쓰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133페이지인력운영비에정책홍보수단으로정책콘텐츠와유튜브의중요성확대로시간선택제다급을한분더쓰시는게기존에쓰고있는아나운서가이런식으로쓰시는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나운서같은경우는저희가시간인건비로하기때문에아나운서는채용되어있는상태는아니고,자주오는사람에게그때그때시간비용으로주는것이고,요즘에는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자기가현장에다니면서취재하고재미있게바로올리는,책상에앉아서하는것이아니라전문가들이다니면서유튜브로바로바로올리고재미있게하는콘텐츠입니다.경력이있는사람으로뽑았습니다.

김건하위원

9월부터시행한다는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반환에2018년섬숙박시설리모델링지원사업집행잔액에보면3000만원을보조금반납하는거지요?이게예산액은4000만원인데다집행되지않은것인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박시설,모텔,여관에지원해주는것인데지원해주겠다고했는데도요청하시는분들이없었나요?
자부담도있잖아요?
자부담+시설비로수리하던데요.
그런데도요청하시는분이없었다는거지요?

김윤분위원

위원님은전체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다.시비가1억5000만원정도되잖아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이번에문화관광과는일이진짜많은것같습니다.일이많고중요하고해야될일도많고,아무쪼록너무감사하고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다좋은사업이고잘이루어져야지성과가나오는부분이라고많이판단됩니다.특히북부문화센터나양사면연구용역같은것은좀더신경써주시고,용역사랑많은의견을주고받으시면서그쪽라인을최대한으로가꿔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홍보에서유튜브운영을하는데제가보면서많이느끼는거지만요즘에사실많이좋아졌습니다.요즘페이스북으로강화군을홍보하는것을올려주시는것도그렇고다좋은데군정홍보방송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재미있게만들어나가려고하시는부분인데현재는상당히재미가없습니다. 그리고너무직접적이고강화군이라는키워드를사람들은생각보다많이애용하지않고접근성이낮다는생각이듭니다.강화군유튜브가있는데구독자가400명밖에안됩니다.구독자가700명이넘는데직원분들만다구독해주셔도충분한데그런부분에서노력이부족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저희들부터구독하고구독과좋아요.다해주시면서많이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와비교할수는없지만서울시가4000만명정도의구독자가있습니다.그정도로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는홍보는최대한노력하고있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PPL광고를많이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PPL광고를해야간접적으로강화군에대한홍보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유명유튜브를섭외해서직원채용하는것도좋지만유명유튜버의강화군의제품,강화군의명소,이런부분들을PPL광고를지속적으로해주시면훨씬저렴한금액으로좋은홍보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여기에는나와있지는않지만소확행행사에서도자체물품들을홍보하시는부분들이아직실행이안되고있는데그부분을좀더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기타사업들9월달에도잘이루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29페이지세입에서기타수입그외수입에보조금및대행사업정산반납액7600만원이내용설명서에도구체적인것이없습니다.이게전체적인부분이에요?어떤부분이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7600만원은전체적으로는사업비가인천관광공사하고하면서작년도에했던사업비일부반납금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체가다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전체76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관광공사보조금으로10억원주었지요?그중에서7600만원이남았다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각각의사업들에서하다가마무리되는것들은저희가그때반납을받아가지고세입을잡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경우에는설명서가왔는데간단하게기재해주어야지우리가질의하면과장님이답변하시기가쉽지는않습니다.그런데7600만원이라는게보조금및대행사업정산반납액이라고했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전체는아닙니다.저도내역서를보는데예를들어서보조사업비라든가주로관광공사이고요.

김윤분위원

앞으로는팀장님들계신데이자료를작성하실때에이자료가부기에의해서볼수있는자료가필요한게아니라설명자료가필요한것입니다.와서다설명하실수는없으니까그래서자료를요구하는것인데이자료에는전혀내용이없고,여기에서질문했을때에이런부분은쉽지않은부분입니다.앞으로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플리마켓운영이부분도이것가지고는내용설명이안되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플리마켓이지장자치단체도그렇고주요관광명소들을활용해서우리지역농산물을홍보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됩니다.예를들어서강화의핫플레이스로떠오르는데가조양방직,화도의도래도래,스페인마을,미술관등핫플레이스들이많이생겼는데관광객들이그냥거쳐가는것보다그런데하고협업해서우리지역의농산물이나특산물을프리젠테이션이나홍보할수있는기회를활용하기위해서가을에잡아보았습니다. 물론가을에는시간적인여유가없기는하지만서너군데를대상으로해서공개모집한다음에가장우수한데를,저희는이것을매년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플리마켓운영해가지고1500만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과장님의말씀을들어보면핫플레이스로떠오르는자리에일반농민들이들어가서할수있는부분으로만드는거예요?아니면농산물을이쪽에서팔수있게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핫플레이스에매대와소규모공연도해주고,진입로주차장안내라든가대신에농산물에대해서는농민들이직접가서마케팅활동을한다는것은조금부족할겁니다.그래서그지역내에서플리마켓할수있는사람들을모집해서기존에소확행할때에보면플리마켓에참여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과농업기술센터라든가농정과에서마케팅능력이있는분들을추천받아서같이구성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다른데에여행을가보니까이름난숙박업체안에는토요일,일요일에강당을제공해서그사람들이가지고있는마켓옆에서같이농민들이와서특산품을매대를만들어서특산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운영하는것인가질의하는건데,토요일,일요일만업체에서봉사하는거지요?그분들은와서임대료를내지않은상태에서주민들하고같이협업해서동네주민들한테도이익을주고,그사람들은자기나름대로영업하는건데지금조양방직같은데는엄청나게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어떻게접근해야되는부분인지,15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을때에는계획을수립했을것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잘되면매년해야지요.처음에시작을제대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편성했으니만큼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운영하셔야될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번에시범적으로잘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130페이지강화북단문화센터조성타당성연구용역N·S1.8평화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비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지금여기설명서에보면강화문화센터에대한부분이동기도그렇고필요성도그렇고이게와서닿는가는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현재로는막연하게평화로접근하는부분인데이게용역을위한용역비를편성하시는부분이많으신데이부분에대해서용역의필요성이있는가의문이되거든요. 그리고131페이지에N·S1.8도선점하기위해서과장님이그러신다고했는데지금내용을보면군비로건립하고국비는2층에할수있는방법으로하겠다고내용설명이되어있습니다. 현재농민들이나와서판매는하지만거기에있던식당도잘안되었었는데어떤실효성이있는부분인가의문이듭니다.간단하게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N·S1.8같은경우는영어로북과남으로거리가1.8km라는의미에서그렇게이름을지었고현정부가통일사업을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저번에는20억원신청했었는데다되다가기존신규건물은안된다,행자부나문체부사업에끼워넣으려고했는데결국은걸려있는게기존에건물이있어야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거점센터를만들기위해서그런명목으로1층을먼저만들고그다음에2층같은경우는교육장,다양한판매장이나관람대로해서저희가만들어놓고2층은국비를유치하려고그동안의과정을경험삼아서그렇게했고,북부지역문화센터같은경우는양사나하점,교동주민들이노인회장님들이찾아오셨었습니다.상대적으로북부지역이문화적으로소외되지않았느냐하는간곡한말씀들이있어서그래서일단은저희가어떤것을할수있는지,거기에꼭필요한시설이무엇인지,또예를들어서양사면인화리에유지숙명창이그쪽지역출신이십니다.그분도찾아오셔서자기가이쪽지역에내려와서봉사활동을하고싶다,자기가가지고있는그동안의경험이라든가이런것으로봉사하고싶다는의견을접목해가지고그런것이어느정도가능한지,타당성이있는것인지판단하기위해서문화센터를북부지역에그런명목으로세워보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말씀을들어보아도해야되겠다는확신감이들지않습니다.여기에설명해놓은내용을보면문화예술인들의활동기반마련이라고하셨는데이것을해놓으면또내것이니네것이니서로들어가겠다고해가지고용역비를편성해놓았는데이부분은잘접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인들개별적으로는.

김윤분위원

여기에문화센터를조성하여통일대비북부지역문화예술인의활동기반마련을위해서필요하다고여기에써왔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노인분들이오셨다,아니면누가와서이야기했다는부분만가지고접근하시려고하지말고예산을편성할때에는정말확실하게계획을수립해서이런부분으로접근했을때에예산의집행은물론향후의실현가능성,아니면주민들에게얼마만큼의편익을제공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확고하게만들어서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32페이지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에있는데관광상품개발및운영인력인부임인데기간제근로자로관광상품을개발한다는자체가이해가안되는데설명해주시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설문조사를하다보면저희가관광상품이뚜렷한것이없다는불만사항이괸장히많습니다.저희가그런부분을고민을했었는데그런부분을보완하고싶었는데최근에대학을졸업하고관련전문가가있어서저희에게제안서도냈었고해서상당히내용에공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렇다면이사람하고같이일을해봐야겠다는취지에서4개월만채용해서관광상품개발하는데에투입시켜보려고예산을세우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글쎄요.전문가라고해도4개월기간제로쓰면서이런개발상품이나올건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워낙제안내용이그럴듯하고요.

