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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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산업 정책 수립부터 통상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까지 경북도내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도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제통상국 국장 이재훈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민생경제과장 김영섭 교통정책과장 권태남 외교통상과장 오태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박수형 사무국장 김동희 교육과장 이승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이선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의장님 오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회의 중이에요?

이선희위원장

아니 시작하려고 하는…

성만

박성만의장

아, 그랬구나.

이선희위원장

예, 오셨습니까?

성만

박성만의장

반갑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 오셨습니까?

성만

박성만의장

마이크 뭐 필요 있나? 다들 잘 계시지요?

이선희위원장

소개를 드리려고…

웃음

성만

박성만의장

소개하지 마. 소개하지 마. 소개 안 해도… 저 모르는 사람 손 들어요.

이선희위원장

저요.

웃음

성만

박성만의장

김홍구 위원하고 임병하 위원 뒤로 빠져 있고. 먼저 오늘 일정에 관계없이 제가 의회에 왔다가 기획위 행감이 있다 해서 잠깐 들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의원 5선 중에 어찌어찌하다가 4선을 기획위에서 뼈를 묻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내년이 선거잖아, 그렇지요? 내년이 선거인데 이때가 가장 행감도 느슨하고 예산도 느슨해. 그러니까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고. 이럴수록, 집행부한테 내가 오늘 부탁드리러 왔어요. 위원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좀 다 받아달라는 것.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 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하면서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좀 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초록은 동색이잖아. 우리 한번 손발 잘 맞춰서 내년에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런 인연들이 항상 소중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기획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행감 중에 예고 없이 와서 죄송한데 파이팅입니다. 이선희 위원장님은 기획위에서 뼈가 굵었잖아. 의장한테 뭐 묻고 싶은 것은 없지요? 됐어요.

이선희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박수소리

박성만 의장 퇴장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보고중단)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지금 자료가 이미 와 있으니까 한 장 한 장 다 하시지 말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보고중단)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는 자료로 저희들이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서 현지 방문에서 보고를 받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태남 과장님.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교통정책과인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경상북도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현황, 지역하고 각 지명하고 그다음에 운영 실태, 당해연도만, 올해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년 치도 필요 없고. 올해 현재 운영 실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제가 누차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올해 자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면…

이칠구위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전년도까지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선희위원장

’24년도 혹시 뭐 마무리한 것 있으면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에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대 필요 관련해서 행감자료 411, 412쪽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니까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규정하고 있는 것이 10만 명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넘으면 100명당 1대, 이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교통약자 관련해서 특별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354대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그것 미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입은 27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76%면 이것을 더 채우려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것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들은 계속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차피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말하면 리프트나 아니면 슬로프가 있는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특정 차, 지금 되어 있는.

박선하위원

그 차가 부족합니까, 현재?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실제로 운행하는 데 부족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정에 비해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박선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법정 대수를 당연히 채워야 된다. 본 위원도 장애인입니다.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슬로프나 리프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차를 타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만 당연히 타야 되는 것으로…

박선하위원

그런데요? 그것 구분해 봤습니까, 혹시? 슬로프나 리프트가 있는 차를 타야 될 사람과 그게 없어도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구분해 보셨는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휠체어나 그런 것을 타신 분들은 그것을 타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다거나 귀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우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내에도 구미하고 김천이 바우처택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리프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게 훨씬 편리하대요, 실제로는. 동의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왜 편리합니까, 그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게 리프트가 있는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차피 한 번 운행하는 데 운행비용도 비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입비도 비싸지요. 그런데 일반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 지정만 해 놓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슬로프나 리프트 있는 차량은 지체장애나 뇌병변이나 척수나 이런 사람들 전체도 아니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저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자체도. 그분들은 그 차가 없으면 이동이 안 되니까 그 차를 이용해야 되고, 같은 비용으로 바우처택시를 확대해서 이용하게 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그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대기를 안 해도 되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적으면 거기 광역센터에서 연락해서 와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박선하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법의 문제도 있거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하고 규정하고 있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로프나 리프트가 있는 차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본 위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우처택시 같은 것을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특별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의무율이 다 충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같이 보이거든요. 착시현상이 생기는데 법의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개정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공급된 것만 해도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타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리프트가 반드시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바우처택시를 대폭 확대해 버리면 다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는 순간 우리가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운영비 말고도 계속 비용이 투자되는데, 바우처택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당초에 미터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단말기만.

박선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보면 당초에 2개 시에 110대였지 않습니까, 바우처택시가? 지금 8개 시군에 390대로 늘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하고 김천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확인해 보시고 그게 더 장점이 있으면 우리 도도 좀 대폭 전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우처택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요, PM?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 해서 이동형, 이것 요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고 때문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올 초에도 조금, 5월인가요? 저희들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직까지 법률 제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먼저 조례로는 제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고무적인 것은 ’25년 5월부터 국토부에서 지금 법률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것을 해서 조례를 우리가 먼저 해 놓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라면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조례가 법률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지요. 대표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 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부에서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 국회를 가거나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 발의가 아니고 정부가 제안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정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의원님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루트는 그러면 정부하고만 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 심각해서, 본 위원이 의회 오기 전에 한번 직접 이런 사건에 관련된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거든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에서 교통을 담당하니까 그 부분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도 자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 이게 이제 개정을 하면서는 아마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바로 옆에 계신 김홍구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고, 또 정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보면 실제 그 이후에, 개정한 이후에 굉장히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의무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법이 된다면 이것은 과태료까지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비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한 것을 보면 10대가 대부분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맞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10대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대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요, 예비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그다음에 이게 무단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에 방해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시군에서 연락을 받으면 바로바로 조치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 안전규정은 있기는 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대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령을 확인해서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은 이게 또 ‘이것이 어떠어떠하다’는 그런 안전조치 사항, 위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박선하위원

그런데 연령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연령 말씀입니까?

박선하위원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16세 이상이…

박선하위원

아니, 규정은 하고 있는데 연령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을 경우에는 이걸 보는데요. 이걸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부모들 것을 가지고, 아니면 형들이나 그걸 이렇게 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건, PM은 등록됩니까, 혹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처럼? 안 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확인하고 있는 것은, 1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개의 대여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박선하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된다는 뜻은 보험도 안 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보험은 아마 대여사업자가…

박선하위원

됩니까?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오신 지가, 7월에 오셨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업무들은 잘 숙지를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시면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과장 권태남입니다.

박선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뜻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등록을 하고, 보험을 넣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심각해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싶어서.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시군에 한 11개 대여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은 다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래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미처리된 그런 사고는 없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던 것은 둘이 타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뇌를 아주 크게 다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동들이 둘이 타고 가다가, 부모 재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도가 교통 담당하는 데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PM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법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잘 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선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은 다 되었다 이 뜻이네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없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PM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6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님 면허증을 가지고 등록해서 그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건 어떻게 하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PM 관련해서 교육을 한 1만 건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우리 도민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우리 도민들인데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개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비이용자 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말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 말고… 교육을 받아도 사고가 났다는 뜻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안 받았든 받았든 간에.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여사업자의 보험밖에는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보험?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16세 미만은 그걸 했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박선하위원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여사업자가 16세 이상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박선하위원

경찰에서.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철저하게 이것 관리를 좀 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그동안 한 2, 3년간 사고 발생한 것 있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것 처리 사항을 자료 좀 주십시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희 도내 사고 현황 말씀입니까?

