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0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13억6099만8000원에서19억5272만7000원이증액된총133억137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는공영차고지변상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등으로1178만6510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수입마을버스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환수로450만원을,지난연도수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강화풍물시장주차장환경개선사업10억2000만원과균특회계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4000만원이증액된8047만8000원을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으로1495만5000원이증액된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남문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등총8건에8억869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대비22억2881만5000원이증액된426억784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토지매입을위하여군비로먼저10억원을편성하였으며공모사업의확정으로국시비가내시되면서총17억원의예산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의사무관리비는34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으로왕골공예품홍보비로140만원을,화문석후진양성교육에필요한재료비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입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시·군비부담비율변경내시에따라조정하였고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사업개발비는3928만6000원을감액한6071만4000원으로편성하고사회보험료는2136만5000원을증액한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입니다.공공근로사업지원의인부임과재료비는인천시1회추경의삭감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으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는8000만원이증액된1억559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인천시추경에서반영된미선정가구156가구에대한군비를확보하고자1억6300만원이증액된4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수요가에서부담하는시설분담금을인천시추경에서확보한금액1억734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자동차정비업모범사업자표지판을제작하고자사무관리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전액시비로인천시추경에서증액된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개선시설지원은강화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당초시설비로편성하였으나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5억5000만원전액을민간자본이전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입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당초7억원을편성되었으나택시형사업추진을위한시스템개발등을위하여6000만원은사무관리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으며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또한민간이전으로편성된5000만원중여객선운임지원사업의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정산을위하여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입니다.강화읍남문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기존의전액군비와인천시추경예산에서확보한3억원을포함하여총6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의시설비중길상면온수리제2공영주차장정비공사는경인북부수협옆온수리우회도로방향으로진출입로를추가개설하고기존주차장의동선을바로잡고자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남산리노외공영주차장보수공사는(구)풍물시장자리의공영주차장주변을정비하고자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읍관청제2주차장주변임시주차장조성공사는현재추진중인주차장조성공사와인근군유지를연계하여추진하고자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공공운영비는세외수입체납자번호판영치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로360만원을편성하였으나장비의노후화로보수보다는교체가필요하며재무과영치시스템을활용하고있어현재로서는유지보수가필요치않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의인건비는AJ렌터카영업소관내이전에따라강화경찰서과태료부과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경찰서에파견한공무직1명의인건비1695만3000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1개사업의2억785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3개사업2억2821만9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제3회추경특별회계세입예산은2486만2000원이증액된11억2201만6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증액된사업내역은노상공영주차장주차부스설치사업으로892만5000원,절대주정차금지구간적색표시사업으로1685만7000원이보조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394페이지입니다.주차장운영관리의시설비는절대주정차금지구간적색표시사업이보조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1685만7000원이신규편성하였고노상공영주차장주차부스설치지원사업또한시비보조사업으로확정되어됨에따라예비비892만5000원을군비로반영하여총178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9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간단히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204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지금신청된수요자에대해서는다충족이된건가요?

신청한분은이번에다해주는겁니다

앞으로도수요가계속있어요?

아직까지는늘고있는추세입니다.

자부담이줄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선호를하더라고요.군비까지해서,

당초에보니까국비로는확보된상태였습니다.시비가확보가안되다보니까저희군비를별도로확보를하지않다가이번에추경에시비가확보되면서매칭으로이번에세우게된것입니다.

208페이지아까설명은하셨는데경찰서에파견한다고하는데이해가안되서요.

지금AJ랜트카가관내로왔습니다.주소이전을해서5만2000대정도의차량이전이강화군으로되어있습니다.세입으로18억정도의수입을올리고있는데그사람들이차량과속,범법행위가되면그것에대한고지서가다강화경찰서로날라온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업무폭주로해서그렇다고의경이나추가지원되는인력이없다보니까강화군에서한마디로18억세입을받으니까강화군일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협조공문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6월중순부터1명을공무직발령받아서경찰서에파견시킨상태입니다.민원실에서근무하던인원을,아마민원실의예산은그만큼삭감이됐을겁니다.

그러면6월로되어있는데봉급을뭐로줬어요?

저희공무직예산이별도로있습니다.

어디?

교통행정팀예산입니다.

그게부족해서6개월을쓰겠다?

공무직이별도로있고이번에추경에세워서운영을하면문제가없다고판단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이야,한번이렇게하면계속직원파견해야되지않나요?

그부분은저희가단서를두었습니다.일단문서가왔기때문에일단은갑자기일어난사항에대해서그것에대한지원은해주는데1년이면1년정리를하고너희들도자구책을마련하라고그렇게얘기는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다만갑자기의경이라도어렵다고하소연식으로얘기하다보니까저희도세금이늘고하니까이번에1차로지원을하는데영구적으로지원은안해줄겁니다.

과장님생각대로20년6월까지해주는데그것은지켜주시기바라고요.8월이면9월부터집행할수있는데,그부분을말씀드려서위원장님말씀대로기존에있던것을이체해서쓰거나그랬어야지,이미예산이소요되어야하는데성립전으로할수있는사항도아닌데6월로만들어놓으니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여쭤보려고요.특별회계자세히설명듣고싶어서요.공영주차장주차부스설치지원사업어떻게진행될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한번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개소당600만원정도됩니다.예산사업이시에서지원이된다는것은알았는데실질적으로목표달성하기에는늦은감이있습니다.현재강화군에서별도예산으로주차부스로해서9월초에배치를할겁니다. 나머지예산을가지고는3개소정도는추가로설치를할겁니다.설치된다면9월초는중앙시장A동뒤쪽에공동주차,그쪽에배치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나머지는읍사무소나,도로변은안전의문제가있기때문에도로변은지양하고기타다른공영주차장에설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왕골공예품홍보비증액이됐는데어떤식으로홍보하고있는지?

이것은저희가현수막에대한홍보비가아닙니다.다만특산물로보타이나브러치를제작해서홍보하고오시는분들에게드리고하는데그것에대한부분이소진이다됐습니다.그것을확보하고자추가로조금더편성한겁니다.

