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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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분들 다 일어서서… 복잡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병곤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문화산업과장 박상배 문화유산과장 김상규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경북도서관장 박세진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정종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호 경상북도도립예술단 사무국장 윤두현 국악단상임지휘자 박경현 국악단훈련장 박시현 국악단수석단원 이성원 국악단수석단원 이주상 교향악단수석단원 최현탁 교향악단수석단원 김일천 사무국사무원 이종욱 사무국사무원 우병대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26년 추진전략이나 계획은, 예산 심사 때 신규·역점사항들은 또 다시 우리가 들을 계획이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성과가 보니까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진 않은데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전략이나 계획은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2026년도 추진전략, 비전 이런 것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신규·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신규·역점은, 2026년도 계획은 간략하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2026년 계획은, 역점시책은 그냥 타이틀만 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진 경북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2025년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경북도서관장 박세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관장님,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2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갖고 오신 대로 다 안 읽으셔도 되고 타이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행감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공사가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도립예술단 분들 몇 분 들어오셨죠?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손드는 참고인 있음) 지금 도립예술단 분이 열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손 내려 주십시오. 열몇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도립예술단에 먼저 질의해 주시고, 앞에 계시는 사무국장님, 상임지휘자님, 훈련장 세 분만 회의장 안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좀, 너무 복잡하니까, 또 의자도 불편하고 하니까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세 분만 이 안에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일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오늘 또 같이 배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관계자분들 다 와 계시는데 정종섭 원장님께서 11시에 지사님과 간담회가 잡혀 있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전에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도민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제보 내용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도민제보를 받은 결과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에서 협회 회장 선거 시 법률·규정의 왜곡 적용을 통한 협회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와 ‘인사위원회 규정상 권한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협회 직원 채용의 시정조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상북도체육회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접수된 도민제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도체육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뒤에, 그 이후에 1차 현장 감사, 그다음에 2차 현장 감사, 3차에 걸쳐서 현장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에 했습니다. 했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무혐의 의결이 되니까 다시 또 경상북도체육회에, 재심의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게, 이러한 민원이 사실 협회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들의 전반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을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훈련비, 그다음에 회장 선거 문제, 채용 문제 등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체육회의 재심의 그것을,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도민제보가 권한 남용 및 법률 오적용에 따른 부당 징계처분 요구에 관련한 진정이거든요. 진정한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상급 단체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제보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도민제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민제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문화관광공사, 체육회, 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여기 계시면서, 끝까지 계시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도체육회에, 지난번에 제가 태권도협회에다가 보낸 조치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보낸 날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것을 프린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는, 1차 질의는… 잠깐만요. 10분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시간을 제한하고 추가 질의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부터는 본 위원장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차적으로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번 태권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은 양쪽 다 굉장히, 어쨌든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고 양쪽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생기면 결국은 또 소송 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국학진흥원 지난번에, 이번에 행감이 없었기 때문에 행감 대신해서 제가 한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학.

박규탁위원

국학진흥원이 67만여 권의… (정경민 위원을 향해) 국학연구원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국학. 국악 아니고.

박규탁위원

맞잖아요? 한국국학연구원, 국악이 아니고. 거기 67만여 권의 소장품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건데요. 지금 하시는 일이 결국은 그것을 잘, 장서를 보관하고 일단의 번역사업, 그리고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수익사업 이렇게 하는 게, 세 가지죠? 국장님,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학진흥원이 우리 국내 유일한 단체인 것도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30년 됐잖아요. 이때까지 30년의 역사가 결국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번역하는 일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30년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규탁위원

어느 분이든 간에…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종섭 원장님 와 계십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갑자기 국장님 답변을 잘라 버리면 어쩝니까?

웃음

박규탁위원

열심히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우리 국장님 먼저 하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국학진흥원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멸실에 관한 이런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업무에 치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게, 67만 점의 엄청난 자원을 수집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관건은 뭐냐 하면 수집과 보존은 됐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기서 이것을 콘텐츠화하고 그다음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엄청난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보존하고 수집 이걸 또 하되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그러면 국장님 답변했고, 원장님 들어볼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원장님한테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국학진흥원장 정종섭입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큰 작업 중의 하나가 67만, 거의 70만 점의 우리 소장품이 있기 때문에 저번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유교경전각, 1000억 원대의 수장고를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예타 심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작업까지 다 해서 준비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 경북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우리가 로마대학과 MOU도 체결하고 나폴리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K-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단순히 표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인 어떤 깊이까지도 들여다보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국학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올해 제가 시동을 걸었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산을 해서 대외적인 그런, 알리는 작업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국제행사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제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올해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80% 정도의 예산을 주고 다음 추경에 하라는 게 지금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학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도의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면 아마 상당 부분 예산을 또 줄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학진흥원이 30년 지난 이후의 30년 모습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수원을 좀 더 확장해서 수익사업 모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료의 역사적 가치와 사료의 가치가 진정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7만 권의 많은 사료들이 일종의 신변잡기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을 거고 진짜 역사적인 가치나 사료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있는 역사적 가치와 사료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콘텐츠화시켜서 앞으로 먹거리로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0년의, 국학진흥원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그 지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국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미래 구상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사료적 가치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학진흥원에 들어오는 많은 자료들을 다 받아서 모든 자료를 다 번역하고 할 순 없다. 그럼 어떤 것부터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의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줄 거냐? 이런 부분에는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장 정종섭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시계가 안 나와서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선 타이머는, 제가 뒤의 시계를 보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지금 정종섭 원장님과 도립예술단 단원들, 앞의 세 분 빼고. 그분들에게,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과 단원들은, 원장님은 지사님 간담회 때문에 가시고, 그리고 단원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밖에서 대기해 주시는 게 안 낫겠느냐. 앞의 사무국장님하고 상임지휘자분하고 훈련장님, 세 분만 안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도립예술단의 세 분은 지금 계십니까? (손드는 참고인 있음) 아, 세 분 계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잠시 먼저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걸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관광단지 지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지정을 하고 지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이 가장 우선일 텐데 지금까지는 관광단지가 50만㎡ 이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분은, 경주 보문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길이고 안동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면서 좀 늦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측면에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유산청, 국가에서 작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50만㎡ 이상이라는 그 제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군하고 도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인구 소멸지역 89개에 대해서 딱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거기서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그 법이 발의가 됐는데 실제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니까 시군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군을 설득하고 내년도에는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좋은 기회기 때문에 시군을 설득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원래 목적이죠? 목적이 결국은 인구 소멸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해 보자, 관광산업을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큰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그런 문화관광 자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각 지역별로 각자의 특성에 갖고 있고 세계유산도 각 지역별로 연계되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큰, 일반 관광단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 주변의 외면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이걸 발굴해 내는 여력이, 힘이 약해진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개발하려는 의지를, 규모를 축소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서 민자유치를 유도를 해서 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시도, 광역에다가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와 광역시가 책임성이 있는 거지요. 같이, 함께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상북도가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만 해도 저번에 토론회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봉정사나 하회마을이 결코, 다른 도와 다른 지역을 비교했을 때 결코 문화적 가치가 떨어진다, 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힘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술촌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종가음식점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종가문화가 되어 있다든지 미술관이 되어 있다든지 이미 여러 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술제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미약하고 홍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자치단체하고 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 지정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 보면 경상남도나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이미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년에… 올해죠? 올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지정고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 함안, 하동 금난·진교, 충남 같은 경우 서천, 충청북도 같으면 각 지역적으로 그런 것 발굴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가 거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기존에 규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공급자 중심에서 자치단체하고 도가 주도적으로 먼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발굴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주요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있습니다. 용역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김대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일단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를 통해서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조금은,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봤을 때는 경상북도는 선도적인 입장이고, 관광객 유치도 사실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업무를 잘해 오셨는데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국 인구 소멸지역이, 경상북도가 한 15개 되지요, 대상 지역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에서 좀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바로 도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군에 가면 이렇게, 담당자 1명이 관광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방향을 잘 못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도 같이 해서 가능한 많이 발굴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절벽’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전쟁이라고 하는, 선포까지도 하고 이런 시점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정착인구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생활인구가 자기 주거지 이외의 타 지역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를 찾아서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 3시간 머물 수 있는 요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고민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오천읍 원리에 고현성 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현수막 붙은 것 혹시 아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못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해해…

동업

이동업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박상규 과장님, 혹시 아세요?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상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김상규 과장님.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오천읍 원리의 성… 읍성 지정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게 이제… 읍성이 고현성이거든요. 고현성인데 거기 가면, 오천읍 원리에 가면 현수막이 거의 한 열몇 개가 붙어 있어요. 저도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뭔가를 파악해 보니까 내용이 도 문화재 지정하면서 고도제한 8m로 묶는 것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성이 가리니까 8m 이상을 건축을 못 한다고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도 문화재 지정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문화재 지정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도 모르고, 땅을 팠다가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벌금 내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혹시나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제가 먼저 성곽 지정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지정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도 가고 위원님들이,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 가고 그다음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포항시에서 당초에,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장님 만나고 사전에 의견 수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을 사실 잘 모르고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은 되었습니다. 선정은 되었는데 그 중간에 또, 그다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람·공고하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워낙에 지금 이 민원이 강력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는 선정은 되었지만 그게 해결 안 되면, 6개월 내에 올려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고현성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보호해야 할 문화재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을 고도제한으로 묶어 버리면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고도제한해서 그 문화재를 다시, 성을 만든다고 할 정도의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호해서 그대로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문화재로 그냥 보여주는 건 되지만 재산권 침해까지 문화재 지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도제한으로 묶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 주위에, 8m면 2층밖에 못 짓거든요. 2층밖에 못 지으니까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도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이 건 외에, 그전에 다른 분이 하나 또 했는데 이분은 자기 밭을 모르고 포클레인으로 팠어요. 파니까 돌이 나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누가 보고 돌이 나오니까 여기가 성이었다고 고발을 해 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문화재보호구역인 줄도 모르고 벌금을 2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르고 집행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화재를 지정했으면 지정된, 일반 도 문화재, 사찰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재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문화재로… 지번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돌봄사업단을 해서 1400개 정도의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곽이 흔적이 있고, 쉽게 말해 건물이 없는 상황이면 사실 그게 사각지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돌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문화재 지정된 이후에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문화재 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의 재산권 침해를 또 해서는 안 되니까 문화재도 보호하고 재산권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경북이 관광객 유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나 우리 구미는 ‘산업도시’에서 이제 ‘문화도시’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49쪽의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립박물관 분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구미가 우리 경북의 산업을 견인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산업역사관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중에서 산업역사관이 구미에 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예결위에 반영해서 최종 미반영됐지만 구미시 쪽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강해서 지금 방림 부지 매입비 75억을 본예산 확보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구미시에서 같이 가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방문해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는 문체부 기반과에 문화산업과에서 같이 가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의 문제이지 산업역사관은 그대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타당성 연구는 올해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늦추어지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부지 매입하고 전체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절차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는 진행을 그러면 어떻게 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분관 건립 타당성 총괄 용역비가,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면, 대부분 보면 용역비를 반영을 하게 되면 그대로 흘러가는데 용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 반영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항을 계속, 국회 통과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중앙박물관에 보면 올해 새로운 대표 관광상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실제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 국립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나 구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꼭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경상북도의 새로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문화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관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어서 보면 행감 자료 385쪽에서 387쪽,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방문객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공립박물관·미술관 현황을 보면 공립박물관은 40개, 공립미술관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즉 콘텐츠가 많이 유행을 해서 국립박물관의 경우에 실제로 방문객 수가 배 이상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 박물관·미술관은 이렇다 할, 자료를 보니까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25년도 미술관 시장 규모에 보면 글로벌 박물관 시장은 약 91억 달러고 ’32년까지 연간 약 1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성장성이 큰 분야인데 경상북도의 박물관·미술관이 답보인 상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박물관·미술관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은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보면 박물관·미술관 사업은 문체부에서도 이걸 지방 이양을 해 놨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한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재원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굉장히 굿즈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에 가 보시면 살 게 있어야 되는데, 기념품을 저희들은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합니다. 기념품 경진대회가 30년 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푸시를 해도 실제 이게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살 것, 즐길 것 이런 것은, 굿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실질적으로, 최근 수년간 신·증축사업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1인당 운영비, 유료관람 비율, 체험 참여율, 매출 등을 포함한 종합성과표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방문객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확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종 박물관·미술관 이런 데 평가를 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못하는 데는 왜 못하는지 진단을 해서 같이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가 시설 확충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콘텐츠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홍보 플랫폼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좀 가질 계획은 있는지, 혹시?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들 기존까지는 박물관, 미술관이 그냥 단순한 박물관·미술관의 하드웨어였다면 지금 추세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예를 들어서 차를 한잔하고 쉬면서 박물관·미술관 그것을 보고 굿즈를 사고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은 된 상태지만 뭔가 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유인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대구간송미술관은 446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40만을 유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북도립미술관은 지금 132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9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대구만큼은 되겠나 하는 걱정도 있고요. 또 대구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때 이건희 컬렉션에서 전국에 소장품을 배부를 할 때 저희들이 강원, 경북, 충북에 미술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드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력해도. 그런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간송미술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의 입지 자체가 하회마을 인근에, 신도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에 갔다가 신도시의 미술관을 보고, 그다음에 봉정사를 가든 이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발주자지만 타 시도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체험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북도립미술관은 단순히 전시공간이 아니고 대구간송미술관처럼 지역 문화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미술관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한 권 받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좀 읽어보고 왔는데 아, 너무 놀랍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제가 무거워서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답변하는 게 저하고 성격이 영,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다릅니다.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합으로 해서는 경쟁이 안 돼요. 예산 얼마 들어가죠, 지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건립비만 1131억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2쪽, 용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아, 이것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북 북부권역의 문화시설 확충, 또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 꼭지 1에도 경북 북부권역의 문화시설 확충, 2에도 경북 북부권역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연구 목적에도 보면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 및 주변 도시·자연환경을 고려한 배치 방안 모색, 저는 연구 목적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목적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데 방향성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연구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꼭지가 4개인데 건립 당위성 확보 및 기본구상, 건축 기본계획, 세 번째가 콘텐츠 및 운영 기본계획, 네 번째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예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 건립 당위성 확보 및 기본구상이 1번이고, 2번이 건축 기본계획, 3번이 콘텐츠 운영 기본계획, 4번이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그게 앞의 절차가…