박선하위원

예, 우리 도내 시군별로.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미 두 번이나 도정질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법령도 개정됐고 조례도 개정된 만큼 “알고 있다.”가 아니고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다음 질의 때, 또 자료 요구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좀 하시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재 몇 군데에 얼마 정도 위탁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2025년 현재로 보면 21개 기관 98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98개 사업에요? 총금액은 얼마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금액은 34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346억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하셔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는 없었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늦게 위탁한 것이라든지 보면, 아직 하나하나씩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끝난 뒤에 정산보고를 받고 나서 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예산 집행 시기는, 동 일시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현재 2025년 11월이잖아.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집행실적을 9월까지라도 파악은 해두셔야 하지 않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수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일부 수탁기관에서 10월 현재 집행실적이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1개 기관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게 있었는데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아마 전체적인 그게 파악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수탁기관을 제가 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공히 이 시기쯤에는 전체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내년이 되면 또다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 저희들 아마 이쪽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거기에 9월 말까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몇 군데 건립하고 계시네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역 선정할 때는 어떠한 방식이 있나요? 로드맵이 있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 진행 중이고, 끝난 데도 있는데요, 준공된 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김홍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조건이 뭐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아직 확실히 없어서 그런데요…

김홍구위원

뒤에 과장님들 안 계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찾을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찾아서 넘겨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인프라 구축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 아마 과 생기면서 거의 수출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김홍구위원

계속 진행해 오셨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간 평균 예산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잠깐만요…

김홍구위원

1년에 한 30억 안 돼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해외시장 개척 인프라 구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27억 3500만 원입니다.

김홍구위원

자, 해외시장 개척 및 인프라 구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성과표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나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반해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수출실적이 늘었다든가, 바이어 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해외지사는 어떻게 했다거나 기본 데이터가 나와주셔야 될 시점이 지났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예산만 편성하셔서 계속 해외시장 개척 및 인프라 구축,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왜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수출상담회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 끝나고 나면 항상 결과를 보고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홍구위원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의 연간 3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올해 것은 아직 평가를 안 했지만 2024년도 것 평가한 것 있지요? 매년 사업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실질적으로 건건이 되면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예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7월에?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김홍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결과물의 검증과 다음 해의 발전 방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혹시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연관성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어민들 가공품들은 혹시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농어민 가공품 말씀이신가요?

김홍구위원

예, 농산물.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김홍구위원

가공하면, 농민들이 가공, 생산을 했을 때 그 물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그냥 바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김홍구위원

가공하면 공장 아닙니까?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가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없는 돈 해서 융자 조금 주면서 “생산해라.” 판로가 없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선희위원장

자, 기업지원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직접 답변하세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농산물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기준이 10명 미만의 직원을 데리고 하는 데에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체 경북세일페스타 사업으로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해 준 내용을 한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의성의 흑마늘 가공 이런 것도 농산물 가공이지만 이런 것도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데에, 네이버나 이런 데 입점하면 저희가 쿠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홍구위원

도 차원에서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이건 업체에 지원은 직접 하지는 않고 쿠폰으로 지원하면 상품 금액의 30% 할인쿠폰을 준다든지, 업체당 500만 원 정도 한도로 해서 하고. 업체에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은 가공, 생산자가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판매자가 받는데 실제로 가격이…

김홍구위원

그게 잘못되었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실제로 가격이 하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같은 몰에서도 많이…

김홍구위원

농민들이 가공을 해서 물건을 줬는데 판매자가 그 수혜를 누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그 핸디캡을 안는 것은 농민들이죠. 안 그럴까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어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을 하는 업체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업 관련 부분인데요.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 애로점이 뭘까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중고자동차 매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어느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하나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권태남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요?

김홍구위원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지 싶은데, 없어요? 전혀 없어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을…

김홍구위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괜히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고,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등록해서 사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실 일입니다. 몇 번만 만나보면 답이 나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자동차 매매업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권한이, 업무 자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여서…

김홍구위원

시군으로 갑니까? 고유사무예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여기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고유사무이고, 관리감독권은 또 국토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도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홍구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봅시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보고,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료 왔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처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70대 지방비 30%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부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형평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신청의 타당성, 부지 확보, 그다음에 유사·중복 시설까지 전체를 보면서 센터를 어느 지역으로 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선정 기준이 뭔가를 내가 물었잖아, 아까. 최초에 공모 신청할 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한가? 그 내용하고요.

김홍구위원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몇 개 정도의 업소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것까지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공장형의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등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복합 공장이지 않습니까?

김홍구위원

그래 복합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적정 수준의 업체 수가 예측이 되어야지만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보면, 시행령에 보면 지상 3층 이상 집합건물이고 그다음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것.

김홍구위원

건물 요건이고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 고생 많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경상북도 경제가 어렵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세부터 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본 위원이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니까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관련,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대중교통비 부담 해소,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이래 되어서 17개 시군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군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7개 시군의 70세 이상 어르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시군, 청송·봉화·문경·의성·울진은 전면 지금 무료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사업비가 50억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도비 15억, 시군비 35억.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러면 무료인 5개 시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요, 이 시행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전체 하고 있는 청송·봉화·문경·의성·울진은 자체사업으로 자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 자체사업에, 이 사람들 자체 시군은 내가 볼 때는 소멸 지역에 1, 2, 3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인데 결론적으로 이 시군이 재정이 넉넉해서 전면 무료화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 차원에서 70세 이하라도 전면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70세 이상을 무료로 할 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5개, 제가 위원으로 볼 때는 5개 시군도 형평성에 맞게끔, 무료로 하든 간에, 70세 이상에 무료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군비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거기에 비교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은 카드를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은 안 되는데요.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무료로 말고 17개 시군은 단말기를 하다 보니까 70세 이상이 한 달에 몇 명이 탄다 하는 게 확인이 되지만 무료로 하니까 확인이 안 된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확인 제도를 최소한 경상북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 군에서 무료로 하기 전에 70세 이상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타는가? 그것 한 가지도 파악할 수 있고. 최대한 파악을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할 때는 몰라도.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무료로 하기 전에 이 5개의 시군은 70세 이상이 몇 명 승차를 했다는 것이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하든가 해서 이 5개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단말기가 없더라도 그 시군에 의뢰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라도 이 30%를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히려 5개 시군도 인구 소멸 지역인 것도 맞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형평성을 보자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되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몇 퍼센트 정도로 할 것인지를…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군에서 무료로 하되 70세 이상은 카드를 줘서 무료로 타되 확인 절차를 밟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70세가 넘어서 무료로 탈 때 의성군에서 카드를 발행해서, 돈은 주지 않지만 자기가 승차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서, 그러면 1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한 뒤에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하고 그걸 하면 그게 가장 정확할 것이고, 그런데 전체 무료로 하고 있으면 굳이 그럴 것 없이 비슷한 인력의 시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경상북도에서 그 제도를 어떤, 제도가 아니지만 어차피 문경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청송·봉화·의성 그중에 울진은 조금 낫지만 그런 소멸 지역에서 자기 자체 사업비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료로 해 줬을 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돼요. 더 해 주려 하면 그 시군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논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렇지요? 무료로 한다 해서 덜렁 빼버리고. 그걸 5개 시군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시군하고 경상북도 담당자하고 충분히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 방법으로 해서 70세 이상 1년에 승차하는 어르신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5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그쪽 부처하고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마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도 그 시군에서 도저히 이게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해 보고, 그러면 그 시군에서, 만약에 청송에서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카드를 줘서 그 카드비는, 교통비는 안 나가지만 탔나 안 탔나 확인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경북 도비를 최소한 1억을 주는데 왜 안 만들겠습니까? 얘기조차, 소통조차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군은 많은 돈을 들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70세 이상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전에 그 논의를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 그것도 논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5개 시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다음에 행감자료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찾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제도가 1900…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실라리안 기업은 올해 전체 61개 사를 하고 있는데요.

