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감사관 감사관 서정찬 청렴윤리총괄팀장 정현희 자체감사1팀장 서남덕 자체감사2팀장 신우호 회계감사팀장 여근동 기술감사팀장 송승훈 원가일상감사팀장 이성윤 민원조사팀장 정창호 공직감찰팀장 이홍작

다음은 우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특별한 것 빼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감사관님.

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3개 의료원 의약품 계약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입찰 방식의 변경, 일제 변경, 계약 조건 및 특수 조항들의 불명확성, 다수의 행정상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감사관실의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뤄봐, 지금 이 시점에서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체결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방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은 행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3개 의료원이 내년 감사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의 문제점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고 반복적,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는바, 감사관실에서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절차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입찰 방식의 적정성, 계약 절차의 위법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3개 의료원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하반기죠?

예?

하반기?

그것은 저희가 내년 부분은, 상·하반기 그 일정은 아직 전체 일정은 안 나왔는데 저희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반기에 설사 계획되어 있더라도 상반기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급성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지금 현재 포항의료원에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당장 감사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의 어떤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후에 틀림없이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 방법이 십수 년간 이렇게 행해져 오다가 올해부터 계약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물론 감사관실에도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의료원 의약품 납품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같은 상임위의 백순창 위원님도 한번, 또 계약 방법이라든지 또 별로 실익이 없는 부분들,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지적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도 감사 차원에서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개선해야 될 것이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계약 일반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계약을 함에 있어 절차 부분 이런 문제점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은 경위 부분을 일차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특정감사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할지, 내년 종합감사 때 한번 들여다볼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감사관님.

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잡수셨죠? 그것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의료원 쪽?

예, 보면 여기 의료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입찰 담합, 수의계약 이것 좀 해 달라고 내가 했는데.

예, 그것…

하니까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답변을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해가 또 바뀌어서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입찰 문제로 이야기를 또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안동, 포항, 김천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보거나 감사를 한 그게 있습니까, 실적이?

그때 작년에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1차적으로 문제점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공동 입찰을 하는 그 목적이 오히려 단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같이 구매를 하는 쪽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예정 가격의 99%, 그리고 거의 같은 계열의 약품 회사에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것을 각각 의료원별로 별개로 입찰을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는 각각 의료원별로 별개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좀 깊이 있게 해 달라 의뢰한, 담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계열사가 하고 한 게 담합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행감 말고도 말씀드렸죠, 감사관님한테. 그렇죠?

예.

제가 속기에 안 남기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좀 개선의 의지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께서 한 가지를 좀 제가 의뢰한 부분을 이해를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안동, 포항, 김천 다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금이 나갑니다. 조금 다르겠지만 200억∼300억 지원금이 나가요. 나가면 환자가 진료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병원에서 A든 B든 C든 신청을 하면 90%가 무조건 결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는 왜 남겨 두느냐, 부정의 문제가 있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10%를 딜레이시켜 놓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말 의사와 환자가 맞고 처방이 되어서 보험을 청구하는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감사관님?

예, 10%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한 8년 정도 됐나? 건강관리공단 위원이에요. 그것은 불법 치료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빼내서 합니다.

예, 10%.

이것까지는 감사관님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청구하면 30일 안에 무조건 결제를 병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예, 90%는…

아니, 그러니까 90%는 병원에 결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에 결제를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래는 그게 6개월 이내인가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얘기고, 감사관님께 제가 9월에 자료를, 감사를 청구를 했어요. 하니까 4개월인데, 11월에 감사를 가니까 3개월로 당겨놨더라고요. 원래 6개월 결제인데. 6개월 결제면 어떻게 되냐 하면 A라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약을 50억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값이 원래 50억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6% 이자를 얹어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A라는 회사에서 자기도 금융기관에 대출해서 신용이 좋으면 2.8%, 3%대 안 가고 기업에서 대출을 해내고.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이자를 병원에서 1.2%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2%도 못 받고 우리는, 제약회사에서 자기가 A라는 금융회사에 돈을 대출해서 자기는 2.6, 2.8, 3% 미만의 대출금 이자를 주면서 우리한테 청구할 때는 5.7%, 6.7%까지 청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것은 1년이 아니고 100년이 넘은 도립병원도 있고요, 이십몇 년 된 도립병원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되면 50억 같으면 은행 이자로 따지면 1년에 3억, 5억 넘어요. 10년이면 30억, 50억이에요. 도립병원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 지원, 도의 지원으로 수익을 창출 안 해도 모든 상황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을 왜 끌어안고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1.2%, 2%도 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줄 때 더 많이 이자를 쳐서 주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을 3개 구매 담당을 불러놓고 여기 우리 담당 과장님 불러놓고 과장한테 내가 업체를 모셔 오라 했어요. 모셔 와서, 나도 처음 보는 분인데 얘기를 딱 하니까 입찰 들어올 때 포함해서 입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나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금리 해서 청구 들어온다 얘기했어요. 그것을 거기서, 작년에 3개 병원에서 구매 담당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4개월 되어 결제를 해요. 흑자 내서 경영하라고 합니까? 국비 나오고 도비 지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왜 국민의 혈세, 돈을 이자 더 줘 가면서 제약을 사서, 도민한테 더 저렴한 약값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더 청구해야 됩니까? 청구도 하고 세금도 더 낭비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서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예.

