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역 맞춤형 산업, 인력 이런 여건 마련하는 종합적 일자리 정책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면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의 첫 줄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지요.

창출 외에도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력 양성도 창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예산, 적게 보면 한 50억 되는 직접 위탁사업들, 크게 보면 한 200억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들, 우리 경제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군별·권역별 산업 특성 이런 게 반영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순 포럼, 교육 이것마저도 고용 창출이라는 항목으로 여러분들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하시고 최근에 성과발표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4일이었지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요,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몇몇이 아니지요. 대부분 다 받아서 보긴 했는데 재위탁기관들이 취업목표치를 한 9명 잡습니다. 그리고 한 15명 합니다.

그러면 170%, 180% 올라갑니다. 그 위탁 사업, 재위탁이지요. 재위탁 사업의 사업비는 1억, 3억, 5억 이렇습니다.

거기서 행사 아니면 포럼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 목표를 포럼을 통해서 기업들의 의지를 모은다, 아니면 기업들의 참여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사업 목적을 명시해 놓고 이것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이 사업 목적 다 일자리 창출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사업 결과에 고용 창출이라는 지표를 쓰면서 교육받았으니까 고용 창출했다? 이것 제가 재위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 또는 TP 그리고 몇 개 또 작은 기관들에 직접 위탁하는데 거기서 다시 재위탁이 일어납니다.

재위탁기업들, 몰라요, 유알커넥션이라는 곳이 뭐 잘하는 곳일 수도 있지요. 해외 외국인들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3억 받아 갔나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학들, 협회들에 행사성 일자리 많이 주고 있고요. 또 경총이 모빌리티 사업 하나 맡고 있던데, 글쎄요, 왜 그리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번에 경제진흥원이 위탁 사업 아까 80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재위탁 포함하면 대체 사업 몇 개가 있습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탁기관만 어떻게 다 지시하면 재위탁은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성과 관리하니까 좀 낫습니까? 프라이드기업 CEO협회에서 청년인재스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올해로 8기까지 진행되었고 거기에 한 40명씩 매년 모집이 되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3억 5000의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 5000으로 취업자 4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 누적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직업계고 가서 한 번 행사, 설명회 했는데 거기서 고용 10명 창출했다, 인턴 식으로 취직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협회 보니까 내부 인력 1명이 사업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명이 이 3억 5000 집행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과 교육과 이 학생들을 담당하겠습니까?

결국 재위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하겠지요. 저는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고 목적을 잘 이루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위탁을 맡기게 되면 위탁에 재위탁에 재재위탁 가게 되면 그 과정 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기관에, 맡긴 기관의 역할에 맞게 목적이 바뀌어 버려요.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다가 갑자기 대학생들 컨설팅, 마케팅 이런 쪽으로 사업이 바뀌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과소셜비즈 얼마지요? 2억 들여서 5명 취업했다고 하길래, 2억을 들여서 5명이 취업했다고 해서 보니까 5개 창업을 컨설팅했다 하더라고요. 2억 들여서 5명이 창업, 창업지원금 2000만 원씩 줘서 5개 1억, 나머지를 교육하는 데 1억.

글쎄요. 과연 적합한 우리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일까요? 이것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시간도 그렇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더 살펴달라는 점, 사업 목적에 병합하게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점.

그리고 또 이게 위탁에 재위탁이 일어나는 그 사업, 실질적 사업 수행하는 곳들 보면 경북 전체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북 전체에 골고루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매칭하는 취업 알선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행사와 대학교에 그런 과정들을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변질되어서 결국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예산들이 목적과 다른 그냥 위탁 사업으로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경북 전체에 골고루 그 예산과 그 사업이 돌아갔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청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 한번 다 재편해 주세요. 예산 심사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일자리 지금처럼 했던 대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보겠다는 게 없다면 이 사업에, 몇 군데 맡기는 재재위탁, 재위탁에 재재위탁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예산들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국장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