태림

최태림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99년도부터 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26년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작년·올해 예산이 7억 8000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 목적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인증 브랜드인 실라리안의 지속적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올 9월 기준에 34개 사 입점해서 평균 방문자 수는 1364명,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방문자 수가요, 34개 사에 방문자 수가 1364명이고,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매출액입니까, 34개 사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실라리안몰 말씀하시는…

태림

최태림위원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2025년으로 보면 월 평균, 그렇습니다. 실라리안몰 자체는 굉장히 적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요. 경상북도 중소기업 인증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에서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인정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금 몰을 통해서는…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에서 1년에 7억 8000을 투자해서 홍보하고, 홍보하는 것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월 평균 400만 원 해서 과연 이런 어떤 방문자 수가 1364명에 대비해 매출액이 낮아, 낮은데, 전환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실라리안 입점 기업은 34개에 불과해서 전체 실라리안 61개 사 중 절반 정도만 온라인몰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999년도의 기업인 몇 개 기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0년 이상 최대 26년 동안 브랜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자칫 그 브랜드가 노후화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방…

태림

최태림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요, 그때는 국장님이 없었지만, 담당 과장님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도 여전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전하고, 아직까지 7억 8000을 세워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브랜드 홍보라든가 판로 개척, 그다음은 온라인상은 아닌 오프라인으로 그게 되고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리고 온라인은요. 군 단위는 또 한 건도 없는 군 단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영양·봉화·울릉 등으로 해서 기업이 전혀 없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제가 올해 마지막 실라리안 이것 협의회, 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했었는데요. 이게 원래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작년까지는 전혀 업체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으로 저희들 지침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지침을 바꿨으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해 온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열몇 개 사가 10년, 2025년도까지 그대로 해 왔는데 그 브랜드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과연 이 브랜드를 선호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도에서 충분히 파악해 주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혁신을 해 주려 그러면 제대로 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7억 8000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그대로 해 온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작년…

태림

최태림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고, 정말 이것은 혁신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7억 8000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사업을 하니까 과연 매출액 400만 원, 차라리 그 7억 8000을 가지고 당신네 알아서 하라 하고 나누어 주지요, 61개 사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답변이고 뭐고 제 얘기는 올해 예산을 어차피 작년하고 7억 8000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혁신 좀 하자 이거지요. 제대로 된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고, 이 기업들 61개 사지요, 전체가?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몰에서 매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면 그게 실라리안몰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만 월 매출이 평균 400만 원이었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라리안 업체 대상으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매출을 보면 전체 9.3%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얼마예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24억, 60개 업체에 24억 2800만 원이 늘었고…

태림

최태림위원

자, 61개 중에서 34개 사가 전체 매출이 400만 원이라 이거지요. 전체 61개사가 400만 원 이 얘기가 아니고.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네이버에서 주문해서 실라리안몰로 연결된 그 매출만 400만 원이고…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지, 34개 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34개 사에 400만 원이면 월 매출이 1개 사에 얼마입니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에서만, 이 몰에서만 판매한 가격보다는 전체 실라리안 업체가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고용 인원이 1년 동안 지금 24%가 늘었습니다. 242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그래도 도에서 같이 지원하고 판매·판촉전도 하고 이런 홍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실라리안 기업 현황을 쭉 보니까요. 61개 사 중에서 그러면 그 7억 8000을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과장님 말마따나 얼마 정도 1년에 매출이 올랐고, 그러면 홍보가 얼마나 됐다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이게 1년 동안 24억 2800만 원, 9.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242명이 더 고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 시스템을, 과장님.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61개 사가 제대로 고용 인원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실라리안을 찾을 수 있는 역할, 그게 홍보 아닙니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홍보 예산이고, 판로 개척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맞죠?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61개 사가 더 살아나고 경상북도가 실라리안 때문에 식품이, 이게 식품이 몇 퍼센트입니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식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대부분이죠?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 70% 가까이 되죠?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식품 외에도 좀 홍보를 해서 여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라.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결말은 그겁니다.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찾고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해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 미래를 위해서 다시 개척을 해서 다시 소비자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러면 인력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고용 창출도 될 것 아닙니까? 매출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질타를 좀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이 예산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또 신경을 써서,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하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돈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간에 61개 기업이 제대로 신명나게 제품을 만들어내서 소비자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가 11월 말쯤에 서울에서도, 좀 외지에 경북 외에도 홍보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이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서울에, 그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려고 특판전도 지금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맞잖아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꼭 빠진 군에 홍보를 해서, 뭐 예천, 봉화 이런 데는 이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요건이나 이런 심사하는 조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좀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99년도의 요건을 맞추지 말고 현재의 시대에 맞게끔 요건을 갖추라고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라리안 매년 행감 때 지적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4개입니다, 그렇지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드릴게요. 지금 시군별 사업이 너무 없는 시군이 많다. 시군별 각 시군의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식품에…

태림

최태림위원

군 단위는 거의 없어요, 군 단위는.

이선희위원장

군 단위. 예, 그래서 시군별로 아마 독특한 그런 식품이든 무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99년부터 했다. 일몰제 기준, 일몰제 기준. 그리고 식품만이 너무 많다, 실라리안에. 늘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금 6년, 7년 동안 계속했는데 실라리안이 경북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인데 식품밖에 없어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한 것 같고.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또 예산 대비, 예산을 저희들 투입하는 것 대비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서울이나 특판전 이런 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른 방법들도, 홍보 방안들도 스스로든 또 도에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조금 더 높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하실까요? 아, 그러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한 10분 정도 하고 추가 질의 때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주요업무보고 2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 주도(자동차부품 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100%, 11월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이 20억인데,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에코플라스틱, 경상북도, 지금 협력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면…

명강

황명강위원

1차 벤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1차 벤더하고 거기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1차 벤더가 에코플라스틱, 화신, 아진이 되고요. 거기 협력사하고 지금 서로가 같이 해서 원하청에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 어떤 그것 하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국장님, 1차 벤더가 예를 들자면 꼭, 에코플라스틱, 화신, 아진산업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는 이 세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세 군데와 협약을 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그 세 군데는 왜 어떻게 해서 협약을 하게 된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중구조 개선이, 협력사하고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것은 고용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하고 협력사하고 협약 맺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런…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은 여기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9월에 전체 여기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3차 벤더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2차·3차 벤더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임금이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복지 쪽에, 그리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나오는 사업입니까? 14억이 나오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국비가 14억이고요. 지방비가 6억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상생협의체가 4월에 발족이 되었네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난 4월에 상생협의체가 발족되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것 보니까 올해부터 된 사업이었습니까, 신규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전체 사업 구성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업체들이, 1차 벤더 선정은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요? 그런데 2차·3차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 기준을 그냥 공고해서 오는 분들 외에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세 군데하고 협력사 경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력사에 대해서, 내년이나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협력사들에 대해서 소문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할 때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차 벤더,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여준다는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니까 로드맵을 잘 정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설계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근로감독권한 시도 일부 위임 시행이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7년부터 경상북도가 시행을 하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정부 법적으로 고용노동부 권한이, 근로감독권한이 우리 도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도 안 되었고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위임 권한이 엄청 크거든요? 사업장 감독이나 점검이고 사후 조치 권한은 사법경찰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근로감독관이 경상북도에 111명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26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을 시키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30인 미만이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파견법, 집단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부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1명 중에 ’27년부터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3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과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나…

명강

황명강위원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한다. 뭐 MOU를…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111명이라는 근로감독권한 인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마 경력직을 뽑을 수 있지만 경력직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환경청이나 거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도 저희들이 좀 받고요. 그 외에는 신규로 채용을 해서 보통 받고 있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 이것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국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을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할 때 미리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노동…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고용노동부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미리 해 두시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저희들 의사도 전달하면서 동향을 긴밀히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청으로 오는 시외버스 노선이 국장님 한 몇 노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송업체로 보면 6개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시외버스가요.