김윤분위원

이미제안서가들어왔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제안은들어왔었는데검토해보니까평소생각하지못한점들을많이얘기하더라고요.그렇다면우리가4개월간당신을채용해서일을해보겠다.제가전달은아직안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일단그런부분이있다면성과가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34페이지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해서8개월씩세웠어요.5월부터근무를했다고했어요.그러면급여를어떻게줬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급여는저희가기존에있는인건비에서일단지급을했습니다.저희가5월달에채용을했는데그당시에문학관,미술관,공감형체험관을조양방직앞에하고있는데전문가가필요했었습니다.미술관,전시관,묵학관쪽에전문학예사를투입해서큐레이터가필요했었는데저희가인건비를사전에이부분은미리인력수요예측을해서세웠어야하는데세우지못하고돌려쓴부분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밑에도마찬가지죠?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2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기존에있는사람인데특수직무수당하고대민활동비를누락시킨상태인데.

김윤분위원

한번도안줬어요?소급해서줄겁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기존에지급은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급됐으면예산이있었을것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기존인건비에서.

김윤분위원

문화관광과인건비에서일단줬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특수직무수당이나대민활동비는그렇다하더라도4월달부터근무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했다,무기계약직도마찬가지인데요.기본급7개월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소창체험관에공무직이새로왔는데요.그분은석모도자연휴양림에서근무하던분이이쪽으로왔는데예산이체가안되고거기에서는삭감하고저희가다시세우는항목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일정상어쩔수없었던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후에사항은그전에추경이있었지않았나요?없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이4월말에서5월초에추경이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때라도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데예산이라는게4월달부터사람을쓰면서사람을쓸때에는인건비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은분명히있어야하는데일단쓰고나중에예산은편성하자,이부분은앞으로지양하셔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공무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타성에젖었던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부는누락시킬수는있어요.그렇지만이것을4월부터쓰면서당연하게8월달에예산편성하면서아무런것없이세웠다는것은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세입자료를보시면게임산업진흥에관한위반과징금이있는데여러가지게임위반과징금처리는2000만원이하의과징금에처한다는법률이있어요.여기에나열되어있는것은위반내용이어떤경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500만원을추가로편성했는데게임장하고노래방을담당하고있습니다.과징금으로처할수있는것은영업정지보다는과징금을업체들은선호하고있고요.경미한사항은청소년출입시간미준수로해서관내해피로피시방에부과했는데450만원수납은다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관한과징금은특별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제시되어있는데사용을아무데나하면안되도록되어있어요.여기에건전한게임제작및유통,모범영업소의지원등,과징금에대한세외수입금은용도가분명히있다는것은과장님알고계시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설명자료3쪽을보겠습니다.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타당성연구용역건인데굉장히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에를들어서강화노인복지관이너무사용자가많아서또생긴것이잖아요.송해나강화읍은노인복지관을이용할것입니다. 그러면북부에는교동,양사,하점입니다.그러면하점에생겼을때교동분들이불편할수도있었을거예요.양사에조성지를선택한것은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하단을보면강화문학관세미나실리모델링사업으로반납된700만원이있잖아요?연간계획서가있잖아요?그런데이런리모델링자체가연간계획에의해서되는것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700만원이라는문학강좌는지원이나그들이요구하지말았어야될사항이거든요.또요구해서우리가반영했어도중요한것은리모델링해도타장소를대관해서강좌를개설해야되거든요.왜냐하면돈몇백만원을흔하게줬다뺐었다하면서바깥사람들의분위기를개선하고자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가지원할때에는반드시집행해주고,거기에대한사업결과를군에보고해야지,이것을자기네들편의대로집안을뜯어고치니까돈못쓰겠다니까700만원반납하고,이런관행은앞으로우리행정부에서엄벌이라고하면이상하지만앞으로는차단시켜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과장님입장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줬다뺐었다하는것은지양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사업비의경우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는문학관인데요.그당시에저희가연간계획으로각종운영강좌계획을세웠는데중간에인사발령도났었고거기에내부건물을리모델링하려고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강좌를취소시켰습니다.저희가직접하던것인데못하게되어서했고요.단체에줬다뺐었다한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그러한것은앞으로지원할때에,또교부금을신청받고교부할때명확하게사업시행여부를분명히행정부에서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관광플리마켓이원래는벼룩시장을의미하는거예요.프랑스나독일에서중고품을판매하는시장을의미하는데우리나라도이태원외국인축제라든지,서울의도깨비시장이나여기에나열되어있는핫플레이스를이용해서돈1000만원,2000만원들여서벼룩시장을연다는것은의미가없다고보고,누구는입점하고누구는안하고,우리가팔것을도래도래니소행성이니그런데에서판매행위를해서자기들이손실을볼수있는역작용도있어요. 제가권장해드리고싶은것은차라리예산을과다하게계상해서라도초지광장에강화도깨비시장을한번펼쳐보라는거지요.그래서거기에누구나다입점하고농산물을팔수있는,이것은누구는들어가고,누구는못들어가고,극히제한적일수있거든요. 우리강화군에소규모농업인들이많잖아요?길거리에서고구마한박스,감자한박스가판매되는것도굉장히민감하게받아들여요.분명히여기에는제한을둘것인데이런것은조금더넓게포괄적으로생각했으면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농산물판매는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에서자체적으로많은활동을하고있습니다.이번에저희가주안점으로잡은것은주요관광시설에오는관광들을대상으로해서어떻게하면이분들에게강화의특산물을홍보하고우수한농산물을알릴수있느냐하는차원이었습니다.방향은조금달랐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정홍보자산취득비에워크스테이션이일반개인PC에서편집하다가테블릿으로발전해서워크스테이션까지온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군정을홍보하기위한편집을할때에호환을빨리하거나편집을폭넓게하는여러가지기기로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40만원대에서100만원대,또는100만원대에서190만원대,250만원대,250만원에사350만원대,500만원에서600만원대로기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1200만원이라는것은모르겠습니다.어떻게계상된것인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홍보미디어팀이출범하면서.

김동신위원

과장님이것은나중에견적서를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유호명팀장님께하나여쭙겠습니다.마니산입구에농산물전시장벽체가금이간다고하는데요?
현장에나가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중복되는질문도있는데이해해주시고요. 본위원이생각하는의견이나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북단문화센터조성하는것은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내용이면과장님과의견소통이조금적죠?복지관형태는아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복지관형태는압니다.

