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금숙 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연구부장 김수연 기획관리부장 김재현 사업부장 김갑영 시설운영부장 손창윤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김재욱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손제희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장 김진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민아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2개 시군은 그렇고요. 영덕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과제가 있거나 아니면 위탁을 받은 과제, 수탁과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영덕을 다녀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에 있는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정규직에 연구원이 2025년 7월 14일에 13명이 신청을 했지요?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서류에 9명이 합격되고 2명이 면접 보고 결정이 났는데, 이게 정원의 지금 4.5배인데 연구원 채용 관련 서류 하나 하고. 바로 밑에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보면 전담연구원 2025년… 아닙니다. 아, 그것은 빼고요. 죄송합니다. 방금 봤던 연구원 바로 밑에 밑에 보면 2025년 7월 14일, 1명을 뽑는 데 12명이 들어와서 6명이 1차를 합격했거든요. 사무직 8급(아동돌봄) 이것 관련 내용 이해되시지요? 이것 하나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선임직 이사, 비상근 이사에 대한 임원 모집공고가 났어요. 이게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인데 마감은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온 선임직 이사가 있나요?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네 분 들어왔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원장님, 그 자문위원회가 임기가 다 끝났나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예, 자료 요구… 박영서 위원님.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각종 위원회 있지요? 각종 위원회 3년 미팅한 내용, 그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하고 3년 치를, 각 위원회별로 서면으로 했는지 모든 자료를, 직접 하셨는지, 회의를. 그 자료를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직 있지요, 여성일하기센터에? 원장님, 거기 보면 지역별로 있지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예, 더 없으시지요? 질의하시면서 또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간부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계신 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직 몇 분 못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원장님.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하금숙 원장님과 직원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2020년 4월에 취임하셔서 이제 만 5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행감을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뭘 하는 곳인지 참 궁금했었고요.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되니까 ‘어렴풋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각 지역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영덕에 다니다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광역일터에 보면 영덕에도 1명이 또 채용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두 바퀴 도는 시점에 알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들었고. 미리 알았더라면 영덕군에 있는 담당 부서라든가 또 취·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을 좀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이공대를 졸업하셔서, 구미대학교에 계실 때는 이쪽으로 공부하신 것 같고, 사회에 나오셔서는 거의 인문학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좀 괜찮으세요, 원장 하시기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재밌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우리 기획관리부장이 좀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아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기금 관리는 자체가 없는데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109페이지 혹시나 찾으셨습니까?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예, 누구?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둘 다 위에 자료를 가지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신 것 아니에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저희 기본재산을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기금관리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 자치법상에 보면 기금은 기금이고,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인데 이것 같이 통합해서 쓸 이유가 있나요, 이 용어를?

저희 내부 규정상에 기금을 기금관리특별회계라는 부분으로 따로 구분해서 좀, 예산에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재산을 이렇게 기금관리나 특별회계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본재산은 타 기관에도 살펴보면…

아니요, 기금은 기금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기금으로 하든가… 기금관리 플러스 특별회계 이것은 없다고요, 그냥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지.

아, 예.

이런 것은 제가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대구은행에 지금 2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적금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기본재산 및 기금적립금에 ‘(주)’가 있어요, (주). 이 (주)는 무슨 뜻이에요, 또?

이 기본재산에 발생되는 이자는 작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는 저희 기금에 재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지금 발생된 이자는 2023년까지는 기본재산에 계속 재적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는 발생된 이자 재원을 기금에 재적립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전출해서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2024년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결산서상의 오탈자로 이 현황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단기투자자산 6억 1600은 정기예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현금성자산 1100만 원 이건 재무제표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돈은?

이것은 잠시만요. 기타예수금에…

예수금에 들어가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안 맞던데 맞나요, 지금? 예수금 넣어서 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던데.

잠시만요. 제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액이…

예, 해 보시죠, 한번.

그 퇴직금 1100만 원은 저희 일부 임시직분들 퇴직 적립금 플러스 저희 교육생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합쳐져서 1400이 모여졌는데…

그게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재산 5억 24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의 어떤 전환이 있나요?

예, 일단 5억 2300은 정관상에 등재된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고, 그것 플러스해서 추가 이자를 적립해 온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는 적립금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도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다른 좋은 방안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방침이 정해지면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사실, 하여튼 재정이 예산, 기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금은 좀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니까 위·수탁 사업도 많고, 또 직접 하는 과제도 많은데 우리가 10월에도 받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금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22개 시군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대해졌는데 우리가 각 시군에 필요한 어떤 정책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시군에 좀 권고를 해서 기금을 좀 모아놓는다고 하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과정을 할 수 있고, 굳이 위·수탁 받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5개 시군에 산불이 나서 원장님, 임시 주택을 한 3000개를 지었습니다, 집을요. 그중에 장애인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요? 한 10%쯤 되거든요. 그중에 여성들도 반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국가적 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어쨌든 피해를 봤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이분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재난이나 감염,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특히 여성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앞으로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좋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

마감을 할까요, 하나 더…

1개만 더 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많이 해왔는데,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자료 없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번 공개모집에 아까 말씀드린 선임직 이사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된 것 같고, 총 네 분이 지원을 하셨지요? 이것은 비상근 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두 분 뽑는데 네 분 들어오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한 세 분 남으셨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이 본래 11시에 계획했거든요.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기욱 위원님.

예, 도기욱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친화기업 지금 24개 중의 몇 개 정도 되지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여성친화도시 말씀이세요?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리고 육십여 분의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님도 계시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북의 여성뿐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우선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가장 큰 근원은 기회의 불평등이겠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구석구석 모든 것이 평등하게 잘 이루어진 세계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이 있고, 또 남녀 사이의 불평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그 불평등의 깊은 저변에는 그 불평등 안에서 더 불평등의 그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 여성 중에도 여성장애인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이런 시골이 더 많은 기회의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과 정책들을 더 배정을 하고 재원을 더 배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시하는 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본연의 정책적인 부분, 개발적인 부분, 특히 우리 머리가 해야 될 일들, 브레인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방대하게 손발의 역할을 확대,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오셨고, 우리 하금숙 원장님께서 5년 차 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 온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격려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장님.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대체교사들 임금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렸잖아요.

처우 개선이요.

처우 개선. 대체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함께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생활임금 조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그렇죠?

예.

거기에 의하면 시급이 내년도에 1만 2049원으로 도지사께서 고시하신 게 있어요. 최소한 생활임금에 준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처우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우리 개발원에만 요구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 예산 끝나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정말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연구뿐만 아니고 연구한 내용들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조직 문제, 우리 인력 문제 또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나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조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여기 개발원 자체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에도 인력에 있으니까 외부 인력도, 외부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인력 같은 부분들도 우리 울릉도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예.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연구도 하고 실행도 하고 또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들, 또 특히 신중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더 이렇게 잘 챙겨서 좀 더 우리 경북의 여성뿐만 아니고 경북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