규식

연규식위원

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서 만든 것 아니에요, 용역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심의위원회 있었죠, 심의위원회? 그때 자료 받았는데, 있었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박상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심의위원회 이름이 뭐였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자문위원회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자문위원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몇 분이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가 18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에서 언제까지?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임기는 2025년 4월 6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용역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임시위원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 동안 했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전체 임기가 2년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 끝났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2023년 4월 7일에 시작해서 2025년 4월 6일에 종료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언제 마쳤습니까? 종결된 날짜가? 최종보고서 납기일이 언제였어요? 여기에는 4월 1일로 적혀있는데요? 아니지, 2024년 2월로 적혀있네요. 임기 중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임기 중에?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일단…

규식

연규식위원

맞죠? 그럼 하자고 한 것은 맞는데 임기가 남았었는데 이것 왜 검토를 안 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 없더라고요, 안 했더라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실제 위원회의 임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체 도출된 내용에 관해서 일단은 사전에 미리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하면서 수시로 공지를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요, 심의위원회를?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검토를 안 했냐고요, 납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납품이 돼서 우리가 문체부에 용역을 올리는 그 시기하고 그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중간에 진행과정을, 중간보고회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최종 마무리 공지는 못 해드렸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타당당조사가 통과됐으니까 고생은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절차는 무엇이 남았죠, 그러면?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우리 중앙투자심사가 안타깝게도 10월에 결과가 나온 게…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됐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새롭게 이번에 중투 심사를 행안부에서 하면서 실제 지방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과다하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 부탁을 해서 용역 2000만 원을 지금 급하게 받아서…

규식

연규식위원

또 용역합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아니, 그 내용은 우리가…

규식

연규식위원

중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합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그것을 지금 받침을 해줘야 중투 심사…

규식

연규식위원

앞에는 용역비 얼마였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앞에 용역비가 그때… 잠시만요. 2억입니다, 그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2억?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2억인데 여기에 아까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이 없다. 부족하다. 이말이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조금, 지금 위에서 보는 관점은 신도시 주변의 인구 현황이나 거주 여건으로 봤을 때…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 중투에 우리 용역 보고서도 들어갑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중투에 용역 보고서를 사전 발표식으로 해서 넣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들어가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조금 지적한 내용대로, 통과돼서 할 말은 없는데요. 고생들 하셨는데, 이 분석에 의하면 중투에서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마치 무슨, 말하자면 안동, 예천 쪽에 미술관 자금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중투위에 냈다. 내가 중투 담당자여도 안 해 줄 것 같아요. 물론 중투를 보니까 여기뿐 아니라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에 된 게 없더라고요, 중투도?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 두세 번 거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내년, 후년에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어떻게, 뭐 용역만 하고 또 결과 보고는 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중투 결과가 나오면서 실제 이 중투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그 연구원에게 지금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한번 받으려고 따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재검토가 나온 그 사유를 명확히 알아야 용역하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다음주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용역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만약에 그 용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기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줄여야 된다고 하면 줄일 생각이 있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중투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줄이거나 일단은 건물 규모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를 길게 하기가 그런데,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립미술관은 그야말로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성이. 우리가 어떠한 격을 갖추느냐, 갖춰야 된다. 갖춰야만 유사한 미술관과 서로 컬렉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저는 건물부터 짓는 데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일단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먼저 정해지고, 그러려면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계속 우리도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을 하면서 학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집 짓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집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 주고 그릇에 오롯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 앞뒤가 바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쯤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혹시 그 경산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안사항이어서 제가 현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경산시 직원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현장을 가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전에 경산시에서 이게 용역한 결과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있되 지금 현재 자체가 워낙 퇴락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현장에 가서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를 너무 방치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디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문화자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이 부분을,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종교적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각종 찬성한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이것을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고 문화관광 측면에서 들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역사적 사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이게 우리가 1951년도에 6.25전쟁 발발 시에 그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파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때 참 생계가 막막했는데, 전쟁으로 남편이 군대에 가서 미망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미망인들을 참 재봉기술, 편물기술 이런 것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고, 또 전쟁 고아들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짓고, 학교 짓고 이래서 교육을 시킨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지자체 일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해요. 그런데 지금 경산시에서는 문화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25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중이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또 ’26년도에 추가로 부지매입하고 또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종교단체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국민들을, 그때는 경산, 대구 쪽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 학교 설립하고 또 재봉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는 문화적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입장에서는 먼저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때 문화유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유산과 직원들하고 같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추후에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파트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는 조그마한 것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크 투어리즘’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고증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좀 규모가 작아지니까 좀 역사와 그다음에는 뭔가 문화관광을 접목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자리에 문화유산원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도 되는데, 그때 문화유산원장님도 와보셨고, 문화유산과장님도 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봤을 때는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하고 앞으로 문화적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계신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지금 왜관에 추진 중인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종교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국비가 한 54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한 108억 정도 되고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도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같으면 천주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종교 관념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된 종교인만 거기 관람하고 또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관을 건립해 놓으면,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행사 치를 때 칠곡에 가보면 베네딕도회 수도원 거기도, 역사도 워낙 오래되고 건물 자체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이것도 역사적 건립사업이고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메노나이트 사업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또 사업을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업이 우리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국비를 어느 쪽에서 받아낼 것인가 그게 가장 관심 사항인데, 사실 유산청에서 받아내기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지정되고, 유산적 가치가 있고,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요원한 것 같고…

이철식위원

아직까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종무실 쪽으로 이것을 왜관 사례처럼 여기도 다양한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9쪽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이용권을 제시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원대상 16만 명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89%, ’23년에 95, ’24년에는 99.7%까지 이렇게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산 대비 발급률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101.5%인데 경북은 99.7%, 경북이 전국 시도 중에 발급 순위가 17개 중에 16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참 저도 사실 처음에 ‘발급률이 100%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니 실제 발급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연말 되면 이것을 다시 더 초과해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발급률은 저희들이 98.76%로 낮은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용률은 보면 또 굉장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이용률을 또 보면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위예요. 그렇게 나타나 있고. 지난 10월 7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수탁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최종수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어떻게 발급률이 100%를 넘어갈 수 있느냐? 좀 의아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105%까지 가능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105%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 왜 105%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든다면 저희들 경북의 군 단위 같으면, 실제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군 단위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문화시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시 단위에도 보면, 사실 경북이 문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대도시하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쯤 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3/4분기까지 끊어서, 이게 발급률은 됐는데 좀 저조하면 105%까지 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105%라는 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기관에서조차도 이 발급률이 105%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실제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실무적인 내용을 안 해보면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유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용하도록 안내를 해 준다든지 좀 밀착마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2024년도에, 감사자료 319쪽에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면 문경시가 이용률이 74.97, 청송이 74.10, 또 봉화가 73.97, 울릉이 72.07%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에. 이게 4개 시군은 75%에도 미달이 돼요. 여기에 대한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국장님 마련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결국은, 각 군 단위는 다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은 해당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올해에는 달성목표가 지금 발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발급률이,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98.76% 된 걸로 나오고 이용률은 67.9%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계속,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를 해서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시군 담당이나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가까이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용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세나 기부금 입출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상세 내역이 없어요. 그렇게 줄 것 같으면 누가 그것 못하겠어요?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술인 누구한테 줬느냐 이게 있어야 되지. 지출 내역… 이것 누가, 한영희 과장님, 이것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럼 간단간단하게, 제 시간이 짧으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문화재단 관계자분 와 계시죠? 바로 팩스로 받으면 안 됩니까, 내용을? 오늘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질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아까 체육회 자료는 왔습니까? 체육회에 제가 요청드린 것? 이메일 보낸 내역, 있습니까? 아직 안 왔다고요? 메일 들어간 것 캡쳐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왔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네. 조작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에게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웃음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바로 질의하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나, 도립예술단 사무국장님 오셨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전해 주시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도립예술단 사무국장 윤두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5월 1일부터 발령받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 고소·고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현재는 전부 종결이 되어 있어서 민사소송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민사소송 2건만 남아 있고 다 종결이 됐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모든 사건은 종결이…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한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인용이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사항’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미 고소·고발해 놓은 상태의 건들이 지금 종결이 된 거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다시 고소·고발한다는 얘기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하기 직전 단계에 온 것은 없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민사 2건은 뭡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무용팀에 ○○

경민

정경민위원

아, 단원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중간에 징계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2심,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면서 그 사건들이 다 해당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민사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다른 사건들이 다 종결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합의에 의해서 미리 사전 종결이 된 것은 없습니까? 전부 다 그냥…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냥 합의를 서로 한 것은 없어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지휘자 선생님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면담을 통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합의를 해서 종결된 게 없냐고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일체 그냥 그러면 서로,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도 합의를 서로 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김병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눈물의 편지가 한 통 왔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려면 눈물이 나서 못 읽겠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경민 의원님께 제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 왔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무형유산 보유자 현황 및, 여기에 이 분이 들어 있어요. 무형유산을 우리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최근에 산불 난 지역에 무형유산이나 유형유산의 손실이나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무형유산은 14건이 있고 도 무형유산은 45건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에 지금 한지장이, 거기가 관련되는 데가 전소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적의 문제는 아니고요. 산불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본인들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제정법이 정말 시행이 돼서 현재 내가 피해자한테까지, 그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국가에서 산불특별법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불이 난 건데, 경상북도에서 ‘아, 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형유산 여기에 등재되신 분들은 이게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업을 이어오는 생계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형유산·유형유산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고 경상북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 그다음에 우리 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통 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전소돼서 지금 전 가족이 길바닥에 나 앉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불피해지역이 5개 시군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위원들도 낱낱이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많이들 찾고 계세요. 우리 위원회도 지금 두 분이 산불피해지역의 해당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그것을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한다. 우리 도청에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임시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이것을, ‘아, 그냥 불탄 게 자연재해인데 뭐.’ 이게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NDMS에 입력하면서 이게 행안부의 각종 규정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주택 같으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자체가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라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비지정 문화재 10건이 탄 조사내용,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특별법이 되었으면, 위원회가 있으면, 그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관련 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산업 분류입니까, 예술 분류입니까, 이게 유산입니까, 어느 과에서 지금 한지 관련…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무형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유산과에서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한지 산업은 이제 없어도 됩니까, 경상북도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경하고 안동, 청송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앞으로 확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 안동, 청송…

경민

정경민위원

포항, 안동 그렇죠? 한 다섯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없으면 경상북도에서 한지를 계속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은 지금 대량 생산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 품목이 아니라면 어떻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핏 발언을 한번 드렸는데, 관광진흥기금 유스호스텔 관련, 국장님, 국장님은 언제 문화국장으로 오셨죠? ’25년 1월입니다,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월 1일 자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부 업무지침이 ’25년 상반기에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지자체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에 지금 건축 허가서하고 증축, 뭐죠? 이게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증축·증설할 때 내주는 기금 20억,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20억을 못 줬어요,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25년도에 나라에 법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줬다는 말입니다. 이 피해를 고스란히 신청한 그 사람이 입었잖아요. 맞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억도 못받아서 쩔쩔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좀 커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하고 좀 더 깔끔하게 해보고자 했던 사업자의 뜻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문체부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 지원을 못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 지원해 줘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것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 이게 장사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정말 도와주는 거지, ‘잘되는 데 운영 지원금 해 줄게.’ 이게 무슨 법이냐 말이죠. 1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융자도 20억이 한도인데도 1억도 지원 못 해 주고 운영자금조차도 지원을 못 해줘요, 1년이 지날 때까지. 1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준다 이거예요. 경상북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뿐 아니라 이전에도, ’25년에 문체부에서 이게 되기 전에 경상북도는 수시로, 이게 오래 그냥 관행처럼 매뉴얼 대로 꾸준히, 이게 지금 개정이 돼야 되거나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거죠, 지금. 이게 지금 당사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았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부 한 차례씩 1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거의 1시간 50분가량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전반전에 우리 원장님이 빨리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하고 빨리 마쳤더니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래 하시는 바람에 제가 5분밖에 못 했어요.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담당 과장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해서, 이 조례가 ’25년 9월 20일에 일부 개정했지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이때 할 때에 예술단의, 사무국장인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사무국장 채용했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근데 사무국장을 왜 채용했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런 것도 있었고, 조직이 분리돼서,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을 좀 마련을 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조직의 안정과 예술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두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사무국장을 채용한 이후에 조직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님께서 5월 1일에 채용이 되었는데…

박규탁위원

한 5개월 지났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님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조금 그동안에 홈페이지도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고…

박규탁위원

정리가 되어 간다고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자극에, 또 도의회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신 그런 면도 있었고 해서 ’25년도에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사, 고충상담관 그런 분도 자체에 임용을 해서 여섯 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생기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충상담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5개월 지난 이후에 최근,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지브이컨설팅인가요?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가 11월 13일에 나왔네요. 이것 아시죠, 내용?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30개 항목 정도를 물어봤는데 5년 차 미만의 대답이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아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조직에 아직도 고쳐 나가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전체 단원 중에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리고 20년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67%고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나머지가 31%고, 그 이하가 한 10% 채 안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일수록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뭐 긍정이든 부정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조직에 친화적인데 오래 계시는 분일수록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무국장을 뽑으신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업무분장표는 없는데 뽑을 때 채용계획을 보니까요, ‘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술단 복무·노사관계·운영관리 전반·공연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사무국 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제대로 하고 있어요, 5개월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없으니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규탁위원

아니, 채용하시면 대부분 다 임기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2년입니다.