박용철위원

어르신들을위한문화센터가아니고문화예술에대해서하는거예요.이것은유지숙명창님을겨냥해서용역을하는거나마찬가지예요.솔직하게얘기하자고요.그렇지않아요? 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좋아요.우리가가지고있는자산이에요.지난번에도그분들이강화에오셔서주민들에게봉사하고무료공연하는것에대해서감명을받고왔어요.그러면그런분들,강화군의명창이나문화예술활동하고계신분들을활용하기위해서어떤발자취나공연장식으로만들어서1년에몇번이라도좋으니까그분들이빈시간을활용하는시간에공연을듣고그분들을통해강화에이런인물도있었고,강화에있는주민들이농악,국악하시는분들이한마당장을열수있는장르를만들어주기위해서과연이런것들이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에대한용역을하는거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렇게시원하게답변하시면우리가이해하는게빠르잖아요?다의견과생각들이다르잖아요?아까말씀하신문화강좌설명을듣다보니까강좌를포기해서리모델링을안했다?이것은과장님의답변이부족한거예요.그러면앞으로문화강좌를열게되면또하실거예요? 그것은어차피우리가문학관에서필요했었다고하면제가볼때에는장소가비좁아서안맞아서못한것같아요.거기에서강좌를하기에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그렇게답변하셔야죠.조금더넓은곳을찾아보아서이것은700만원으로는도저히리모델링하기는어렵다,그래서조금더예산을투입해서라도강좌할수있는곳을만들기위해서찾아보기위해서반납한예산이라고설명서에는잘되어있는데,그렇게설명하시면우리가이해가빠르잖아요.리모델링비하고문화강좌를안하는것하고무슨상관이에요?그러면내년에는문화강좌를아예안해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런것은정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플리마켓운영은강화명소를찾아서농산물을판매하고,저는김동신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해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메모를했지만과연지금말씀처럼주민대표로뽑아서거기에간다?거기에실질적으로농사짓는사람들이몇명이나들어갈수있겠느냐는겁니다.없어요.극히제한적이에요.극히일부목소리내는사람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여건만만들어주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농산물을판매하는것은김동신위원님말씀처럼주말이나공휴일을통해서벼룩시장을펼치는것에는충분히동감하고요. 아까과장님도좋은말씀을하셨어요.우리가강화에가지고있는관광지,농산물을생산하는직접적인생산자나작목반이있어요.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에서자료받아서리플릿을만들어서해설사가됐든공무직이되었든거기에가서깨끗한복장으로리플릿을나눠주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좋은생각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그분들이선택할수있는그런연결고리역할을해주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다각적인면으로검토해보자는겁니다.여기에서고구마학박스팔겠다고매대깔아놓고옥수수팔겠다고하기보다는차라리그렇게하는것이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되지않을까,깔끔하고,여러각도에서생각해보시자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나들길용역결과나왔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직최종은안나왔습니다.중간보고회를엊그저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타까운것은국비도받고조정교부금을받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감사해요.용역결과가정확하게나와서우리가용역한것은과연20개를전체적으로다운영할것이냐,또개발하면어떤식으로개발을하든한개를하더라도제대로하자라는뜻으로용역하는것이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비,시비나조정교부금받아서하는것은감사드리는데그것에의해서시설물도하고명품코스조성비로사용하는것이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용하는방법론에서물론이런것에대해서감사하지만제가말씀드려보는거예요.강화해안가에예를들자면역사관에서초지진까지가는길,외포리에서선수까지가는길은정말명품코스예요.이런쪽으로가닥을잡아보고용역결과가나오면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사용하는것이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작은도서관구입비많은돈은세우지않았어요.1000만원에서200만원인데본위원이먼저감사때에도얘기했지만작은도서관활용면에서대안을만들어야되지않아요? 이게활용면에서길상,내가,교동이있는데1000만원정도예산으로작은도서관을운영하고활용하겠다는것에서도못쓰고200만원으로한다는것은상가로말하면폐업일보직전이에요.과장님,그렇다고생각이안들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한번주민들휴식공간,관광지에만신경쓸것이아니라이런것은주민과같이어울릴수있는데로거기를차라리북카페로만들어서커피도무료로주고자식하고부모가같이와서책도좀보고가고,여름에쉼터개념으로에어컨도틀어주고활용하면작은도서관이명칭은도서관이지만활용공간,쉼터공간으로해보자고제의했었는데그런것에는전혀답이없어서안타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운영방법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이들어가도이런부분을할필요가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여기800만원은시비보조금이감액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1000만원예산세운것중에서800만원가지고뭐하겠어요?물한통씩사다주면없죠.그런것들을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할필요성이있고관광상품도보면4300만원씩해놓고인건비에도나오지만4개월운영해보신다고하는분들이있었는데이것하고연계해서연결되는거예요?본예산에4300만원이있던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별개입니다.관광상품기획전도하고있는데그와관련해서알아보다가.

박용철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그돈을쓰라는것이아니라본예산에4300만원을관광상품개발비용으로세웠으니까그것을하기위한이런사람들을채용해서개발되는것이냐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같이연결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좀더좋은쪽의관광상품이나오고활용할수있는방법까지도나와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위원님들이대대적으로우리가얘기하는,저역시도제가얘기하는것이다맞다고생각은안해요.그러나대안으로내놓은것들을종합적으로믹서를하면과장님은하나의작품이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팀장님들이다유능하신분들이잖아요?그런뜻에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철저히관심가져주시고좋은성과이루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이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하는게기간제근로자가4개월편성됐지만내년까지갈거죠?11개월로쓰려고채용한것아니에요?준비를덜해오신것같아요.지금편성했으니까4개월이지만연장해서11개월까지쓰시려고채용하신거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정확한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일단은4개월만쓴다고했습니다.내년까지하기위한밑바탕은아니고요.그사람이갖고있는것을저희가확보하려고하는것이지더이상그런것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기간제근로자에대해고용노동부에서권고사항이온것이전에편성하지않던가족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를주라는거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확정은안됐잖아요?그런데여기만이렇게편성했어요.다른과의기간제근로자는확정되는시점을봐서종말추경에편성하려고하는것인데여기만이렇게편성한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알기로는이번에고용노동처에서시정조치를내렸다면빠른시일내에시정해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세우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일발빠르게세웠다고요.다른곳보다여기가1호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전에우리가공무직을많이전환했을때비정규직이정규직화하는데기간제가줄어들기를기대했어요.왜냐하면강화군의전체의예산이많다적다를떠나서인건비부담이라는것은앞으로숙제예요.지금이렇게명절휴가비나정액급식비편성이정식화되면이분들,기간제1년평균연봉이3300만원이넘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3000만원이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33페이지에작은도서관장서확충사업보조표기해서예산서작성해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하단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은일반직7급대우인데기본급은다른데다급보다훨씬높아요.왜그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다급인데경력도인정해줘야되고아직도그분들채용할때에어느정도경력을인정하고서채용할것인지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나중에채용되면그사람들에게경력관련자료를받아서경력이인정되는범위에따라서금액이다소왔다갔다할소지가있어서조금여유있게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기초가375만원이됐는지자료를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다른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이311만원정도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기초자료를따로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뭐에근거해서이렇게됐는지알려주셔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직급보조비는일주일에35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면7급의기초인15만5000원에서35시간요율적용하면다른데같으면13만5000원정도로기초를출발합니다.편성자체가잘못되었다는겁니다.정액급식비는맞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다음페이지는예사까지같이갑니다.학예사대민활동비를보면5만원×35시간요율적용해서그액수가나오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착오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학예사8개월치에서4개월치는삭감하겠습니다.그래서대안제시하겠습니다.어떻게해서쓰면되느냐하면항상예산서에보면예산총칙이있습니다.예산총칙5조에나와있듯이기준인건비같은것이나같은부서에서정책사업간이동하는이용방법을이용해서다른데에서융통해서쓰셔야됩니다.그래서도안되면예비비로쓰세요.예비비는우리가알고있는것보다는행안부에서는예비비지출제한과목이아닌이상은자유롭게쓰라고요즘에는권고하고있으니까다른데에서융통해서쓰시고4개월치는삭감하겠습니다.그리고학예사의경우특수직무수당이20만7000원정도가나오는데이게특수직무수당에대해서답변을원합니다.왜이렇게기초단가가이렇게센지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데특수직무수당다급이방송기자,관광정책실무관,촬영기사,이분들의기초가14만6000원인데이것은20만7000원이라너무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것처럼근거와함께같이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는휴양림에서오신것인데예산이체를안하고삭감해버리고이상한방법들을써가지고마치중간채용처럼느껴지는데목욕수당같은것은편성했어야하는가여쭈어보겠습니다.목욕수당은이분이휴양림에서근무하던기점으로편성된수당목입니다.그런데이게소창체험관으로갔을때에도이수당이세워져야하는지에대해서답변을원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공무직이그쪽에서이쪽으로왔는데현재담당하고있는업무가아침일찍출근해서청소와주변정리를하고.