명강

황명강위원

운송업체는 6개가 있고 오는, 출발 지점이 먼 장거리 경남, 전라남도·북도 이런 데서도 오는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세종도 있고요. 대구, 수원, 인천…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경상북도 내에서도 오는 노선들이 꽤 있고,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 구미, 영덕 뭐 그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현재 신도청에서 우리가 버스표를 티켓팅하는 장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여기 임시주차장같이 되어 있는, 도청 옆에 거기는 가봤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도청 소재지가 이렇게 지금 도청이 잘 건립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도청을 찾아오고 가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세종에서 제가 가끔씩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터미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차장 정도 조그마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내려서, 타고 내리는 곳이 완전히 다르고 하니까 지금 욕을 먹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니고 더 위의 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찾아 헤매다가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욕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분들이나… 우리가 인권, 인권, 복지 그러는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에 그냥 타고 와서 어디 내려서 화장실 한 번 갈 데도 없이 한 20∼30분 있다가 출발한답니다. 그다음에 물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물 한잔 사먹을 데가 없대요. 밥은 노다지 경상북도청 노선으로 오면 굶고 가기 일쑤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청을 찾는 분들이 어디서 내려서 도청으로 와야 될지도, 어디에 가서, 끝나고 난 뒤에는 어디 가서 버스를 타고 표를 끊어서 가야 될지, 표는 이쪽에서 티켓팅을 하고 다시 반대쪽에 가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그런데 국장님 한번 안 가보셨다 하니까 유감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양쪽 위치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이, 그게 맞습니다. 실제 내릴 때 기준으로 보면 밑쪽에서 하고, 타는 것은 저 끝 맞은편에서 타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 지금 금방 예를 들면 기사분들의 휴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번 챙겨서 거창하게 큰 땅이 아니더라도 조치를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티켓팅을 하고 화장실도, 용무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까지. 국장님, 오신 지가 이제 한 서너 달 됐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7월 1일부로…

병하

임병하위원

예, 한 석 달 되었네요, 그렇지요? 오시기 전에 저랑도 참 자주 뵙는, 또 우리 영주부시장으로도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까 예산 보니까 영주랑 비슷하네요, 경제통상국 예산하고. 우리 영주시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예산은 비슷해도 일은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고, 좀 수고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제가 도내 소상공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실 인구가 계속 줄지요, 중소도시 다? 아마 도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이고요.

병하

임병하위원

요즘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층적으로 제일 힘들고 제일 낮습니다. 제가 사는 영주만 봐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건물값까지 떨어지니까, 그렇지요? 부동산값까지 떨어지면서 사업도 어렵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대기업은 어차피 최저임금의 적용도 거의 안 받지만, 저도 약국을 옛날에 하면서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10년 전하고 최근 몇 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가 2배, 3배 가까이 이렇게 막 법으로 자꾸 붙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힘든 것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보면, 외부에 나가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도내에 보면 소상공인이 38만 개 사업체에 54만 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첫 번째가 이분들의 문제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것을 하는 게 어떨까? 또 어떤 게 그럴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하

임병하위원

아까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이게 단순히 행정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를 거둬야 되지요, 실효, 그렇지요? 실효를 거둬야 되니까 현장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도가 조금 발전합니다. 이제 한 3개월 되셨으니까 업무도 배워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 항공정비대회 한번 오셨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그때 뵙고 조금 놀랐는데 항공정비대회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때 내빈으로 오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저도 그것 몰랐는데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가 항공에 대한 특화된 학습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에 대한 것만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교육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항공고등학교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되는데 지역별로 TO가 있어요. 경북은 최대 20%만 들어갈 수 있고 경쟁률이 3 대 1이 넘는대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외지의 학생들입니다. 진짜 여기같이,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외지 분들 보면 어떨지 몰라도 우리 영주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진짜 지방 소멸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도 얻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영주나 아니면 최소한 경북 지역에 타지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도 사실은 도청에만 있다가 영주에 잠깐 가서 1년 있다 오면서 느낀 점이요, 기본적으로 지역 거점도시가 있습니다. 안동이 북부 쪽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항하고 경산하고 이런 데는 보면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런 고등학교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영주나 이런 데를 보면 산림에 관한 것, 조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철도, 그리고 항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주에서 저번에 보니까 이런 특성화된 것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라고 크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해서요,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근처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또 보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게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직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지역 출신이라서 단편적으로 그 지역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타 지역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게 조리고하고 몇 개가 외부 학생들이 와서 특수화된 고등학교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온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결혼까지 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 소득, 그런 어떤 지방 소멸 도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정착하는 퍼센티지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영주만 비교해서 했는데 아마 타 지역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복안 같은 것이나 뭐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산학 연계 지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지역 폴리텍대학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 영남대나 계명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 출신들을 보면 그분들은 보통 공대나 이런 데를 나오고 나면 지역에 다 안 있고요.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에 어느 정도의 좋은 기업이 있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또 기업이 있어도 학생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과를 개설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방학이나 여기를 이용해서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마련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앞으로 교육청 교육하고도 좀 연계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진짜 젊은 친구들이 지방을 찾아주면 굉장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민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국에서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고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이라든지 이게 아마 9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거의 다 위탁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그것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의 특성하고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하고 그것을 보고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그 업무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제…

창혁

김창혁위원

보기에 이쪽하고 더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위탁이 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민간위탁위원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위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3년 치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탁이 잘못 간다기보다는, 하여튼 더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르게 간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종종 눈에 보여요. 그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아직까지는…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드릴게요.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지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경북테크노파크로 위탁 갔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소공인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업체까지 되지 않은 가내수공업 쪽으로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공업활동을 하는 그런…

창혁

김창혁위원

소상공인하고 매나 똑같지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똑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가야 안 돼요? 경제진흥원이 훨씬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경북테크노파크에 가게 된 이유가 올해 처음으로 광역 전담, 소공인에 대한 광역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게 공모가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공모를 해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경제통상국하고 전혀 소통 없이 그냥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이게 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같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런 것 공모할 때 조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게 상공인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공업 쪽으로 보면 테크노파크가 기술 쪽…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한번 봤어요. 기술 쪽인데, 맞잖아요. 기술집약 쪽으로 이쪽이 테크노파크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봤어요. 리스트를 봤는데 식품업이 3분의 1이에요. 전혀 취지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냥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 모르셨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수 청년기업 지원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제가 봐서 이런 것들이 테크노파크로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우수 청년기업 지원 이것도 전문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테크노파크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굳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도 기업 지원하고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기관에 맡겨야지 같은 예산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경제진흥원 갔다가 어떤 것은 좀 비슷한데 테크노파크 가고 하면 거기에 지원하고 혜택을 보려는 사람이 더 헷갈려요.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기관이 설립된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디가 더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꼭 그 기관에 가야 되는지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 결과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수감자료 225쪽 한번 보십시오. 민생경제과네요. 민생경제과인데,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2025년도에 보면 31개 정도를 민생경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이것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라고 있지요? 이것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가, 31개 중에 11개를 이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쪽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기초 다질 때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할 때 좀 특화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빼고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보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만약에 여기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민생경제에서는 일을 못 하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쪽은 이쪽으로 다 몰빵 갔는데? 다 갔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갔다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갔어요, 사업이. 한 기업에 이렇게, 물론 이 기업이 잘하겠지요. 잘해서 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과점 구조 안 좋다고 보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원화 안 되고 이렇게 한 기업에 다 갈 수가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쪽이 정말 그렇게 잘해서 그래요? 다른 쪽은 아예 없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가 마을기업 중간 지원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여기에 아마 10년 이상을 실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만 모두를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망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하고 봐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실적도 58쪽에 보면 이쪽에서 수행하는 게 있는데 보면 1억 투자를 했는데 13개 업체가 특판전 해서 매출액이 2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200만 원밖에 못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돈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매출실적이 더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을 위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기타 등등 할 때는 정말 거기에 맞는 기업, 잘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정된 예산으로 더 극적인 효과를 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앞으로 좀 살펴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하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보시면요. 근로자복지관 2027년 1월 준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자료 제출한 지 좀 되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9월까지 고려해서 10월 중순에 제출을 한 것으로…