박규탁위원

2년 정도 되는 동안에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몇 개월 더 수련하고, 이것 아니잖아요? 경력직 뽑으신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그것을 항목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도의회에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벼르던 거잖아요, 잘 되게 운영, 아시죠, 예산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한 110억 정도 예산 쓰죠? 인건비가 거의 100억이죠? 운영비가 한 18억 정도 되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 정도 쓰잖아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 정도 쓰는 조직이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갖고 뽑았어요. 그러면 경력자를 뽑았을 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뭔가를 내 주기를 원하는데 똑같다 이거죠. 5개월이 지난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럼 뭐 했느냐 이거지, 그동안에? 예술과장으로서 뭐 하셨나요? 이것 바로잡으라고 해 놨는데 왜 안 했냐고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력자를 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돈 100억을 더 쓰는 조직을? 그러면 5개월 지났는데 똑같은 설문조사가 더 나쁜 결과가 얻어졌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도립예술단이 경상북도 안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별로 미미한 조직이기는 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안정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유능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 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조직을 바꿔 놓은 거잖아요. 개개인의 역량을 더 키워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고 괜찮은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충분하게 우리는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달라.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시, 예술단의 정상화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다시 캐치해서 사무국장한테 올바른 지시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동안에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서 통괄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넣어서 3개의 조직을 제대로 통합시켜 보라고 국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력 있는 분을 뽑아 넣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채용 비용을 들여서. 기간을 상당히 들여서. 그러면 조직의 통솔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잖아요, 5개월이 지났으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안 되면? 연말까지도 안 되면?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럼 신입을 뽑아야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조직의 활성화는 누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일 때 되는 거예요. 담당 과장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삼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면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에요. 그것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 안 되냐고, 제대로?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유념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공사하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체육회, 우리 산하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의 이사회 구성?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사회의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구성한다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보통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복수로 안 하고 홀수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248페이지 행감자료에 보시면, 5분 발언에 그 내용을 벌써 올해 6월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외부 위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5분 발언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특히 문화관광공사의 경우는 여덟 분의 이사가 계세요,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당연직이 4명,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세 분, 감사 한 분, 총 해서 하여튼 여덟 분인가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사항의 단순 결정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에요. 그럼 네 분 와서 두 분 찬성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사회예요? 일단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어요. 외부인 시각으로 그 조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사회예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도 이렇게 구성 안 해요. 이것은 사장이 혼자 다 해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게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임명직 중에, 아시다시피 사장을 임명하면 나머지 두 분은 사장이 임명하잖아요. 나머지 비상임이사들은 지사님이 임명하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임추위에서 하잖아요. 임추위 구성원이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국장님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 문화관광공사, 거기에 당연직 이사가 두 분 계세요. 거기의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정관을, 그분만 당연직 이사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분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왜 그렇게 해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왜냐하면 당연직 이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위에 따른 것인데, 당연직 이사를 넣어 놓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정관이 그래 된 지가 오래돼 있었는데요,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문화재단 같으면 많은 문화 인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독 그 두 분만을 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딱 넣어 놨어. 그럼 그것은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의결사항 중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의결정족수 3분의 2하고 내용이 중첩돼 있어요.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반 의결정족수, 특별 의결정족수 이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새로 정비하셔야 되고, 이사 수도 확실하게 바꾸셔야 되고. 이사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사회라는 것은 견제기구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사장이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표가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은 의결정족수가 상당 부분, 다른 외부 인사가 참여해서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것은 잘못됐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언제 바꾸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지난번에 공사에 감사 갔더니 사장님 답변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때 바꾸겠다.” 이렇게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가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관에 들어가 있는 관광 전문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올라올 때 관광국에서 다 보실 거잖아요, 문체국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도 왜 체크를 못 하시고 놔두냐고요? 정관상 외에 있는 것은 위배예요. 그러면 위배되어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그것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현 정관을 가지고 한 것은 무효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하자나 흠결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박규탁위원

흠결이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유사 한 판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정판결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고치는 게 앞으로 공사나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끝났습니까?

박규탁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조직진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무국장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무국장님, 조직진단 설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도립예술단 사무국장 윤두현입니다. 제가 5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넘게 도립예술단에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제일 먼저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의 양에 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도립예술단의 상황을 볼 때 일단은 조직문화가 많이 흐트러져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단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3일은 노사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하면서 같이 조직문화를 하나로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노동조합 대표들과 단원 대표들을 모아서 그 행사가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예술단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설문표를 봤을 때는 조직문화라는 것은, 제가 변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효과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을 처음 모실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사무국장을 모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몇 개월, 5월부터 해서 몇 개월 안 되지만, 조금 전에 “시간을 좀 주시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조직을 내부적으로 봐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으면 이 조직문화가 좀 바로 설 것 같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 전체적인 예술단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일단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원들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 정도를 드리면 그게 가능하실 거냐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저한테 1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1년, 7월 1일이죠? 5월입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5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내년 5월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립무용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단원들은 너무 많이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언제라도 공연을 하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에 지금은 소속돼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께서, 12월 6일 같은 경우는 전체 단원을 다 공연에 참여하게끔 그런 계획서를 구축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내년 5월까지 기회를 주시면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무국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한 거예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앉으시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제가 도립예술단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냐고 위원장님께서 여쭸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설문결과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세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 설문결과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11월에 했던 것인데, 아까 10월 며칠에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워크숍은 11월 3일에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1월에 하셨어요?

11월이면 지난주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쨌든 간에 이 결과가 워크숍을 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한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해요? 시간 까먹지 마세요. 그럴수록 늦게 끝나는 겁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도립예술단 관련 질의를 좀 하셨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국 조직개편에 관해서 예술단별로 따로 나누지 말고,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합쳐라,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 그때 분명히, ’26년도에 예술단 건물을 옮기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27년도 8월에 …

경민

정경민위원

’27년도에 옮깁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령하고 칠곡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합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바로 조직개편해서, 사무국 조직개편해서 관리팀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해 놨어요. 이 내용이나 지금 들리는 얘기, 이 설문조사 자료, 우리가 예측이 빗나가지 않아요. 원점이에요, 지금 원점. 아시겠어요? 원점이라고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조직 내용에 ‘총괄관리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겨 본 부분이 있고, ’27년도 8월에…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조직관리팀, 통합관리팀이라고 그렇게 쓰셨는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그걸 못 챙겨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지금 이게 다시 바뀔 계획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1월에 저희가 사무장하고 한 분을 더 채용할 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조사도 몇 달간 했고 용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럴 때 어떤 취지로 용역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원점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허탈합니다. 지금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높은데, 하물며 제가 알기로는 국악단 지휘자, 박경현 지휘자는 오히려 무용단과 합쳐졌잖아요.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걸 어떻게 융합을 해 보시려고 좀 어렵지만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오히려 사무국장님은 아직까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고, 국장님이 일단 이 내용이 다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시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안 됩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중의 80% 이상이 인건비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88%가 인건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운영하면 차라리 도립예술단 없애는 게 맞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 더 주시면 사무국장님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다 전달하고 어떤 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은 단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늘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앞에서 끌어 주시라고, 주셨으면 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한 겁니다. 맞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다시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에서 이번에, 사무국장님.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APEC 관련해서 붐업 콘서트를 경주에서 아주 수차례 했거든요. 거기에 도립예술단에서 몇 차례 정도 공연했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여섯 차례 계획이 있었는데 1건은 취소가 됐고 1건은 우천 때문에 취소되어서 네 차례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 했습니까? 네 차례 뭐 했습니까? 도립예술단 공연이 있었어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 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목관 5중주, 금관 5중주, 그리고 국악도 참여를 했습니다. 앙상블로 참여를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제가 질의하냐면 국악단 전체 공연이나 관현악단 전체, 교향악단 전체 공연이 있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그런 공연은 없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립예술단 필요 없는 거예요, 한영희 과장님. APEC 붐업 콘서트에 너도나도 다 공연하려고 끼어 들어오는 판에 경북도립예술단에서 APEC 붐업 콘서트에 참여 못 할 것 뭐 하러 합니까? 예? 사립에서 오히려 공연을 더 많이 하고 도립예술단은 거기 객원으로 몇 명 참여시키고, 도립예술단을 없애는 걸 한번 궁리해 보세요. 도립예술단, 경북도립예술단 아닙니까? 이 APEC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국장님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도청에서 예술단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도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도청에다가 어필을 하셔야죠. APEC이라는 이 큰 행사를 하면서 도립예술단에서 전혀, 단 한 번도 단 전체가 공연을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 APEC이 예술단의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공연을 비워 두고 그 공연이 언제라도 들어오면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APEC이 임박해서는 2주 동안 스케줄을 비워 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연을…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2주 동안, 임박…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2주 동안, 임박한 2주에 공연을 비워 놨단 말입니까? 자, 이게 김병곤 국장님, 문화산업과, 우리 국학진흥원, 예술과 전부 다 지금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APEC이라는 거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도립예술단 참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민간단체나 무슨 국악협회 이런 데서 하는 공연에 가면요, 제가, 한 1백몇십 명이 왔다 갔다 공연을 하는데 아는 인물이 한 대여섯 명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기에 우리 도립예술단 단원이 있을 것이다.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파악해 오라.” 8명, 8명 그게 다예요. 그리고 국악도 타악 파트 몇 명만 한 번, 1부 연주, 도립예술단을 없애는 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왜 이런 중요한 예술단을 놔두고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까? 예술단의 이 실력을 써먹어야죠. 언제 써먹습니까, 이럴 때 안 써먹으면? 민간에 다 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것 도립예술단에 예산을 사용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단원들을 무대에 세우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또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국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것도 회의록을 이렇게 봤는데 국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들어 주십시오. 산업과가 특별하게 한복진흥원하고, 뭐지요?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다 갈라져 있죠? 문화재단 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각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지만 과장님들이 해당되는 기관이 또 다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행감 한 것은 적어도 한 번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도 한 번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국학진흥원에 작년에 제가, 한영희 과장님,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셨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금 여기 국학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는데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올해 APEC을 했는데, 작년에 APEC 유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키워 달라.’ 이런 것도 하고 ‘국학진흥원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했는데, 경북의 여기저기는 소개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국학진흥원이 경북국학진흥원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한국국학진흥원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그것 개선 하나 하는 게 어려워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학진흥원은 올해 따로 행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죠,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기관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단 개선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아니에요? 국학진흥원 지금 영문 버전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미리 못 챙겼습니다. 몰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은 지난해에 소속 기관의 뭐가 지적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런 말하면 뭐 합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끝이라고. 특히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 예?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 안 돼요. 어떻게 국학진흥원 영문 버전 하나 넣는 게 어렵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당장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당장? 1년이 지났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예술단에 훈련장이 있죠, 무용단? 아니요, 아니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무국장님.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훈련장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오디션을 통해서 85점 이상일 때 최고 점수 받은 분을 훈련장으로 임명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단원 내의 오디션.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안무자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안무자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무자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무자의 역할이 뭔데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무용팀을 전체 책임 총괄…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지금 안무자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면, 그러면 안무자 비서라는 말씀이세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안무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민

정경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안무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훈련장이 보좌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훈련장은, 제 상식으로는 훈련장은 어떤 공연이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연습도 시키고 안무자하고 같이 계획했던 걸 꺼내서 단원들한테 알려 주고 그걸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앞에서 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그것이 안무자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훈련장이 있고 밑에 총무가 있었어요. 지금 총무 있어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무용팀에 총무가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없지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불과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고, 그 역할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훈련장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들한테, 사무국장님, 들어보세요. 훈련장을, 훈련장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훈련장 말을 안 들으면 훈련장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장의 권한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훈련장도 단원들한테 ‘갑질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훈련장은 언제 바뀌었어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올해 오디션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몇 월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1월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1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훈련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2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년입니까? 그 기능을 확실하게, 권한과 그다음에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도립예술단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앉으세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경민

정경민위원

예, 도립예술단 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쳤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김상규 과장님하고 공현정 팀장님 오셨어요? (손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오셨으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APEC 때 ‘자인단오 여원무’하고 ‘계정들소리’가 APEC 무대 공연장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날 또 공연할 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그 공연장의 비표를 발급 못 받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그 행사장에 못 들어오니까 관람객이 없었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렇죠? 또 그때 맞춰서 예술의 전당에는 젠슨 황이라는 유명 인사가 와 있으니까 전부 그쪽에 다 몰리고 공연장에 사람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보조금 지원하는 행사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평가하면 ‘미흡’이 얼마 정도 나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미흡’이 2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20% 나오죠, 그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그것 한데, 제일 많은 데는, 문화예술과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나왔던데 산업과하고 유산과,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나오고 그게 조금… 행사를 잘못한 것 같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게, 예산 파트에서는 이걸 강제 배분을 시키니까 우리는 사실 ‘미흡’을 주게 되면 굉장히, 다음 차년도에 할 때 예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기 싫어도 진짜 ‘미흡’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인데 ‘미흡’을 몇 퍼센트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흡’은 10% 이상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고 이렇게 5등급으로 구분해서, 상대평가인데 평가 등급을 실·국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국에 미흡은 몇 개, 얼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육지책이 아니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행사가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은, 전체 다 잘했으면 주면 안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도 그것 잘못됐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음 해에는 예산 삭감됩니까?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흡’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감액이고 ‘매우 미흡’이 되면 30% 이상 감액이고, 일단 ‘미흡’과 ‘매우 미흡’은 사업 폐지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예산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288쪽에 보면, 그리고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2024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이걸 기재를 해 주세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해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요구 및 심의 중’ 그래 거의 ‘미흡’으로 나온 것은 ‘사업종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제 사업 안 하니까 대충 한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게 되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올해 2025년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아예 예산 파트의 벽을 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또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 주기가 어렵다. 20%, 30% 삭감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170몇 개 행사가 있던데 그것 다 관리하기도 사실 힘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원래 예산 처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또 도비가 투입되고 난 뒤에 관광객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같은 이런 것 들어온 게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관광마케팅과 쪽에는 축제 같은 예산은, 그런 파트에서는 보고서가 들어오고 평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소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철식위원

아무리, 소규모 행사는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의 추산이라든지 이 정도라도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또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산하지 않습니까? 김밥축제 15만 명, 라면축제 하루에 9만 명, 10만 명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것은 물론 홍보도 잘했고, 횟수가 얼마 안 됐지만.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됐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도 그만큼 관람객이 왔다, 관광객이 왔다는 것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대의 트렌드를 좀, 핫한 걸 잡아서 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방금 김밥축제나 라면축제 같은 건 정말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잡은 거거든요. 잡아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저희들도, 작은 행사지만 문화예술행사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행사가 끝난 뒤에 평가회의를 해서 올해 뭐를 잘했고 뭐가 잘못됐고 평가 결과를 보고해 다오.’ 이렇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푸시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계속 이게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는데, 행사 하고 끝나고 행사 하고 끝나니까 진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되는 것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도태를 시키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뭐 잘된다고 그냥 ‘보통’으로 가면 계속 그대로, 매년 여기 보면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하면 그 행사는 항상 ‘보통’으로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10년 이상 계속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몰제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도내에는 제일,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포항의 불빛축제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불빛축제하고 문경찻사발축제.