다소아쉬워서요.도로도해주고여러가지방면으로홍보를많이해주고있는것을파악했습니다.홍보하는부분은좋은데본예산도세워주고추경에도세워지고홍보를이왕하는것이라면색다르게해야되지않을까요? 선심성으로홍보로밖에치우치지않는것같아서많은관광객들이실제로와서왕골공예품에대한문화체험이라든지그런것을더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법으로홍보비지출이가능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저희도찾아가려면거리도그렇고해서이정표나아쉬움이있습니다.그부분은조금크게해서해보겠습니다.

지금당장은변화가없겠지만내년에는본예산에고민하셔서군에서사람을내려가는홍보가아니라사람들이스스로찾아올수있는홍보가될수있겠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터미널승강장환경개선사업,사업비추진을언제쯤하시나요?

원래는동선도그렇고5억5000만원으로하려고했는데얘기를들어보니까그예산으로는부족하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그리고얘기를들어보면선진버스에서는출차하고입차를반대로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것까지전체적으로다하다보면5억5000만원으로는부족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강화군자산보다는어떻게보면개인버스회사자산인데강화군만예산을투입하느냐는의견이있어서그쪽에서도5억5000만원말고별도나름대로타지역보다경쟁력있는그런터미널로리모델링할의향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5억5000만원을주면그이상이들어가는돈은그게3억이든4억이든자부담을한다는의향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민간으로주고최소7억원이상의리모델링사업이되겠금그렇게지도하고협의를해나갈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늦어졌습니다.

바로시작되는거죠?

변경되면곧바로하고죄송한말씀이지만나름대로안은계획을서로협의하고있습니다.

그런사업이조기에빨리추진될수있도록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네.

207페이지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정비이것도얘기가나온지꽤오래된얘기예요.

그얘기가나왔는데그이후의추경이이번추경입니다.온수리주차장도단계별로되어있어서앞에꽉차는데진입이어려운부분이라전체적으로공영주차장화하려고이번에사업을하는것이고이게추경에예산확보해서하려다보니까아직까지미뤄진사항입니다.

강화읍관청제2주차장주변임시주차장조성은지금공사하고있나요?

네.지금하고있습니다.

완료는?

10월에계획하고있고현재건물을다철거하고토공사준비중에있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도어디까지추진되고있습니까?

토지매입추진하면서시설결정을동시에하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남문오리나이쪽은보상됐고주차장까지는매입을완료된상태이고나머지두분은거주하고계십니다.거주하고계신분들은다른곳에집을짓는부분이라이사가는것까지포함되어서시간이걸립니다. 다만보상이나업무협의하거나문제되는것은아닙니다.필지도많고이사가는사람이있어서시간이좀걸리는것이고올해예산을가지고하고사실이사업비는규모가크다보니까내년도SOC사업으로국비를받아볼까하고거기도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내년도목표로차질없이진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올해?

보상까지하고거주하시는분들이주까지는하고공사는내년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내년상반기에는완료되겠죠?

네.

그쪽에공영주차장이생긴다고한이후에공사나진척된사항들을주민분들이잘몰라서여쭤보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 그부분도조속히처리가되어서주차장활용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관심사가될겁니다.옥외주차장은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회기가끝나면서전반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창리1차아파트앞에참사랑장례식장입구못미쳐서보면택시하시는분들이택시승강장을두면정도만신설했으면하는여론이있어요. 오늘아침에도확인해봤는데두대정도는할수있는자리는있어요.선만그어주면아침에출근하고가시는분들이불편하다,콜택시를부르면시간도걸리고택시가거기에서정차해서손님을태워서갈수있도록해달라는부분이있어요.

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과연거기에서기다리면서택시기사분들이기다렸다가가시려는분들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택시나거기에서자주부르는데대기하는장소가없다,대기하면손님들이편히탈수있는곳이된다고합니다.한번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왕골공예화문석관련해서지난번에행감때강화의상징성있는대표적토산품왕골공예활성화를위해서제작과정이나관련해서CD말씀드린적이있었어요.지금고려하고있습니까?

그것도그것이지만근본적으로심는농가를어떻게하면늘릴수있나를한번얘기는했습니다.진행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논에벼를보고쌀나무라고하고화문석이나오기까지왕골에서농민들이화문석제작하는농사하는여러가지고초라든지그것이제작단계까지아이들이왜화문석의가치가높은지이해해야될것같아요.어른도그렇고요.

이것은오현식위원님께서홍보에대한방법을말씀하셨는데그부분과같이연계해서내년도에추진해보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이점점관심이많으므로이용객들이많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거기에서화문석판매생산하는양은극히제한적이라화문석판매만가지고하는수입금도있지만화문석체험을온분들에게고구마나농산물판매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농산물판매에도강화군에중요한상징적역할을하고있는뜻에서신경을썼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비수입노선은운행손실보상금은시비죠?

네.전액시비입니다.

행복택시가활성화되면이손실보상금이감액될수있는요인이되겠습니까?

별개같습니다.한두명탄다고해서노선을그때그때조정할수있는여건도아니고그렇게해서조정이되면또다른민원이생길것같습니다.그것은편리에대한도모지실질적으로연계될것같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서음성군은12개마을을7월한달간행복택시운행결과를분석했는데212건이이루어졌는데주민이부담액은40만원정도된다고해요. 말씀드리는이유는교통약자,오지,대부분고령자분들을위해서행복택시는반드시더확대될필요가있어요.지금과장님우려하셨듯이버스회사와민원갈등소지가있다는뜻이죠?

네.

교통약자를위해서활성화될필요가있는데전반적으로그내용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요?