희권

손희권위원

1월 준공이 안 되는데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1월 준공이라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뭐 스티커 하나 붙일 그런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고 사실 누락돼 있고요. 준공 일정도 수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먼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9월 17일 기반 기초공사 중에 절토법면 토사 붕괴사고 발생했고요. 10월 21일까지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가시설 추가 설계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인증을 거쳐서 10월 말에야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준공이 안 되고 3월 준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정도면요, 단순 지연이 아니고 중대한 공정 차질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전사고라고 봐요. 사람이 다쳐야 안전사고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미루어지며 예산 26억가량 집행이 부정확해졌고 2개월 동안 우리 준공도 미루어지고 앞으로, 향후 어떤 차질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토사 붕괴사고 공정 중지, 추가 공사 이런 자료 없고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사고는 있었고 공사는 멈췄고 예산은 미집행, 지연 집행될 상황인데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마 9월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9월 17일에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파악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늦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늦게 파악했다는 말을 왜 길게 하십니까?

이선희위원장

자, 담당 부서에서…

희권

손희권위원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입니다. 제가 조금 파악이 늦었습니다. 사실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9월, 건축디자인과에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약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책임소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설계 오류입니까, 시공사 과실입니까, 아니면 감리단의 안전관리 부실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너졌을 때는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디 잘못이라고 그것을 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사고가 발생했고요. 공정이 미루어지는데 책임소재를 안 밝혀요? 아, 그러면 천재지변입니까, 이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건축디자인과에서 책임소재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감리단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이런 법면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이고요. 설계할 때도 이런 부분 들어가서 사고 위험 없도록 했어야 되고요. 시공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봤어야 되는 것이고, 감리단도 이 위험 인지 못 했다는 것 같고, 그렇지요? 시공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모르고. 이게 뭐 천재지변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대체? 그것 파악 안 할 생각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연암이나 그것이 되어서 1 대 1.2인가 이렇게 사면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매립토가 들어가고 한 복잡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게 허물어졌고 그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했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전해 들어서요.

희권

손희권위원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는 말인데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건설 그쪽의 감리하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사고원인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처음에 터파기하는 중에 일부 구간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터파기 중에 흘러내릴 것은 설계상의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흘러내려서 약간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조치가 좀 필요하다, 담당 부서에서요. 그래서 흙막이 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공사를 설계 변경을 좀 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에…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지금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 죽거나 사고가 나고 다쳐야 별일이고, 지금 우리 공사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안전설비를 해야 될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큰일이 아니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현상,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하게 발생한, 그냥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넘어가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2개월 지연되는 것, 3월에 준공되는데 1월 준공이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자료 내고, 사고 발생 9월에 되었는데, 9월 말 기준이라면서요. 사고 발생되어서 현장 중단이 되었으면 당연히 고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설계, 시공, 감리… 발주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사고 나면 그때는 또 책임자 찾을 겁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놓아야 앞으로 이런 과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이해요? 별것 아니라서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쪽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동향 파악을 순간순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파악이 되었으면 먼저 사전에 의회라든지 자료 작성할 때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 챙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바라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라고요. 사고 났습니다. 보고하고 빨리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한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자잘한 현장의 사고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공사 지연되면 현장 상황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말 안 하시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발주 부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일자별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되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하고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실제로 이게 사업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다 이 말이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업 담당이면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하여튼…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여러분 대신 책임지고 그것 원인 밝혀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은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 밝혀보겠다는 말 안 하셨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 제가 거기하고 한번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요, 여러분들 각 사업, 위탁사업들 이런 부분 제가 정산보고서도 받아 보고, 결과보고서도 받아 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등등 많이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요, 정산이나 검토보고 어디까지 가 결재라인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은 담당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결재 안 하시죠? 보면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가 결재라인이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정산 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검토 결과 적절히 집행되었다. 지출증빙이 일치한다. 부당사용 없다.’ 이렇게 적혀있고 과장까지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첫 번째는 수행한 위탁기관이긴 하겠지만요, ‘이 사업이 문제없이 집행되었다, 집행되었다.’고 서명하신 분들도 절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담당자가 바뀌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 왔다. 전임 공무원도 이렇게 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런 관행대로 넘어가는 부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행대로 되면 결국 책임지는 것은 서명하신 분들이에요. 과장님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느슨하게 하면요. 아니지, 그 말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별난 사람, 그렇지요? 부적응자, 이상하게 운영하는, 공무원이 좀 그렇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여러분들 좀 느슨하게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별난 사람들이 많아져야 진짜 우리 집행이나 이런 게 똑바로 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대충 보고 서명한 사람, 관행대로 서명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꼼꼼하게 한 별난 사람들이 인정받는 날도 올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뒤에 계신 여러분, 이게 ‘당장 문제없겠지.’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책임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 요구하고 받아봤을 때 문제가 발견 안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건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 질의 이어서 다음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시간 추가로 주십시오. 나는 보충하고 마무리랑 같이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지금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칠구위원

아니요, 지금 같이 할게요. 보충 질의 따로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실까요? 자, 지금 한 번씩 돌아가셨고, 계시는 분 중에 보충…

이칠구위원

아니, 질의하겠다고요.

이선희위원장

지금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보충 질의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선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자, 이건 바로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과장 권태남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폐업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여섯 곳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잠깐만. 안동·영천·의성·성주·청도·울진 지역인데.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성주는 지금 이제 폐업했다가 정류소를 새로 직영으로 해서 임시 운영 중에 있고, 맞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청도는 세 군데가 다 폐업했네요. 맞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울진은 두 군데. 예?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폐업의 사유가 뭡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칠구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면 되지, 뭐.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승객 이용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든가.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이용 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칠구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폐업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공영버스, 택시, 공영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터미널이 계속 사양사업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칠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고객이 줄어듦으로 해서 폐업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객이 없는데 터미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어느 정도, 터미널을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용하는 우리,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많잖아, 그렇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거의 다가 서민들이라고 봤을 때 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그 터미널 내부의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표, 첨단화되지 않은 곳의 애로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터미널 업무는 사실은, 소관 업무를 따져서 죄송한데요. 시군 업무로 되어 있고…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북 전체를 총괄하는 도입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도가 직접 안 하더라도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출장도 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칠구위원

아니,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이칠구위원

하고 있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애로사항도 나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또 현장도 내가 가봤어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에서 예산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 지원을 해서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시군에다가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형편없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보니까 안동만, 내가 지난번에 과장하고 담소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동은 나름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열악하거든.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군에다가,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도에서, 우리가 시군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 아니에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알아야만,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터미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민의 영역과 관의 영역이 조금 섞이는 분야이고요. 아까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청 관련해서…

이칠구위원

지금 경주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잖아요?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그것 상당히, 누가 취재했는지 상당히 깊이 있게 취재를 했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포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방안이, 우리 도에서 좀 의지를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시군…

이칠구위원

국장님, 관심 가지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리고 지난주에 3일간 우리가 경북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현장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겁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은 기획위에 거의 지금 6년 차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느꼈던 부분들이지만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산하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위탁사업을 맡기고 있는 구조가 이번에 또 확인됐거든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96% 정도가, 산하기관은 한 93%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뭐라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위탁으로 보면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96%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거의 다 위탁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북도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북도에서는 기획이 되는 업무라든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각 기관을 정말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을 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잘 집행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국이,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조차도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이칠구위원