이철식위원

대가야축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고령대가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개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축제로는, 최우수축제로는 은어축제, 사과축제가 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최우수축제 이런 것도, 이것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만 하라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우수축제는 얼마, 얼마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원 규모가 있으니까 해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짜맞추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또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미흡’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하면 예산도 줄일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축제가 우수·유망·미소·개별축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최우수축제가 지역에, 최소한 한 시군에 1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1시군 1축제 이렇게 해서 정말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시군마다 보면 이게 차별화된 걸 푸시를 해야 되는데 대동소이한 걸 갖고 오니까 나름대로 도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나 이런 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국에서 관심을 적게 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도내 수치… 참, 광역단체별로 수치가 나온 것 보면 입장객 유입 효과 1.9%, 세종을 제외하고 16위. 그렇죠? 또 업종별 소비 지출 역량 마이너스 2.2%, 세종 다음으로 다 나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광객이나 뭐 오면 지역에 와서 구경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로 자꾸 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 그냥 보여 주기식 행사 이런 게 아니고, 가수 1명 와서 노래 한 곡 듣고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행사를 하고 주관할 때도 관점을 바꾸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마다 아니면 축제마다 차별화되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단순하게 노래를 부른다,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시군에 가도 똑같은 콘셉트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거의 지역축제를 가 보면 매년 하는 그게, 행사 내용이 비슷해요. 어떻게 뭐 좀, ‘올해 이게 잘못됐으면 내년에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보자.’ 연구하는 게 없고 노력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런 부분도 지적도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이게 같이 노력해야 돼, 같이. 그렇죠? 시민들 수준이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행사 내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행사장에 가 보면 돈 몇 억씩 투자해서 해도 그때 어느 가수, 이름 있는 가수 올 때만 관객이 조금 있다가 다른 날은 보면 없어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그 축제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한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방관자적인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는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그렇죠? 아까 말하데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노곤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지어 놓고 뭘 담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뭘 할지를 정해 놓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을.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필드의 화가들하고 미술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경북도에서는 도립미술관은 작품 없는 미술관을 지향하든지, 그게 차별화가 더 된다. 왜냐하면 어쭙잖게 돈을 들여서 작품을 사게 되면 그건 경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예산 확보해서 한 행사가 있지요, 미술관 건립을 위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 뭐 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포럼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글로벌 건축포럼 했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안동에서도 했고, 한 번은 어디서 했죠, 그때? 경주에서 했나요?

박규탁위원

경주.

규식

연규식위원

경주에서 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예.

규식

연규식위원

100%는, 시간이 없어서 다 앉아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진짜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두 가지를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1일 차, 2일 차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라…

규식

연규식위원

상징성, 성장성이 아니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징성 맞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하고, 미술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문화시설의 4대 역할 여기에 대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그 내용을 다 듣고 ‘아, 그래. 저걸 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수용을 해서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 다 열고서 저희들 모든 것을 미술관 지을 때 담으려고 합니다. 방향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 주재하에 우리 국에서, 자료를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확보도 되어 있을 테고? 협의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 이렇게 전문가들 모아서 포럼과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네.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고 키워 나갈 거냐?’ 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주관으로는 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평가를 안 할 거면 왜 합니까? 그분들 와서 그냥 밥 먹이고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에서 또 그런 유명한 건축가들도 모시고, 참 모시기도 어려웠을 텐데 와서 그런 좋은 포럼이나 세미나를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하나 뭐, 백화점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상북도의 혼을 담는 미술관을 짓는데, 어쩌면 100년, 200년을 갈지도 모르는 미술관을 짓는데 이 정도, 초기 단계에서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그 담대한 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야, 너희 상임위원회 때, 그때 만든 미술관.” 그 말 듣기 싫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 현장에, 포럼 할 때 참석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하여튼 이런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문제와, 또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제가 들은 얘기로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임기 중에 있는데도 최종보고를 하지 않았다. 중간보고 두 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간보고는 빠지더라도 최종보고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역보고서…

규식

연규식위원

일련의 상황을 보면 관심들이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건축물이나 행사도 아니고 준비하는 데 7년, 8년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책 중에, 잠깐 점심시간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사전평가 결과 분석한 얘기가 있었네요, 이번 말고. 있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최종보고서 안에 담겨 있네요, 20쪽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때 용역을 했어요, 얼마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술관 건립이 언젠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용역을 하신 분도.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표기해 놨어요, 여기에다가. 전차용역의 미비점, 탈락 사유를 분석하여 건립 당위성, 공공성, 사회·경제적 효과 확보 측면의 부문별 전략을 구상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기초로 해서 담았을 것 아닙니까, 이후 용역도? 그런데 2억 들여서, 또 2000만 원 또 합니까? 물론 중투에서 안 됐으니까 그걸 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장시간, 2018년도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데 7년 지났어요, 벌써 7년. 내년에 중투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내년 중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줄이면 되겠죠. ‘한 500억짜리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맞도록.’ 이러면 줄여 주겠죠.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그냥 안동·예천 미술관 만들면 되지. ‘경상북도립’이라는 말 달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미술작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북도청 내 전시 149점, 경주 솔거미술관 내 작품 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도립미술관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내용은 ‘이런 연구를 더 해서 더 확보하겠다.’만, 막연하게만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가. 물론 이게 책이 제출되고 타당성 통과되어서 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러나 중투를 통과하려면 이런 걸 면밀하게 더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건축포럼도 하고, 건축포럼의 제목이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상징성이라는 말이에요. 내부적인 협의도 없었다? 기가 막힌다 이거죠. 자꾸 시간이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우리가 진짜 잘하려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국내외 미술관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이번에 논의됐을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문체부 사전 통과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러면 경북이 늦게 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근현대로 폭을 좁히든지 아니면 여성 작가들 차별화 이렇게 해서 줄이든지, 다시 규모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잡화점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보니까 경제성 분석 결과 B/C도 0.42밖에 안되고 또 순현재가치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VR, AR 이런 것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른 기간보다 지금 몇 년 안에 엄청난, 100년의 변화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다 담으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자문위원회.

규식

연규식위원

자문위원회처럼 지금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만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국장님이 이걸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정말 쓴소리도 좀 하고 냉정하신 분들 좀 모셔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분들 지혜를 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압니까, 솔직히? 내가 찾아보니까요, 국내만 볼게요. 울산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 중심이에요, 미디어아트. 종합백화점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서울미술관은, 여기도 미디어아트예요. 대전시립미술관은 과학 중심입니다, 대전의 상징을 살려서. 포항은 스틸아트예요, 스틸아트. 하나의 상징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간송미술관은 고미술입니다. 외국은 말하지 않겠어요. 시대적으로 한다든지 특징을 가져가야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 가서 나중에 집 다 짓고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것 AI, VR, AR을 한다면 안에 설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전문가 집단을 좀 모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 때를 대비해서 전문가 집단, 경북에만 한정 짓지 말고 정말 훌륭한 분들 모십시오. 지난벌 글로벌 건축포럼 잘하시데요. 그래서 모시고 건건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게 용역비보다 더 싸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짧게 할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288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1번에 포항 전통민속놀이 맥잇기 지원, 그렇죠? ’24년도의 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26년도 예산 요구 심의 중입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24년도 민속문화행사 지원, 역시 포항 맥잇기, 정리추경에 삭감됐어요. ’25년도도 1번에 포항 전통민속놀이 맥잇기, 정리추경 삭감 예정,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여기 민속문화행사 안에 전통 맥잇기 사업이라고 해서 포항의 문화예술… 아, 민속문화행사로 가는 내역 사업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섯 가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에 6개가 내역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게 말씀하신 288쪽의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54쪽, 55쪽에 대해서는 내역 사업 6개 중에 ’24년도는 1개, 포기한 게 하나 있었고 ’25년도에도 2개 포기한 게 있어서 그것은 예산에서, ’26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뭐 전통민속놀이 맥잇기 지원사업이 여섯 가지가 지원됩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 이름이 ‘맥잇기 사업’이라 해서 거기 안에 세부 내역이… 죄송합니다. 6개가 아니고 7개인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4년도부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도서관장님.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박세진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1대 의회에서부터 지적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12대에 와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경북도서관에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우리가 건의했었죠, ’22년도에?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도서관법 개정 내용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도서관장을 사서 출신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 건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 내용을 했는데 답변이 ‘수용 불가’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체부에서 수용 불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보면 우리 경북은 사서직으로 임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관장님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데, 지금 광역 대표도서관장을 사서직 출신으로 임명한 지역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지금 있습니다. 사서직이…

용현

김용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서울이나 이쪽은 사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의, 인천시 미추홀도서관하고 경기도는 올해 10월에 사서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경북도서관은, 하나 물어볼게요. 사서직이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이 아닙니까? 관장님 생각에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광역도서관은 전문직이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직이 하는 게 맞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북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직이 관장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직에서,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전직한 그런 직원들이 제일 고참 직원들일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아직 행정직이 4급 달 그런 조건,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서직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다 그러면 사서직이 도서관장으로 발령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내용이 ‘우리는 사서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적을 했고 여기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보면 일반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왔다가 가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 왔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사서직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부족한 것보다도 사서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경기도에는 그래서 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규칙을 바꾸어서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해 봤는지?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임기제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도에 들어와서 계속 들어 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적을 하는 것은 도서관직을 사서직으로, 전문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돌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금 54%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돌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54%지만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96%가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동화구연기기 대여서비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면 회차별로 50가정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50가정을 다 채운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 가지고 택배로 동화구연기기를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는 대상을, 신청 대상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0가정을 했지만 막상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50가구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50가구를 못 채운 그런 실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신청 가정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에도,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0쪽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추진 사업 실적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45.4%에 불과해요. 그런데 8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자 수가 3629명으로 적은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이것도 지금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8000명 했지만 잘되는 시군에서는 잘되고 있지만 좀 안 되는 시군은 그 수치보다는 약간 미달되는 그런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목표 설정을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니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도서관장들 회의라든지 시군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화구연기기 대여서비스 사업이나 돌봄도서관 모두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조사 결과에 보면 BF등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보는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등급이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도서 구입비 지원, 돌봄사업 지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작은도서관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건만 더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보면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32쪽입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 예산이, 저희들 경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입비나 용역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모로 되어 있는 금액은 크게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장애인생산품목을 구입하더라도 한 300∼40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장애인 전담할 수 있는 예산이, 중증장애인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나타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적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저희들이 물품이나 예산 자체가, 물품 구입비나 유지관리비, 도서 구입비가 주로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서 구입이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쪽에는 중증장애인 품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걸 다 차치를 하고, 제외하고 예산을 잡으면 한 5% 이상은 저희들이 구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도 기관에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주었으니까 최소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54쪽 K창 운영 성과가 전년 대비 57%인데 여기에서도 좀, 회원 수는 증가됐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873명이나 증가됐는데 대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 미비합니다, 그렇죠? 거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회원 수는 퇴직하고, 주로 K창의 회원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회원들이 되는데 퇴직한 회원들이 회원 수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건수랑 회원 수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권이나 인센티브 이런 지급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도민과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92쪽에서 495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6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11월 말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행감 자료도 나타냈지만 사실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군에서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푸시를 많이 해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의 9개소가 공모되어서 전국 최다로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군에서 응모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지자체의 18개소가 공모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말하고 11월 그때까지 포항·경주·안동이 현장심사 예정이고, 올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철남

윤철남위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공모 신청 현황에 이렇게 보면 사업비 총액만 나와 있고 도비가 얼마 투하되는지, 또 해당 지역이, 시군은 6개 시군인데, 개소는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세부 정보가 안 나타나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492쪽에 보시면 김천이다, 안동이다, 시군은 다 나와 있고 캠핑장은 다 대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철남

