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문화재사업소,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일우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19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은당초8억2428만4000원에서5428만9000원을증액하여8억785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입장료수입으로당초5000만원에서5000만원증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수목원이개원하면서당초예상했던것보다많은수의관람객들이수목원에방문하기때문입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예산,재배정,세외수입등사업소에서관리하는통장들의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그외수입으로428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는지난6월사업소종합감사에따른환급금으로시설비408만원과직책급업무수행경비20만8064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12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19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은당초25억4383만7000원에서3억1360만9000원을증액하여28억5744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당초2억4011만원에서1270만1000원을증액하여2억528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휴양림공무직근로자1명이전출됨에따라부족한인력을충원하기위한9월부터12월까지기간제근로자1명의인건비입니다. 시설비예산으로당초3억3750만원에서1500만원을증액하여3억5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8월에준공된숲속의집리모델링공사에오일스테인을바르고내부에붙박이장을설치하기위한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으로당초1341만원에서2485만8000원을증액하여38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숲속의집리모델링공사준공에따라내부에집기를구입하고제본천공기와다목적운반차를구입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으로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당초3880만8000원에서3790만3000원을증액하여767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수목원관리에필요한인건비소진에따른9월부터12월까지기간제근로자3명의인건비입니다.사무관리비예산으로당초8734만4000원에서수목원전자결재서비스수수료로300만원을증액하여903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예산으로당초5000만원에서수목원관리자재구입을위하여5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예산으로당초3억1000만원에서1억9000만원을증액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수목원시설물및육묘장정비와진입로주변포장공사,매표소휴게시설설치공사를위한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으로당초1450만원에서제설작업을위한염화칼슘살포기구입을위해970만원을증액하여2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보수예산으로당초3955만9000원에서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에따라47만1000원을증액하여40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으로당초6억6721만2000원에서공무직근로자3호봉2인의5개월분3806만1000원을감액한6억291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예산으로당초1362만원에서단가인상에따라90만원을증액하여14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예산으로당초6356만원에서평일숙직비단가인상에따라496만원을증액하여68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예산으로167만4000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예산으로50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윤분위원입니다.수목원입장료통계가나와있는게있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나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얼마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5일현재수목원에5만1000명,4700만원수입이들어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5000만원추가로세입잡는부분만큼충분히세입이?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보기에는그렇게예상합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외수입에감사에따른환급금에대해서설명서보니까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이것은과다지급해서반납하는건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때교육을가서교육간것을빼야하는데그것을준것입니다. ○김윤분위원시설비에서감사에서지적된것이뭐예요?
업체의안전관리비하고숲속의집관리사무소신축공사때하고휴양림정수장창고에대해서산업안전관리비에서전부정산한겁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과다지급한거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산업안전관리비이런것을과다지급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에서감사에따른환급금은처음기재되어서이런부분은앞으로도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방문객이계속증가되고있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올연말까지상황보고내년도예상은어떻게예상하시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올해예상은순수하게수목원만보면10만명예상하고요.휴양림이한7만명들어와요.그래서올해거의20만으로보고올해감사드리지만추경에다반영해주셨고내년도사업도잘될것같습니다.그러면인원이25만명정도는더올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가지난여름에사용을해보았는데다른펜션이나숙박시설보다시설이잘되어있어서제가볼때에는계속늘어날추세가아닌가생각하는데앞으로도석모도자연휴양림이방문객이늘어날것으로예측합니다. 내년도예산세우실때에좀더세우셔가지고거기는이름이많이알려져서잘될것같은감이오더라고요.소장님고생많이하셨는데앞으로도계속관리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반사람들은정식명칭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되어있어서휴양림으로만알고있는데원래는휴양림은자는데고수목원은보는것으로분리된것입니다. 이제들어가는입구도분리할것인데휴양림이지금80%의이용률로되어있습니다.전국평균70%가못되는데엊그제개인적으로자보았는데안자려고했는데식구들이자보자고해서자봤는데요.
김건하위원
저희도이용을해보니까타펜션독채로얻어서쓰는것하고휴양림임대가격차이가많이나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깊이까지는안봤는데우리가조금싼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이싸지는않고,처음에말씀드린것같은데주민들이비슷하게해달라고해서그래서그렇게했다고,
김건하위원
저희가사용할때보니까38만원주고사용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1박하기는좋더라고요.그더위에도저녁에는써늘하고요. 그다음에312페이지다목적운반차량을구입하시는데1대가2430만원짜리가있고1474만원짜리가있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다목적청소운반차량은휴양림의숲속의집에따로따로물건을가지고가려면이불이나청소도구를싣고가는것인데그게전동차로되어있습니다.있는것이고장난지꽤오래됐더라고요.나중에바로세우라고해서추경에올린것인데그것이다목적운반차이고요. 그다음에작업차량은사람이타고서움직이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람이타고움직이는거죠.청소운반차량하고작업차량과는다른겁니다.작업차량은그냥차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차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반환에2018년도숲해설위탁운영사업집행잔액이150만원남았습니다. 예산을확인하지못했는데이것이왜이렇게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도우미1명하고숲해설가2명은쓰고있습니다.그사람들은국비를받아서쓰는것인데요.주고남은잔액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휴양림하고수목원에기간제쓰고있잖아요?공무직은몇명이고?기간제는몇명있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공무직은전부12명이고기간제근로자는21명이있습니다.휴양림은똑같은일을하고수목원같은경우매표소에3명이들어가고나머지인원에대해서는청소를합니다.제초작업이나주변정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위원님들관심이많으세요.추경이나증액도상당히차지하고요.내실있는사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설명자료2쪽입니다.재료비수목원비교농약묘목관리자재구입5000만원입니다.수종은타지방자치단체휴양림에비해서다양합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종은수목원하게되면1000종이상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데하고비슷하게됩니다.1200종이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충족이됐다면어제보니까산림공원과진달래2만주를식재하는데한주당5000원씩해서추경에1억원을반영했더라고요. 우리수목원이지금까지5만1000명의방문객이라고했는데앞으로도계속방문객이내방할줄아는데수종이충분하고묘목수가충분하고앞으로는좀더세련되게관리할필요가있다.관리비쪽에많은예산이필요할줄로알고있거든요.그런쪽으로편성할때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숲속의집오일스탠은정기적으로몇년에한번씩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년에한번씩해요.원래는3,4년에한번씩하는데좀더관리를하기위해서요.