박승한위원장

무기직이라고해서목욕수당을다세우지는않아요.이분의목욕수당을세운것은휴양림에근무할때에세운것인데그분이옮겨왔으니까목욕수당항목이있으니까그대로세워야된다는관점이아니냐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소창체험관에근무하는체제로된거잖아요?목욕수당을세워야되는건지,세우면안되는건지답변해달라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업무성격에따라서하신다고했는데요.그분이사실적으로보면아침일찍출근해가지고11시까지건문전체에대한청소도하고나서집에가서목욕을하고옵니다.그런부분은지급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미술관에도그렇고무기계약직가신분들도다청소해요.이분이아마휴양림에근무할때에특수목욕수당이세워졌을겁니다.소창체험관으로인사이동되었으면안세워졌어야된다는관점으로보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에대한답변을달라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휴양림에있던것을따라서그렇게세웠던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회계분이다편성하셨을테니까그기준을재검토해서저한테알려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한태성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5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의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9억8763만원이증액된598억4557만5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이4033만5000원이증액되어4428만5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등기정액대비6억2890만7000원이증액된473억7332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3억1838만8000원이증액된124억2344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7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1억5566만3000원이증액된825억329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7쪽하단노인돌봄서비스단가보조는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3280만원이증액된4억4280만원을편성했습니다.노인돌봄서비스는만65세이상노인중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에대해서가구소득,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예산서168쪽중단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노인문화센터가다음주면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노인문화센터운영을위한전산시스템가구,가전,소프트웨어등물품구입을위하여2억9817만8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170쪽상단성립전으로취약계층녹거노인냉방용품지원사업을편성하였으며,독거노인이폭염으로피해를입지않도록선풍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672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70쪽중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입니다.국시비내시변경및사업참여자전담인력증원,사업기간연장운영등으로군비를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기정액대비14억1122만4000원이증액된75억9389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현재120개사업2485명이참여하고있으며공익형일자리로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가1일3시간월30시간이상근무하게되면월27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예산서141쪽중단성립전으로맞춤형무더위쉼터지원을편성했습니다.폭염대책을위한시비지원으로맞춤형무더위쉼터6개소에대해서냉방비,침구류구입,세탁비,식사비,자원종사활동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시비28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171쪽중단공설묘지정비화사업입니다.묘지정비사업추진에따란분묘실태조사및이장보상비를반영해서48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정비대상은선두리,신정리공설묘지2개소이며총분묘300기중에서하반기에예상되는분묘는10기입니다.예산서171쪽하단다문화가정지원교류소통공간설치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세부사업을시설비,자산취득비로분류하였습니다.다문화가정교류소통공간설치시설비에서2000만원을감액했고,자산취득비로는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해서총예산액은7000만원입니다. 예산서172쪽중단복합커뮤니티센터공용주차장조성입니다.복합커뮤니티센터공용주차장조성을위해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비로6000만원,시설부대비로4000만원,총1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173쪽하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공립법인어린이집원장정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으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3083만1000원이증액된17억4413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74쪽상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모든유형의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1억267만2000원을증액한2억652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74쪽중단수질피해지역어린이집대체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상수도적수피해로인해서어린이집대체급식비지원사업으로상수도를사용하는어린이집12개소에대해서성립전으로3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75쪽하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은결식아동감소로인해서시비내시변경에따른기정액대비1억2400만원이감액된8억603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76쪽하단아동수당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기정액대비9191만2000원을감액한20억5308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아동수당은만6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641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 예산서177쪽하단어린이집을위한공연지원은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EBS공개방송모여라딩동댕을유치할계획이었으나공연장소가부적합하다고유치가안되어서그에따라감액했습니다. 예산서178쪽중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으로인해서기정액대비9000만원을증액하여6571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지역특수및주민수요에맞는서비스바우처형태로제공하는사업이며11개사업에총808명이808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에는10억39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설명자료7-1쪽을보겠습니다.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자산취득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가구구입이1억원이넘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에들어가는집기등을이번3회추경에편성하는것인데요.금액이큰것은노인문화센터의회원관리시스템이5000만원짜리인데수영장이용료수납,회원관리가되겠고,그외에는체력단련실,집기등이세분화되어편성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노인문화센터는신체활동도중요하지만인지활동도중요합니다.인지활동능력을증강시키기위한기구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것은차후에염두에두셔서반영시켜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프로그램에필요하게되면거기에맞는시설이나장비를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염두에두시고,나중에프로그램개설할때에그런기구를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리고설명자료177쪽입니다.맨밑하단에보시면공연장소부적합등으로공연유치불가로반납되었습니다.이것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문예호관에공개방송으로모여라딩동댕을유치하려고했었습니다.당초에는할수있겠다고했는데공연하는무대가작다는겁니다.그런바람에예산이안맞아서다른데로옮기면

김동신위원

지난번에강화군영유아나그런문제는아니었던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67페이지민간위탁금에서읍면동자원봉사거점사업해가지고프로그램선원,삼산면두개거점을통한주민주도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진행으로되어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위탁사업으로자원봉사센터에위탁해서하는사업인데선원면,삼산면자원봉사상담가가마을어르신효잔치를할때에보조해주는사업입니다.이것을다른면에서는신청하지않습니다.금년도에는두군데만성립전으로해서시비를받아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자원봉사자에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면에상담가라는조직이있습니다.자부담도조금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70페이지노인일자리에대한민간위탁금으로9개월을하고있는데그런데2개월을더해서군비를3억4100만원을추가하는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당초에는7개월이었는데2개월이연장되어서9개월로늘어났습니다.그리고당초인원보다는신청자가많아가지고320명정도가신청해서그것을다소화하려고하다보니까확대되었습니다.국시비내시변경분만가지고도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번에는군비를조금더편성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9개월사업이라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확대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노인들을위한일자리복지는되어야겠지요.그런데지금8월무더위에도일을하더라고요.일을한다기보다는노인들이나와서앉아계시는데노인들에대한일자리도중요하기는한데그래도어느정도는노인들을위한일자리구나하는인식을주어야되는데그더운데에나와서않아계셨다가들어가고,인원을늘리는것도좋지요.그런데걸음도잘,자기몸도잘못가누시는분들이많이나오셔서하는부분이있다면,그렇다고복지사업을안할수는없지만,국시비로내시된부분은어쩔수없다고하지만군비를추가로투입하는사업정도라면이런부분은검토를충분히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전에는폭염이나7월,8월에너무더우면그것을안했는데이제는오전8시부터10시까지로시간을당겼습니다. 그런데어르신들이이것을안하게되면오히려받던것을못받게되니까그분들은아침에일찍나가서하는것을선호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사업비를복지회관에줘서복지회관에서주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은그렇다고해도이부분은군청에서현장에출장을해서어떤부분이개선되어야할지,앞으로그런부분은검토해야될것같아요. 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도하고강화는노인들이많으시지만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의가치,긍정적인인식이되고있나하는부분은검토가되어야하지않을까,이런부분을안할수가없다면어떻게하면조금더일하는분들뿐아니라일을하시지않는분들에대해서도입장이긍정적으로인식될수있는부분으로접근할수있는지그부분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9개월이면12월,1월,2월만안하는건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도로변에보면그분들이일을안하는날은지저분하기는해요.일을하시기는하는데그러면일분야를다만30분을일하더라도배치가노인복지회관에만위탁을줬다고예산을주고끝내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을좋은방법으로접근할수있는지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버스대기소에앉아있다가시간지나면들어가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러지말고마을안쪽으로돌아서쓰레기라든지환경정비를하시라고권유를하는데우리사회복지과차원에서도잘지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복지관에서그것을다점검하기도어렵더라고요.그리고제가다니면서위험한것이국도나지방도도로변에서하시는경우굉장히위험해요.그런분들은열심히하시는데차가너무빨리다니는데그것으로인해서사고가나지않을까우려가되는데우리과장님말씀대로장소나그런부분을조금더,그분들이단순하지,그분들에게알아서하라고하기에는무리예요.맞아요.이분들이집에있는것보다는오히려건강관리가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득되는부분이있는데그렇지만그렇다하더라도예산을이렇게많이투입하는만큼사회복지과에서더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17페이지맞춤형무더위쉼터지원을보면여기에식사대도있는데여기에서숙식을다하는겁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맞춤형무더위쉼터6개소에대해서는24시간운영하는겁니다.냉방비지원,침구류까지지원하고식사비1식4000원,자원봉사하면서식사준비하시는분,그런분들까지지원이되어서1개소당466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이것은시비로7월달에내려와서성립전으로사용하게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용은다되었겠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의끝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원은몇명이나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인원입니다.30명내외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효율성있게운영되기를부탁드리고요.174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에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이있어요.2억3000만원에서3400만원이줄어서1억9500만원이됐는데이것을시비요청시에수요를파악해서16개소로올린것아닌가요?무조건내려오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파악해서올렸는데당초에는어린이집18개소에서하겠다고했는데2개소가줄어들어서16개소만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요청을했는데여기에서줄었다는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나는시에서내려보내고수요파악이안된상태에서그런건가알아본겁니다.지금적수피해대체급식비는어린이집별로주는거죠?인원수대비해서주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인당2000원씩20일지원해준것인데요.일정으로준것은아니고피해어린이집12개소인원수대비해서지원해준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개보수비금액은적은데이것은수요조사해서계획수립을한것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해가안가는게2개는삼성하고,강화떡잎은폐지가되었고,화도하고엘리트는사업계획이줄어들었고,금액도얼마안되는데폐지될정도의운영상태에서보수를하겠다고신청을한부분,이렇게했으면분명히현장답사를했을거아니에요? 금액을떠나서이런부분은예산을보조하는데있어서,작년말에올예산이편성됐을것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지금8월인데폐지가됐다?이런부분의예산편성은적정하지않나생각되는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사전조사를철저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당초계획할때현장에,특히나보조를주는부분은명확히해주시기바라고요.175페이지결식아동급식지원도마찬가지인데전체금액대비는그렇지만예산을이번에많이감액했어요.이것도마찬가지로수요자에대한신청이적정하지않았던것인지,시에서임의편성해서내시했는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할때에도당초에우리사업계획이나인원수를보고해서시비를받는데대상자가중위소득,맞벌이가정으로해서한끼당4500원을급식하도록하는것인데당초에는606명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그것이줄어들어서517명으로줄었습니다.시비도내시변경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계장님.시비가한500억원내지600억원오나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700억원정도옵니다.

