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AI 관련 사업도 현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위탁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소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너무 넓게 가져가시다 보면, 기조실도 지원하고, 경제 것도 받고, 투자 것도 받아서 운영하시다 보면 중간 허브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초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서 분배하겠다면 그 역할을 더 명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투자 펀드, 그리고 규제 혁신, 기업 현장 지원 사업 등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지역별 호텔 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들, 아니면 산단 고도화, 신사업 인프라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책임져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쨌든 “일부를 보조한다.” 아니면 “위탁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되었다.” “애로사항” 이런 혼재되는 부분들, 이런 것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4, 5개월 된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지적할 것은 많지 않고, 우려 사항과 함께 더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건데요. 정체성, 역할, 한계 더 명확히 해서 일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한 1, 2년 이상 더 추진단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으시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시고, 그리고 표현하실 때도 “우리가 다 한다.” 자신 있게 다 한다고 하시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우리 도의 중복 부서다.’ 그렇지요? 중복 부서로서 중복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안 들리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