아니, 다시 한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서두에 내가 묻기도 전에 답변한 게, “90몇 퍼센트가 지금 위탁하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건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도 실·국 자체 실적과 산하기관 위탁 실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253쪽. 253쪽부터 261쪽까지 거기에 보면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경제통상국 산하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경제정책노동과 11개 사업, 기업지원과 28개 사업, 거기 나와 있지요, 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2025년도입니다. 민생경제과 9개, 교통정책과 1개, 외교통상과는 거의 다, 24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중 내가 한번 한 가지, 몇 가지 예만 들면 지역경제혁신박람회 경제진흥원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위탁되어 있죠? 또 한국어말하기대회 경북문화재단에 6300만 원, 그다음에 민생경제정책포럼 그래서 경북연구원에 5000만 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북연구원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우리 경제통상국만이 아니고 전체 국에서 여기에 위탁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 경북연구원에,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연구원에서 그 박사들이 연구, 엄청난 연구의 부담이, 연구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직접, 민생경제정책포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나는 성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이것까지 경북통상에다가 지금 1억 원 사업인데 위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 바람직하다고 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을 통하든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별로 위탁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 기준, 내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없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 또 문제점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은 더 늘어나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해요? 내가 이건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직원들은 전체적인 1년…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과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 위탁을 줄이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정해서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사업을 할 것인가?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성과를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과 체크리스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성, 효율성, 비용 측면에서 직접 수행하고 위탁 수행할 경우에 비교 검토 절차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 지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위탁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고요.

이칠구위원

아니,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부 체크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 기준이라든가 그걸 추가해서 이런 위탁 수행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 위탁을 했을 경우, 자체사업을 했을 경우,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더욱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칠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경제통상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보면 경제통상국에 다른 실·국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거든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업무를 이번에 7월 1일 자로 처음 와서 봅니까? 아니면 그전에 과장이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과장으로 제가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근무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도 혹시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당한 적이 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위탁 부분이라든지, 예.

이칠구위원

저는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전부 다 위탁하고 그냥 보조해서 산하기관에서 다 사업 수행하도록 한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중에서 정말 선별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이칠구위원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다시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지금 더 하셔도 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위탁사업 전반 구조 개편을 위해서 제가 지금 나열하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직접 수행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의무화해라. 두 번째, 위탁 타당성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위탁 직접 수행 비율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자. 각 사업의 책임 부서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예? 또 산하기관은 정책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정책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위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죽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열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경제통상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특정 실·국, 그러니까 우리 경북의, 우리 도에 있는 기조실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전체 위탁사업에 대한…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을 포함해서 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사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 위탁과 불필요 위탁을 구분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통상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위탁 타당성, 직접 수행하는 것과의 효율성 그것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책임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위탁사업입니다, 전부 다. 산하기관에다 미루지 말고 잘 보고 선별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수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 위탁할 때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을 하게 되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전체적으로…

이선희위원장

아니, 보조사업 말고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공기관 위탁의 경우에…

이선희위원장

지금 이칠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답변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일 수 있고요.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질의 이어서 좀 하려고 미리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 사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우리 보조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자료 요구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대충?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 연수원에 관련된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어디에도 식당 운영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연수원 운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금액이 2023년 3000여만 원, 작년 2024년 한 5000여만 원, 올해 1억여 원.’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결산내역 2023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수익사업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식당이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익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거기에는 보니까 식당에서 미나리하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보조금 심사하고 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알고 내려보낸 것 맞지요? 국장님, 이것은 답변 어려우시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준공되었고요. 지금 근로자복지연수원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근로자복지연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거기 식당에, 저희가 거기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설 차원에서 강의동, 휴게실, 어떤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유지라든가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보니까 자부담을, 식당 운영을 하는 거기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담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자부담, 보조금.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내리는 보조금에 함께 거기가 부담하는 자부담 내역은 보조금의 성격입니까, 그들의 사업운영비 성격입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사업비에 포함, 총사업비의 개념입니다, 자부담도.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조금,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식당의 운영에 관한 수입·지출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간 그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거기에 보면 직전 과장님부터 팀장님까지 다 결재 사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에는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명백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산보고서 오면 다 보고 계셨다고, 보고 계시고 승인하는데, 만약에 식재료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우리 보조금으로, 보조사업 비용으로, 총액으로 식당 운영에 들어갔다면 목적 외 사용이 맞네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자부담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써야 될 부분, 보조금으로 써야 될 부분,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희권

손희권위원

무슨 말이에요? 보조금에서 자부담은, 자부담으로 쓸 부분이 명확히 된다 이 말이에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자부담을, 한 1억 정도로 자부담을 잡아 놓으니까 그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것저것 구분이 안 되고…

희권

손희권위원

과장님.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과장님, 선서하셨어요.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진짜. 정산자료 보니까요. 금액 불일치도 좀 있고요, 사진 없는 지출도 좀 있었고, 용도를 미기재 했고, 보탬e에 들어가서 각 항목별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 서류를 보니까 2025년에는 자부담이 없던데, 맞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닙니다. 2025년에 자부담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자부담이 그게 빠져있는지는, 그게 조금 미스일 수 있는데요.

희권

손희권위원

거기에 빠져있으면 없는 것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교부금 결정 서류에 자부담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없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말씀하세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빠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현재…

희권

손희권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서는 누가 만드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 도에서 만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도에서 누가 만드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만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게요. 올해 교부금이 있었던 거예요? 올해 교부금이 있는 게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올해 교부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에는 왜 4400이고 올해는 1억 600인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게 이제 그쪽 연수원에서 내부적인, 자부담을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부담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수원에서 식당 운영에 대한 그런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해서 식당에 수익이 났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식당 운영에 대한, 거기에 대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식당이, 그런 건물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식당을 운영해서 적자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은 그쪽의, 연수원 측의 어떤… 저희는 강의동, 휴게실, 그런 건물 위주라든가…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자신들이 하는 자부담도 우리 보조사업 성격에 포함되는 목적사업비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 돈으로 식당이 운영되었다면 그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냐고요. 사실 규칙에 보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가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안 했던 거라고요, 그걸.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통상 이제…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 과장님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알았다고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이렇게 부담된다고 하고, 식당이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수입·지출이 된다는 부분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방치하신 이유는 뭐지요? 그간 관행이다? 사실 그간 해 왔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러온 행정적인, 아니면 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서 방치한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불법인데,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고치려 그러면요,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또 수익금에 대한 분리회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인지도 확실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지금 이제…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정산서 관련해서는 검토할 때 여러분 체크 잘하세요, 이 사업 포함해서 나머지 전부 다요. 그리고 수익 발생된 그런 수익금에 대한 지출 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탁을 맡기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요, 전체 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다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함께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자체도 우리 가족이고요. 다 다치지 말자는 것이고 행정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 그런 관행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직원들에게도 강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금방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관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

희권

손희권위원

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바로 하세요, 추가 질의.

희권

손희권위원

바로 할까요?