윤철남위원

이건 2025년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25년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492쪽은 2025년이고, 지금 2026년 공모사업에 보면 6개 시군의 18개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인지 세부 정보가 안 나타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작년에 국장님, ‘무장애를 내세운 열린 관광지 162곳 가운데 수어 해설가가 9명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 이게 굉장히 부진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수어나, 아니면 휠체어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모든 게 장애인에게 열린 관광지, 말 그대로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 관광지마다 모든 인적 여건을 다 갖춘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무장애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자칫하면 시설 위주에 집중을 하다가 실제로 관광약자들이 실제적 관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군하고 할 때는 가능하면 휠체어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게 한다든지 경사도를 줄인다든지 저희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면서 수요자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어통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지요. 장애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맹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수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자체가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행정을 하이브리드하게 융합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또 시설 장애를 넘어서서 관광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향성을 한번 제시하는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체육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8명, ’24년도 25명, ’25년도 27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그리고 산간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나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도록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제도도 도입을 하고, 도서산간 근무 지원도 강화하고, 청년 지도자도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그 외에 또 수당도 많이 개선한 걸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안정된 보상체계,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만 지금 생활체육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된 티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에도 보면 호봉제라는 제도, 가히 직접 그렇게 호봉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의 체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근접하는 그런 원리로 해가 가면 갈수록, 근속연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도 안에서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준하는 저희들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좀 격차를 높여서 그러한 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급여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저희들 체육회의 수당 부분은 도 규정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활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보상체계를 이루어주면,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저희들 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거기에 따른 또 생활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덕목이라는 것도 있고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활지도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연수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연수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자기의 지역만 보고 있다가 타 시, 아니면 다른 데의 우수사례를 본다든지 하면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구나.’ 안목을 넓히고 나름대로의 안목이 벤치마킹한 그대로, 지역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지도자들도 이렇게 매년 전문성이나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회하고 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오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한 2, 3년 정도 집회를 할 수 없었고 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죽 안 했더라고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다년간 보면, 참여 인원도 보면 2001년도보다는 2017년도가 상당히 많이 배가가 됐어요, 참여 인원도.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없어진 겁니까, 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중단된 내용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고, 저는 연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그 과정 속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과정이나 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개선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지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은 저희들 문화유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435쪽에서 438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무형유산 보유자 공연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보면 총 45개 종목에 보유자가 29명, 전승교육자가 46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와 자치단체비 이렇게 해서 공연이나 전승교육을 위해서 유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주로 공연비인데, 이 공연자들이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지원 체제에서 봤을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무형유산, 건강 악화나 사고 시에는 전승 활동이 중단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전승 단절로 이어지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전수교육할 때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소방서하고 안전관리 구축체계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렇게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험 문제는 이게 좀, 우리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유산청하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대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이 무형유산을 전승·보전·계승하려면 주로 공연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자료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럼 이 부분의 일순위가 공연인데, 사실 자칫 공연에 대한 위축감, 또 소극적인 태도로 원래 우리의 취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성을 떨어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 지원이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원됩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보험 기준으로 따져서 안정성의 기준 뭐 이런 것들, 위험성,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무형유산을 시연하는 사람들도, 공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유독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자에 한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대동놀이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고 공연을 하다 보면 충분히 다칠 수가 있고 밀려서, 눌려서 압사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상해가, 다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열려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 두 군데에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문화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바로 차전놀이 현장에 가보고 굉장히, 저도 맨날 봤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돌 때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체크하라고 하니 이게 현 보험시스템에서, 보험업체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보험에서의 조건이 안 맞으면 직접 해서, 실비에서 아니면 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자부담이 얼마 있더라도 일종의 저희들이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가 국내의 세계유산 중에서도 17건 중에 6건이 있고 세계기록유산 1건, 인류무형유산 1건 이렇게 있습니다. 도내의 문화관광해설사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5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 가능자가 전체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보면, 저희들 토론회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세계유산이 경상북도하고 전국에 비해서 이 정도의, 40% 가까운 비율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정말 우리의 문화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문 해설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봉정사다, 하회마을이다 이렇게 세계유산을 가보면 사실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인 해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들이 보면 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데 일부분은 수당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그대로 세계유산을 해설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뭔가 특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광지보다 세계유산은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외국어 가능자가 20%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인재 풀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꼭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문화해설을 잘한다고는 비례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전문해설사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도적으로 안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해설사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 문화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의 미분양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가장 주요한 게 저희들은 숙박시설이고 이런데, 근래에 숙박시설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나름대로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나름대로 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대형 호텔 쪽에서 안동시장하고 다 만나서 투자협약까지 그대로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오늘 공사 사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사 사장님 어디에 계시나요?

김대진위원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숙박…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장님 일어서서 답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리어트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그러면, 일어서셨으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안동관광단지에 글로벌 체인 호텔 유치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다 성사가 되어서 11월 28일에 도청에서 MOU를 합니다. 그래서 메리어트의 싱가포르 아시아 부장도 합의가 다 됐고, 다만 우리가 지역활성화펀드 8%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께서 MOU를 추진하고 있고 950억으로 해서 북부지역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조성되어 온 안동문화관광단지인데 그나마 이렇게 메리어트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숙박업소가, 숙박업이 유치가 되게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서 안동문화관광단지의 남은 부분도 원활히 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김대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도 국내의 여건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이번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대형 호텔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진척 상황을 보여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국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자 공무원분들, 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보문단지 같으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면적이 한 250만 평 정도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안동이 한 50만 평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가속도나 효과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것도 완성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스케일임팩트’라고 해서, 스케일효과라고 해서 경제적인 용어로는 ‘규모의 경제’와 비슷한 용어인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투자심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만약 호텔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호텔과 골프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많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골프장 운영도 굉장히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이고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아 있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집객력을 높일 수 있고, 관심도와 투자심리를 높일 수 있는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관광공사 사장님… 관광공사 사장님,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죠? MOU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호텔이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1억 이상,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부터 해서 저 뒤에 체육진흥과까지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마다, 예술과는 49건이고 과마다 사업내용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문화예술과가 49건이고, 산업과가 34건이고, 유산과가 31건, 정책과가 68건, 관광마케팅과가 32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특히 문화예술과 기반시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니까 필수 사전절차가 소요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문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행사는 그대로 가지만 기반시설은…

박규탁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많은 사업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과마다 집행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사유, 저런 사유가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예술과가 28%, 50% 미만짜리가. 그다음에 산업과가 26%, 유산과가 35%, 마케팅과가 21%, 거의 20%대인데요. 유독 정책과만 56%예요. 그러니까 50%로 되어 있지, 그 미만으로 사업진행이 안 된 게 거의 과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특별하게 관광정책과가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될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박규탁위원

그래서 56%예요? 50%도 안 된 게 50%가 넘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사전절차 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을…

박규탁위원

사전절차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사전절차가 없는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과반 이상이 50% 미만으로 진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중하면 나눠야 되고요, 안 됐으면 못했다고 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사정이야 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다음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신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사업내용들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집행률만 죽 보면요, 유독 정책과만 50% 미만이 5건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다 100%예요. 정책과만 그래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공사 예수금 관련해서 3000억 가까이 예수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말씀 한번 드렸죠, 관광공사 할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24년도도 한 3천몇백 억, 그다음에 ’25년도도 3천몇 백 억이 있는데 다 줄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금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게, 공사 경영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든지 그것을 대비한다는 그런 게 있지만…

박규탁위원

그런데 예수금은 위기하고 관계가 없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줄 돈인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금을. 어차피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인데 그것을 3000억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23년, ’24년, ’25년을 보면 ’23년도보다 ’24년이 훨씬 더 늘었고, ’25년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도 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

박규탁위원

그중에서, 공사 예수금 중에서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세무조사 관련 회의비, 재무전산팀 회의비 지출, 재무전산팀 회의비 지출해서 10몇 만 원씩 썼어요, 예수금에서. 예수금의 명목이 뭔데 이런 회의비 용도로 지출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불가능한 사항 같은데…

박규탁위원

불가능한데 지출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 딱 뽑아서 왔잖아요. 이것 관리 감독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금으로 막 책정해 놓고 빼서 쓰고, 회의비로 쓰고, 밥 사 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예수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2월에 나갈 것을 11월에 갖고 있다가 12월에 줘야 되고, 연말정산 하면 줘야 되고 이런 돈은 다 예수금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회의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들을 뺐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예수금으로 가능하냐고? 그것도 회의비 지출인데, 일반 공과금도 아니고 이것을 왜 이렇게 지출했어요? 이것 보고해 주세요, 다 찾아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박규탁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을게요, 제가. 자료로 주시고요. 정당하게 해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 기금 조성하고 사용의 문제인데요.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재단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진흥기금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부터 축적돼 있는 돈들인데, 이름을 명목상으로 체육기금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으로 해놓으니까, 빼서 쓰기 힘드니까 정관을 재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것을 없애서 일반비용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기금이라고 달아놓고 6억씩 빼서 쓰고, 재단도 이번에 돈 빼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 조성을 하고, 그게 목적이 안 맞다고 빼서 쓰는 건 안 되고,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그것대로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을 바꾸세요. 바꿔서 편하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재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캠핑장, 요새 증설하는 것, 이번에 도비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죠?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올해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관광공사가 캠핑장 개·폐업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올해가 371개인데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대요. 작년에 466개였고 2년 전에는 515개였어요. 캠핑장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시대 때 다녔던 것, 그다음에 해외여행 못 갔던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풀리고 난 다음부터 전반적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숫자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계속 캠핑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시설들을 늘려가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어야 될 것은 꼭 지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 해놓고 또 안 되면 돈만 들이고 아무것도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20%씩 줄고 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현황은 이렇다, 관광공사가 발표한 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이것 하나 더 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사무처장하고 부장님 사이에 전결 규정을 바꾸셨어요. 제가 전결 규정이 많다. 5000만 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바꿨어요. 200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도 산하기관이든 어디에서 1급이나 2급의 부장들이 전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회처럼? 이것 2000만 원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부장 2000만 원 이하, 사무처장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바꿔 놨어요.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2000만 원 정도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규탁위원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2000만 원 전결을 하세요? 사업비 2000만 원 전결, 사업부서에서 전결해서 회계부서에 줘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 내용을 사무처장도 몰라. 이런 상황이 있냐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3000만 원까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박규탁위원

도에서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실·국 과장님들이 3000만 원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하 단체에서 부장들이 2000만 원 전결을 해서 사무처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전결하는 규정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것 한번 살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5000만 원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다. 안 된다. 바꿔라.” 했는데 2000만 원으로 바꿔 놨어요. 원래 부장님들은 기안하셔서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고 그다음에 회계부서에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결로 해서 처리해 버리면 사무처장은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체육복 500만 원짜리 샀는데 사무처장님은 체육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운동기구 사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경우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의 대표이사나 사장님들의 근무 협약이 3일 돼 있어요. 김재수 대표도 3일 돼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3일 근무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3일 안 하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3일을 근무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일수만큼 일할을 하든지…

박규탁위원

그것 관리 감독은 누가 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세요, 이것. 제가 이것 달력에 다 표시해 놨잖아요. 2월에 3일 했어요, 자, 2월에 여기 어때요, 3일 했죠? 이 달은 이틀밖에 안 했어요. 마지막 주에는 하루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장 기록하고, 연가하고 다 표시해 놨어요, 복무를. 2월에 4주 차에는 하루밖에 안 왔어요.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흔들며) 이게 이 주만이 아닙니다. ’25년도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뒤에 다 해 놨는데요. 심각합니다, 이것 상황이. 두 번째, 일반 직원 말고요.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1급 이상 되는 뭐 원장님들 이런 분들, 토요일에 출장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요일에 참, 오후에? 그것도 오후에만 딱 비워서 금요일에 출장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출장지가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경주나 안동이나 어떻게 행사를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거의 매주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모 본부장님 것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 토요일에 보세요. 상주, 구미, 구미, 구미, 구미, 상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넘겨볼까요? 구미, 대구, 상주, 구미, 상주 이래요. 이게 진정 출장 맞을까요? 다른 분도 보여 드릴까요? 더 심각한 분도 계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는 보세요. 이분은 대구, 대구, 대구,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주, 연가, 토요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금요일에. 연가, 경주, 경주, 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다 어떻게 해요? 이것 관리 감독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강연을 갔어요. 출장이에요, 출장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 출장이 아니고, 공적인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갔다면 출장이라고 봐야…

박규탁위원

그럼 업무상으로 가면 출장이고, 업무가 아니고 개인으로 갔어요. 그럼 조찬 모임 무슨 ‘21세기 포럼’을 갔다, 이런 것은 출장이에요,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섞여서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장의 위치에서 가는 것하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규탁위원

그것은 뭐 판단의 여부라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출장 기록을 안 하고 갔어요. 도청 여기 안동, 예천의 근무자가. 그런 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례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원칙은 기록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출장 다는 게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출장 기록하고 출장비를 타서 가는 게 맞죠? 아니면 자기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 출장 기록하고 그것 안 타야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그게 원칙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출장 기록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할 것을,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참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해놓은 것들이 한 달에 세 번 근무한 분도 계세요, 3일. 그다음에 오전에 무슨 위원회 하시고, 오후에 포항에 갔다가 다시 경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마무시합니다, 강연 갔다가 오시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철인이에요, 철인. (자료를 흔들며) 여기에 뭐 빈칸이 없잖아요. 보세요? 근무일자가 거의 3일도 안 돼요. (한숨)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자료가 덜 와서, 이게 출장 기록만 포함했거든요? 여기에다 연가하고 다 집어넣으니까 강연 기록, 연가, 이사회 참석유무, 그다음에 소집 회의, 서면 회의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근무 날짜가 하루도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우리 경상북도 산하의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장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까? 그날 제가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관리 감독 누가 하세요? 이것 담당 과장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국장님이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담당 과장은 누구예요, 이것? 누가 관리해요, 이것 도대체? 이사회에 가서 아부나 하라고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근태 기록이 기본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장시간 동안 우리 질의를 해왔습니다. 잠시 휴식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행감 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라.” 이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근태 문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근태를 관리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그분들이, 관리해야 할 분들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내가 좀 편하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있어요. 자기들 편하게 금요일에 한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정도껏, 어느 정도껏, 눈치껏 해야 되는데, 근태를 관리해야 할 분이 그런 근태 현황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모습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도의 집행부에서는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휴식하고 다시 또 질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도립예술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은 사무국장님하고는 다 가시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한영희 과장님이나 여기에 예술단 팀들이 있으니까, 뒤에 질의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질의 없으면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또 도립예술단에 직접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립예술단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 계신 분들은 휴식 시간에 나가시면 밖에 대기하시는 분들과 같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무용단, 공연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월급 받고 내내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무노동·무임금인데 일은 안 하고 급여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잘하셔서 도립예술단이 ‘와, 잘 돌아간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 100억 넘는 돈을 줘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필요한 문화 향유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윤두현경상북도도립예술단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6시 16분이네요. 일단 1차 질의는 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체부 관광진흥, 여기에는 명칭이 ‘관광진흥기금’이 아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확인하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거기 안에는 유스호스텔하고, 관광진흥기금, 시설 부분, 운영 부분 융자에 관한 것이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이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유스호스텔이, 유스호스텔은 경주에만 있습니까?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수학여행을 경주로 많이 오니까? 경주에만 있는 것 맞아요? 우리 관광정책과,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유스호스텔이?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타, 우리…

경민

정경민위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웃음소리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임채완입니다. 지금 경주뿐만이 아니고 문경에,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경민

정경민위원

아, 경주하고 문경, 또?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 이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비율이 경주가 높다는 말씀이시겠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미리, 옛날 규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신축하고 나서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 아무 지원도 못 받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우리의 미비로, 우리 제도의 미비로, 실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부터는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라도… 아니, 관광진흥기금에 해당되는 모든 업체가 신축했을 때, 새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1, 2년 정도 조건이 된다면 운영금을 지원해 주는 게, 처음에 초기 준비자금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자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준비자금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게 규정이 되겠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사실 문체부의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관광사업자를 우선하다 보니 그렇게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3차부터는 풀었습니다. 풀어서 유스호스텔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한이 몇 년, 몇 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본인들이 필요할 때 못 쓰면 필요가 없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을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무형유산 관련해서 한지 관련, 그것도 한번 대책을 논의해 봐 주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 논의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아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케데헌’이 어느 나라 것인지 아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우리나라를…