박용철위원
주기적으로격년제로해야될거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게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수목원예산을들여다보면전에비해서예산이많이편성된부분은감사를드려요.어쨌든의욕적으로일을하시겠다는의지와예산이같이맞물려서하는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 수목원수시시설물보수공사1억원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예산은풀예산성격이에요.풀예산성격으로1억원을예외없이세워준것은처음인것같아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파격적으로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의회현지의정활동도다녀오고그런부분이잘반영해서예산팀과잘협력이되서된부분인데받아서쓰는부분도상당히중요하지요.나중에감사에지적사항이될수있는부분인데의욕적으로일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이런예산이적시에소요될수있도록하시고휴양림은워낙유명하지만수목원에대한기대가굉장히크기때문에이런예산이세워진것이라고봅니다. 소장님이하팀장님들이관심과애정을갖고해주십사뜻으로제가풀예산성격에대해서말씀드린것이니까그렇게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몇년동안침체되어있다가그렇게되어서아마올해지나면거의기본적인것은다정리되고내년예산투입되면30만명은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기대해보고의욕에넘치시니저희가좋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312페이지에휴양림객실용가전기기구입하시잖아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견적들은다받아보신건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제가확인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본예산에같은규격의TV나밥솥을다사셨는데그때단가와차이가많이나서말씀드린거예요.그때보다많이비싸게되어있어서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제대로잘처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휴양림및수목원환경정비무기직이그중에서한2명5개월치가인사이동에따라서삭감이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다른것은일률적으로삭감되면서가족수당하고피복비는삭감내역이전혀없어요.왜그런지? 가족수당은대상이없을수도있지만대상이있을수도있고피복비라는것은방한복이라는것이있으니까그것도감내역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도전혀없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강화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2019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317페이지입니다.문화재사업소의2019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은74억5648만1000원으로101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보조금이자수입및통장이자수입등으로기타이자수입을10만원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보조금정산반납금수입을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9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은135억6555만6000원으로4억8609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318페이지입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역사박물관외부천장재교체공사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외부천장재보수로인해1억20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문화재보수설계검토를위한캐드소프트웨어3개구입비로147만8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양명학학술세미나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강화양명학국제학술세미나를지원하기위해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기타직보수박물관유물보존처리를위한시간선택임기제신규임용에따른4개월분의인건비를1612만7000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2018년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및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집행잔액반납금3억7286만9000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2018년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외3개사업의집행잔액반납금1억9562만4000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편성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318쪽학술세미나민간이전세미나지원하는데2000만원예산을세우셨어요.어떤식으로어떤방법으로하시는지그예산을2000만원씩해야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작년기준으로해서외국인초청교수가있습니다.행사운영비가있고책자인쇄비포함해서숙식비까지해서2000만원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오시는분에게숙박,숙식다한다는얘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언제쯤개최할예정이신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올12월에개최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서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강화에서합니다.
김건하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3억7000만원이반환금발생이됐어요.이게어떤사업에서반환금발생됐는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개사업이아니라여러사업입니다.실제집행율은85%집행됐습니다.강화석조예례입장단장해제보수,전등사약사전정밀안전진단,강화갑곳리탱자상시관리,강화산성초지매입,초지진석각보수,갑곳돈대토지매입,강화갯벌저어새번식지생태모니터링,강화성공회성당토지매입,강화외성토지매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여러건을묶어서잔액이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집행율은85%입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항간에문화재사업소얘기들이많아요.추경예산과는다르지만공무원이문화재도굴해서경찰내사를받고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이런얘기가있어서말씀을여쭤보는것이고압류된문화재는국립강화문화연구소,이게강화에있는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언론을통해서알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이런단체가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도굴된문화재가거기에서보관하고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도굴된것이아니라제가대학원다닐때89년,90년도에조사했던펜입니다.논문쓰기위해서요. 그리고졸업하면서학교박물관에다기증했는데저희아버지가돌아가시고어머니가치매기가있어서어머니를모시고오는길에집에한쪽에몇박스있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소장님과관련된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때문화재종류는어떤것이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전공이도자사거든요.청자편,백자편입니다.
김건하위원
주로그런쪽이라는것이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언론에서그렇게얘기가나온것에대한반박자료를내셨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입장에서는반박할여지도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이아니라떳떳하니까그러셨을텐데그런데밖의여론은심각해요.한번잘한번,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조사를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직결과는나온것은아니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대응을잘해서문제가없는것을가지고자꾸지역언론에서싣고그지역신문을보시는분들이강화군청문화재사업소는이상한곳이아니냐는식으로얘기하는분들도괘있어요.저희는염려되어서여쭤보니까그런얘기가나오는것을철저히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이양명학학술세미나가본예산에안되어있다가추경에올라왔어요.지금까지는매년본예산에있던것인데이번에문화재사업소에서예산올라온이유가뭔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작년까지법적근거근거가없이보조금을지급하다가관련조례제정이필요해서작년말에조례를제정했고추경에통과되면11월에지급될예정입니다.