이선희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일단 바로 하라니까 짧은 것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덕분에 보게 되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255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위탁사업이죠? 저기 밑에 보면, 가운데에서 밑에쯤 보면 경북프라이드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라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 서류, 사업설명 서류 다 꼼꼼히 본다고 스스로 자부하는데요, 이 사업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서류를 꺼내서 보니까요, 사업명이 육성 지원이네요? 경북프라이드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예산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사업명은 경북프라이드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게 읽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국장님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고, 담당하는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기업지원과장님. 직책과 성명…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저도 올해 프라이드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이건 좀 예산서와 다르게 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이 사업은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포함된 그런 종합 육성 계획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위탁사업명은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네요.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갖다 붙인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요. 위탁명은 마케팅만 존재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요, 예산 사업명, 사업내용, 위탁명은 동일 체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목적 외 집행된 부분 찾아볼 계획입니다. 경북프라이드 뭐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육성 지원, 예.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프라이드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잘못된 게 맞는데 안의 내용은 실제로 프라이드기업 선발이나 모든 육성 지원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목이 모든 것을 담아야 된다는 답을 아마 작년쯤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행감이었던 것 같고. 사업명이 가져오는 그 사업의 성격·특성 일치화시켜 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아닌가… 어쨌든 기획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 위탁이 나갔다면… 그런데 금액은 우리 사업비 전체가 위탁이 나가요. 아마 그 사업을 수행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이고 큰일이면 큰일이겠죠? 예산서와 다른 제목의 사업을 위탁하려면 사실은 사업명 변경 왜 하는지까지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2026년 계획 보면 또 육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이게 단순 명칭 혼선이 아니고요. 여러분 행정하는 사업의 목적성과 투명성, 정합성이랄까요?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오늘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다 드리는데요. 이것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뭐가 잘못된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질의가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고 일단 정리할까 하는데, 우리 일자리 사업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제가 사업명에서 기억나는 것만 해도 생활경제권, 신중년 일자리, 시군 특화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주도형도 있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 전부 다 적으면 8억, 많으면 보통 20억, 40억. 지역 특화는 아마 117억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일자리 사업들, 이게 목적이 뭐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야 될 전체적인 방향과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이 일단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역 맞춤형 산업, 인력 이런 여건 마련하는 종합적 일자리 정책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면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의 첫 줄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지요. 창출 외에도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력 양성도 창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예산, 적게 보면 한 50억 되는 직접 위탁사업들, 크게 보면 한 200억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들, 우리 경제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군별·권역별 산업 특성 이런 게 반영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순 포럼, 교육 이것마저도 고용 창출이라는 항목으로 여러분들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하시고 최근에 성과발표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4일이었지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요,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몇몇이 아니지요. 대부분 다 받아서 보긴 했는데 재위탁기관들이 취업목표치를 한 9명 잡습니다. 그리고 한 15명 합니다. 그러면 170%, 180% 올라갑니다. 그 위탁 사업, 재위탁이지요. 재위탁 사업의 사업비는 1억, 3억, 5억 이렇습니다. 거기서 행사 아니면 포럼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 목표를 포럼을 통해서 기업들의 의지를 모은다, 아니면 기업들의 참여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사업 목적을 명시해 놓고 이것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이 사업 목적 다 일자리 창출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사업 결과에 고용 창출이라는 지표를 쓰면서 교육받았으니까 고용 창출했다? 이것 제가 재위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 또는 TP 그리고 몇 개 또 작은 기관들에 직접 위탁하는데 거기서 다시 재위탁이 일어납니다. 재위탁기업들, 몰라요, 유알커넥션이라는 곳이 뭐 잘하는 곳일 수도 있지요. 해외 외국인들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3억 받아 갔나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학들, 협회들에 행사성 일자리 많이 주고 있고요. 또 경총이 모빌리티 사업 하나 맡고 있던데, 글쎄요, 왜 그리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번에 경제진흥원이 위탁 사업 아까 80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재위탁 포함하면 대체 사업 몇 개가 있습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탁기관만 어떻게 다 지시하면 재위탁은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성과 관리하니까 좀 낫습니까? 프라이드기업 CEO협회에서 청년인재스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올해로 8기까지 진행되었고 거기에 한 40명씩 매년 모집이 되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3억 5000의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 5000으로 취업자 4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 누적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직업계고 가서 한 번 행사, 설명회 했는데 거기서 고용 10명 창출했다, 인턴 식으로 취직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협회 보니까 내부 인력 1명이 사업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명이 이 3억 5000 집행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과 교육과 이 학생들을 담당하겠습니까? 결국 재위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하겠지요. 저는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고 목적을 잘 이루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위탁을 맡기게 되면 위탁에 재위탁에 재재위탁 가게 되면 그 과정 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기관에, 맡긴 기관의 역할에 맞게 목적이 바뀌어 버려요.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다가 갑자기 대학생들 컨설팅, 마케팅 이런 쪽으로 사업이 바뀌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과소셜비즈 얼마지요? 2억 들여서 5명 취업했다고 하길래, 2억을 들여서 5명이 취업했다고 해서 보니까 5개 창업을 컨설팅했다 하더라고요. 2억 들여서 5명이 창업, 창업지원금 2000만 원씩 줘서 5개 1억, 나머지를 교육하는 데 1억. 글쎄요. 과연 적합한 우리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일까요? 이것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시간도 그렇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더 살펴달라는 점, 사업 목적에 병합하게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점. 그리고 또 이게 위탁에 재위탁이 일어나는 그 사업, 실질적 사업 수행하는 곳들 보면 경북 전체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북 전체에 골고루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고 제가 이 사업을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매칭하는 취업 알선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행사와 대학교에 그런 과정들을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변질되어서 결국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예산들이 목적과 다른 그냥 위탁 사업으로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경북 전체에 골고루 그 예산과 그 사업이 돌아갔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청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 한번 다 재편해 주세요. 예산 심사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일자리 지금처럼 했던 대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보겠다는 게 없다면 이 사업에, 몇 군데 맡기는 재재위탁, 재위탁에 재재위탁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예산들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국장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국장님,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경북도가 핵심 전략 사업, 그러니까 도 단위 통합 사업, 예를 든다면 도에서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도에서 직접 주관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 연계형으로 해서 광역 단위 통합 사업 중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건립 이러한 사업들은 시군이 아닌 도가 중심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마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인데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도 단위 통합 사업에 광역적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도가 직접 수행을 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위탁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우려됩니다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집행 역량도 약해지고 결국은 실·국 내 정책 사업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직접 수행이 필요한 핵심 사업군을 우선 발굴하고 직접 수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위탁 사업을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내기 위해서는 도가 직접 수행해야 될 사업들은 자체 사업을 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에서 해서 안 되는 융합적인 사업이라든지 기초-기초 연결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그런 구조 개편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결국은 경제통상국이 위탁 관리 부서가 아니고 모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성과를 만드는 부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연구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자체 사업의, 분명히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칩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근로자연수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그 운영비를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지침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까? 운영비 지출. 자,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운영비를 얼마 주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1억 5000의 범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4항에도 보고, 제3항하고 비슷합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억 5000 매년 주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사·중복 사업은 더 이상,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재위탁 사업이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사업 위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재위탁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을 줄 때는…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구를 지금 하나 드린다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 제12조가 있어요.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위탁한 것 도지사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재위탁 다 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펀드 있지요, 펀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펀드가, 300페이지 보면 도에서 출자한 각종 펀드 현황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 심사를 하면서, 사실 이 펀드를 지금 경북TP에 출자를 해서 경북TP가 LP로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LP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경북TP가 그것을, LP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북TP, LP는 저희들이 출자를 한 기관출자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TP에서의 역할로 보면 펀드 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 투자 받은 경북 소재 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을 통해서 네트워크, 경북 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크 조성과 투자 유치 유도 그리고 역외기업 유치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다시요. LP 기능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금 TP에서는 사후적으로 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LP의 역할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제대로 된 LP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는 국에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국에서 다 하고 그냥 던지는 것이에요, 그냥. 출연금으로 던져놓고는 ‘LP의 기능을 너희가 다 해서 수익을 내라.’도 있겠지만 ‘그 관리를 다 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투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투자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으로는 회수를 하게 되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방법이 제삼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연장할…

이선희위원장

TP는 TP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맡기면 보통은 일반 사업들은 수수료를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수수료를 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운용을 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TP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게 출연금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늘 이렇게 TP에 ‘왜 LP로서의 무엇을 못 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보다 사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매번 닦달을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운영하냐? LP로서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하냐? 왜 안 주냐?’ 그런 것이라니까요.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요, 경상북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TP로 저희들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선희위원장

아니 주기는 주는데 사전에 운용사를 정하고 선정될 때까지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돈만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만 줘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TP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선희위원장

아니요, 운용사 선정까지가 여기서 다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참여를 안 해요, 보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운용사를 처음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제 주는 것이니까요.