제발 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죠?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언론사 N 뭐하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포항의료원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자 했는데 저 안 했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아프면 어깨동무해 주고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 주고 하는 것이지, 남이 그러는 것 그렇게 안 좋아해요. 행정이 일 잘해 주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늘 칭찬만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감사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잖아, 이것을 좀 바르게 잡아달라, 개선을 해 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예.

지금 감사관님, 핸드폰 들고 계시죠?

예.

거기에 ’80년대에 비해서 들어있는 게 디지털카메라, TV, 라디오, 녹음기, 음악 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80년대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게 30가지, 40가지가 들어있어요, 기능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데 옛날 습관을 계속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간다면 행정에서 정말로 감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56페이지 보시면 건설·건축 분야 감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북의 신축공사 현장에 사다리 추락으로 사망 사고 있고, 철도 사고 있고, 아연공장 사고 있고, 화학 물질 사망 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예.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56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재해 해서 ’24년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그게 없어진 것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24년도에는 있고 올해 새로 있던 게 경주 APEC이 있어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올해 그 일정을 새로 세우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반기든 4/4분기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감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하고 근로자들이 거의 직결되어 있는데, APEC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것을 이렇게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빈틈이 보이면 재해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안 늘어난다고 봅니까? 이것을 감사를 해도 생기는 마당인데.

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1의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서하잖아요.

예.

아니, 저도 APEC 뭐 거기에 집중하신다고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APEC을 응원했고, 그것 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전 불감증,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작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나는 이것 정말 잘하셨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전선을 지키는, 6.25사변 다부동 전투처럼 그렇게 정말로 끈기 있게, 행정에 균열이 안 나도록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꼭 제목상으로 중대재해 관련된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좀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피곤하시죠, 위원장님?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관은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지켜서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감사관들의 자세는 아시다시피 청렴도를 극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감사하는 데 있어서 예방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예방 감사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 관련, 60페이지에, 내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60페이지. 우리 별도자료를 왜, 먼저 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줬어요? 별도자료, 음주운전 적발 통보 및 조치내역, 성범죄 관련 통보 및 내역을 몇 번 독촉해서 우리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모르고 계십니까?

뒤에 보충자료로…

별도로 낸다고 이렇게 적어놨고, 자발해서 안 냈고, 내라고 내라고 해서 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빠졌던 걸… 예, 맞습니다. 추가,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도 별로 없던데, 그 안에?

예, 특별한 그건 아니었고 하여튼 실무적으로 작업하면서 빠진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넣으소.

예.

그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여기에, 징계의 종류라고 할까? 징계 조치내역 이러한데 우리 징계가 해임이 다입니까, 해임이?

파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 명시를…

파면이 있지요, 파면이?

예, 가장…

파면이 왜, 파면을 안 한다고 이제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파면 처분까지는 여기 없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있는데 그걸 빼면 되는 가요?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자기 기여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파면이 여기 없으면 앞으로 징계로 파면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파면이냐 해임이냐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고, 또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겁니다.

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파면으로 때렸는데 이걸 해임으로 좀 해 달라는 구제 요청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으면 내용을, 여기에도 지금 밑의 징계처분 내역에는 없는데 강등을 넣어줘야… 강등이 아니고 파면을 넣어줘야지요. 당연히 넣어줘야지, 있는데, 징계의 종류에 있는데.

내년 서식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야지요, 그래. 지난 8월에 우리 도청에, 신문에 난 내용 중에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성비위 사건?

예.

있었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 도청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도청 공무원입니다.

예, 밑의 하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7급이지요?

예.