경민

정경민위원

케데헌이 어느 나라 소유인지 아시냐고요? 케데헌 작품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자본은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케데헌이 미국 것이고요. 방영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익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인지 아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배경은 우리나라…

경민

정경민위원

예, 배경은 대부분이 낙산공원 그다음에 뭐 경복궁, 청담교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안 한다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콘텐츠진흥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데요, 다들. 그런 데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동의 월영교, 경주의 월정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콘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한데 이것 활용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하나 우리 힘으로 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면요. 박상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문화산업과장 박상배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얼핏 문화재단의 한복진흥원에 관련해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한복패션쇼 했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며칠에 했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10월 29일 저녁 18시 30분에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복도에서 잠깐 물으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전혀 모르셨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소통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 아까 ‘그것 아까 알고 있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미처 빨리 보고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몰랐다? 한복진흥원하고 소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복진흥원은 어디하고 소통합니까? 상주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상주시장님을 모셨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시비·도비로 들어갔는데 상주시장님이 갓 쓰고, 도포 입고, 상주시 의장님이 한복 입고, 그다음에 그날 같이 강연을 보셨는데 ‘중국에서 왜 우리의 한복을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우리의 작품을 낸 작가·장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작품, 그런데 일부는 그것 전부 중국 작품이었어요, 중국 옷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저도 같이 공연을 봤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은 지금 중국이 우리 한복을 갖다가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복진흥원이 뭔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든가, 우리 한복의 고유성, 특수성, 전통성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을 좀 알릴 생각은 안 하고. 예? 과장님?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소통도 안 하고, 빨리 상주로 이관을 하시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소통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부 약간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한복패션쇼 관계가 한복진흥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뭘 행사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쭐게요. 전날, 제가 비 오는 날 밤에 어떤 전화를 받고 이리저리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정상회의 재현관을 지금 우리가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정상회의 재현관은 관광인프라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관광정책과가 담당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관광 인프라인데 이게 좀 애매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왜 애매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문화산업과의 문화 기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의 관광인프라하고 이것이 애매해서 국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콘텐츠를 산업과에서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해서 만드는 것이면 몰라도 재현하는 재현관을 설립하는데 정책과가 맞죠. 그것 또 장소도 엑스포잖아요. 관광공사 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랬고요. 문화의 전당인가 또 그게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누가, 어느 과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의 전당은 제가 처음에 업무 배분을 할 때에 부위원장님, 이게 ‘문화의 전당’ 사업하고 ‘보문단지 大 이노베이션’ 사업하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워낙 많이 쏠려있어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관광인프라, 문화 기반이 되었으면 업무 배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육지책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업무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맞게, 전문성에 맞게 배분을 하셔야죠. 어느 부서건 일이 적은 부서가 있습니까? 국장님,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맞는 부서에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옆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뭐 행사하고 이러면 동원하듯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어디 노는 부서 있습니까, 여기? 그냥 골고루 양을 배분해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문성에 맞게끔 배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1차 질의를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박세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도서관의 예산을 보시면요, 아, 도서관장님은 언제 오셨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7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14억 1200이었어요, 예산이.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부터 계속 4억, 거의 4억이에요, 지금까지. 4억, 5억, 4억 5000, 5억이거든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도서 구입비 말씀이시죠?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예산이.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산이 5억이라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 구입비가 5억이고 예산은 그것 넘죠.

경민

정경민위원

아, 도서 구입 예산.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도서관을 설립하기 때문에 14억이고 그다음에는 거의 4억, 3억 6000, 4억, 4억 5000 이렇거든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런데 또 희망도서 신청 목록이 있어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희망도서 신청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자 희망 도서 구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 신청 건수가 전부 300대, 구입 건수 전부 200대, 이것은 그냥 일괄로 작성한 것처럼 보여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 도서를 홈페이지로 받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을 정리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왜 신청 건수에 비해서 구입 건수는 왜 이렇게 적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신청하더라도 신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기존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비율이 너무 비슷하고요. 이게 어째서 2020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예산이 비슷한지 이것도 참, 책마다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거의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3억 5000에서 5억 사이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도서 구입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게 매년 저희들 장서 확충을 2만 5000권에서 3만 권 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권수에 따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거의 도서가 1만 얼마에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예산으로만 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1차 질의는 마지막인데요. 관장님, 도서관의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에서 1200 정도…

경민

정경민위원

한 달에?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한 달에.

경민

정경민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면 히터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관장님, 제가 도서관 쉬는 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세요? 들으셨어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모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쉬는 날,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말고, 그것 공조 시스템인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부 공조예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같이 운영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럼 그것 바꿔야 돼요. 진짜 공조 맞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3층 열람실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도서관이 쉬는 날에 전 도서관 건물의 히터를 다 켜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1층부터 3층, 4층까지?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다 켜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히터를 다 켜 놨냐고 하니까 그제야 몇 군데는 끄고 뭐 이러더라고요. 거기의 책이 얼어서 못 팔지는 않잖아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런데 있어 보면 도서관을 찾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경민

정경민위원

관장님.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쉬는 날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저희들의 휴관…

경민

정경민위원

도서관 문 닫는 날, 휴관하는 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아, 휴관일…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다 켜 놨다고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게 세금으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늦게 받다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안 오셨고, 문화재단 관계자분 오셨죠? 뒤에 계시죠? 관계자분 와 계십니다.

「3일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철식위원

전에 계약 문제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다가 자료 요구를 해놓고 질의를 다 못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답변을 누가 하죠? 최종수 원장님이 하십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입니다.

재단 본부에, 전에 했던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가 왜 이렇게 많냐,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5년도에 5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래서 제안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범시도민지원협의회에는 2개사, APEC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3개사, 14억입니다. 전통주 3개사 1억 8000, 한식문화 2개사, 3억 9000, APEC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5억에 2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14억, 15억 되는데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2개밖에 안 들어와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공고를 띄웠는데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게 아마 규모가 10억 넘어가는 조금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량평가라든지 이게 아마 자신이 없거나 해서, 지역업체들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거의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원장님, 15억 정도 사업 같으면요, 행사 용역으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큰 편에 속합니다.

큰 편이죠,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런데 전국에 이것을 공고를 하는데 2개사가 들어오고, 아예 여기에는 제안서를 제출해도 계약이 될 그게 없다, 그래서 제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고를 띄워서 하는 사업이어서 특정 업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안서를 대충 훑어봤는데, 제안서가 제가 볼 때는 뭐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뭐 월등하게 이 업체가 더 잘했다,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가 잘했다, 이렇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전통주에 제안서를 넣은 예일커뮤니케이션즈가 있었고, 범시도민지원협의회의 발대식에 또 예일커뮤니케이션즈가 있었어요. 그것을 같이 제안서를 넣었는데 여기 재단 본부에서 발주한 협상에는 이 업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복진흥원에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예일커뮤니케이션즈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여기에 2025년도 한복진흥원에 보면 경상북도 한복창작해커톤대회 용역에 8000만 원, 그리고 APEC 2025 코리아 정상용 한복 제작 패션쇼에 7억 4000, 여기에 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또 APEC 성공기원 K-한복디자인 개발 1억 9000에 또 예일이 되어 있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제가 다 보고를 받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합니다.

작년 행감 때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죠? 9건인가? 10건인가?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코리아가 하도 많이 되길래 제가 특별히 직원들을 불러서 이것 왜 이러느냐고,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또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조금 엄격하게,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기존에 하던 평가위원들하고 혹시 유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했던 평가위원들을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수차례 시켜서 절대로 개입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항상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정량평가는 아마 큰 차이가 없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과 붙으면 점수 차가 크게 안 나는 것 같고, 정성평가에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마 회사에, 뒤에 제가 직원들을 불러서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까 PT를 잘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업체가 그동안 행사해 온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게 아마, 잘 어필을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아닐까요?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문화재단에 가서 PT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문화재단에서 어떤 부분에서 고득점을 주느냐?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평가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 자체를, 사실은 그전에 있던 것을 제가 오면서 한 번 교체를 거의 다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계속되는 것은 저희들도…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특정 업체가 자꾸 되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 소리도 못 하는 것이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뚜껑을 열면 코리아가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다른 업체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업체가 역량이 있다고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되게 제한을 두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풀어도, 응찰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낮춰도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 되기가 굉장히, 경쟁을 같이 해 버리니까 코리아를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 같습니다.

원장님, 응찰 방법에 2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면 유찰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2개 업체가 하면 유찰되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1개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 업체 해도 재공고 해서 하겠다.’ 그렇게 띄우면 어때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게 아마 제가 규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정이 안 돼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규정에 되면, 현재 그 규정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진흥원 원장님 계세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한복진흥원장 박후근입니다.

원장님.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여기 재단 본부에는 제안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한복진흥원에서는 계약을 했다,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재단 본부하고는 관계없고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도청 문화산업과에서 직접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우리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업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일하고 경쟁을 해서 예일이 이긴 케이스고요. 그리고 APEC…

예일이 어떤 부분에서 잘해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예일이 어떤 부분에서 잘합디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제안서를 평가하신 위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제일 낮게 썼기 때문에 가격 점수도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점수를 제일 잘 받았습니다. 경쟁 업체가 KBS 자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했어도 저는 내심 괜찮았는데 예일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아니, 낙찰률이 ’24년도에는 99%, 99.69%예요. 그리고 올해 같으면 98%, 98%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단가가…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제가 알기로는 87.745를 선으로 해서 그게 98%, 99%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제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찰을 했을 때 87.745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지고 적어도…

그것은 최저단가고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거기…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은 98% 됐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7억 4000에 투찰을 했거든요, 8억 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98% 되겠네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8억 원하고 6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최종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그 부분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계약 절차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좀 전국적으로 다른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경북의 업체가 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경북의 업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25년도 재단 본부에 11개 사업을 하는데 5개가 한 업체에 계약을 했다면 몰아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최종수 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것 감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을 때도 이것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할 정도로 규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절차상이나 규정상,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업체가 사실은 아마 테크닉이, 응찰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를 높게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진행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매출액이 42억인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38억 입찰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외에는, 또 콘텐츠진흥원에 1억 얼마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40억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문화재단 외에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한 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능력 있는 회사인데 왜 다른 데 가서는 일을 못 할까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것은 그 업체의 사정이어서 제가 뭐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특화를 해서 아마 우리 문화재단 행사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획사가?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만 보고 일을 하네요, 그 회사는.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저희들도 해석이 더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아니, 그래 문화재단에만 특화된 그런 업체가 있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게 뭔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사실 그런 부분 고민이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계약법상 저희들이, 저도 계약법에 그렇게 능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 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지적이 돼서 왔으면 올해 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업체라고 해도, 그렇죠? 이렇게 입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철식위원

그리고 원장님.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가 또 뭐 입찰에 능력이 있어서 입찰이 됐는데, 또 이 업체가 입찰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일을 다 못 하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 주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줄 때 갑질이 심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어렵게 땄으니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기획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것 뭐 상세히 제가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었다, 제안서 부분에서는. 정말 PT를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분은 기획력보다 언변이 더 나은지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 행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APEC 행사부터 해서 하는 것 보면 조금 특화되게, 돔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을 좀 잘했다는 느낌은 있었고요. 저도 사실 ‘코리아’ 업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도 직원들한테는 왜 이렇게 이 업체가 많이 되느냐고, 그런데 그 업체를 특정해서, 사실 위원님들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것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찾아보라고 해도 그 업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그 업체를 불러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원장님이 그 업체를 잘 모른다는 게, 원장님, 행사하실 때 안 가 보십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행사에 간 직원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표는 몰라도 직원들하고도 접촉해야 될 거고. 그러면 행사장에, 또 행사장 관리하러 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모르시고 뭐 어떠니 그런 말씀하세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아니요, 제가 행사할 때 현장은 점검을 하지만, 현장 점검했을 때 지금까지 이 업체가 큰 에러 없이 행사한 것은 맞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또 주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정말 그렇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깨끗하게 했을까?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할 만큼 그렇게 잘했으면 입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원장님이 신뢰하는데? 다음에 저희들 행사할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리고 제안서 들어올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공고 띄울 때도 우리 위원회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딱 들어보니까 이 사업하려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을 재단으로 주잖아, 그렇죠? 재단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공모해서 업체 선정을, 기획사 선정하잖아,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획사 선정하면 기획사에서는 하청을 또 줍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몇 단계 넘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국에서, 각 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재단에 부탁했는데 재단에서는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나는 이 얘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왜 이렇게 기획할 능력이 없노?’ 문화재단에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기획 능력이 왜 없느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업체를 바로 불러 쓰면 되지. 하청 업체를, 일 직접 하는 사람. 기획만 하면 되는데, 이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기획만 하거든요. 기획하고 이것만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문화재단에서 못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업체가 잘됐고 안됐고, 뭐 잘하고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가 계속 여기만 해 오니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요구되는 심사 점수나 이런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처음 하는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접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계속 갈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차라리 기획을 해서 바로 하청을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에서 문화재단으로 준 건데, 예산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만약에, 차라리 이럴 바에 문화재단에 기획사팀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기획사팀이 도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청 다 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 기획사들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더 나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것을, 왜 그러냐? 직영으로 바로 하지, 왜 자꾸 하청 주느냐? 하청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 딱 보니까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받아서 또 하청 주고 거기에서 또, 주면서 또 갑질하고 가격 후려치고 이러면서 자꾸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우리는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단에 그런 사업들을 맡길 때,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목적을 더 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직접 시행하든지 아니면 계약법 자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된 것은 많은데요. 안 물어볼 수 없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공사에, 264쪽 보시면… 아, 265쪽 보시면 올해 경영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등급이고 올해도 ‘다’ 등급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 ’24년을 쭉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총점. 거기다가 경영관리 상태는 더더욱 더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국장님? 265쪽, 관광공사. 265쪽 보시면 점수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다’ 등급인데 왜 이렇게 경영평가가 매년 똑같이, 개선이 안 되고, 우리 훌륭하신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더더욱 안 좋아지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 사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박규탁위원

공사 사장님이 대답 못 하죠. 자꾸 낮아진다고 하는데, 본인 성적 본인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보시기에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이것 이렇게 낮아지는데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까요? 이것, 아니면 정책과장이 하시나? 정책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누가 대답하실래요? 공사 사장님이야 자기 점수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꾸 낮아진다고 하니까 ‘잘하겠다.’ 이 소리밖에 더 하겠냐고. 낮아지는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올릴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점수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는 주무담당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는 포스트 APEC 하면서 신규사업 건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출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가 돈도 많잖아요. 한 1000억씩 예비비도 갖고 있고 예수금도 3000억씩 갖고 있고 이렇잖아요, 내 줄 돈이긴 하지만. 거기서 예비비 막 빼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10대 공약하셨잖아요, 대표이사 취임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 항목은 보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또 그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을 걸어 놓고 이것은 내 게 아니고 지사님 지시사항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는 예를 들어서 행간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면, 문화관광공사 고유의 목적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고 그걸 계획해서 바꿔 가는 게 고유의 목적인데 고유의 목적사업에 쉽게 말해서 전념을 못 하다 보니까 ‘왜 엉뚱한 것 자꾸 신경 써서 이러느냐?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가, 문화관광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일단은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미국가산단에 페스티벌 하고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받아서, 국비 받아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산단 사업…

박규탁위원

예, 문화산단 사업.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니다.