김윤분위원

시비가배정되다보니까시비는700억인데나중에는반납하는금액이많아요.이렇게실효성없는시비를받아가지고강화군에많은시비를내시한다는사항은없어져야합니다. 이런부분이시비를받아서시비금액은많아보이고오히려사용은안한다고하면시비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서에서도관심을가져야돼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지원하는데있어서인건비,일반운영비가증액한다고했어요.시비50%,군비50%,기존에있는복지관의인원이증원됐나요?아니면운영비만더필요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운영비지원은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가증액되는데요.이것은복지관직원들의인건비를1년에호봉승급을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부족분에대해서추경에반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171페이지무더위쉼터지원에대해서김윤분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강화읍2개소,선원,불은,양도1개소마다466만원씩지원했는데빠진면은신청이없어서안됐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읍면에신청하라고사전에홍보했는데마땅히신청하시는분들이없어서조건이24시간잠까지주무시라고홍보가되니까집에서가서자려고하지,그런부분도있어서다른면에서는경로당에신청을안한상태입니다.그래서6개소만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정도예산을지원해준다면이것을아시는경로당은서로하겠다고할것같은느낌이들거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사전에읍면의신청을받았고,앞으로더홍보되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시비100%지원사업이니까,다른신청안된읍면에적극홍보해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72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교류소통공간설치에기자재구입하는데싱크대,배기후드,스피커이런것을하는데에2000만원이상씩들어가나요?기존에설치된부분도있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다문화가족센터밑에가드림스타트가있었습니다.그런데드림스타트가청소년문화의집으로이전하고쓰던공간을소통공간으로마련하려고하니까전체적으로리모델링하고일부있어서그랬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있던것을재활용해서쓸수있는기자재나탁자,의자가있었던것을봤거든요.그것은활용할수가없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이드림스타트청소년팀에서사용하다보니까맞지않아서,그쪽에서쓰던것은이전한곳에가져가고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경예산과별개이기는한데김용수팀장님에게여쭈어보겠습니다.갑곶리주진빌라에노인회관생기게된동기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왜이것을여쭈어보느냐하면지금관청6리에용진아파트4차,5차가85세대가있어요.그분들이관청6리경로당에안가세요.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현장을가보니까밑에경로당을잘지어놓았는데왜거기를안가시냐고하니까급수탱크옆에작은공간이있어요.아파트사이에공간이있는데.팀장님방문해봤어요?
거기는개선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바닥은파레트위에전기장판을깔고,들어가니까곰팡이냄새때문에들어갈수없을정도인데그쪽주민들이자체적으로자비를5만원,10만원,20만원씩내가지고샌드위치판넬로막았어요.그것은운영하면서다썩어가는냉장고같은것도하나있고,바닥에는물기가흥건하고요.주진빌라그쪽에도현대아파트경로당이있고,바로밑에갑곳2리경로당이또있습니다.사실그런개념이라면85세대가거주하는곳인데그런것은리모델링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해줄수있는가요?
아니면나중에라도빌라1층이든2층을매입해서그분들만이사용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느냐,주진빌라는어떤사람의입김에의해서해주었다는얘기도있습니다. 여기도보니까제가가보니까그전에안영수의원도왔다가가고,최승남의원도왔다가가고,박승한의원도왔다가갔는데, 왔다가가면끝이다,답이없다고해서다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우리가봐도너무안쓰럽더라고요.이런것을개선할방법이없느냐는거죠.이분들의불만이지난여름에한돈협회에서돼지고기를받아서분배해줬어요.적수피해때문에물을갖다가줬어요.이양반들분만이우리는공식적으로등록이안되다보니까물도어느경로당에가서얻어서먹었다,가서보니까먹고6병이남아있더라고요.모르시는분들은그래요.이렇게운영하는데가있으면돼지고기도주고다해야될것아니냐,그런데왜우리는안주느냐고모르시는분들은그렇게얘기를해요.팀장님이가보셨다고하니까이것은연구를잘해보시죠.
그쪽도필요할것같아요.행정업무적으로는안되겠죠.안되는것은만들어내야지요.사람이먼저아니에요?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사회복지과에서노인복지,청소년,아동,강화군을위해서일해주시는것감사하고요.남부문화센터건립하는데기구를많이사시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하나궁금한것은탁구대가굉장히저렴해요.절약해서예산편성해주신것같은데송해면은탁구대1대에120만원을올려놓았습니다.그러면송해면것을잘라야되나요?아니면여기것을증액해야되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도견적을받아서하는데아마좋은것,나쁜것이있지않을까요?

오현식위원

제가가격을워낙잘알다보니까탁구대가격이여기것은너무저렴해요.여기사회복지과것이너무저렴하게예산을잡으셨는데,잘잡아주신것이지만조금더고가의탁구대를구입해야하지않을까?송해면이딱2배비싸게책정해놓았습니다.송해면것을54만원짜리사든지둘중에하나를나중에조율해주시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우리과는여러가지운동기구를사기때문에거기에서단가를맞춰서한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팀장님이일을잘했기때문에저렴하게한것이라좋은것입니다.그런데너무저렴할까봐그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운동기구는몇가지의견드리고싶은데요.일단전동거꾸리머신이하나있어요.여기에트레이너가없죠?상시근로자가없는상황이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전동거꾸리는웬만하면빼주시는게좋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사고인명피해가오기때문에트레이너가없으면다리거시고어머님들이허리를흔드세요.그순간추락을하는것이기때문에이기구는빼주시고요.그리고남는금액에서예산은이것을전동거꾸리가아닌다른물품으로살수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여기에서모자라는것을한대더늘릴수있고요.

오현식위원

추가사항으로해주시고,플랫벤치라고있어요.덤벨을이용해서할수있는벤치를구입하셔야돼요.10만원내지20만원대니까그런것을몇개사셔야되고,참고사항으로이것은제가받은견적서인데14개제품을사는데1600만원이들고요.여기에서받은견적서는3000만원이들었습니다.이가격대가맞는건데더저렴하게살수있는방법을모르니까,이정가에사는것뿐이고,행정기관이니까당연히정가에사는것이맞지만이왕사는것이라면조금더알아보시고도면에맞게,평수가몇평정도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실이40평정도됩니다.

오현식위원

상당히조금사시는것인데,사실수있으면더사셔야된다는의견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추세를봐서어르신들이필요한것을추가적으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보완해서관리자가없어도다치지않으시면서하실수있는것을사주시고요.참고사항으로업체를소개하는것이아니라요즘에는화면에운동하는것이나오는표지판이있습니다. 두어서킷이라는전광판인데그런제품들을비치해놓으면트레이너가없어도어머님들이오셔서나가슴운동해야지,등운동해야하면서치시면운동방법을화면으로설명해주는프로그램이많아요.그런것이300만원,500만원선인데그것을사시면관리자없이안전하게이용이가능하니까그런부분도봐주시면더많은어르신,그리고여기에젊은분들도오실것이고많은분들이애용하실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참고사항으로하나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과징금,과태료가있는데과징금이맞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과징금과과태료가따로있는데요.이것은과징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금부당과다청구위반에대해서인데요.과징금은과당청구금액의3배를과징금으로부과하고,과태료는50만원짜리2건인데1건은자진납부를해서감면받고해서75만원인데다납부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노인문화센터자산취득비에서보면회계작성과정에서신중을기하지않은것을볼게요.169페이지에1층에탁구장과로비사무실에3인용장의자는30만9000원,똑같은체력단력실3인용장의자는30만원,같은제품이죠?그리고컴퓨터교실의이동식화이트보드24만원,문화교실의이동식화이트보드24만2000원,똑같은제품같습니다.2000원차이,9000원차이가나는데이런것은일치시켜주세요.171페이지에분묘이전보상비가3950만원이있습니다.분묘이전에어떤보상비가들어가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분묘이전은처음에는분묘조사할예정이고요.분묘이장비가3900만원은건설과에서도로관리할때에이장비용을주는것하고,황청리보훈장지거기에이장비를감안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원래우리가세우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군비로우리가사업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장