설명자료에는양사면얘기했는데양사보다는교동이나삼산이멉니다.실질적으로화도나길상도선두리쪽은상당한거리가있고요.그렇다고해서마냥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줄수있는상황도아니고해서개인적으로는차상위나생활이어렵고연세가드시고그런분들에한해서관내에서상한선을어느정도두어야하지않을까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이문제는강화군이신뢰회복하고주민밀착형,주민편의를위해서사업하는좋은사업임에도주변여건이맞닥뜨려있어서신경써야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지난번에모농협조합장출마자도조합장이되면농협에서100원짜리택시를운행해보겠다는공약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것은강화군에서버스와도연계도되겠지만굉장히교통약자를위해서신경을써볼사항이아닌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타지역먼저시행한곳의장단점도보고지금말씀하신그런기준점으로해서전체적으로접근해서시범적으로해보고장단점에대한부분은내년도에보안하고이런식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215페이지,겨울철철새도래지쉼터제공및볏짚존치가6951만원이있어요.그런데왜군비만추가부담했죠?

본사업은3년전부터이어진사업인데요.계속군비가증액되고있습니다.본사업을요청하는군민들은많은데,그렇지않아도이번에국비확보를위해서환경유역청에다녀왔는데아직국비에대한추가확보는못했고요.작년도의수준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환경부에서주는사업인데환경보전하고철새는보호하자고하면서크지도않은예산을추가로요청해도안주는부분은문제가있네요?

사업은정부에서만들어놨는데지자체로돌리는입장입니다.

이렇게계속군비부담은해야되겠지만부담을국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미세먼저신호등설치사업인데이사업은신규사업이죠?

네.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정부에서이번에환경오염에대한부분의예산을편성해준다고하는데국비는안줘요?

아직국비지원까지는없습니다.지금화물자동차도대기교체작업을하고있고요.15군데설치해서미세먼저좋음,보통,나쁨으로해서50㎍이상되면나쁜수준이라군민들활동을자제해달라는그런차원에서세운겁니다.

이번추경에정부에서환경예산에대해서예산을많이편성했다고하는데그부분이지방까지는도달이안되는예산인가보죠.그렇게홍보는많이하던데군비로예산을편성해서말씀드린것이고요. 아래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이것도신규사업이죠?

네.이것은환경부에서.

이것은몇개소가조사가되어있나요?

이대상사업지가59개소입니다.1개사업장에3000만원에서7000만원,노후시설을교체할경우,저희나름대로5개소를할까계획중에있습니다.

그러면아직신청을받은건아니에요?

네.안받았습니다.

이런부분이자부담이있나요?

10%입니다.10%이기때문에정부가강하게할것이기때문에신청은많을것으로봅니다.

신규사업인만큼사업이제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16페이지청소행정운영의인건비인데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기정액대비90%를추경에다시편성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이것이예측이안됐던것인가요?아니면기간제를더많이쓰시는건가요?

지금미화원이현재로6명에병가중에있습니다.미화원들이허리쪽이계속힘들다보니까,일단강화가꾸기사업으로하지만일부이사업으로하지만일부는돌리고또이사업이서로저희와중복되는것이수산과에해안쓰레기관련사업이4,5억정도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화행정이그사업과도연계된사업같습니다.

기정에는1억6900만원이편성됐잖아요.지금추경을하게되면집행을9월부터할수있는부분이란말이죠.

네.

그러면1억5000만원이라는예산이거의90%이상이증액됐어요.이런부분이왜이렇게됐는지의문스러워서요. 처음에수요측정을잘못됐는지?아니면이렇게하반기에와서20%,30%도아니고거의80%,90%씩예산을왜추가편성됐는지이해가안가서질문드린겁니다.

바로전에말씀드렸던수산과와연계차원선상입니다.

216페이지하단에종량제봉투판매가격인상홍보지제작이있어요.

네.

먼저물가심의위원회에가서2008년도부터2019년도까지한번도인상이안됐다가이번에인상하다보니까2배이상이오르는체감이느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홍보지안은봉투에대한인상분뿐아니라다른부분을담을건가요?인상에대한부분만담을것인가요?아직안은구상을안했어요?

네.

제가걱정되는것은그날도얘기했지만인상을한다고하면그것에대한거부부분이생기는데조금비싸면안쓴단말이죠. 그래서홍보지를아직안을안잡으셨다고하니까홍보지에봉투를안사면안되는,앞으로직접나가서단속이런부분까지포함해서인상한부분에대해서군민들이이해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이봉투를안쓰면안된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이런홍보안까지담으셨으면해서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홍보안을그렇다고너무많은글이들어가면쓰지않아요. 조금비싸면원래나이드신분들은잘안쓰는데거기에또인상되면더안쓰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어떻게어떤안을딱제시는못하지만가격이올랐지만봉투를꼭써야된다는부분으로홍보가되어서쓰레기,환경에대한부분이제대로이행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네.

217페이지하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및돌솥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은어떻게선정하실거예요?

현재가수요식으로1차조사를했고요.저희가공고를내서요식업조합통해서자체기준에의해서선정을받을겁니다.

일단이부분을음식점에지원해주잖아요?

네.

강화군에서앞치마도주고밥솥도주고계속했는데이번에는돌솥이에요.실질적으로강화군에서잘지원해주고있지만일회용앞치마같은경우는현장에나가면일회용을쓰는게아니라그냥국물이뭍어있는것을다시주더라고요. 이것을강화군에서이번에도적지않아요.3억이라는예산을지원하는데그러면강화군에서이렇게지원을해주어서많이변화가됐구나,획기적인개선이됐구나를느끼게해야하는데앞치마깨끗하게쓰라고일회용을주니까일회용을여러번써서더위생상불량을느끼게하는사항은이것을예산지원해야되나그런부분이의심스럽고요. 입식테이블도앞으로는다개선되어야하는부분인데이렇게했을때환경개선이나일너부분이되어서외부에서오는손님이든강화군에있는손님이든강화군음식점이깨끗하게됐구나하는부분을느낄수있도록해주시고요. 어느집은가보면밥은하루전에했는지아침에했는지저녁에가면밥이맛이없고그런데요.옛날에압력솥도다줬잖아요.그런데열집을가보면제가보기에는50%정도는밥이괜찮고50%정도는밥이아직도안좋아요. 그런데돌솥지원해주고입식테이블해주면지원해주는만큼이부분에대해서성과가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식업조합자체위생서비스교육할때에도자체적으로도스스로해보자,그런얘기가조금씩나오더라고요.자체적으로해야같이살아가는것이니까잘해보자는,

받는분들은사실크지않아요.강화군에서자체예산을편성해서나름대로애를쓴다면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만큼에대한성과가나올수있도록애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16페이지깨끗한강화만들기주로수로변안전휀스설치사업2000만원신규사업인것같아요?