오현식위원
조례문제때문에그렇고앞으로는문화재사업소에서하고추경때예산이세워지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얼굴이수축해지신것같아요.고생많습니다.지금양명학학술세미나,정제두선생님하고같은맥락으로보면되거든요.정제두선생봉행제는문화관광과문화원에서취급하고양명학학술세미나는문화재사업소에서하고이사업이같은맥락으로이뤄져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문화재사업소하고문화관광과와협업이필요할겁니다.지원조례가정제두봉행제는지원조례가없고이것만있잖아요. 이것은문화재사업소는그야말로문화재를보호관리하는측면으로가야지,이런학술세미나는문화관광과문화원에서해야될사업으로보거든요. 이것은언제기회가있으시면이런것은국장님을통해서라도업무를기피하는게아니라전문성을갖고도문화재관리가부족한데도불구하고이런것까지할때,제가보기에는같이정재두선생하고양명학을동일시보고문화관광과에서관장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하고있어요.말씀나눠보시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협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일부언론에서도마에오르고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말씀드리고싶었던것이제가언론에노출되는것이우려스러워서걱정해서유물구입에관한조례를제정해야되겠다,제가준비하는과정이었어요.학예사님은박물관지원조례는할것이고문화재구입관련은본위원이해보겠다고했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랬다가이게일원화되어야되겠다고해서제가학예사님께맡겼지않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이번에조례심사때발의될줄알았는데그게안됐어요.그과정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현재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가있습니다.운영조례내에박물관유물관리나유물구입에관한절차가포함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김건하위원님께서박물관유물관리조례와수집조례를따로발의해주시겠다고의견을주셨는데그게박물관운영조례내에이미포함되어있는내용이기때문에운영조례와그조례가한꺼번에같이조정이되어야할,
김동신위원
그것은제가설명을들었고이번에발의가되어야하는데멈칫하고있는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내부적으로타박물관조례를다검토해서가장좋은방법으로무리가없도록지금검토해서방침을받아서다음회기때에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분명히빠른시일내에이런조례가준비되어서앞으로유물구입이나그런면에서강화군이투명하고이런것을신뢰회복하는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깊이관심갖고조례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19년도본예산에보면문화재구입이10억원이있어요.앞으로집행기간이4개월정도남았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에대한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10억원을과연기획예산과에얘기하겠지만이렇게처리못한불용액이다순세계잉여금으로가서잉여금이쓸데없이늘어나는경우가있거든요. 이런불용액될가능성이있겠느냐,아니면10억원을이번19년도본예산편성에따라서구입할예정인지그것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원래는올해구입예정이었는데요.상황인지라좀더검토해보고확정짓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관심갖고지켜봐야될거예요.처리분명히해주시고말이안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소장님께서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역사박물관외부천장제교체하는것은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되어서우리문화재사업소에서는반납하는예산이고그공사는진행이됐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방수와같이한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원래는보수공사입니다.
박용철위원
괜찮았어요?올해비에?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괜찮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추경에초과근무수당하고직급보조비에대해서인상분을반영해서증감액을다올렸는데여기문화재사업소는안올렸어요.왜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이유가학예사2명이휴직상태라서그럴필요가없다고해서요.
박승한위원장
6급은몇분이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학예사포함해서4명,
박승한위원장
학예사빼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3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학예사는정원이5명인데지금몇분근무하시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휴직2명이고6급이2명이고계약직1명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삭감안을올려야되는거예요.직급보조비,초과근무수당도다른면사무소에서는만약에6급현원이적으면그에대한삭감액을올리는데여기는안올리면넉넉하니까삭감을안올린거예요.증액할필요도없으니까요.그런데휴직에따른것,이런것을다반영해서삭감이라도올렸어야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추경안심사에앞서오늘바쁘신중에도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위해이자리에참석해주신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경신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2019년도대한민국소비자신뢰대표브랜드대상수상을군수님을대신하여수상하러갔기때문에서울출장관계로참석하지못한점양해의말씀을전해달라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오윤근입니다.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111페이지입니다.총세입은기정액대비128억6000만원이늘어난3026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에서신규로11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은송무업무관련소송비용환급,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유지관리위탁비잔액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잉여금에서2018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기정대비128억5900만원이늘어난503억4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페이지입니다.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총세출은기정액대비6억1700만원이늘어난187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보시면군정기획일반운영비에서기정대비1260만원이늘어난515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군정홍보용PPT제작,프린터토너구입,군정홍보물품구입등이되겠습니다.다음은시설비및부대비에서영상회의실리모델링비로1억1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영상회의실은2005년도에신규로조성된사항입니다.현재시설이노후되고마이크선에문제가있어서잦은고장이발생되고실내조명이어두운문제,냉난방기가잦은고장을일으키고해서이번에전면적으로리모델링을실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영상회의실비디어프로젝트구입비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이사항은현재사용하고있는프로젝트가2016년도에380만원을주고구입한것입니다.그런데현재해상도가낮기때문에회의를진행하는데잘안보이고어두운부분이있어서문제가있어서이번에새로구입하려고합니다. 현재구입하면기존에사용하던비디오프로젝트는길상면노인문화센터로관리이전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공사공단전출금에서기정액대비1억5700만원이늘어난98억7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노인문화센터수탁에따른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복리후생비,수선유지비등이되겠습니다. 