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대 강화군의회의원 의정비등지급기준에 따라 2020년도 월정수당을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8%를 적용하여 인상코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음식물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격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하는 사안으로 인천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가격과 판매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서지역(서도면) 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 제외지역 고시규정 신설과 소화기, 안마의자 등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확대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안 제4조의 지원사업 조문 중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한도액인 업소당 1000만원 규정과 보조율 60%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안에 명시된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에 대한 삭제조항은 공익과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과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자기자금 부담액에 대한 규정과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인상율이 커요?

네.

다른 시구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인상 안 된 곳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강화군이 그동안 2008년 이후부터 10년 넘게 조례 개정을 안했었습니다.

한꺼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나눠서 인상하실 생각은 안하셨나?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거기에서 걷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사실 지금 인상한 금액의 4배 정도를 더 올리면 환경부가 원하는 금액과 맞아갑니다. 사실적으로 하면 4배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서 회수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남동구 같은 곳은 엄청 비싸네요.

사실 타 구를 다 못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곳의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가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개정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한 업소의 10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족쇄에서 풀고자 함인데 최근의 여행자를 보면 과거에는 어디를 보러가자 하면 관광을 가서 인근에 가서 강화 마니산이나 가지, 그래서 마니산을 가서 인근에 가서 뭐 먹고 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맛있는 녀석들, 생생프로, 현지에서 먹힐까, 수요미식회, 등 소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마니산을 보러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가면 마니산 인근의 맛집이 있데, 그것 먹으러 가지,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집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왔으니까 인근 관광지를 관광한다는 개념입니다. 2538 저희 강화는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내세울 만한, 강화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고 아직도 내세우기에는 깔끔하고 위생적인 식당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트레이드 마크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의 한도를 1000만원의 족쇄를 풀고자 해서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 한도가 확장된다는 것인데 얼마까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딱히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품목을 무엇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율을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삭제한 것은, 그렇다고 일방적인 100% 보조는 아니고,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70% 보조, 자부담 30%로 가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새로운 외식사업 업체를 관에서 발굴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마니산 근처에 맛집이 있데, 그러면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자, 강화군에 가면 강화읍에 어떤 맛집이 있데, 거기에 가서 먹자,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음식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장사가 잘되고 있을 것이고, 강화군에서 장사가 잘 되는 관광 유명 음식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미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 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볼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쓰셔서 통과된다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데 얼렁뚱당 약간 졸속 같아요. 수정하는 내용대로 하면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계획 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막연해요. 기존에 1000만원 하면 2000만원 하고, 보조율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100% 보조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내부 방침이나 지침사항으로 가서 정할 부분이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면 보조율 대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때도 7:3으로 가니까요.

현재 60% 보조하던 것을 70% 보조하고, 자부담은 40%에서 30%로 낮춘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 한도액은요?

한도액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도액은 강화군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1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7000만원 보조할 거예요?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할.

저는 한도액을 웬만한 선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원짜리 공사 사업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한도액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주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오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정하실래요?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할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이 조례에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고 보조율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서 이렇게 얼레벌레 추상적으로 하면, 자, 담당 직원이 있어요. 3000만원 보조 요청했어요. 5000만원 보조 요청했어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조례를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도 선뜻 얼마까지 보조할 한도액이 얼마다라는 걸 과장님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해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재정당시의 1000만원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어도 될 부분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가 드는 것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당성에 맞는지 검토해서,

1억짜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보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형평이나 기준이 모호하면 편파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것은 1억짜리 해주고 우리 것은 3000만원 요청했는데도 안해줬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직원분들은 나가시라고 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좀 나누시죠.

그렇게 세워진다고 해도 예산 세울 때,

조례에는 명시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시하겠다라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박승한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난 후에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9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몇 가구에 얼마?

지금 1000만원씩 5개 업체 돌솥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돌솥도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을 60%라고 해놨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1000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하고 40%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시설개선한다고 집을 다 고치는 것을 만약에 신청하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데 차라리 정해놓으시는 것이 편안하지, 공무원들이 계속 힘들 것이란 말이죠. 강화군에 음식업소가 몇 개예요?

2000여개.