네.

이게설치할수있는장소가선정이됐나요?

전수조사를해서일단8개소를선정해했습니다.

2000만원으로8개소를다할수있어요?

연차별로하려고요.

2000만원을하시면어디를?

선두리쪽에이부분도했을때낚시객으로오는분들이강화에상당히있거든요.그분들이과연강화에와서낚시말고도음식점을간다든지농산물을사든지그런부분의조심성이있어서일단은쓰레기가상당히많이모이는쪽에해보고차차노인일자리로해서감시로예산을다세우지는않았습니다.

휀스를쳐서낚시를못하게한다기보다는낚시동호회얘기는수로낚시하는것이사실쓰레기버리고가는것때문에문제이기는하지만그런것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하고휀스는안했으면좋겠다는일부의견도더러있습니다. 수로변에가면사실쓰레기버리는분들이많기는해요.낚시동호회쪽에계신분들은수로낚시도못하게하고휀스친다고하는데그게있을수있는얘기냐?그런얘기하시는분들도있어요.

한번더검토해서일단경고문이라도,

차라리이정도의예산이라면차라리읍면에이장이든주민자치위원이든새마을지도자분들을활용해서환경감시원으로바꿔서운영하는것이어떤가?

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낚시하시는분들은반대하시더라고요.

네.

쓰레기분리수거함을제작해서공공주택에설치해주셨어요. 이분리수거함을놓다보니까갔다버리는분들이사실문제이기는하지만분리수거해서나오면치워주는것을관에서해줘야되잖아요. 제가분리수거함을해서정리를해보니까버리는사람의의식이문제예요.여름에수박,바나나를먹고거기에던져놓으면이게비맞으면썩어요.쓰레기를빨리치워주는것도아니고요.냄새나고조금문제가있다고보고요. 제가담당자에게말씀을드렸어요.이것을하는것은좋은데분리수거함에비가림시설을해야되지,지난번에비와서보니까종이는종이대로,음식물찌꺼지는병째로담아서버려두니까문제가있더라고요. 담당자얘기는이번추경에눈비가림시설을하겠다는답변을받았거든요.아무리봐도없길래요.일부다된것은아닌데공동주택에만시범적으로설치한것같아요.이게너무엉망이고개판이에요.담당자와나가서설치된곳을점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하고나면잔액이있으니까그것도한번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는데위생업소관리가강화군요식업음식점수대비122개업소에지원해주신다고하는데입식테이블,돌솥이몇%나?

6대4입니다.한10%.

이것도자부담이있나요?

40%.

요청하시는분이의외로많죠?

네.숫자는배입니다.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지만변화와개선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도점검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입니다.반갑습니다.로드킬처리문제인데요.신고건수가늘은건가요?

네.늘고있습니다.하반기에많이늘어납니다.

버리는방법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마켓이나슈퍼에서종량제봉투를사서로드킬당한동물을거기에담아서일반쓰레기에넣어서버렸을때이게합법이냐,불법이냐,합법으로알고있거든요. 개인이불쌍하다고땅에매립하거나퇴소각했을때에는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나오고이것을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매립하거나소각하는데처리하는방법도있다고합니다.국비,군비다보조가되는사업이죠?군비100%죠?

군비입니다.

종량제봉투를이용해서처리하는방법도있어요.이것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볼때에는길에사장되어서제2,3의킬을당하는경우가많이발생해요.이것은처리할때부담이가서그렇거든요. 이런것도법적인것을찾아보셔서홍보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종량제봉투보상은군에서해주는것으로해서법적인것을찾아보셔서홍보도해봄직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2-4쪽깨끗한강화만들기가있습니다.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환경미화원대체인력이있죠?

네.

병가낸인원에대해서는임금이어느정도나갑니까?

네.나가고있습니다.

대체인력도나가고?

병가쉬고있으니까대체인력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나가죠.

비용이이중으로나가니까병가를내는요인이과연어떻게해서되느냐,물론분리수거하고쓰레기처리하다다치는경우도있지만과다하거나업무환경이안좋아서병요인을찾아서일부러병가를내는경우가있거든요. 이런문제는어디서찾아야될것이냐,근무환경개선에있습니다.그런것도넓게생각해주시고요.

일부러병가내시는분들은없고요.

예를들어서병가낼사항도아닌데그런경우가흔히얘기를나누다보면그런요인이있다고봅니다.

2인1조로하기때문에내가병가를내면한사람이더힘들기때문에아주심하지않으면병가를안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최소화해야병가인건비,대체인력인건비이게최소화될수있는요인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요.

네.

청소행정평가우수읍면포상금200만원한군데입니까?

아닙니다.우수,최우수,장려4군데로.

저는그기준이평가기준이어떤지몰라도사실양적평가냐,깨끗이하는정량적평가냐,정상적평가냐기준이애매모호할수있거든요.저는우수청소행정직원에대한포상이더바람직하지않나?읍면별로할당해서요.이것은3개면을하다보면그기준이,화도같은곳은유흥리,동막은굉장히많은곳을차지하는데여기에포함이안됐다고하면그런불만요지가발생할수있고요.선원면도방대하거든요. 그런데쓰레기배출량이과연그런기준이,아니면여기서포상할수있는우수읍면이기준이어떻게될지몰라도,

강화하고양사하고비교하면,

여러가지평가가애매모호할수있다는거죠.

위원님말씀대로종합적으로해서,

그렇게읍면별로하되열악한환경속에서근무하는청소행정직들에대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개인적포상도필요하다고말씀을드립니다. 3-4쪽입니다.종량제봉투판매가격인상홍보지제작하는내용이있습니다.