또한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기정대비9100만원이늘어난10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것을길상공설운동장CCTV설치,음향장비구입,노인문화센터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국제화교류일반운영비에서외국어통번역책자발간감수비로300만원,우호도시내부행사운영비로4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일반보상금민간인국외여비기정대비326만원이증액된1141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외빈초청여비는기정대비500만원이증액된17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또한행사실비보상금으로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공무직인사발령에따른결원대책인부임으로풀경비가되겠습니다.7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공무직이인사발령되면저희가공무직을기간제근로자로대체하는부분이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앞으로콜센터에공무직이4명이배치되고남부농기계은행에도공무직이1명이배치되기때문에저희가풀로저희과로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자료로200만원,각종위원회풀참석수당으로기정대비630만원을증액해서1190만원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에서교통교부세2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그리고끝으로재해재난목적비예비비로1억500만원을증액해서34억700만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을보겠습니다.강화군의순세계잉여금비율이전체총액예산대비9.7%입니다.타지방자치단체와비교해서재정운영의효율성면에서10%내외는그래도우수하다,제대로하고있다고평가하거든요. 그런데문제는갑작스럽게30%이상이늘어나고있어요.아까도문화재사업소에지적한것이있습니다.문화재구입비로10억원을책정했습니다.그런데그게앞으로남은3,4개월사이에집행되겠느냐?이게불용처리되면잉여금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지않겠느냐? 그랬을때강화군의총예산규모는전체적으로봤을때굉장히큰규모예요.6000억원에다가옵니다.그러나재정자립도측면에서봤을때에는이러한것이총예산에계상은되지만재정자립도에포함해서계상을안하지않은식이거든요. 그랬을때에2018년도12.6%로재정자립도에서3회추경을보면줄어들었습니다.그랬을때에앞으로순세계잉여금의문제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이것에대해서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항상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하실때마다지적해주시는사항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입장에서는최소화시키고자각과에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각부서에그런주문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지금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다시피최소화될수있도록세우는예산은가능하면많이잉여금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본예산재정자립도12.2%에서2019년도본예산기준12.62%까지급상승했습니다.3회추경하면서재정이12.25로,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예산편성할때에는이부분을감안해서심도있게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반교육경비보조금을보면제한이있습니다.그랬을때에당해연도의일반회계에세입에계상된지방세와세외수입총액으로당해소득공무원의인건비를충족하지못했을때에큰위험에봉착할수도있어요. 지금강화군의재정자립도는세외수입해서약620억원정도가돼요.그런데기준인건비연금부담금을빼고약540억원정도가되거든요.그러면나머지여분은80억정도가남아요.이게앞으로교육경비도지급하지못할상황이올지도모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도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감안하고있고요.고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측면에서재정자립도에대해서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써야할사항이라고말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연구용역비를보면제가자료요구한바에의하면2016년부터2019년도까지건수1441건입니다.2016년도에337건,2017년도에412건,2018년도413건,2019년도3월23일현재279건,명년도예를들면413건기준으로봤을때1575건이예요.용역건수가요.4년동안.4년동안이용역비로얼마를지출했느냐?599억원을지출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용역이너무남발하지않느냐그런것을지적하고싶은데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는충분히그러한지적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수는주로토목공사라든가그런부분에대부분치우쳤다고생각하고요.실제로학술연구나용역을보면저희가1년에몇십건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보통교부세산정관련해서용역비를22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지만저희부서에서는이게강화군이교부세가차지하는전체예산의비율이41.5%나차지하고있거든요.지난번에행안부에서교부세를담당했다가그만두신분이있었습니다. 그분이저희군청을방문해서이런얘기도같이나누어보았는데그러면강화군같은곳은교부세를받는것이예산확보하는데에상당히중요하거든요. 이교부세산정기준이나방침이제대로가고있느냐?이것을저희입장에서는재점검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행안부에서매년이작업을하고있지만기존에하던교부세산정방식에서조금변화하는모습으로반영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러나우리는이것을가지고전체적으로기존에해오던방식이제대로가고있는지부터점검해보자는차원에서이번에연구용역비도세우게되었고요. 우리가저희부서에서용역과관련된자료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실제로용역이군정을하는데있어서반영되고있느냐안되고있느냐?앞으로반영할사항이있느냐? 솔직히반영되는부분도상당히많고반영이못되는부분도상당히몇건있다고생각해요.그런부분의경우부득이하게나름대로검토해서어떤사유에의해서반영이못될경우에는어쩔수없지만그런부분을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평균용역비건수당금액을환산하니까3400만원정도됩니다.3800만원평균잡았을때2019년도157억원이용역비로나가요. 우리가의존재원이,우리가보통교부세라고하죠.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이강화군은주를이루고있잖아요.그중에157억원이용역비로나간다는것은제가공무원들이렇게표현할지몰라도사실은과거와는달리예전보다용역비로돌려댄다,공무원들이해야될일도용역이밴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은과장님께서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사실은용역하면기술용역,학술용역으로나눌수있거든요.기술용역이라는것은공사단가대비거기에용역비가대충나오겠지만학술용역은사실은집행부에서다른측면이있고요.문제가되는것은거의수의계약식으로이루어져요.정실계약이나,정실은인정에끌려서주로아는사람들이런가능성이충분히내포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다른곳에서오해할수가있는게용역을자꾸추진하는것은그런오해를받을수도있다,그랬을때건수가너무많은것같아요. 물론일을하지말라는뜻으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413건입니다.3년동안평균.그랬을때용역의무분별한남발을피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더여쭙고싶은것은사실용역을할때에용역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을강화해야될필요가있다.강화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여기에관한용역비설정에관한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는것을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말씀을부탁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용역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대부분이토목설계용역이치우칠것이고요. 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보시면아시겠지만우리가정부공모사업이나그런것을많이추진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저희입장에서는용역을안할수가없는부분이반드시있어요.그리고미리대비해서용역을사전에해놓는경우도있고요.