지금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그것은 정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지침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주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청하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신청하려고 하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요. 업소가 큰 업소는 금액이 클 것이고 작은 업소는 적을 텐데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한정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없이 2000개가 넘는 업체에 어떻게 관광 쪽으로만 할 것인지의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까지도 무한정으로 나간다면 일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인터넷 상에서 찾았었는데요. 경상도 쪽에서 6000만원, 최고가 1억원까지가 있었더라고요. 도 단위로 금액 지원이요. 거기도 조례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안 정해지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지금은 1을 주면 2을 달라고 하고 2를 주면 5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을 안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청하는 분들도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조율도 30%로, 민간보조를 넣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딘가에도 민간보조에 준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보조금 심의할 때에 잘리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토론을 할 것이고 지원하는 지침속에 지원대상에 식당의 운영경력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농업 쪽에서는 3년 내에 재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을 하다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1년을 하다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변화가 무쌍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몇 년 이상을 식당을 한 분들부터 할 것이라고요. 신생부터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몇 년 이상 장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대상이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교부할 때에 교부조건 상에 명시할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정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정한 것은 없지만 선정할 때에 선정대상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 됐든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장사 보조금 받아서 리모델링 싹 해놓고 한 1년 하다 권리금 받아서, 식당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와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으로 정할 일이예요. 조례로 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딱 한게 없으니까 없지만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명시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년 이내에 회수한다,

중간에 매매한다든지 하면 회수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는 강화에서 장사시작한 지 1년이나 2년이나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면 시작하면서부터 보조금 받으면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장사 하라고 돈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네.

그런 지침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부정확하기는 부정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분담이나 지원제외 사항 같은 것은 법제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강화군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감독기능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갈음하면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은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이 타 지자체에 유사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 군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진도군에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조례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원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이요?

아닌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는데 지금 지역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보조금 하고 간호사 3명을 지원받습니다. 인천에는 백령병원, 강화병원, 비에스 병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강화병원이 지정취소를 본인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1/n을 하게 되면 2억 40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간호사 3명도 본원에서 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3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들은 종합병원이 생김으로 환자수가 감소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비에스하고 강화병원이니까 빼놓고 의원 중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지원안 받겠다하는 의원도 있죠?

네. 저희가 부담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지원신청을 못하실 병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부담은요?

8대 2정도로 20%.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병원에서 지원한다고 낼름 받을 수 있어? 난 그냥 빠질게. 하는 의원도 있죠?

있으시겠죠.

파악된 데 없어요? 의원은 정확히 몇 군데라고요?

20군데입니다.

20군데에서 이런 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참여하겠다는 데는 몇 군데나 되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때 저희가 만성질환자가 많잖아요. 농어촌지역이고 해서 강화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있는데 정신병원은 강화에 없잖아요?

정신병원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정신병원 있어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점에 해주병원, 내가면에 도담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그 안에 정신병원이 포함되도록 의료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의료기관 중에서 뺐어요. 의원급에서도 보면 강화에 치과의원, 한의원도 몇 군데에요?

치과 14군데, 한의원 15군데.

이런 데는 왜 포함 안 시키나요?

조금전에 만성질환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치과나 한의원은 개원당시에 성격에 맞는 치료 검사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개원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과 환자를 다루는 의원들의 중증을 돕고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후에 연차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겠다. 이 방침입니다.

진도군 조례를 보면 거기는 구분을 안두었잖아요? 치과, 한의원을 안 뺐어요. 우리도 넣을 생각을 하시죠? 그 밑에 있는 병원급의 한방병원, 치과이 없잖아요? 해당도 안되고 의원인데 주로 치과의원하고 한방의원인데요. 이것도 넣을 생각을 하시죠?

연차별로 해서 추후에.

연차별이 아니라 이 조례 자체에 뺐잖아요.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것을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서는 뺏 것은 빼고 넣을 것만 넣어서 정의를 만들었더라고요. 답 안주시면 결정을 저희가 내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큰 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의원이나 병원이 10%이상 환자가 줄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이 준다고 해서 기관당 5000만원을 준다? 한 번만 주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조례 목적에 맞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목적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돈은 요양병원은 없고 정신병원은 없습니다.

선원면 정신병원은 다 나오는데 일반 개인정신병원은 없다? 그러면 정신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종합병원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정신환자나 요양환자들이 오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만든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한 번에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냐? 병원하고 종합 병원 2개소 기관당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은 어디 병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병원은 강화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비에스 병원?

네.

두 군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관당 2억을 준다?

네.

비에스 병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비에스병원은 어제 날짜로 개원 1년이 됐습니다.

원래는 3년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차별로 2022년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은 됩니다.

그 이후에 해주겠다? 3년 되면 해주겠다?

네.

해주겠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겠죠.