네.

종량제봉투는환경부,지자체인상에대한결정은?

지자체입니다.

아까세입자료를보니까8000만원이세입이잡혔어요.상당한세외수입이될수있다,과연그기준이.

9월달에의회에상정할건데요.저희가올리는수준은타지자체에못미치는수준으로올리고있습니다.그동안12년동안안올렸기때문에그차이가커보이는것이지사실은그렇지않은입장입니다.

저도지난번에20리터를얼마주고샀는데얼마들어가지가않더라고요.이게돈이들어갈수도있겠구나하는생각을갖게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가월600원에서700원이면버릴수있습니다.50ℓ짜리한12장입니다. 그런데저희가배로인상한다고해봐야월1500원정도입니다.물론없는분들에게는큰돈이지만,생활쓰레기는월1900원정도했던것을저희가인상을하면2600원정도인상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위생업소관리입니다.현재일반음식점에앞치마가음식점에가보면이용률이저조해요.점심시간에바빠서그런지몰라도손님들에따라서다를수있지만앞치마품격이나디자인,색상이나색상몇가지를사용하느냐에따라서요인발생이많이작용되겠지만그것한번생각해보시고요.여기서전기돌솥이라는것은뭐죠?

돌솥입니다.

그것을사서지원해주는건가요?

네.지원해주는것입니다.

이게120개업소라면일부돌솥밥을사용하는식당이과연몇개나되겠느냐,

지금관광객이바로돌솥을해주는것을선호하는추세거든요.그래서저희가많은관광객이찾고있는데강화에쌀이좋은강화섬쌀을,맛있는쌀밥을관광객들에게해주자는차원으로시작된사업입니다.

저는입식테이블지원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전기돌솥지원은자칫하면대규모식당에편중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일부업소를특혜로작용할소지가있으니까이것은될수있으면122개업소가전부는아니지요?

현재신청은이숫자의배로한상태이고요.저희가반만예산을세웠는데요.자체적으로모범업소나대형업소에계획을세웠는데그지원에대한것도구체적으로재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깨끗한강화를만들기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기회를통해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과장님이계시고나서환경위생과환경미화원들에게많은혜택이돌아가는것같아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덤프트럭소각용차량구입하시는거죠?

중간에미화원이탈수있게되어있더라고요.

소각용인것같은데소각용차량이당연히압축식으로많이필요한부분이고분리수거차량도혹시안전문제는해결되었나요?사다리설치라든지?

그부분이아직구조적인문제가있어서내년도부터는이차량으로교체해나가려고합니다.

분리수거차량도요?

이압축차량으로,압축차량은바로싣고대형폐기물을싣기때문에올리다보니까거기에서미화원들이힘들다보니까앞으로는변경할겁니다.

바뀌면아주좋은거고요.일단은한번에여러대구입하기힘든부분이니까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고차량을많이구입해주시면더욱좋은근무환경이개선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저희폐기물감량사업시비보조로추가됐는데이런것은군비로추가적으로같이이번에사업성과보고추가로군비로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일회용품줄이기홍보사업,재활용분리수거증진사업,시비로500만원,1000만원사업이있는데이런것들은다른위원님들이얘기해주신것처럼의식의문제라고얘기하신것처럼주민들의의식이많이개선이되어야한다고보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시비뿐만아니라군비확보에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식테이블로지원해주는이유는뭐지요?

어르신들은관절이안좋다보니까과거좌식으로하던것이불편한감이있어서테이블에앉으면편하니까요.모든지자체가입식테이블로바뀌어가는추세입니다.

좌식테이블을쓰던업체에서입식테이블로변경이되는데그좌식테이블폐기하고인테리어는자부담으로들어가게되는건가요?

그것은당연합니다.

그부담을일각에서는대부분좌식에서입식으로바뀌게되니까당연히그비용까지해주는것으로알고있더라고요.그런분들이있어요. 홍보문제일수도있고,당연히입식으로되는것은요즘추세다보니까좋은부분인데지원을하고싶어도그수리비용이없으니까지원을못하는,지원할대상자가선정되어도나중에자기네는지원을안받겠다는사례들이있을것같더라고요. 소통의문제를해결해주시면서자기가대상자가되었는데못하게되면그러니까요.

처리비용까지는아직은.

그리고기존에입식을쓰고있는데새로테이블로해준다고하니까입식쓰는업체가입식을또바꾸는그런사례는없어야하지않나그렇게잘판단하셔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23페이지민간사업보조에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13억9800만원을지원하는것이뭐때문에부결됐나요?

18년도에RPC에사일로창고로해서공모사업으로농림축산부에공모했는데18년도7월에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13억예산이세웠는데이사회의의결을못받았습니다.조합선거이후에확정을짓겠다고해서선거이후3개농협이사회에서포기하는것으로왜냐하면자부담으로융자해야되는데지금RPC에대주는돈이많은데융자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받아내지못하지않느냐해서중단하는것으로해서사업이포기됐습니다.

건조저장시설에투입되잖아요?

신규로,송해신당리쪽에부지가강화농협,교동농협,삼산일부해서그마을에서나오는것을그쪽에저장했다가가져나오는시설이되겠습니다.

지원을해주겠다고해서이사회에서부결되어서안하는것이,

자부담이12억입니다.그것에대해서사업을못하겠다고해서나온사항입니다.

이해가안갑니다.227쪽로컬직매장이강화농협만해주는거죠?

신축하면서로컬매장을하겠다고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다른농협은지원이안되나요?

남부는온수리에있고요.강화농협은이번에신청해서금년도에책정됐고서강화농협은신청을안해서요.

내년에도신청하면해주나요?내년이면서강화농협도본사를지을생각이있던데요.

신청들어오면검토해서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2018년쌀소득등보전직불제집행잔액이1억6000만원이남았어요.왜이렇게집행이안됐나요?

면적에의해서세워지는데국비는많은양이세워집니다.이것은여기에신청하지만자기가농사짓는거주하는시군에서도타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예산이많이남습니다.소진할수없는예산입니다.