공무원이 술과 담배를 사주고 소위 성추행을 해서 부모한테 신고를 당해서 구속된 일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해임 처분되어 있습니다.

해임 처분?

예.

해임 처분? 그게 어떻게 또 해임 처분입니까? 그래서 파면을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소관이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 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이 되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서…

아니, 법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 빠져 나가지 말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감사가 일단은 먼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밝혀서 인사위원회에서 내야 되지요. 그것 없습니까, 그런 것? 그러면 이것 감사를 할 필요 없지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감사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지.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인사위원회는 무슨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그래?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고 그중에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감사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 의견에서 ‘우리는 중징계, 중징계 중에서도 이것은 파면에 해당한다.’ ‘해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 주어야 되지, 의견 안 내 주고 거기에서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보호자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이것 진짜 우리 도청의 명예를,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이 내용 때문에 이 자료를 안 넣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로 감사관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이 자기 부서에서 내지는 인사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감사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성비위 사건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충분히 안 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면 해임되었어요?

예, 지금 신분상으로는 해임이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그러면?

검찰까지는 송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재판까지 안 갔고요?

아직 재판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검찰에 기소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법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되거나 해서 또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든지 하면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 수위를 결정을 안 하고 보류를 시켜놨다가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찍, 충분히 그 내용만 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찍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이것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참 입에 담기… 이야기하기도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 각 공무원들한테 하달하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유감을 표시하고, 도민을 상대로? 그렇지 않으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재발 방지를, 없도록 우리가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그게 없었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성의 노력을 해야지만 재발 방지가 되지, 그냥 개인적인 성비위,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처분이라고 저걸 또 억울해할는지는 몰라도 조직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조직이 실추되고, 우리 도민이 진짜 얼마나 그게 나오는 순간에, 우리 도민이 그 언론을 접하는 순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제 의견을 지사한테 넣고, 지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자성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각오를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전체 다 지사 이야기하면 입이 전체 다 쓱 들어가고, 그 지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옳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면 과감히 해야지요.

하여튼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성비위 사건이 그래, 우리 공무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획적이고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은 우리 도청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 또 사과의 조치가, 사과가 있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를 함으로 해서,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시끄럽겠지요. 이렇게 서로가 믿고 견제를 하고 그렇게 서로가 견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이 사법처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재철 위원님.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서정찬 감사관님과 또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습니다. 짧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보니까 감봉, 견책 이렇게 되던데 그건 왜 그렇지요? 무혐의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게 사안별로, 그 내용을 봐서 사안별로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인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경위나 결과를 봤을 때 기소유예처럼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때 조사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만으로도 공무원 신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형사처벌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직이나 감봉 이렇게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온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문제점이 좀 제기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형사 벌하고 징계 벌하고는 저희가 조금 차이를 두고…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고생을 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관에서, 경북도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그게 맞기는 맞지만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요?

예, 하여튼 그 사실 관계만 해서 경중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중에 의미를 둔다? 미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직이나 강등으로 가야 되는데 감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수위는 조절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은 맞는데 고생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증빙이 되어서 무혐의,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분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중적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한 것을 좀 양해…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페이지가 30쪽인데요. 연구용역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게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은 작년에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케이스탯리서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레드휘슬 같은 경우에는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이 작년에는 1700이었는데 이번에는 1200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500만 원이 줄었어요. 2024년도에는 같은 용역명인데 1700에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1200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회사예요, 레드휘슬이라고, 수의계약?

예,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데도 불구하고 500이 갑자기 줍니까? 같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게? 아니,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계약을 하게 되어서 빼준 건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과업의 범위를, 올해는 과업의 범위를 조금 축소 조정해서 금액도 함께 다운시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케이스탯리서치는 또 했어요, 그렇지요? 2개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더라도 평가기관은 매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기관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깊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는데 감사관실은 굳이 용역비를, 어쨌든 간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소액이면 같은 데 계속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매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기간제로 근무할 때 한 번 하면 한 번 쉬었다 다시 또 가는 것처럼 굳이 이 기관에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레드휘슬이라든가 케이스탯리서치라든가 똑같이 또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따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는 못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업체의 선정 부분도…

심층면접조사 용역 같은 경우도 물론 그 회사에서 하면 더 낫겠지만 오히려 바꿈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 정도면 이렇게 제3자가 새로 또 계약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새로 한번 다양한 업체를 놓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공익신고자.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고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포상금, 구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반 정도는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이걸 해서 뭘 받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금액도 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끔 TV에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TV를 본 적이 있거든요, 뉴스를요.