173페이지정부미지원시설이용차액보육료지원이있습니다.만5세미만이전액삭감되는데본예산에편성을잘못된것이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만4세하고5세가3만8000원인데5세가들어가서만4세와5세에포함을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만5세는잘못세우신거잖아요?없어도되는것을세웠던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77페이지에아동양육시설보호정려자립수당이있습니다.이것은기존통계부기에다집어넣지추가분을따로부기를만들었나싶어요.같은성격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같은성격인데맨처음에성립전으로부족분에대해서내려줬습니다.국시비인데요.성립전으로사용을하고모자라는부분에서이번에추가분으로변경내시되는바람에따로따로구분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이해가안가는게한데에합쳐서넣어야될예산인것같은데따로분리했길래말씀드리는겁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성립전으로먼저우리가사용했기에구분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에오후1시부터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광수민원지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이광수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존경하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예산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8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0억2422만7000원에서2억5600만원이증액된12억8022만7000원이며그내용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고천1지구조정금1억2800만원,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1억28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84페이지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경센출예산안기정예산20억7495만7000원에서6억3168만9000원이증액된27억664만6000월으로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세부사업별로간단하게설명올리겠습니다.민원실운영연구용역비입니다.단군콜센터구축을위한연구용역을완료하고그집행잔액1690만원을감액했습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사무관리비로하반기공무원친절교육을위한집합강사료100만원을신규편성하고포상금으로는실무종합심의회선진지견학완료집행잔액207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단군콜센터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인일반운영비43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사무실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42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122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입니다.2019년도7월1일기준산정지가검증수수료에대해1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토지종합정보망사업입니다.토지종합정보만전산장비유지보수비집행잔액을448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하단부터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재조사사업및세계측지계좌표변화업무추진을위한여비1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고천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대한조정금3억3000만원,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에대한조정금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콜센터신청에따른무기계약근로자4명에대한보수지급을위해2726만8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34만9000원과2018년도개별공시지가국고보조금이자21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186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해가지고콜센터직원인데이것은아예채용할때부터무기계약으로채용하는거예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게방침을세웠습니다.저희가당초에콜센터구축을할때에위탁할것인지,직접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여러가지로컨설팅을받고조사했는데저희가직접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는방법이여러모양으로전문업체에줄때에불합리한점,또콜센터가위탁업체가변경될때에운영노하우축적곤란등으로해서일단은저희가직접운영하는것으로사업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기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없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자료를작성한것은없는데아무래도타지방콜센터운영하는것을보면그쪽에전문지식을갖고있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나중에무기계약직을채용할때에는그런면을반영해서인사부서와협의해서채용할예정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담당직원과처음에무조건무기계약직으로하는것이어떤실용성이있는지모르겠는데기술이필요하고전문지식이필요하다면걱정이되는부분이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가연구용역할때세세한부분까지검증을거쳐서만약에무기계약직을채용하게되면거기에대한사전교육과모델링을해가지고계속교육시킬예정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단군콜센터는이름이정해졌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게결정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단군이라는게어떤경로를통해서?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우리강화군을상징하고대개타지자체보면맨앞에인천시면인천시120콜센터로지방자치단체이름을많이썼습니다.그런데저희는강화고유의단군성지로역사성을강조하고자단군이라는단어를썼습니다.

김동신위원

케어나복지분야에관한콜센터인데이것은역사,문화이미지가강하게들어요.이게정해졌나?아니면앞으로도바꿀수있는지했는데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이게조례에도상정되어있어서일단은그명칭으로가고나중에변경하려면조례를변경해서할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정해졌으면할수없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단군콜센터운영이장소는어디인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구)농협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광지원센터옥상에있습니다.면적은38평정도되는사무실공간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거기에공무직을배치시키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럴예정입니다.그래서예산부서나조직부서,인사부서와업무협의가어느정도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은사전교육이나케어방법을교육시키고준비해서하는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저희가10월까지교육시키고컨설팅해서11월,12월시범운영할예정이고내년도에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케어콜모니터링대상자가1631명밖에안되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처음에전체적으로노약자나80세이상된모든분을대상으로하려고했는데너무방대한인원이필요해서경로당233개소하고80세이상된분중에홀몸으로된분,그래서일단1631명으로제한했습니다.그리고운영하면서아무래도이것은효과가상당히클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운영하면서필요성을느끼면점점케어대상을늘릴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상담인력4명이한달에2회이상모니터링한다면홀로사시는70대이상분들이시골에는의외로많아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지금우리가조사한게80대이상홀몸으로있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런데70대이상도의외로홀로계시는분들이많다는얘기지요.그런데지금상담인력으로1개월에2회모니터링한다고하면구체적으로파악을더하셔서연령을75세로낮출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아까사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두분류외에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등을포함시키려고했었는데너무한번에방대해서오류가있는것보다는최소한의인원으로효과를나타내려고인원을제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민원지적과에서친절우수공무원포상도아직하고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에세웠는데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민원감사담당관실에이관됐다고하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와성격이약간다릅니다.저희는친절쪽으로방향을틀었고요.감사부서에서는따로합니다.

김건하위원

우수공무원과친절공무원이다를게뭐가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업무에대한능력이고저희가하는것은글자그대로민원인에대한친절응대라든가.