박규탁위원

문화산단 사업을 하면, 이게 원래 목적이 뭐였죠? 산업과장님한테 해 볼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박규탁위원

활성화죠? 오래된 산단, 자꾸 폐허가 되어 가는 산단에 무언가 문화를 집어넣어서 사람도 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인프라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해서…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가수도 부르고 파사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 광고를, 대행업체가 광고를 대구 수성교까지 광고를 넣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것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청구사거리에 광고가 이렇게 떴어요. 수성교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것 구미에 왜 해요? 구미산단 페스티벌을 여기까지 광고해서 대구 사람까지 불러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일을 국비까지 받아서 왜 하느냐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하고 이게…

박규탁위원

그럼 차라리 서울 부르지 뭐 하려고, 부산에 부르든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모양인데 좀…

박규탁위원

아니 요새 KTX 타면 1시간 반 하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차라리.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다 갖다 붙여 버리지, 그럼 한 1만 명씩 올 수도 있잖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대구에서 구미로 그 산단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거기에 많을까요? 특화되게 수성구 그쪽이 많은가요, 사람들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라인에는 다 많을 걸로…

박규탁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간 데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주말에 가니까 막 휘날리고 있데. 그게 맞아요, 과장님?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박성배입니다. 대경선 개통 이후에 실제 대구에서 구미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얼핏 한번 들은 게 있어서 “뭐 대구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하니까…

박규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구미산단을, 노후 산단을 개발하면 구미시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관광객을 유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 자체는. 그렇다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대경선은 관광객을 모집하는 쪽이고, 구미산단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노후 산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아닙니까?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서울 사람 다 끌어와서 거기서 하루 축제 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기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설사 관광객을 모집하더라도 구미 위주의, 구미산단에 있는 사람 위주의,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아, 구미산단 앞으로 있을 만하구나.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대구 사람 오는 게, 뭐 대경선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그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을 구미시에다가 지적을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해 뒀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래서 돈을 쓰는 건 좋은데, 구미산단도 잘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재단본부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회계 기준이나 예산서에도 재단본부가 나와요. 그러면 경영기획본부하고 예술진흥원하고 합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비, 사업비, 다 얹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되죠. 그 업무에 대해… 예술 쪽에, 최 원장님 쪽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자기가 책임져서 본부에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구분해서 해야 된다,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어를 통일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니 재단본부를 하더라도 각각의 예산서나 이런 것들, 실적이나 사업은 별도로 따지셔야 한다. 재단본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원래 조직도에는 재단본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재단본부’ 임의로 막 써서 거기다 다 때려 넣어서 하냐고요? 그것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예협동조합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게 참, 2000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첫째 안은 황리단길 그쪽에, 아, 스타벅스 있는 그쪽의 한 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바꾸실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바꾸시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지방문화원 하나 더 할게요. 지방문화원 중에, 여기 지금 126쪽에 보시면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관련해서 소송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라문화원 대표 진병길 님, 이것 계속 나와 있던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박규탁위원

돌봄사업.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산과장님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상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남부문화유산돌봄센터 관련해서 돌봄센터의 관리 대상이 아닌 문화유산을 보조금으로 재료 구입하고 수리했다는 사건이 ’23년도 6월에 발생되었고요.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반환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고 도는 센터에 이와 같은 처분을 또 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1·2심 진행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처분권자는 중앙부처이므로 해당 처분은 부적합하다.’ 판결해서…

박규탁위원

마지막에 결국은 경상북도가 다 졌죠?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긴 거잖아요. 신라문화원이 결국은 다 이긴 거죠? 승소했죠?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신라문화원에 관련돼서, 각 시군에 있는 국공립 문화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단법인인데, 경주에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봄사업을 따서 계속 해요. 우리 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전국의? 다들 있는, 22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는데 여기는 특히 사설도 하나 있고 경주에는 또 다른 문화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문화원 이름을 갖고서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 말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국공립 문화원에 원래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열악한데? 그 사업을 주면 안 돼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무언가, 이것은 아마 공모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했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 공모사업 안 하고 우리가 여기를, 일단 국공립 문화원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이것 관리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대상 절차를 심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박규탁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유산원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 결과…

박규탁위원

아,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박규탁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돌봄사업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사업도 있고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공립 문화원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익사업으로 좀 나눠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제 좀 정리해 주시죠.

박규탁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까 또 하나 그러더니 또 하나 더 하시네.

웃음소리

박규탁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공사에서 이사회 할 때요, 보통 국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가시잖아요.

웃음

「왜 그래?」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담당 과장님이 가시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일주일 전에 이사회 안건이 다 올라오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라옵니다.

박규탁위원

올라오면 그걸 안건 조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 저희들 의견을…

박규탁위원

의견을 다 정리하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하면 그대로 대부분 다 관철이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관철이 되는데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당연직 이사 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이 되는 걸로 다 검토해서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반대한다고요, 공사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국에서 정리해 간 안건이 그 당시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임의로 막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사회의 의사록을 다 읽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안 된다기보다는 그걸 조정하다 보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에서 정해져 있는 안건을 다 조정해서 갔는데 그쪽 상황에서 ‘이것 이사회 해 보니 안 되더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바꾸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상황 생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게 근거에 남기 때문에 모든 말을 할 때는, 도지사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의사록을 읽어 보면요, 마치 참석하신 담당 과장님께서 그냥 임의로 막 조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사회 내용이 다 있어요, 쭉 읽어 보면.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죠, 최소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질의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문화해설사 활동 통계가 있습니까? 문화해설사 관련 활동통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활동 통계는…

경민

정경민위원

아마 관광공사에 관련된, 관광정책과 있습니까? 문화해설사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 하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

경민

정경민위원

마케팅과?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책과…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 통계 있습니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한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까 제가 메세나 기부금 관련 자료 받은 것 한영희 과장님한테 1개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죠? 그것 잠깐 살펴보셨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에 보면, 5쪽에 보면요, 기부금 지출내역(사업비)의 2번 선금 지급 2970만 원 이것은 뭐며, 지금 여기 공고에 보면 보조금도, 기업지원금을 최소 300에서 15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60만 원 이런 걸 어떻게, 6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건 어떻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메세나 관련 업무는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런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 최종수 원장님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입니다.

원장님, 제 질의는요, 일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안 되어서…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5쪽의 2번 여기에, 추가로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메세나 아카데미라고 메세나 회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문화적인 소양을 높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경민

정경민위원

메세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세나협회에서 자기들…

메세나협회 12월에 정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올 12월부터… 아마 내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저희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옮겨 나가기로 권유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운영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떼고 사단법인 자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메세나 아카데미에서 뭐 하는데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메세나 아카데미에서 문화교육, 자기들이 메세나 회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지난번에 우리… 뭐죠? 예술 아카데미라는 것 있었죠? 문화… 그것 없애라고 해서 없앴는데 또 이건, 메세나 아카데미로 갈아탔네? 한영희 과장님, 아니에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우리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왜 예술교류사업 선금 지급이 메세나 아카데미에 들어갔냐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아니 이건…

사업하는데.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메세나 회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경북 메세나 아카데미를 왜 만듭니까? 기부금을 기업인이나 예술단체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예술 아카데미를 또 만드셨냐는 거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것은…

그리고 2900만 원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이것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자기들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면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오랫동안 못 살펴봤는데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300에서 1500만 원인데 왜 이게, 6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6쪽에 보시면요, 매칭펀드 교부를 60만 원, 140만 원, 200만 원, 24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아마 이것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한 걸로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자료를 더 상세하게, 누구한테 1차·2차 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채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광공사 할 때 이춘우 위원님이 민간투자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답변을 사장님하고 좀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장님은 더 이상 자기들은 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셨고, 과장님은 경주시에서 또 심의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넘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경주시에 전달해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에서 지금 하는 공공기여는 사전평가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제안하는…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사업 업체의 제안 금액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그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공공평가, ‘이제 우리 손 떠났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평가를 1차 했지만 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다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심의한 내용을 참고 의견으로 낼 예정이다, 맞습니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정식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 말이 맞느냐고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조성계획 신청이 경주시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 공공기여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정답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쭐게요. 국장님, 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APEC 준비한다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할 때 문화관광공사의 최규식 실장을 비롯해서 그 팀들, 팀원들, 그다음에 여기 문화국에도 정명교 팀장, 이어서 권보창 팀장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잘되고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 만드는 데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임채완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쭐게요. 나머지는, 저도 꼭지가 지금 많은데 차츰차츰 또 있으니까 상임위 회의할 때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관광공사에서 한번 회의록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들이 전부 다 1년씩 번갈아가면서 인사위원장을 뽑는 것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김일곤 경영개발본부장과 마케팅사업본부장이 둘 다 하기 싫대요, 서로. 그런데 그 와중에 임채완 과장님은 “6개월마다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건 불난 데 기름 붓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회 시에 비상임 이사들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경민

정경민위원

‘의장’ 해 놓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그다음에 ‘속개’ 이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아, 속개하고… 예, 그러면… 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그 이후고요. 그전에 우리가 정회 시에 비상임 이사 중의 한 분께서…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회했든 속개했든,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꿔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당사자 두 분은. 본인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건 어떠냐?’ 이렇게 불난 데 기름을 붓느냐고, 제 말은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장을 교대로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방침이 그랬습니다. 사전에 업무 협의가, 사전 보고가 왔을 때 바꿔서 한다면, 우리 도의 근무평정위원회가 6개월씩 평정위원을, 실·국장을 교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답을 하신 게 아니고 ‘유사한 공기업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규모가 큰 조직은 사장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지 여쭙니다.’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민

정경민위원

도청의 규정을 예를 든 게 아니고 유사 공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세요? 제 질의 포인트는 경영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장님이 경영본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1년씩 한 번씩 바꿔 가라. 물론 핑계는 마케팅본부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이상훈 본부장 책임이지, 이상훈 본부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이상훈 본부장님도 싫다고 하고 경영본부장도 싫다고 하는데, 굳이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 다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도 싫다고 하는데 6개월 얘기를 굳이 꺼냈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6개월 얘기는 우리 도의, 처음에 당초에 업무협의 왔을 때…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도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방침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년도 싫다고 하는데 원칙이 2년, 그렇죠? 그런데 1년마다 사장이 ‘내가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로 인사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사장이 지명한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이 1년 하고 또 경영본부장을 1년 더, ‘자기 말 잘 들으면 1년 더 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서 두 분이 지금 말을, ‘근평도 사장이 하는데 인사위원장도 사장이 해라.’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과장님이 6개월 얘기를 하셨어야 됐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왜 사장님이 오히려… 참, 과장님이 오히려 사장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느냐고?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은 국장님 대신 참석하셨죠? 국장님의 뜻입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앞의 문맥을, 앞 타이밍의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의적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예도 있지만 이게 다 좀… 뭐랄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몰라도 ‘다른 데는 6개월도 있는데 6개월 하면 어떠냐?’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불난 데. 과장님, 아니에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취지 자체는 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이사회 하기 전에 이사들한테 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우리 사장님이…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저는 이사에게 전화한 적이 없는데요?