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어떠한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께서충분히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정부부처나인천시나그런곳에서공모사업자료를가지고가면용역자료가없으면솔직히얘기가안되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어느정도이해해주실부분이있으시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앞으로저희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최소한으로용역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용역을했다면예를들어서단체장이바뀌었다면전에했던용역은무용지물이고또다른용역비가발생할수있는사례가타지방자치단체를통해서문제가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랬을때에용역비만날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부분을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해결을위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중복되는연구용역은자제하고그다음에무분별한용역수행을예방하고그런차원에서조례를반드시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용역의남발은자칫하면공무원이해야될일을전가하는회피성으로그런오해도받을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문경신국장님안계셔서홍수대비해서지난번에농정과에말씀드렸습니다.이번가뭄을겪으면서정말로특별한대책이있어야되겠다,결국은예산을말씀드려야되겠다는것이강화군홍수,가뭄대비사업현황을보면소하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존강천,창곡천,평촌천,쑥밭천,이렇게대규모사업은많이시행을했어요. 그런데가뭄을해결하기위한농업용수대책은극히접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저류지사업으로북부지역하고남부지역에하나씩하고양수장설치가있고농업용단수시설설치를위한삼산,서도,미법도,말도,이런곳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예산을담당하는주무과장으로서가뭄대비,농업용수대책특히한강물용수로사업은그것으로다끝나는줄알아요.위에서말씀하시는분들. 그런데논바닥에있는우리주민들을만나면그게하일수해에만와있지건평까지올수있느냐이게의구심이거든요.결국임시관로,용수관로이게빨리설치되어야하거든요. 예를들어서길어서죄송합니다.건평리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단계로송수관로하일에서5억원이이미책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크게말썽이된곳이건평,외포리,존강,월정촌이었거든요.거기에송수관로0.6km가더필요하다,토지보상을반영해서약3억8000만원이더소요될가능성이있다. 그런데이게빨리마련되어야농사짓는분들이고민을해결을할필요가있지않느냐,지난번에위원님들이현장의정활동을가서느낀바도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농업용수대책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는농업용수만큼은군수님도그렇고집행부에서도사실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해요. 우리가예산부분에서도아낌없이지원하고있고위원님께서이런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담당부서와얘기해서추가적으로되는존강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하고얘기해서알아보고바로예산이확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정리를드리겠습니다.홍수대비해서강화군은통수능력,물이흘러내려가는통수능력에중점을둔소하천정비사업이그동안주를이루었다면가뭄에대비한안정적인물확보를위해서는별다른대책이없었다,아주없었다는것은아니고요.이에대한대책으로소류지나저류지라든지적합한곳에여러개를만들어서지표면에오래머물도록,지금은다빠져버려요.저류지나소류지가없어서요. 비가하루나이틀오고지나면이틀만에그물이다소진돼요.지표면하고똑같이물이고일수있는소류지나저류지를만들어야되거든요. 농정과에특별히부탁을드려서담수시설이나저장시설물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지않을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7339
김동신위원
두서없이총괄적으로말씀을드렸고요.기획예산과추진하는사업이잘진행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연구용역비에대해서는들으신분들이오해의소지가있는데400여건,500여건은아마시설비인실시설계용역비까지포함시킨자료입니다.실제로는그액수보다는상당히액수나건수가많이떨어지고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이하나있어서요.길상면에대해서한여름밤의음악회,6월23일개최한음악회맞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63만9000원이지금올라왔어요.어떻게해서올라오게된것인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사항까지는제가자세히모르니까예산팀장님이,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이건에대해서는행사운영비길상한여름밤의음악회에1000만원이있었고요.농산물직거래장터예산도1000만원이있었습니다.나머지예산잔액이있었는데요.길상면에서한여름밤의음악회를추진하면서타목의예산을당겨쓴형식이됩니다.이번에1000만원을깎으면서먼저63만9000원쓴예산을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농산물직거래장터행사에관련된예산은똑같이추진할것인데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미같이진행된것이아닌가요?직거래장터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직거래장터는진행이되지않았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어떤목에서?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농산물직거래장터는행사운영비로직접추진하는,그것은1000만원이있었는데그당시에제가볼때에는그목에있는예산중에타부기사업비를약간사용해서이번에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잘못된편성이라고판단합니다.행사에대한예산이기때문에말그대로낭비성행사로짙게표현되지않았나라는판단이서요.다음부터는이런일이절대적으로있으면안된다고판단하고요. 저희강화군에서각종행사가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런소규모행사뿐아니라대규모행사에서도,지난번광복절예산을3.1절에당겨서쓴적도있잖아요.그런사례들이계속적으로나타나고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예산팀에서잘조정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가능할까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네.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404페이지,추가설명자료2페이지공사공단자본전출금시설관리공단자본지출에길상공설운동장CCTV가원래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공단문화복지실장김종석입니다.원래길상운동장에당초부터CCTV가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CCTV4대,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1대,모니터1대이렇게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직까지공설운동장이용하면서관리나감독차원에서도CCTV가설치되어있어야되는데아직까지없었다는것은,이게왜이렇게늦게예산편성을하신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길상운동장이야간에도운영하는데오전이나오후에사용하는사람들이꽤있습니다.조기축구라든지,그런데사건사고도있었는데그동안CCTV가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런사항을방지하기위해서이번추경에세우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음향장비는행사때마다가보면음향장비가계속말썽을부려서이번에바꾸시나요?아니면너무노후되어서교체하시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지금길상운동장의음향장비가당초부터수신기,안테나,스피커도있었는데길상운동장도축구경기및대관행사가많이있는데행사때마다마이크가끊기는현상이있어서그동안여러차례소규모적으로수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다보니까소규모로수리할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엠프라든지마이크,관련음향장비를수리해야한다고해서이번에수리를해서대비하기위해서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수리가아니고전면교체해야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네.
김건하위원
일부수리해서는음향장비라는것이연수가지나면말썽을부리게되어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이번에수리가아니라전면교체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기획실예산은어차피거의추경은많지않아서별도질의는없고요.시설관리공단쪽에서수영장노인문화센터관련해서개관에따라서수영강사도들여오고,노인복지회관레인이몇레인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6레인입니다.기존에국민체육센터수영장레인이4레인인데6레인으로상당히개선이많이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따르는인건비가많이올라왔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네.
