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그 안의 조례에 다 들어 있는 사항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또 특히나 적어도 기업과 관련된, 지금 기조실에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들이 쭉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추진단이 발족을 했지만 이때까지 기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에 대한 안이 올라왔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 빠져 있고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앞의 기조실에서 했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것들을 하나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기본 서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앞으로 혁신단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된 이런 것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게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들은 이게 경제 파트만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 파트 여러 가지, 인허가 파트 다 있으니까 너무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무조건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들어보겠다 이런 부분은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차제에 더, 제가 예산 할 때도 보겠지만 지금 심사 내용에도 보면 이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 할 때는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할 때 만들어 오셔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