김건하위원

제가왜말씀드리느냐하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민원지적과에서하는공무원포상문제를다이관해서자기네가한다고했거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하는것은그중에서친절봉사우수공무원이있고,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으로제한되어있습니다.성격이다르고이것은저희들이예부터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그업무자체를다이관해서자기네가한다고했던얘기거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러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저희가그쪽부서와얘기해서정리해서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좋은콜센터운영추진해주셔서감사하고요.입법예고올라온조례제정한다는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다음달에의회에올라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은그때에다시얘기하기로하고요.이용역결과가자세히나온내용은없나요?지금용역비세워놓은것으로용역연구를하겠다고하는데연구용역결과는어떤내용으로,이세가지밖에없나요?좀더자세한내용이있는지?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여러가지로저희가연구용역한것은구분이많았는데이번에예산에필요한것을상정한겁니다.나머지자세한내용은추진할때세부적으로지침서를만들예정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응대요령,시스템에대해서나중에자세히나오면주시고요.보면1631명단순계산하면네분이서하루에30명정도씩전화돌려서한달에두번돌리겠다는것인데하루에30통이면너무짧은시간아니에요?적은인원에게전화드리는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팀장까지해서5명이하는데보통1회에10분정도로잡았습니다.그래서그런계산이나왔습니다.근로시간도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대로했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예산이책정됐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여기에홀몸노인등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DB에는어린친구들,부모없는가정의어린이들DB까지파악해서그친구들케어하시는것도같이추진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사전에말씀드렸지만당초에는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도포함됐었는데너무확대되었기때문에일단제한을두었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운영하면서점차확대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아예한부모,다문화말고,부모가없는자녀,할머니가혼자서키우는자녀,그런쪽으로DB는파악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친구들만큼은.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우선위워님들이말씀하신복합적인내용을보면콜센터운영의중요성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지금시작은이렇게하지만앞으로는콜센터에서운영할수있는역할에대해서큰기대를갖고있고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효과성에대해서도큰기대를하고있잖아요?인건비에서팀장1명,무기직근로자4명이라고했습니다.팀장포함해서4명이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무기직근로자4명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팀장님한분에다가무기직4명이라고해서그랬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3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이것을하기위해서콜센터구축용역을했어요.그런데용역한결과에비하면잔액이너무많이발생해서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당초작년에콜센터운영방법에있어서는전군민,전모든사람을대상으로예산을세웠는데전군민이아니라특정다수로하다보니까인원수가줄어들어서예산이남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문조사도해야되는데용역비3000만원세울때에는전체적으로했다가그렇게크게할필요없이짜임새있게해보자고해서이렇게남게됐다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방향이틀어져서이렇게남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운영과정에서여기에있는것은추상적인예산이라고판단이돼요.간판을어떻게설치할거예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직예산은세웠는데시안이없어서구체적으로나온것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냉난방기도마찬가지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기존에사무실에비치되어있는38평면적기준에맞춰서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어떤것을하기위해서공무원들은사전조사를하잖아요?냉난방기200만원짜리는없어요.이게에어컨놓고난로를놓은것은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새로들어가는입장인데냉방기를전기활용해서쓰는것은거의300만원대예요.용량을적은것을놓을수는없고,어차피한번놓는것인데용량을큰것을놓아서전기적인부분을활용하는부분입니다. 제가이것을보면서간판도200만원이고,얼마나대형간판이길래200만원씩들여서간판을할까?제가아까추상적이라고말씀을드려서말씀드리는건데위원들은자료를이렇게받아서자료의거해서하면이렇게하는것으로생각한다는거죠. 민원지적과만을얘기하는게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여기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늘말씀하시는것들이사전조사,계획성,이런것을많이말씀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부적으로접근했으면편하지않을까,우리가보는데도그렇고예산편성하는데도그렇고눈에들어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총계적인활용을하는부분은나중에결산해서하고모자라면추경에세우는부분들이얼마되지도않는데하나부족해서또세우는계획성없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민원지적과에서는충분히커버할수있을것이라고봐서눈에얼른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예산의범위내에서충분히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콜센터에대해서많은기대를갖고있으니까같이의논해보시자고요.고생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민원콜센터자산취득비컴퓨터4대입니다.대당100만원인데견적을안받은상태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이것은조달로신청해서그것에준해서예산을책정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공교롭게도오전에사회복지과를하는데사회복지과는남부노인문화센터에서는컴퓨터를꽤많이구입하는데거기는91만원으로잡혀있어서요.거기도조달로살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런데어떤방법으로사용하느냐에따라서,용량에따라서약간차이가나는데방금말씀드린대로조달구입예상가로세운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콜센터무기직에서인건비3개월치인데가족수당은해당안되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기본급안에일괄포함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무기직은가족수당을따로편성할텐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는근로기준법에의해서시간당계산해서그안에포함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확인한번해보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수진입니다.보고에앞서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안전총괄과2019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기정예산액이61억65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7억8000만원을증액해서69억4500만원의세입을편성했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부분입니다.저희가민방위에대한부분은과태료로잡아야되는데과징금으로편성목이되어서이번에과징금으로된50만원을감하고과태료로50만원을부기변경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저희선행천의자전거도로산책로조성사업을기존10억원을가지고추진하는데이번에특별조정교부금시비로5억원이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국고보조사업입니다.국고보조사업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이8억원을확보했는데1억7000만원의국비가내려와서9억7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시도비보조금입니다.1억1000만원이증액된19억7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늘어난1억1000만원은로고젝터설치비600만원하고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앞서국비1억7000만원이되었지만지방비부담이있어서여기에대한25%,8500만원하고요.폭염대비그늘막하고홍보물품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안전총괄과기정150억원의예산에서9억400만원이증액된195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재원을보면국비가22억5700만원,그리고균특이20억원,특별조정금이2억원,시비가19억원,조정교부금이5억원,순수군비가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시설비로600만원을증액해서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로고젝터설치사업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입니다.일반보상금345만원을이번에증액해서615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찾아가는민방위강사수당,저희가학교에가서응급처치교육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강사수당을증액편성했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총25억원을가지고금년도에도4개소의주민대피시설을조성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시설비4400만원을감하고여기에자산취득비4400만원으로목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증액하는부분을보면주민대피시설에우리가꼭필요한사항인데방독면600개를사서개소에분산배치하고TV,제습기,비품함등을구입해서대피시설에보관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접경지역운영관리입니다.여기에2014만원을증액해서주민대피시설에대부분시멘트콘크리트바닥에주민들이대피할때에냉기가올라옵니다.그래서이부분에매트리스구입,소화기구입해서대피실에비치하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일반보상금4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사회복무요원관리를군청하고읍면에약20명으로예상했는데현재까지저희가운영하는것이13명에서14명정도로관리되고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예산입니다.이게보험금으로써6800만원을이번에증액했습니다.본사업은강화재난보험은인천시민전체로가입되어있고,농기계도저희군에서가입해서농민들이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했고,이번것은자전거를타거나이런것을하다가다치면군민들신체하고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6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폭염대책사업입니다.이것은일반운영비에1000만원신규로증액편성했습니다.본사업은전액시비가되겠습니다.여름철폭염더위가지난7월말부터현재까지이어지고있었는데더위홍보에대한쿨토시를제작해서읍면에배부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본사업은전부시비이기때문에성립전으로사용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가지는시설비로900만원의시비가내려왔습니다.이부분도48국도횡단보도옆에그늘막을설치해놓았습니다.이것도더위동안에설치해야되기때문에성립전으로완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하천방재행정운영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로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소하천정비법제26조에보면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를소하천설계가완료되는대로받게되어있습니다.법적인사항으로해서소하천심의위원회수당으로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가되겠습니다.저희가1억원을증액편성해서1억9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사항은양사면교산리에보면구등곶돈대에서인화리쪽으로오는부분입니다.거기가방조제가약간훼손되어서응급복구차원에서1억9900만원을편성해서하반기에정비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입니다.이부분에도3억4000만원이증액된19억2848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옥포방조제월곳리하고옥림리쪽이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한수제공보강침수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이것은앞서특별조정금5억원이내려와서저희가증액편성되는사항입니다.아울러서군비1억원을감해서총증액되는것은4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신망운영입니다.저희군에서인터넷전화를사용하고있는데이부분이금년도말에KT와사용기간이종료됩니다.현재KT나LGU+등이해당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입찰하게되면전문가적인성격이기때문에저희가조달을하려고거기에대한수수료397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그밑에전화기구입비로해서자산취득비192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저희행정전화가직원1명당1대씩있고,신규공무원등증액요인이있어서전화기3만8500원짜리50대를구입하려고편성했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인력운영비입니다.인건비부분에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6813만7000원을감액하는내용입니다.저희CCTV종합상황실에는여섯명이근무합니다.그런데상반기에무기계약근로자3명하고기간제근로자3명이근무했었는데동장소에보면무기계약직원이다른데로발령을받았고거기에우리가기간제근로자로대체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기계약으로섰던예산68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업무추진비에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지난8월17일자조직개편이2개국에서3개국으로되면서거기에대한차액부분업무추진비1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입니다.국비는1280만원을반환하게되고시도비는4187만원이반환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폭염대책사업폭염저감시설설치,횡단보도에그늘막설치한것이있습니다. 그게좋더라고요.있어보니까신호대기를오래하는자리에뙤악볕에한참서있는것보다그늘막지는데에서있으니까아주효과가있더라고요.비가오거나눈이올때에가림막용도로도사용할수있고,이런것은시에요청해서시비를받아서아니면군비로라도설치하면좋겠습니다.지금요소에몇군데만설치되어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열한군데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안된데도있잖아요?그런데에도설치되었으면좋겠더라고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적극적으로검토해서내년도에도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선행천자전거도로산책로조성사업은이것은언제부터시행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저희가연말에기본계획을세워서금년도에설계하다가지난4월말에설계중지를했습니다.그사업을10억원을가지고하다보니까금액도많이나와서방향을많이바꾸려고했는데저희가이번에확정해서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어서8월안에납품을받습니다.그러면그것에의해서9월하순쯤입찰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창리일부분들하고남산리일부분들이선행천자전거도로도만들고산책로도만든다고했는데얘기가나온지는꽤오래되었는데안한다는얘기가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아무튼이것도주민들이원하거든요.저녁에보면나중에는등도달고가로등도설치하시겠지만너무컴컴한데에서다니시는분들이의외로많습니다.이것을빨리해달라고하시는분들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그것은빨리할것이고요.그리고부연해서설명드리자면벚꽃나무길이나가로보안등도다하려다보니까35억원이상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금년도에도요청해서시비조정금으로5억원을더받았는데요.벚꽃나무하는것은산림공원과하고얘기해서나중에그부분에대해서식재되고전기부분은이사업이완료되는대로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한꺼번에이번에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산책로라도먼저되면거기에부수적으로따라가는전기공사나나무심는것은좀늦더라도,산책로라도먼저되면그쪽주민들이원하니까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조기에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로고젝터5개소설치하시잖아요?대략어디를말하는거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게이번에추경이되면읍사무소나몇몇분들에게보고를받을겁니다.약간후미진부분에대해서우선강화읍내를중심으로해서설치하려고합니다.