다음은2018년유기질비료집행잔액이3700만원이남았어요.농가에서는전부부족하다고얘기가있어요.왜예산집행을안했는지?

예산이나와서군농협에보조금을지원하는데입찰을봅니다.입찰보고남은잔액이남은것에대해서반환하는겁니다.

그것을재활용할수없나요?

작년도에는신청부분에대해서보고를했습니다.금년에는신청량이못갔던부분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3페이지아까말씀을하셨는데공모사업이라고했는데신청을하기전에이런사항을결정해서하는거아닌가요?공모하고나중에부결되어서안된다,반납한다?나중에필요한공모사업할때못하는사항이발생할수있다고보는데요.

3개농협조합장님들이응모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금년도에조합장님들이나RPC에서하려고하는데3개농협에서못한다고해서상당하기간을되도록할수있도록이사님을설득시켜서가자고했는데도저히3개농협이사님들이도저히지원을못하겠다고하니까7월쯤에포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각농협마다공모사업이아닌각자하려고준비하는것같습니다.

저는농민을위한사업을해야되는데공모사업까지신청해서국시비가배정됐는데도불구하고이사회가안된다고하면앞으로는보조금지급접근을다시생각해야될것같아요. 사실관에서해놨는데지금에와서이사회에서안된다,자부담율이많다,자부담율이많아도주민들이필요하면해야죠. 공모사업할때에는필요해서신청했을것이라고요.앞으로이런사례는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농협에지도해야될것같습니다.

신중하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225페이지친환경볏집환원보조사업은어떻게대상을선정해요?

친환경농업을하는면적이600ha정도됩니다.이친환경하는것에대해서1/2,2년에한번씩지원하는것으로계획잡고있습니다.농가대상으로볏집하는사업을먼저신청을받아서거기에대해서많은양이들어오면면별로할당해서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이번에300ha에대해서만하겠습니다.

친환경은당연히하죠?

일부는안하는곳이있어서,전체농가에대해서하려면강화군은30억원이이상필요한데친환경부터시범적으로해서확대하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안에는되는거죠?

이것이되면신청받아서12월중순까지사업을끝내려고합니다.

226페이지밭농업338만원내용이뭐죠?

논농업직불제를하면서사무관리비하고운영비가있습니다.밭농업직불제를하면서국비가지원되는데논농업직불제하고중복된다고해서일단밭농업직불제하고사무관리비를써라해서삭감된부분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가있어요.친환경유기농자재는농약을얘기하는거죠?

네.

전년도보다적게나왔다고하는데감액이내려왔어요?이것은아직집행이안됐던부분이었나요?

이부분이당초에는작년10월달에14억정도가확정됐다고내려왔는데2월되어서금액이6억3000만원이줄어든것입니다.지원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지원을못했습니다. 정부시책이6차산업은지원금을늘려가는데개별적으로는하는자재비는삭감하는추세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사업비를줄여서앞으로저희도이것대해서농민들을위해서어떻게군비가지원되어야하지않나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친환경은장려를해야되는데농민은가격이고가라고합니다.그런부분이있는데전년도보다그러니까그런부분이생기는것이있어요. 강화에서장려해야되는데예산이감내시가되면주민들입장에서는불만도생기고그렇다고중앙정부에서예산삭감하는것은알리가없고강화군에서행정을잘못한다는오해의소지가있거든요. 과에서정말필요하면방법을연구하셔야될것같고기존에주다가감되는,제가듣기는60%수준으로적게되는것같은데주민들에게이해설득될수있도록하시고요. 그부분은어떻게예산투입할지연구가필요할것같고감액된부분에대해서주민이해와설득이제대로될수있도록홍보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27페이지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하는데어떻게운영을해요?개별입니까?농협에서도강화군에있는농산물을판매하고있던데어떤방식으로할지,강화군민에게얼마나소득이나이익이올지를간략히설명해주시죠.

강화농협에서운영하고거기에필요한농산물을재배한농민들이강화농협에가져다맡기면거기에서팔아서매장이용료나세금관계제하고이익금에대해서농민들에게다시환원하는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농협에서요청해서강화군에서국시비를요청한겁니까?

네.하나로마트에서청사를새로신축하면서로컬푸드매장을운영하려고,뒤쪽으로해서하나로마트가없어지는,

없어져요?

뒤쪽으로확장하는것으로.

쓰던것은없어지고새로지어서다시하고요?

네.

로컬푸드직매장지원하는방법인데기존하나로마트운영보다는예산이지원되고명칭도직매장으로명명한다고하면예전보다는강화군민들에게이익이나혜택이더와야되겠죠.어떻게할지는과에서도관심가져주시고이부분은나중에다시말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시작된안설계는됐어요?

건축신고가되어서조만간에신축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매장은결국은전국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이었죠?

네.

농협에서신청한거죠?

네.

군비투입하지않으면선정될수없다.3억6000,군에서약속을얻어야공모사업에선정된다.그리고지금기준마트에신설해서판매활동하는그런얘기죠?

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농협이자기입맛에당기는것은자꾸요구한단말이에요.RPC이사회에서자기불편사항에대해서는군권장에도불구하고이사회결과로사업을추진못하겠다고하는결과도있죠.이율배반적이에요. 농협이자기네가는길에자기입맛대로가느냐,군에서도움주는만큼자기들희생을감수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도해야되는데그런것은이사회다뭐다해서어떤이유로참여를안하고자기공모사업을지자체에서해야하는사업은해요.앞으로농정과에서이런사업에대해서깊이농협과협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리고싶었던것인데요.소하천정비사업,안전총괄과지만지역정비사업등홍수에대비해서하천의통수능력에중점둔사업예산은그동안예산이많았어요. 가뭄을겪으면서가뭄에대비하면서안정적이고유동적인물확보를위한대책이부족했다.거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는가뭄이오고몇년부터가뭄이오기때문에강화지형적인것을보면비가와야만이농업용수를확보할수있습니다.지하수로는힘들다고판단하고있는데요. 그에대한대안이한강물가져오기사업인데진행하고있지만아직까지본관로에대해서들어오지못하고있습니다.본관로가빠르면2년안에준공되면아마쌀수도작에는크게가뭄이아니면어느정도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한강물관로가들어온다고해도미흡한지역이삼흥리,삼산일부지역이부족하고교동에임시관리가없어졌을때문제가됩니다.내년이면한강물이다들어왔을때를대비해서어디든갈수있는관로가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통수능력도중요하지만농번기철의물을담수하는것도중요하다.이런것이의견이반영되어야합니다. 농업을위한물대책에대해서특별히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쪽을보시겠습니다.초등돌봄과일간식2022년도에는초등학교에서전학년으로확대될예정이에요.학생,학부형,교사까지대만족이라고합니다. 과일도여러가지가공급되고있는데그런것들중에강화에서생산되는것은수박이있는데이납품업체선정은지자체에서하지않고농림축산식품부는하고있죠?