경민

정경민위원

이사들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여러 명 받았고요. 제가 제보를 받고 이사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좀 따라 달라.” 이런 얘기를…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습니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저는 이사들과의, 친분이 있는 이사가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말도 안 되는,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참석했는데 문화국장님이 관광공사 사장 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고, 한두 명한테 들었으면 그냥 제가 ‘에이, 설마…’ 그러고 따로 불러서 물어보겠는데, 회의록도 보세요. 속개하고 나서… 정회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공개하지 않는데…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정회 시에 내부적으로 공사에서, 내규위원회에서 이미 다 협의된 사항이니까 이사님들께서도 다 공사의 안으로 하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부장 두 분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니까 ‘그만 그냥 뭐, 의견이 다 자기들끼리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따라 줍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회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에 갑자기 내용이 바뀌느냐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사장님이 근평을 하니까 그냥 6개월 아니고, 공사가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6개월 아니고 사장님이 다 하시는 게 맞지, 이것 두 사람 다 열 받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사회 참석은 과장님이 앞으로도 국장님 대신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국장님이 발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를 이사회에, 전화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거지 사장님 편들러 참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저는 이사들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단위로 제안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불을 지르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예? 과장님.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도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의 방침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당초에 방침이 뭐냐고 물어서…

경민

정경민위원

도의 방침이 뭐냐고 물은 게 아니고,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관계 공기업, 타 공기업을 예를 들었다고. 그다음에 뒤에 정리할 때 한 발언이 더 있어요. 두 번을 발언하셨다고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제안한 내용은 원래 6개월이지만 지금 공사에서 협의된 안을 저희들 도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다시 속개했을 때 그 발언이 있고. 예? 정회하기 전에는 과장님이 공기업을 예를 들어서 6개월 얘기를 하셨다고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타 공기업도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 그 발언을 왜 과장님이 하시냐고요? 왜? 과장님, 당연직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뭔가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역할인데 사장님 편들어서 이사들 보고, 이사들 반대 의견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사장님 편들어서 ‘1년이면 어떻노? 6개월도 되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건.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사장님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도 우리 도에서도 공사의 어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제 마무리 좀…

경민

정경민위원

공기업의 예를 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인사 제도가 실제로 조직의 어떤 신뢰라든지 공정성에…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김남일 사장님하고 비슷하시네요. 제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요, 진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죠.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괜찮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국장님은 어떻게 대구 유학을 고등학교 때 가셨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고등학교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실패한 유학생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도체육회 감사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또 박창배 과장님 오늘 한마디도 말씀 안 했으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창배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기회를…

경민

정경민위원

최복숙 과장님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창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임채완 과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다 하셔서 넘어가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도체육회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 청소년 국가대표에 대한 뭔가 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기억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제 제가 포항의 민간인 체육대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초등학생인데 여기에 팀이 없어서 전북 전주에 전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체육회와 함께, 처우라는 것이 뭐 엄청난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경북 출신이고 경상북도, 고향에서 날 잊지 않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해서 어쨌든 그 엘리트들의 육성이 잘되어서, 부모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성인이 국가대표가 된 것은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팀에 유학을 가서 국가대표까지 됐는데도 우리 경북이 전혀 아무런 표시가 없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 체육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 지원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부탁 한번 드리고, 짧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1쪽, 청년문화예술패스 카드 발급 실적 이것 ’24, ’25년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발급률이 22개 시군에 68.2%거든요, 발급률. 발급률과 실제 소진율은 다르죠, 집행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아니요,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 ’24년요? 68.2… 지금 이게 스포츠… 청년문화예술패스 관계된 내용은 사실 이게 저희들 수도권 대비해서, 특히 또 이게 가맹점을 군 단위에는 확보하기…

규식

연규식위원

문제점 알고 계시죠,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까 윤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권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이게 홍보의 문제이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보면 평균이 68.2인데 상주가 93.1%이에요. 청송이 97.6이고 존경하는 윤철남 위원님의 영양군은 100%입니다, 발급률이. 최하위가, 고령이 47.7%거든요. 이건 발급률이고, 실제 썼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이게? 되지요? 발급받아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카드를 쓰니까,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만큼, 68.2% 발급받았는데 이 중에 50% 썼는지 40% 썼는지 그것 파악이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충전을 해서 쓴 비용은 카드 사용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규식

연규식위원

결산 다 나오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크하면 나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경북이 거의 끝에서 맴돌아서, 좀 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방에 청소년이, 안 그래도 즐길 것도 잘 없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소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로. 박규탁 위원님처럼 마지막 두 번 세 번 안 합니다. 임채완 우리… 관광특구는 과장님 업무 맞지요?

웃음소리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2년 전인가 제가 특구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특구 지정이 됐는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된다.’ 특구 지정되는 것은 진흥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정 요건이?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요건 중에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인데 사실 안 되잖아요, 경주 빼고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규식

연규식위원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데?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지금 경주 빼고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도 실제로는 경주·포항·문경이 계속, 4개 특구가 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는 3개 특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개 특구가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3개 특구는…

규식

연규식위원

어디 어디가 잘돼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경주와 문경…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포항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경주 특구는 또 특히 전국에서 우수한 특구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암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백암이 제일 안 되는 데네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암이 가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화리조트 폐업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지금 현재 어려운데, 지금 그렇더라도 백암…

규식

연규식위원

문경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수준이? 문경?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문경은…

규식

연규식위원

문경은 외국인이 3541명이네, 2024년도.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문경…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외국인…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백암이… 예, 맞습니다. 외국인…

규식

연규식위원

외국인 충족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그런…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의 권한으로 합니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취소는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취소하는 게 주민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특구로 있음으로 해서 오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치유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식

연규식위원

웰니스 조례 누가 발의한지 아시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지금 울진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기회를 더 가져가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늘, 지금 전체적인 기류가 뭐냐? 부족하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평가 항목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잘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시간도 오래됐고, 잘 살펴보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의 특구 관련 국비 공모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두 분이 질의할 것 남은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게 힘들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인 재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삭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분야별 재원 배분표를 보니까 문화 및 관광 쪽에 50억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50억 마이너스하면 제일 힘든, 꼭지가 제일 많은 게 문화관광체육국인데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처음부터 걱정도 많았고 한 게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일몰제 하고 뭐 하지만 굉장히 주민들하고 접점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전체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 종료시킨 사업도 많고 삭감한 예산도 전체 뭐, 행사 예산하고 축제 예산 20%씩 삭감하고 이런 게 많던데, 박창배 과장님.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25년에 체육 쪽의 풀예산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25년도에 10억 있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정도?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7억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8억 5000으로 일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 갖고 지금, 안 그래도 삭감된 것 많은데 도민들을 다 달랠 수 있겠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일단 선정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한영희 과장님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풀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년에?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군 마중물 1억 5000, 민간 마중물 1억 5000 해서 총 3억이었는데 예산실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26년도에는 마중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5년 추경부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풀 성격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6년에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풀’이라는 이름, 용어 자체는 없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용어를 그렇게 쓰진 않더라도 그런 성격의 예산.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광역단위 예술행사·교류 이쪽에 예산을 전체 편성을 해 놨는데 거기는 또 기존의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의 공모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전체 예산, 도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만 거의 한 12조, 특별회계까지 14조가 안 넘습니까, 그렇죠? 넘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4900억, 올해 50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50억 삭감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5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제일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여기에서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풀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부터…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부분을 안 되면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요청하면 하든지 해서, 내년에 추경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민 예산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하면서 도의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 풀에 대한 모든 걸 다 없애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과마다 과장들, 회의할 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통을 부릴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사님 사항에서, 기획실장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은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이 3월, 4월이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목을 바꾸더라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좀 넣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사업을 좀, 제목을 바꾸더라도 확보를 하셔서, 지금 아마 국비 매칭 사업예산이 워낙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많이 축소됐을 겁니다. 아마 축소됐을 텐데, 특히 우리 국,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예산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주 적은 금액에 도민들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 확보해서,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도의회 힘이 필요하면 도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창배 과장님은 10억 이상 만들어 오이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한영희 과장님.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리 국악경연대회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리 경북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회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전체, 시부에는 ‘국악협회’라고 이름 달아서 하는 행사는 시부에는 7개, 군 지역에 파악한 것은 울진의 1개 해서 총 8개 정도…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시군에 25개 대회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리랑하고 민요하고 다 포함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회 할 때마다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수상자 선정 때문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국악 경연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제보받은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니 국악 관련 행사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한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2년 연속해서 위촉을 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심사 제도를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이버카페에 잠시만 홍보를 해서 결국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인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넣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자나 이런 분들, 자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제척·기피 이런 내용들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부문,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또 따져 보면 이게 분야·부문을 너무 방대하게 늘려서 1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에게 상을 다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대회 분포를 보면 경주가 여덟 번, 제일 많고 포항이 네 번, 그다음에 구미가 네 번, 김천 한 번, 영천·고령·칠곡·울진 두 번씩 이렇게 대회가 있는데 실제로 수상자 분포를 보면, 수상자 전체가 121명인데 그중에 경북 출신이 몇 명인가 그러면 31명입니다. 경북 대회에 경북 출신자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분포를 보면 ‘경북에는 그렇게 훌륭한, 국악 하시는 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편파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편파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제가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공정한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그게 없다는 거지. 이 대회에서 누가 평가하고 심사위원을 누가 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그냥 도비, 예산 받아서 그냥 거기서 후원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상 주고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도의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대통령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국악에, 도내 한 세 군데가 되고 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통령상이 세 군데입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대통령상을 따오려고 하면 최소 15년, 20년 이상 대회 행사가 치러져야 하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이 지원되고 있는 3개… 국악협회, 국악 관련 행사에 이것을 도가 또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도하고 또 시군하고 그 단체하고 의견 조율도 한번 해 보고, 또 의견을 들어가면서 무리 없도록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경북도가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게 공정성 문제잖아요? 대회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봐 왔을 때 많은 국악인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 방법을, 대통령상이 있는 대회 3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런 대통령상을 주는 대회가 심사가 공정하지 않고 편파… 다른 그게 있다면, 의심이 간다면 이것은 대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대회 규정을, 그 단체가 그 대회를 해야… 15년 이상 되어야 대통령상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심사위원만이라도 도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줄 때 그러면 ‘이 대회 심사위원을 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정해서 보내 줄게. 어떻겠느냐? 예산 받을래?’ 이렇게라도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심사도 블라인드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전국에 풀로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서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블라인드로 해도 심사위원들을 주최 측이 알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 이 국악대회가 정말 젊은 국악인들이 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예산 주는 쪽에서 안 바로잡아 주면 바로잡히지가 않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심사위원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 풀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 그것도 스태프 인원을, 단순 진행요원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서 내려 줘서 그 범위 안에서 하되 특별한 경우에,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랑 승인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대회 하는 관계자분한테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는지. 여기서 대회를 완전히 갖고 와서 도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조금씩 개선되어야만 국악인들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겁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최복숙 과장님, 심심하시죠?

웃음소리

박규탁위원

내가 최복숙 과장님 안 심심하게 하기 위한 한 꼭지가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경북관광협회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관광공사 행감 할 때 이전하라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저희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사실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위수탁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장소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장소를 바꾸기에는 예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전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왜 관광협회 이전을 검토하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옮겨… 거기는 보문관광단지 육부촌 옆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일반,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돌려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고, 관광협회는 거기 안 있어도 됩니다. 다른 데 가도 되거든요. 굳이 관광협회가 보문의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할이 보문단지안내소도 아니고 관광안내소도 아니고 지금 거기 있을 이유가, 그 좋은 자리를 그냥 관광공사에서 다른 쇼핑몰로, 쇼핑센터로 다르게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자리예요. 관광협회를 다른 쪽으로, 어디 경주 입구의 ‘만남의 광장’으로 하든지 그것을 한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검토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잡아 보시라고.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검토해서,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말이거든요. 6월 말 전에 꼭 답을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박규탁위원

6월 30일에 딱 주면 되겠네.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그때까지 확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3대문화권 사업 있잖아요?

웃음

웃음소리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행감자료 502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보면 자료가 있는데,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참 3대문화권 사업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참 많은 사업을 해놓고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3대문화권 사업이 1조 8402억 원이 투입되면서 하드웨어에 치중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온 뒤에 치중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각 시군과 시군을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게 민간의 아이디어하고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후된 것을 뭔가 약간만, 너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개조를 해서 뭔가 좀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방향을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 내년도, 2026년도 3대문화권 관련 사업 방향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2024년까지 46개 시설의 누적 적자가 28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시군이 같이 도하고 방법을 찾아서, 요즘은 트렌드들이 조금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뭐 3대문화권 사업하고 안 맞다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 또 언론에 시리즈로 죽 몇 번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 지적도 많이 받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 APEC 3대문화 관광콘텐츠 구축사업도 하고 3대문화 확충 시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을 들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저 30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30초 얘기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상자 중에 경북 출신이 뭐 30몇 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중에도 있잖아요, 20몇 명, 절반 이상이 주관하는 대회 관계자의 제자이거나 관계자입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 정도로 경북 비율이 적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건데 국장님, 오늘 국장님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마음속에 담아 놓는 것보다 저는 얘기하고 털어놓는 스타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우리 문화국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국장님, 예를 들면 국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소리 지르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일 얘기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이질 수도 있고 조금 짜증 낼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서 국장님, 예를 들어 저랑 국장님이랑 언성 높여서 얘기 한마디 했다, 돌아가시면서 ‘아, 정경민 부위원장 말이야, 웃긴다.’ 뭐 이랬다든가, 한마디 하면 과장들이 국장님 눈치 봐서 저한테 연락을 못 해요. 진짜예요. 이것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킨 것은 아닌데 과장님들이 스스로, 일부 한두 명 빼고, 한두 과장님 빼고, 지금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이시죠, 과장님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고요, 국장님. 또 이상한 것은요, 팀장이 과장한테 욕을 먹어요, 의원하고 친하게 얘기했다고. 이것은 또 무슨 경우며, 팀원들은 또 팀장한테 욕을 먹었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 “의원하고 서서 이야기 좀 했다.”, “아, 네가 의원하고 그런 관계였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문화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 진짜, 이게 한참 됐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과장님들이 알아서 눈치를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치를 볼 거리가 아닌데 분명히 눈치를 보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팀장님이나 밑에 팀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격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저랑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아니, 제 예가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랑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아, 네가 의원님들하고 친한 사람이었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직원이든 팀장이든 의원하고, 예를 들면 국장님이 한영희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보다 좀 늦게 문화국에 오셨잖아요.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준비를 또 많이 하시고 잘하셨는데,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을 해 주고 소통이 되면 그게 국장님은 고마운 일이고. 또 팀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아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쪽지 넘겨주고 이러면 그게 또 고마운 일인데, 이것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경북도청이 그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체 듣는 데서 그것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이것 우리 문화위 소속의 직원이 너무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베이스의 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소비 금액이고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왼쪽이 합이고요. 경북·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온라인, 제주 빼놓고는 경북은 거의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방문객 수이고요, 이게 소비한 돈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경북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오시면 서울·부산·인천·경기와 제주도 일부만 간다. 나머지는 온라인 판매 금액이거든요. 최복숙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내가 이것 하려고 기회를 드리려 했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경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돈도 안 써요. 경북에 오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인프라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북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은 물론이고 최대한 관광상품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1년에 한 1조 4000억 정도를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써요. 그런데 경북에 전체의 한 3% 정도가 방문하셔요, 한 30만 정도가. 대충 3.9%,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오시고 돈도 한 400억 정도 쓰세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금액도 비슷합니다. 오는 분이 한 3%, 돈도 전체 소비 금액의 3% 정도 쓰는데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관광마케팅,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결국은 오시는 분들을 ‘경북에 오도록 많이 유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경상북도도립예술단 사무국장 윤두현 국악단상임지휘자 박경현 국악단훈련장 박시현 국악단수석단원 이성원 국악단수석단원 이주상 교향악단수석단원 최현탁 교향악단수석단원 김일천 사무국사무원 이종욱 사무국사무원 우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