박용철위원
거기국민체육센터에있는인원하고거의맞춰서비슷하게인원이책정되는것같아요.그런데공무직2명은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기계직입니다.수영장에보면지하에물을관리하고수영장운영할수있는기계가있는데공무직기계직이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강사8명에대해서는수영장관리하는부분인데관련하는수영장강사는강화에서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들로편성이되나요?아니면?모자라지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맞습니다.되도록이면강화에사는젊은층을뽑아서채용해야하는데수영강사자격증이있는사람들이거의별로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한명국민체육센터수영장도계약직으로채용공고를했는데오지않았습니다.지금강사를8명을채용해야하는데전에는공무직으로채용하다이번에계약직으로공고를했습니다. 공고를했는데아마강사채용에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염려가되어서그부분이걱정되어서질의드렸는데국민체육센터에수영장기간제8명,노인복지에8명이라고하면총16명이면자원이상당히좋은데자원이없다는것이아쉬워서집고넘어가는데앞으로는시민대학이든자격증부여하는부분,여러단체에서많이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대학생들이나요즘에자격증따는것이그렇게어려운것은아니더라고요.자격증제도를같이부합해서인력보충할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외지에서온다는것은아쉬움이남아서가능하면그런것도대학생들이나이런부분들도강화에젊은친구들로이루어진다면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보장성이나이런것들도기간제로물론1,2년정도는해보겠지만거기에서성능이우수하고강화자녀라고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직으로돌려주면반대하는사람은없을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과같이연결고리가되면참좋은일자리도되고젊은친구들이강화에남을수있는재력이되지않을까해서예산을보면서말씀드린부분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은저희부서와공단과협의해서좋은방안이나올수있도록고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용역에대한부분이사장되는것들이많아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것이라고봐요. 우리관문들어오는것,몇천만원짜리에서몇억짜리예산확보,그에따른사업성에따라서굉장히아쉬운부분이남아서용역부분을말씀하신것이라고보고국장님들께일일이답변을요하지는않겠습니다. 지금까지각추경예산에있어서본예산에있어서당부하거나의원님들이주민목소리를전달하는과정에서,행정집행의입장에있기때문에국장님들이마지막날은참석해주셨으면각실과별로하시는일이있지만총괄적으로내다보는것은군수님대행으로국장님들이함께공유하는차원으로오셨다고생각하면맞지않나생각됩니다. 예산계장님은귀에딱지가앉았을거예요.매일똑같은일이반복이되요.첫번째로말씀을드리면예산편성에서계획수립에대해서많은얘기가나옵니다. 어떤것을준비하기위해서예산올릴때에는그예산에대해서사전조사가되어야하고조달이나각판매업체,용역업체를사전조사가이루어지고예산이올라오고집행되어야맞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이게역순으로되요.예산부터올려놓고나중에예산이모자라서증액하는부분이상당히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남으면불용시키고모자라면추경에다시올리고하는그런부분을지적하고싶었고요. 사소한것이지만보충자료설명서는부기별로보기편하게하면질의응답시간이절약됨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이아직까지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인건비상정하는부분,예산서보조표기부분은공무원자존심이에요.항상얘기할때마다예산부기표기가보조표기안하는것은수차례,일관성어느부서는똑같은목인데도불구하고1000원을세운부서가있는가하면어느부서는1100원을세우고이게말이안되는것이거든요.. 조례하면서도위원장님에게조례검사를먼저받아보자는농담아닌농담을하는것은저희가봤을때변화해야되지않나,이런것을키를잡을수있는것들이앞으로국장제도를만들어서운영시스템이된다면앞으로국장님들의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이부서책임에대해서중점적으로일을하다보면놓칠수있다고생각하지만그런일들이계속번복이되고습관이되고지속되면똑같은얘기들이나오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이런것은국장님들도수정을해주셔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3회추경을보면서면별것을보면서좀아쉬운것이추석이있고그러다보면쓸수있는예산들이많지않을텐데예산을올리는것은필요해서예산올렸다고생각하는데작년도같은경우종말추경에면별로예산반납이상당히많이발생됩니다. 12월에본예산으로해서지금8월까지오는과정에서수의계약이나입찰이든그것에대한잔액이발생되는예산이상당수있을것이라고봐요. 그러면그것을전환해서쓰든지변경해서쓰는것은면장님의몫이고거기에서응용해서쓰는것은상당히여기위원님들이말씀하실분이안계실것이라고봐요.오히려칭찬해야될부분인데요. 그래서올해종말추경에는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면에서공사잔액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소화해서마을에필요한어느단위사업하나라도할수있는것들이이루어지면정리되지않을까생각되어서미리말씀드립니다. 끝으로예산과관계없이예산편성하면서두가지정도가지적된부분이있어요.비에스병원문제점,강화군과의교류성에대한비에스병원에서주장하는부분,군에서주장하는부분,사실비에스병원같은경우에는우리군에서굉장히많은특혜를주고있는거예요. 시설물들어오는자체가본위원은상당히혜택을주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몇십만원짜리농지를사서들어와서현재값어치를따지면몇백만원의가치가되고있어요. 실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실태를들어가보면재단으로되어있는것도아니고두사람공동명의로,형제명의로되어있고이런것들은어떻게보면우리가물론병원자체가들어와서강화의료혜택에대해서는상당히고맙게생각합니다. 시골어르신들과잉진료에대해서여러가지얘기가나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본인들의주장만얘기하고그런부분을시위하기위해서신분보도를현수막아닌액자형으로해서주민들에게간접홍보한다는것은서로어떤갈등을조장하고마찰을촉구할수밖에없는입장이되어버린다는거죠. 이런부분은관에서어느선까지할것인지어떻게정리할것인지관여라기보다는어떻게하면해결될수있는지에대한생각이들고문화재사업소에서지금발생되고있는것들이의원님들이정확하게국장님들이나거기관련된분들이의회에와서거기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다는거예요.사실은이게중요한부분일수도있어요. 우리는매스컴이나신문을통해서접하고있고흘러들어오는얘기만알고있는데군의대응도필요한부분도있잖아요. 이것을어떻게현명하게처리해야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어느누구도위원님들에게그것에대한보고형태가아닌토론도없었다는거죠. 그러니까자꾸의구심만생기고밖에서들려오는이상한소문만저희들이접할수밖에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도앞으로는행정에서같이서로존중감을가지고간다면이런부분도한번쯤설명을가질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동감을합니다.앞으로군정제도가그런이슈가발생할때군수님께라도말씀을드려서같이소통할수있는그런자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추경을통해서국장님들이참석하셔서그동안추경아닌부분들을언급해서말씀드렸는데추후라도이런것들이같이반영되어서각실과장님들이의회와공유해서발전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의회가필요하고행정이필요하다는것은다누구나인정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공유될수있도록부탁하는의미에서여러가지를말씀드렸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가지만특별히당부드리고싶습니다.현재3회추경예산안을보면지방세수입이378억,세외수입이275억으로해서현재3회추경이654억이자체수입이에요. 거기임시적세외수입이일부분있어서과태료이런부분8억이있기는하지만그렇게해서다합쳐야763억이고지방세와세외수입만가지면654억인데이번3회추경이인건비총괄표를보면675억입니다. 이부분은제가예산심의때도그렇고,전년도감사때도계속지적했던부분인데기간제를공무직으로전환됐어요.그부분이정규직이부족한상황이면서도기준인건비가675억,지방세와세외수입을초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서에올라오는것을보면기간제가계속올라오고있습니다.그러면강화군에서공무직으로다만들어줬어요.그러면지금들어오는사람이나기존에공무직안된사람들은희망을가져요.