네. 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의료기관 의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이 조례 목적과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신청할 의원을 조사해 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건사회에서 자문의원을 할 때 오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있는 기계, 12번까지 있는 기계, 여기에서 개인의원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몇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법도 같이 넣었습니다. 5-11에 특수장비 이외에도 의료기구를 살 수 있는 제2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도 의원을 가지만 지금 의원들 자체가 협소하고 무슨 기계를 들여놔서 그 분들이 진료를 확대하거나 할 여건을 가진 의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것 한 번 해준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20억짜리를 해 줄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해주므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도 강화지역 주민으로 개설되어 있는 병원에 가보면 20년, 30년 전에 개원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병원들이 눈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타 지방에 나갔을 때 시설의 깨끗함과 정돈된 느낌, 환자에게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민간의료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최신장비로 바꾸게 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민의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가면 의원이 손 닦을 곳도 없이 해놓고 의원을 해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올라가야 있고 손 닦는 곳도 하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의원들이 설치할 부분도 아니고 기계는 이렇게 나열해 놓고, 5000만원, 2억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한지 3년부터 지원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는 없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에요?

저희가 강화의 어떤 의원이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일단 3년은 넘어야 강화군민을 위한 기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법 위에 계셔요?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 뭐하러 올려요? 하지 말지, 이것은 어느 특정병원 안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올린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시행규칙 정리가 안되어 있나요?

시행규칙 생각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방침을 정할 겁니다.

내부방침은 자기들끼리의 생각이지,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요? 올리지를 말지. 조례에 내용을 집어넣고 그것대로 움직여줘야지 내부방침을 하려면 뭐하러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이런 조례는 통과 시켜달라고 하고 내부방침은 따로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이것 조례 필요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강화군에서 지원해주면 강화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에요? 그냥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요?

일단,

그 분들이 강화에서 도움받는 것 만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보다는 군민의 의료혜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을 못 박을 것 같으면 이 조례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불식이 되어야지 조례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비에스 병원 처음에 들어올 때 소장님도 보건소에 근무했죠?

네. 사업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논란의 대상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강화군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업권이 흔들린다는 의회에서의 주장들이 있었죠?

네.

다 예상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되어서 어쨌든 산부인과를 끌어들이겠다는 전임군수의 목표하에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 비에스병원에서의 출산율이 얼마에요?

1명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조산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추후의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론 소장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도 있어요. 군민들의 정확한 진단에 위해서, 오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박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민간의료 기관에서 어디는 빼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고 하려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3년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좀전에도 식품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다 부결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화에서 의료기관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과 식품을 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의료기관 어디든 안전하게 받고자 다소 군에서 일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몇 년 이상 지난 것 보다는 개업하고 1년 정도 지났다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야겠죠. 개업할 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런 관리대상은 몇 년으로 할 계획이세요?

그것도 내부방침에.

그런 것들이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에요. 조례를 올릴 때에는 기준 설정이 된 이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조례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중간과정이나 속에 알맹이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의무성 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통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조비율 한 번도 이야기 안하시잖아요. 왜? 의료장비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적게 하더라도 본위원부터 말씀을 안하는 거예요. 농민자금은 자부담 40%예요. 농어민들이 는 것은요. 식품도 말했지만 거기는 자부담 30%로 한다고 했고요. 의료기관은 2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면 그 병원에서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렴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우리 위원님들 신나서 해줄 거 아니에요. 2억짜리 몇 천만원 짜리 몇 억짜리 줘서 그것을 100원, 1000원 할인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기관끼리 모여서 상하반기 모여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모두 모여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강화군에서 어르신들을 모여서 문예회관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무료로 건강검진 한 번씩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렇게 의료진에서도 한다, 박승한 위원님이 왜 물어보셨겠어요? 의료장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는데 파악했느냐고? 우리들도 지금은 법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벌써 우리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겠다, 우리는 받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정이유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강화군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 기관의 재정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셨어요? 정회한 후에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몇 십억 되니까 그것은 해당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밑에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기기 그안에 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게 어느 기기인지 항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의원급에서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것, 내과에 갔는데 김포 나가니까 내과에서 초음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방보조금을 5000정도 받고 자기 부담금을 얼마 더 하면 충분히 초음파라든가 그런 것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000만원의 20%는 1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가지고 그것 살 수 있어요?

초음파 같은 것은.

초음파 같은 것은 가격이 그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있고요. 그 내용 파악을 해 봤어요. 의료기기장비가 보통 10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의원에서 쓸 수 있는 의료장비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런 기구도 솔직히 개원한지 30년 됐는데 환경도 그대로인 병원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은 도대체 몇 년 정도 됐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의원에서는 의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조차 이해가 안갑니다. 3차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병의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연차적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해야지, 3년 끝나면 안하실거죠?

아닙니다.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차별로 종류별로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군비 100%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네.

아주 이것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보시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대기실에 나가계시고요. 위원들과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