업체까지는인천광역시에서일괄입찰해서거기에대해서배정해주는사항이고이것에대한대금지급만군에서하는과정입니다.강화군이나다른구에서도업체선정까지는못하는실정입니다.

건강도챙기고소득도챙기는좋은사업인데강화에서소득창출할수있는,그런업체에도관여할수있는사항은아닌지모르겠네요.

이사업이각군구의1,2학년에게나가는데강화군에는700명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이부분이앞으로전학년으로확대될경우저희나름대로그런쪽으로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활성화과일간식제공이전체초등학교로확대를하면제가보기에는중학교까지도확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웬만하면지자체농산물들로주변학생들에게공급되도록하는,강화군에서도이것에대해적절한대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주세요.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어업지도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숙직비,일직비를편성하셨는데.

네.

기정액이8600만원이고이번에4500만원을세웠어요.예산을계상할때에산정을잘못한거예요?어떻게53%씩증가된금액을추경에편성하지요?

저희가당초예산액은당직원이2.5명으로되어있습니다.평일숙직비는5만원으로,일직이나주말숙직은6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평일숙직1만원인상분과실질적으로당직을3명씩서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근무명수를편성했습니다.

그런데처음에는그것을2.5명이었다면변경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증액되었다는거지요?

네,맞습니다.

본예산대비너무금액이커져서요. 236페이지2018년도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집행잔액이7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이집행잔액총금액을찾아보지못했는데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작년도에인천시에서주민참여예산제도를처음있는사업인데요.시비가8000만원교부가되어서그중에70%를수협과사무위탁계약을체결한사업인데처음진행하다보니까마대규격이60ℓ짜리한개로제작돼가지고어민들이어업할때에작업하는데폐어구나폐그물이규모가크다보니까마대자루가작아서담기힘드니까잘라가지고넣어야됩니다.그래서집행률이저조해가지고된사항입니다.

그래도8000만원에서5100만원을반납한다면업무수행이미흡했다고봐야지요.그러면당초에이런사항을수협에서는감지를못했나요?수협하고위탁을했을때에는수협에서그런문제점을개선할방안을찾든지해서예산을받으면처리됐어야되는데이런부분은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수협하고인천시를방문해서건의를드렸거든요.종전60ℓ짜리가하나있는데사용는데불편하고실적이저조하다.개선해야될것같다고해서60ℓ짜리,150ℓ짜리,800ℓ짜리를신규로제작해가지고현재는2400만원정도가집행이되었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에도수협에서적극성을가졌다면가능했던부분아니에요?

네.좀아쉽습니다.

고기는안잡히고점점바다생물이멸종한다고하는데사실쓰레기버리는부분은어민들에게일부책임은있거든요.그런데수협에서그런부분을제대로못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는데앞으로는적극적으로행정을수행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당직원2명에서3명으로늘렸죠?

네.

업무과중때문에그런가요?2명에서3명으로한명을증원시켰다는것은아무래도조금업무부담은덜갈것아닙니까?그렇죠?

네.

5만원에서인상해서6만원으로할필요가있나요?2명에서2명으로했으면인상안할수가있겠지만3명이늘어나면서부담이덜할텐데이것은어떤기준이있습니까?

당직수당은강화군당직수당규칙에의해서인상됐고요.또3명으로증원하는것은저희들이원래4명이근무하는데기간제빼고정규직3명이있는데동절기에는부가적으로예를들어서응급환자가발생하면환자를수송하다보면2명이하다보면바닥이미끄럽고해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2명당직으로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한명을더보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수산UIT융합모델화사업,이것은양식장수산분야에서생산력과경쟁력을키우기위한공모사업같아요.정확하게강화군에서어떻게진행되고어떻게공모사업이되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수조식양식장으로되어있는곳에새우를키우는것이6개가있는데요.그사업에대해서먹이주기라든지수질환경체크를일일이하다보면바쁜데그것을스마트폰으로제어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입을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선정된사업입니다.

농업으로얘기하면스마트농업개념으로보면되겠지요?

네.맞습니다.

이런것도농업과함께수산업도자꾸발굴해서수산업인들에게도움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궁금한것하나여쭤볼께요.복합다기능부잔교하나설치하는데비용이얼마나드나요?

m당1억원정도됩니다.

보통일반적으로부잔교설치한곳이25m짜리인가요?

그것은지역마다다르거든요.

볼음도에설치되어있는것이몇m인가요?

한40m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1m에1억?자세한것은나중에알려주시고요.제가지난번에볼음도에의장님이랑같이간적이있었는데그쪽어민들이자꾸인구는줄어들고서도에서도안살고젊은사람들이떠나려고만한다,그런데다니는부잔교가하나더있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은그나마60대젊으신분들이에요. 그래서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지궁금하기도하고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다면그분들이원하는,서도면인구가절반으로줄어들었습니다.이런지원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해서여쭤보았습니다.