오현식위원

아직문구도정해놓지는않으셨고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가면기존에있는문구가있는데그것에준해서하려고합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런것도섬세하고세세하게살펴주시면,그게안전에대한부분도있지만경관조성에대한부분도상당히크고좋은것같아서생각해주시고,그리고의견중에하나가로고젝터가있는요소중에파출소나이런데에핫라인으로연결될수있는전화기나벨같은것을설치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하는의견이있습니다. 안전에대한부분이고실제로안심센터로편의점들이이용되고있는것처럼전화부스로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도꽤많거든요.그래서그근방으로해서한두개씩요소별로설치하는부분,성공회뒤라든지북산맨꼭대기쪽에는한두개씩은필요하지않나하는의견이있습니다.그런것도추후에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위원님거기에서금년도에도CCTV16개소를지난주에설치완료했고요.내년도에도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을해서CCTV나방범과관련해서비상벨도아울러서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로고젝터와연관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로고젝터가범죄용도있지만경관용도있습니다.해안경관이수려하고아름다운강화바닷가해수욕장을위해서는범죄용은시비에서보조받고있는데강화군비로아름다운해안경관사업해가지고굉장히많은금액이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시개발과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러면이것은적은예산가지고도아름다운바닷가를방문객들에게홍보할수있습니다.또한가지는더불어서는문구로써양심을버리지마세요등,몰래버릴수있는투기꾼들을예방할수있습니다.바닷가주변요소에강화홍보문구,정화관련문구도삽입해서동막해수욕장이나주변에설치할수있는경관용으로도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거기에서한가지더강화군은범죄용도있지만경관용도있지만안전사고예방용,고령화된강화군,곳곳에노인분들,아니면요새맞벌이부부가많다보니까늦게귀가하는사회취약층도찾아내서로고젝터를설치할필요가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일단제가여기에와서보니까안전총괄과는우범지역이나안전을주로생각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거기까지는사실생각을못했습니다.우범지대나이런데로해서안전을계속강조하고있는상태인데위원님말씀처럼경관용이나쓰레기투기도관련해서앞으로늘려가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게주로강화군은생활체육의저변이많이확대되어서야간에사용되는운동장이많습니다.에를들면문예회관에있는운동장뒷골목을보면거기에큰빌라가있습니다.그빌라에계신분들은운동장을사용하는분들이화장실이워낙에멀다보니까뒷골목에가서쉬하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정말많은민원을제기하고있습니다.그런데에로고젝터로아름다운운동장문화를위해서다함께노력합시다라든지그런것들이경관용으로스포츠와연결해서설치하면우리주민들도그렇고운동하다가아무데에서나남발하는변행위를금지할수도있지않나생각하거든요.그래서앞으로조성되는신정체육공원에도취약요소가있을것입니다.이런경관용로고젝터는적극권장할만합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우선선행천자전거도로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받으신것에대해서는우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이잘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물품구입하는것이국시비로배정되었습니다.600개는각읍면별로나누어주실거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우선600개는4개씩해서기본은150개씩나누어서주민대피시설에새로되는곳에비치하려고합니다.그리고읍면은기존에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다녀보니까일부흙으로덮여있고지하에있다보니까습기가많아서제습기도요구하시고,선원,불은은경로당을대신해서활용하는데가많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경로당으로활용하는데는TV가다들어가있지않아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올해에새로지어지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서시설비를자산취득비로돌려서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비품함은무엇을하기위해서설치하시는겁니까?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민방위비품함이라고해서랜턴등을두는데가있는데요.거기에는함이그안에두어야될것이있어서그함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65만원으로제작되어있는것으로갖다가놓으실건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왜그런얘기를하느냐하면방독면150개박스째로보관하실것아니에요?비품함에다들어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별도로대를짜서다되어있는데요.

박용철위원

경로당새로지을때에그런것도계산에넣어서진열해야돼요.박스째진열하는데제가감사과에도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제가내년감사때에면마다선반이되어있는지아닌지다돌아다닐거예요.앞으로만약에안되면민방위비품사용하는예산은아주제가라도100%삭감할겁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런것도될수있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말로이것은해야돼요.그냥사장되는물건들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제가종목종목따져보는건데어떻게하실것인가,중요한물건들이은함에정리해서랜턴은함에다가하지만방독면을박스째보관하는행위는없애야돼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예산이몇푼이나들어가겠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일정한공간에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매트는매일깔아놓아야하는데요.습기가있으면나중에는흥건해질수도있습니다.그래서염려되어서물어보는건데탄력적으로운영하세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폭염대책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쿨토시제작을했습니다.그래서보급했는데어떤식으로보급되었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읍면별로해서인구수비례해서나누어주었습니다.특정인에게주기보다는읍면에서필요하신분들에게.

박용철위원

점검은어떻게했어요?이것은어떻게나누어주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소한것같지만왜자꾸이런얘기들을하느냐하면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들도국시비내려와서어르신들을위해서,주민들을위해서파스를하나나누어드린다든지,다른과에보면미세먼지를저소득층으로해서나누어주신다든지이런부분도우리가관리감독을제대로안하면경로당에가서,마을회관에가서나하씩나누어주고,우리가받아올때에사업계획에여러가지좋은제안을해서받아가지고와서실질적으로분배할때에보면속된말로마구잡이식으로결과가많이일어나요.물론어렵지요.일일이얼마나되겠습니까만주민들에게나누어주는그런것도참어렵습니다.차라리이런것들이전체적인주민들을위해서우리가활용한다면홍보활동을할때에주민들한테나누어주는방법도있을것입니다.이게받는사람과못받는사람들이차이가나오기시작하면사용의목적하고는달라질수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어떻게사용되었는지확인해본겁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고계시리라고믿고,지금폭염저감설치는강화읍에만설치했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도내년에는시비를받아서일단성립전예산으로효과성을보기위해서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잘하셨고좋다,그런데내년에는이것을좀더확장하자는차원입니다.읍에만할게아니고면에도면사무소나관공서나관광지에서관광객들이와서주로많이다니는곳에도설치해서시비랑같이사용할게아니고,시비를더받아오면좋겠지요.우리군비라도투입해서각읍면별로관광지내지는면사무소근방이나관광서건물등농협이나대로변에건널목근처에하나씩설치해서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을들었지만그것도생각했는데편도1차선도로는기다리는시간이많지않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에는그런데를세심하게검토해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도그생각을안해본것은아니에요.1차선이짧으니까잠깐대기하는것이니까,그래서제가관광지까지도말씀드렸던부분이제가북쪽은잘모르겠습니다만남쪽으로다니다보면동막이나함허동천이나관광객들이버스기다리는시간이상당히오래걸려요.버스기다리는시간이우리가만들어놓은대합실이여름에는온장고예요.그렇지않아요?그런것을피해서우리강화군에서강화군민을위해서,또관광객을위해서하고있구나하는모습도중요하다고봐요.전단지나누어주고물품나누어주는게홍보가아니라그런세심한배려를해주는것도하나의홍보일수도있습니다.그런차원으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안전총괄과가할일도많지요?새로생기다보니까강화의안전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많고요구하는것들도많을거라고봐요. 어쨌든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위원님들의주문도많고대안도많이제시하는부분들이니까같이잘함께이루어지면충족할수있는것이되었다면굉장히잘한일이됩니다.그런뜻으로말씀드렸으니까같이한번의논해서잘해보시자고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2페이지범죄예방시설물설치가있습니다.예산서작성해올때에는보조표기를하셔야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93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가설명서에의하면2018년도시비를반납하지않고그대로쓰게했는데그러면이것은예산팀장님도계신데이렇게표기된것은시비인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저도그게이해가안되어서다찾아보았습니다.2018년도에시비잔액이그것의반이남았습니다.그런데올해에상황상으로보면반납해야되는데시에서문서를줘가지고그것을반납하지말고금년도에매트나필요한물품을사라,그렇게해서시비를1000여만원해야하는데우리가군비를보태서,반환할것을안하니까현재우리는군비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시에서내려온문서하고저희가확인한문서로다확인되었습니다.그내용은금년도에1000만원을반환해야될것을시에서는반환하지말고금년도에대피시설에필요한것을사서비치해라,이렇게문서로저희가하달받아서그대로시행한사항입니다.제가참고삼아서여기에문서도복사해서하나가져왔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그것은나중에보겠습니다.그밑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인원이20명에서13명으로줄어들었고,다른것은그것에맞추어서비례적으로삭감하면서피복비는삭감하지않았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국장업무추진비는이번에150만원세운것은세달치이고요.경제교통과에서이체되어온것이105만8000원입니다.합쳐서다섯달치를지급하겠다는거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이자체가우리예산계장님도있지만전에국장님들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600만원이될겁니다.그런데전에는2개국에서이번에3개국으로되면서1800만원을가지고새로생긴국은하반기것만쓰는것이고,기존에있던2개국이일정부분줄어드는부분이있고,썼던부분,그래서그차액만큼예산팀에서확정되어서전반적인계는아마600만원이각국별로맞는다고보여집니다.

박승한위원장

300만원가지고두군데나눈것이라고보면돼요.그런데조금덜나누었지요.예산서에보시면알겠지만196페이지상단에저는이런예산표기방법을처음봐서아주쥐가났었습니다.보수는1억3500만원인데위에기정액은1억원입니다.아주이해하는데힘들었습니다.이예산표기방법을이렇게밖에할수없나싶기는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서직원이체된게어느부서로간거예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로3명이갔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당시에이체된예산은3687만3000원이맞나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이체액이3687만3000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언제수정해야될지모르지만거기에보면인건비에같이일목요연하게부기가올라와야될가족수당이별도로빠져있어서전체인건비가두군데로나누어져있습니다.이것은한데로CCTV통합관제요원3호봉이라는이하에속해있도록조정해놓아야합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가족수당이마치다른목처럼되어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