그것만 좀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그게 확정이 되고 해서 국가적으로 큰 보탬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나?

’21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 권익위에서 접수된 걸 저희한테 이첩을 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그게 있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전에 공무원들 초과근무 관계, 부분 환수한 것의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신고하신 분이 신고함으로써 얻었던…

예, 환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그러면 또 일정 부분?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그런 내역들이 좀 있나요, 특별하게 우리 감사관실에?

’21년도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25년, 이 자료가 있으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런 보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물론 부패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의가 지금 청렴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공익신고자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물론 제3자가 개입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3년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제보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가나 우리 도에 이득이 되었던 그런 게, 환수가 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

그래도 감사관실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의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경북 도정에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고 깨끗한 바람을 늘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갑질 문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우리 도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현황, 여기를 보면 올해는 접수된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신고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심노무사 제도를 지금 2명을 운영하는데 거기하고 이제 면담을, 일차적으로는 면담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갑질 건에 해당이 되겠다,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다고 하는 의견 표시가 되면 이제 접수를, 그다음 단계로 접수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접수되기 전에, 사전단계에 안심노무사와 상담을 하네요?

그게 올해 14건인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과정에서 그게 괴롭힘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접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에 나오는 접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아니고 사전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또 갑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담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담을 할 수 있는 중간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신고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별 것… 아니, 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 접수를 안 하고, 그런 겁니까?

물론 안심노무사를 안 거치고, 어떻게 보면 갑질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나는 상담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갑질로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차후 단계로 진행을,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 예를 들어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으면 꼭 안심노무사를 거치지 않고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해서, 그 용어가 애매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신고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서 그런 사례나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는 1명도 없었던 것이냐?

직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예.

있었는데 접수까지는 안 갔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안심노무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거기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예.

그러면 안심노무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된 건도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심노무사를 거쳐서 접수된 건, 접수라는 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불평·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루트나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노무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23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된 게 이게 조금은, 일반 공무원들이 상담을 했을 때는 이게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측면,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제2의 피해를, 그런 피해를 또 입힐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심노무사 제도를…

안심노무사에게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 전화번호를 우리가 지금 공지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공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는데 자기가 상담 받는다는 것은 비공개입니까?

예, 그것은…

안심노무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공인노무사 두 분을 선정했고 이제 내년에는 한 분 더 해서…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1명 추가해서 포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 구미, 대구 세 군데에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화로만 됩니까? 본인이 찾아가거나 그것은 자기 자율입니까?

지금은 메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는 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표번호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잘해 오셨고, 이걸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과 또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 고위층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닌 하급 공무원, 또 신임 공무원 이런 분들이 어떤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부적응이라든가 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적절하지 못하거나 또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현황이 지금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2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죽 나와 있어요. 총 5개년 동안 23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23건 중에 인정된 것은 9건에 불과하고 14건은 불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불인정이라는 것은…

예, 그런 측면들이…

이게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의 굉장히 하부층, 신임,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또 고발하고 자신이 처한 입장을 상담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적인, 심적인 갈등과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나 방향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거나 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루트예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서,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또 이게 어디에 어떻게까지 내 자신이 노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의 실적을 보면 거의 3분의 2는 또 불인정이에요. 괜히 신고하고 괜히 자기가 불만을 가졌다가 자기에게 이차적으로 돌아올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기 안 하고 참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예, 그런 측면들 지금…

올해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저는 그걸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조사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곪고, 또 그게 아주 오랫동안 썩고 곪고 하다 보니까 그걸 표출할 길이, 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신고하거나 또 접수하기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우리도 같이 감사관실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인용률이, ’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 5건, 이제 그 5건이라는 것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 이것은 어느 정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5건 중의 1건만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까지 어렵게 밟아왔던 친구들이 낙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간부 위주의 위원 구성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외부의 전문가들을 더 위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나마 한 건도 경징계에 그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답답하게 만드는, 갑질 문화나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제가 충분히 격려하고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익명게시판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는, 꼭 어떤 공인노무사 쪽이 아니더라도 그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거기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감사관실 쪽으로의 접촉보다는 노조도 상담 창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또 별도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노조를 통해서 접수된 부분 이런 것도 올해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올해 새로운 그 부분으로, 노사협력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새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관의 우리 서정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산불 난 데에는 감사 관련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예산은 많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산불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초반의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오히려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지역에 공직이든 어느 기업이든 간에 갑질, 또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잘 도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한 우리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감사관에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11월 7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