부잔교희망장소가많거든요.저희가할수있는것은원칙적으로지방어항,농어촌정주어항,법정어항에대해서설치하는데요. 그런경우는소규모어항이라고해서사실상국시비지원이어렵거든요.그래서설치한다면군비를지원해서설치하는방법밖에없고요. 일단내년도에도설치계획으로여러군데신청들어온곳이많습니다.그래서인천시에는시비를요청할계획인데상황에따라서유동적으로건설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m당1억원정도들어간다면예산이엄청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

제가단가를잘못안것같습니다.

단가가얼마나들어가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m당150만원입니다.

그러면그런것은지원해줄필요성은있다고보네요.

제가다른것과착각한것같은데죄송합니다.

네.농어촌에서인구가줄고있기때문에기존에남아있는분들이라도지킬수있는여건조성을해줄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직비가인상이됐잖아요?

네.

본예산에서는2명을편성한것이아니라2.5명입니다.

네.

그래서계절에따라서2명씩운영하다3명씩하고,이것굳이3명씩운영해서다소비가가능하세요?숙직다설수있나요?

네.충분합니다.왜냐하면동절기도다가오고또야간가박을많이합니다.

그럴때에는기준으로해서3명,그것보다는뜸한지역에서는2명,그래서본예산에서는2.5명이라는요율을적용하고있는겁니다.

지금3명씩서고있는상황입니다.

235페이지이번에수산UIT융합모델화사업이있잖아요.2억이넘는사업비인데성립전예산으로편성은안되어있어요.올해소진가능해요?잔액많이남을까봐걱정하는거예요.

네.대상자는다확정됐기때문에이미홍보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236,237페이지를보면국고반환금에서는2016년,2017년,2018년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의잔액들을국비을해요. 그런데시비에서는2018년도것만반환금이있더라고요.시비는2016년,2017년은반환이된건나요?국비만반환을못했다가지금하는것인지?

그당시에는정산보고해서시에보고했는데요.시에서중앙부처로해서고지서가나와야하는데국고고지서는내려오지않고시비고지서만나와가지고요.

시비만먼저16년,17년도것은했고국비는이번에늦게반환하는것으로요?

네.그래서인천시정보종합합동감사때이사항이지적되어서이번에반납하게된것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이찬섭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기정액은37억5171만9000원에서44억2650만9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로178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운영지원금반납2390만8000원,가축재해보험환급금11만2000원,그외수입으로총24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기정액7억8523만6000원에서11억5982만6000원으로경정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27억5045만3000원에서30억2485만3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65억6056만3000원에서78억4598만9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물마케팅관리는특허출원료2건갱신에따른인상분을반영하여사무관리비180만원에서185만원으로증액하였고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시비변경내시로1억3800만원에서1억3320만원으로감액하였으며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은신규사업시비확정내시로686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3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사업은2월전국구제역백신긴급접종에따른비용지원목적으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5960만원에서2320만원이증액된8280만원으로경정하였으며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1억6396만3000원에서7970만원이증액된2억4366만3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사업신속추진으로인해성립전으로세운국,시비4755만원과군비부담금1585만원총63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4페이지입니다.2019년매몰지발굴복원사업은2010년과2011년조성된구제역가축매몰지를복원하는사업으로6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19년매몰지관리사업은구제역가축매몰지조사및관리하는사업으로312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는사업량증가로군비2200만원경정하였으며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군비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는2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국비사업은사업량증가내시로1500만원경정하였으며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지방비사업은사업량증가로군비2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18년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외16건으로1억9406만1000원이증액된2억162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반환금은26건에1억1592만5000원이증액된1억478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41페이지입니다.2018년도강화섬약쑥판매지원반납이2800만원이있어요.지금팀장님도바뀌고과장님도바뀌셔서그런데요. 예산편성할때도이런부분은거론이됐던사항인데결국반납이들어왔는데앞으로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신중하게보조금을주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히접근해야지,그냥즉흥적으로,즉흥성이있다고보는사항인데되지도않는축협에주어서반납하는사례는앞으로지양해야되요.

네.알겠습니다.

처음부터얘기가나왔던부분이에요. 그리고반납금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그전에들개마취총포획비라는것은들개를잡는거예요?

야생에서돌아다니는개를신고했을경우에그것을포획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개가많아요?

네.많습니다.

시군비매칭해서많아서300만원을군비로더세우는거잖아요?

네.

사업량이증가해서요?

네.사업량이증가해서요.

245페이지2018년구제역예방주사집행잔액이있어요.5370만4000원을반납하거든요.그런데총예산이국비는8300만원이에요.그러면65%가반납되는거예요.반납이많이됐다는것은집행이제대로안됐다는것인데예산편성이과하게된것인지?아니면제대로집행이안됐던것인지?그것하고시비도마찬가지예요. 246페이지보면2018년가축매몰지발굴소멸집행집행이있어요.국시군비매칭인데국비가2억8000만원되는데여기에서4600만원이반납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반납금액이많은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고요. 만약에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서설명이부족하면팀장님께서설명하셔도좋습니다.

AI긴급방역집행잔액은연말에인건비를,

무료지원이별도로있어서?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이300만원이,신고를하면어느팀에서나가서포획을하나요?

포획하는개인업체에해서포획한금액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번하점면이장단회의에참석해서이런얘기를들었어요.고라니와들개들이많아서농작물에피해가많이간다고하는데들개잡기가쉽지않아요.들개는사람을보고피하고도망가고밤에고라니와싸움을하니까야간에포획해야지주간에는포획하기가힘들거든요.

포획틀이나그런것을설치하고해서요.

개들이무척영리합니다.포획틀에절대접근을안해요.야간에운영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세요.

네.

고라니,들개가야간에삼거리에피해난곳을갔었습니다.고추밭에확인해봤는데고추밭에반은고라니하고들개하고싸움하는바람에엉망진창이됐어요.집행부에서세심하게관심갖고접근해야지,틀을가져다놓고잡는다는것은쉽지가않아요.야간에운영하시는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방법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것사업대상이100주라고하셨어요.틀에놓고잡나요?

포획틀을놔서잡고있습니다.

들고양이도마찬가지예요.잡기가쉽게잡히지않아요.이런사업이있어서하시는데세세히검토해서접근을잘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