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공무직으로전환을할것이냐?아니면기간제만쓰다말것이냐?이런부분은아주신중하게연구하셔야될것같아요.예산많으면직원을많이쓰면좋죠. 요즘직장에대한문제도있는데강화군의현실이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늘어나는금액이한계가있다는거죠.세외수입은공무원들이열심히노력하고일부에서사업체가들어오면늘어날가능성은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예산편성을하거나,기간제를쓸때에는제가알기로는기획실의협조를받나요?자체로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기간제같은경우는요즘에공무직을많이늘리면서요즘은줄여나가는케이스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자치행정과와저희과와서로기간제와공무직문제는협조를해가면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도걱정되는부분이기간제가줄어든다고생각이안돼요.항상예산편성할때마다기간제가올라옵니다. 이런부분을어떤방법으로,어떻게해야강화군의예산운영에대한효율성뿐아니라그렇다고전혀기간제를안쓸수없지만그렇다고무한정늘리는상황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하셔서세입대비세출에대한부분도감안을하시고공무원이무작정늘어나는인건비가증가하는부분에대해서도신중하게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잠깐말씀드릴께요.저희가공무직같은경우는정원이214명입니다.그런데현원은202명입니다.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2017년당시2년전에공무직을한꺼번에142명이늘어나면서문제시가됐다. 그래서앞으로작년부터도그렇지만계속해서줄여나가는,줄인다고해서우리가정년을보장해줘야되는분위기이기때문에우리가자연감소내지는자진사퇴에따라서감원을하고나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공무직강화하고,지금은그렇거든요.예전에기간제쓰던자리에공무직이대체해서가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면공무직이진짜공무직이가있을자리에있을경우에원래있던자리에기간제를뽑아서써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공무직과기간제문제는앞으로최소한2,3년간은이런문제를복합적으로끌고나가야할필요가있어요.그래서저희부서와자치행정과와이공무직,기간제문제는서로상의를해가면서조정을해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윤분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효율적운영관리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질의전에답변해주세요.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인건비부분에대해서앞으로기간제를신중하게써야되는것이기간제에게도명절수당,가족수당을다주게되어있어요. 그러면기간제급여가3500만원가까이연봉이될정도로기간제1명에대한인건비가커요.신중하게해서아주필요할때채용해야되요. 시간선택제이번에예산서를보면추경에서는심의도안된상태에서미리채용이된시간선택제8개월치를채용한것이있어요.이것은의회를경시하는게아닌가싶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윤정혁입니다.의원님말씀하신부분이정확히지적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절차적으로정식결정을하고예산확보해서사업시행해야되는데각부서별로이런부분에대해서기존타예산을인건비목으로예산사용한부분이발생했다고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후로강하게집고일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군정질의홍보물구입이600만원이에요.어떻게쓰실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사실위원님께말씀드리면금년들어국제우호교류를활성화시키고있지않습니까,방문도하고오시기도하는데그러면서기념품이나우리군을방문했으니까기념품을드리고갈때에도강화군특산품을드리는경우가있는데요.외국가면서빈손으로가기도그렇잖아요.강화군을알릴수있는기념품을구입하는,올해는외국과의교류를많이하다보니까이런예산이필요하더라고요.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관련해서조례도제정했지만농정과에홍보용강화농특산품구입예산1억있습니다.자치행정과에도농특산품구입비용1500만원이있고요.해양수산과에도강화홍보용특산물구입900만원이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도1000만원있고,문화관광과에도300만원이있고도시개발과에도300만원이있습니다.의회것1000만원빼고나면1억4000만원정도가홍보물품구입으로내빈들에게주는것이있는데이것으로사용하실수없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각실과소에있는군의홍보물같은경우하고저희부서에서상대하는분들은외국분들이기때문에농정과나센터나그런부서는농산물쪽인데저희는농산물도일부있지만외국인을상대하면서이외적인것도필요하거든요. 예를들어서소창체험관에서하는기념품이라든가그외적인것이필요해서세워놓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민좀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는국내가아니라외국인들에게주는것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저희가그런성격의예산이1억4000만원씩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에서도농특산물이지만문화관광과나도시개발과에있는것은특산품입니다.농특산물이아니라요. 노인문화센터수영장에자산취득비로올라와있는로봇청소기가3000만원인데단가가그렇게크게나가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지금자세한것은파악을못했는데그예산을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쓰는것을3,4개월치해서편성한것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로봇청소기대여가3000만원이라고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실장김종석그것은수영장자동청소기입니다.수영장에도그렇게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113페이지행사실비보조금,우호도시해서참여자보상이있습니다.어떤식의예산인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우호교류때통역비라든가그동안에는통역비가별도로없었어요.통역비나아니면행사갔을때민간단체가참석하면실비보상해주는용도로300만원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읍면것을보면예산1000만원세웠으며맞춰써야되요.나중에추가더발생했다고해서예산더세우는것은당겨쓰기도아니고잘못된예산맞습니다. 읍면에직원들초과근무수당하고직급보조비인상분이반영되어서올라왔는데그렇게안올린곳은대표적으로선원면은초과금액변동액이하나도없어요.이것은뭐냐하면우리는안올려도현재있는것으로남아,이렇게되는겁니다. 그런데하점면이나이런데는6급같은것을300만원이상삭감하는것을그대로올렸어요.그렇게해야되는데선원면같은곳은제가보기에는6급이한명더세워진것같아요.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으로초과근무수당남으니까이번에변동사항없이안올렸어요.삭감을해야죠.그렇지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신규발령이후에종말추경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대로초과근무수당이나직급보조비제대로편성안한곳이선원면,내가면,송해면이런곳이그렇습니다. 서도면것을볼께요.숙직비를기존에5만원에서20%범위내에서자율조정할수있다고해서6만원으로올렸는데일수가305일씩이나되요?248일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이부분은해양수산과에서숙직비올라간것과동일한사례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2.5명으로세웠는데규정상에보면,
박승한위원장
올렸는데산출기초를보니까숙직비는248일,일직비117일,이렇게가는것인데그런데305일로산출해서말씀드린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이부분은저희가계산한것이사무실에있거든요.이부분은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에계속해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2019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제안설명드리는수정예산안은201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세입에있어서는국시비변경내시분등세입변동사항을반영하였고,세출은변경된국시비변경내시분과2019년도추진해야할추가사업이발생하여수정사항을부득이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19년도제3회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2019년제3회추경예산대비0.9%증가한5877억7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5841억1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2억2900만원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6억6300만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의세부변동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중변동사항이있는항목만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결산분을세입반영하여국비잔액18억800만원,시비잔액20억89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지역아동센터운영외5개사업국시비변동내시분으로국비1억1300만원,시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가정용전옥수보일러설치지원국시비변동내시분으로국비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농정과의암반대비용수개발송수관로설치사업등2개사업에대한국비내시분으로국비5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의미세먼지차단숲조성외4개사업에국시비내시분으로국비4억5600만원,시비2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의제2장학관운영시간선택제인건비를1명을추가하고야간수당을추가하여군비2200만원을추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외5개사업국시비변경내시분으로국비1억1300만원,시비3500만원,군비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의강화터미널공영차고배수시설개선을예방하고자군비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의가정용전업수보일러설치지원에대한국시비변동내시분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농정과의암반대비용수개발송수관로설치사업등2개사업에국비5억100만원,군비1억2300만원을편성했고서도면볼음도리노후송수관로교체사업비부족분에대한시설비군비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의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외4개사업국시비변경내시분으로국비4억5600만원,시비2억2100만원,군비2억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양도면길정리산불발생지피해조사용역비로군비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일반예비비및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세입반영에따른세출예산편성잔액으로3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산림공원과의산불발생지피해조사용역을한것은지난번에화재길정리에났던것그것때문에하는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피해조사를해서거기에따르는결과가있으면보상제도나이런것이이루어지는것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불의피해가아니고당사자가아닌군부대에서직접자기들이해야되는데군부대에서는자기네는그럴예산도없고그럴능력이없다고해서저희한테요청한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산림조사부분만해주고조사해서넘겨주면그때는피해보상은군부대에서당사자들하고협의해서그렇게해서끝내는그런절차입니다.
박용철위원
민간피해나그런것들이발견되면그것에따르는피해는군부대에서?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저희는조사만해서넘겨주면그것은당사자인군부대하고보상청구한사람들끼리둘이서해결할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알기로도크게는아니지만피해본분들이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문서가온것이보상신청한사람들이15명이고요.보상액신청한것이19억원인데저희들이한번지번별로조사를뽑아보았습니다.대부분양도면길정리공동묘지부분이기때문에묘지부분의조경수회약목소나무반송심어놓은것입니다.심지어내용을보니까묘지상석이불에타서금가서못쓴다는보상도있고요.실제로조경수규격대로해서품샘대로따지면돈이얼마안나올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철저하게민원인들에게만족은없겠지만우리가이런용역을하는것에대해서는주민들이일부피해보상을하기위한것이니까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어차피그것은전문가가조사해서우리는통보만해주면군부대하고해결해야할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산림공원과장님,미세먼지차단숲조성에예산이2억이되어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국시비내시포함되어서그러것인데사업단지내에어떻게조성로나산책로나거기어디를만든다는겁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저감이라는것이그취지가공기중에날라오는미세먼지가숲이나나무가걸러준다는역할을한다는개념에서산업단지내에조경수나중간중간숲을조성하는겁니다. 예산이내려오면저희가현장조사해서공원지나나무를식재할수있는공간을최대한확보해서그부분에조림이나저감하는숲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주변이숲이고산이고그런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단지내외에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버스터미널차고지시설4000만원에대해서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차고지를추가로작년도12월말에준공을했습니다. 저희가이번에비가오면서현장확인해보니까일부작게물이고이는데가있고터미널과차고지를전체적으로포장하다보니까터미널쪽에도물고임현상이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하자로처리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공사기간도얼마안됐기때문에그런부분도하는데실질적으로흄관이나배수시설자체가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이번에근본적인것을이번에조정하려고부득이하게4000만원을추가로조정편성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아니그런부분이왜수정예산안에들어왔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번에가물마다한번비가많이왔는데그때군수님하고기사분들하고간담회가있습니다.그때건의를하시면서지금은물이고이더라도크게불편한것은없는데겨울동절기에얼면버스의교통사고의위험이있다고건의가되어서저희가파악한것보다는기사분들이건의를해서그것을반영한겁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수정예산이라는게국시비내시되는것은당연하지만그런부분은사전에점검을제대로해서그런부분이수정예산안으로올라오는것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올라온농정과예산을보면서한리농업용수로가3억1500만원,무학리농업용수는3억원,서도볼음도리건은5억5000만원,산림공원과이번에미세먼지차단숲은8억,이게연내에사업비들이집행가능하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지금서도면볼음도리노후관로개선공사는내년도농사에대비해서지역주민들이예산을편성해달라고해서저희가바로할것이고요. 그리고무학리,서한리로가는것은난정저수지에서해안가로공사하는부분입니다.거기는흙으로포장되어있기때문에공사하는데에는별문제는없습니다.무학리는무학리끝에배수갑문이있습니다.거기가물이많이내려오는데바닷물로방류하는문제를해소시켜주기위해서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물을재펌핑하는공사입니다.그것은특별한민원은없고기존에농로를통해서공사를하면특별한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금년내에집행하는데는어려움이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서도볼음도리는교부세하고군비니까걱정은덜하는데나머지사업들은국시비가있기때문에연내집행으로다쓸수있으면공사를올해에완료시켜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