이선희위원장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TP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질의를 할 때 TP가 답변하는 게 왜 답변이, ‘왜 이렇게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사후적인 것 말고 사전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운용사를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럴 때는 TP의 담당 부서라든지 누가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은 담당 부서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 결정되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TP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TP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또 중요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물론 LP로서의 역할이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정할 때부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런 권한도 주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는 이게…

이선희위원장

기간이 안 정해지니까, 처음부터 안 정해져서 그런 건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간은 안 정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TP에서는 직접 펀드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여기같이 담당자가 많이 안 바뀌니까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성을…

이선희위원장

연속성이 있더라도 이미 사전에 다 정해 놓잖아요, GP에 대해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이선희위원장

운용사를 다 정해 놓고 선정될 때까지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출연금 받는 그 죄로 해서 쉽게 말하면 계속 운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이선희위원장

선정은 본인들이 한 것 아니잖아요? TP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마…

이선희위원장

그 권한을 같이 나누면 되지 않냐 이런 것인데 일자리…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어떤 운용사가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의 의견을 좀…

이선희위원장

잘 알지만 실제 참여는 안 한다, 못 한다, 이것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펀드 부분은 수수료가 없지요? 그냥 일만 해 주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수수료 없이 그냥 위탁 사업 많이 하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해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선정 전에 그 역할을 다하면 도에서 직원을 파견하든지, 뭔가 운용을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이 펀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선정 전부터 좀 참여를 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도 그 부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박선하위원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권태남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자료 보셨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보는 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주신 자료의 타이틀을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227건 발생하고 괄호 해서 사망 4명, 부상 256명이 있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은 227건이 발생했는데 그 안에는 사망도 4명 있고 부상도 256명 있다고 이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4명 더하기 256명 하면 몇 명이지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건수로 봤을 때 227건이 발생했고 그 건수 안에서 사망에 대해서는…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건수와 인원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별도로 그렇게 봐야 돼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아,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1건에 2명이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으로 봐서는 사망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이것은 곽은희 과장님 담당일 것 같은데 신중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과에서…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8월 25일에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업무 하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제가 방금 AI로 물어봤는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청소년 기본법하고 우리 도가 하는 청년하고 좀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연령이.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달라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아예 18세 이하로 되어 있어서 명확한데, 법으로. 그리고 노인도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그런데 우리 도에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신중년을 어떤 근거에서 우리 사업을 할 때 40∼64세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질의입니다, 일단.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 청년 기본조례에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40세부터,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인 64세까지, 그래서 40에서 64세를 저희가 신중년 사업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이게 신중년, 중년, 장년, 중장년 이런 용어들을 법령정보센터에 찾아봐도 법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사업명에는 신중년이라고 쓰지만 우리 도의 조례는 그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꼭 이것하고 근거를, 명칭이 안 같아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중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AI한테 물어보니까 경상북도의 청년 숫자가 2024년 9월 30일 현재 52만 8597명, 즉 말해서 한 53만 명. 이때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한 53만 명.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에 있는 연령 40세에서 64세 했을 때 그 인구는 배가 되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런데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보면 사람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니지요, 사실. 태어났을 때와 또 성장하는 과정이 그때그때마다의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신중년이 청년에 비하면 배입니다, 인구가 일단. 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신중년이 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도의 모든 사업은 대부분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인정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자립하게 하고 더 지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신중년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저희 국의 내용은 조금, 저희 국에는 이제…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이 받은 것은 한 25억…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년 대상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한 8억 1000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특화 맞춤형…

박선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의 11.2%이고 이 인구의 반이 되는 청년은 71.7%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보다는 청년 일자리에 더 치중해야 될 연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격차가?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렇게는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도정질문 이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 신중년 사업은 1억 9000 정도 내년에…

박선하위원

예?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1억 9000 더 증액 반영이 저희 국에 사업…

박선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절대치로 안 한다 하지만 인구는 배가 많은데 그것 증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금액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안 부끄럽게 해야지요, 그것을. 뭐 때문에 그것밖에 못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특성이 있어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아시지요,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생애주기별로도 엄청난 치우침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제가 오늘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마이크 있으십니까?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교통연수원의 사무국장 김동희입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1년이 넘었네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수원 설립 목적을 보면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체제의 구축 및 경상북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한번 보세요, 18쪽.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운수업을 한 20년 이상 경영을 했었어요. 국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보통 보면 우리 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거의 1년에, 요즘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합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다닙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버스 관련해서는 버스, 화물, 택시, 개인용달,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인(개별)화물 이렇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자체별로,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 또 전세버스는 전세버스대로 또 화물은 화물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조합이나 구성된 조직을 보면 다들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어서 회원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자체별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보면 각자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종사원 교육을 보다 실효성을 높게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권장을 해서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번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상당히 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를 잘 못합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합 자체에서 나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자체적으로, 거기는 이사회도 있고 조합원도, 총회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그것 때문에 교육을 따로 모을 것이 아니고 1년에 전체 종사원, 회원 업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를 이용해서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할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어떻겠나? 제가 그것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현재 그러지는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그것을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분들 총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대의원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18명 중에.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자기네 전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가 있을 겁니다. 총회를 이용해서 그 시간만 할애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사업보다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1년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견을 당장은 못 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우리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업체의 임원도 했고 감사도 했고 다 해 봤는데 이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이 추구하고 있는 성과라든가 여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한번 해 보라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20인 이상 되는 업체의 그 담당자 교육은 별도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전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접 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그 모임이 있거든. 그 모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좀 해 주고 교육지침까지 준다 그러면 나는 소기의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조금 쉬고 하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간단하게.

이선희위원장

지금 질의가 있으시고. 자, 질의 있으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이칠구 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교육인데 지금 과정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한 몇 분 정도 되지요, 1년간?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1년에 9만 7000명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교육,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교육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인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일 경우에 이것은 언어소통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지요? 직접적인 분들, 가족도 있지만. 그래서 언어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소통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건데?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기본적인 의사표시는 한다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 부분하고 어린이 교육은 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동영상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인데 어르신 교육은 교육 내용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참석 가능한 분들은 집합 상태에서 교육을 하시고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 내용은 안전이라든가 보행자 중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는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면허증 반납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되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면허증 이것…

면허증 반납에 대한 교육이, 실적이 예를 들어 100명이 교육을 받고 1명 정도가 반납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부천에서 트럭 사고가 나서 21명이 사상, 2명이 사망하고 사상이 발생한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트럭 기사가 67세면 우리 나이로 69세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도 하물며 그런 사고를 내는데 80세 정도의 분들이 계속 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래서 5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하는 도시에는 조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납하는 확률이.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장님, 좀 이상한데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교육을 공식적으로…

국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사무국장 김동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어르신 교육은 각 경로당에, 각 마을마다, 우리 도내 구석구석에 마을마다 돌아다닙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건…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시군에 따라 나가보면 할머니들이 거의 한 80, 90%이고 할아버지도 간혹 한 20% 있어요, 제 추정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80세 이상이잖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어르신들이 조금 약간 어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운수종사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도민 교육도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신체 활동이 아무래도 느리니까 운전면허증을 좀 반납,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내를 해야 되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안내하지, 면허증 반납을 상세히 정도, 원장님이 말씀하는 교육은 아니고, 안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이라든가 길을 걷는 이런 것 교육은…

안내도 교육인데 안내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든가…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그 정도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강사분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부분이 수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아, 반응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교육도 안 하고 안내만 그냥 하는 걸로 끝낸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그 계획은, 우리 연수원에서 면허증 반납에 대한 그 계획은 저희들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료만을 봤을 때는 교육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강사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현장을 나가는 강사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예.

몇 명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이렇게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강사분은 전부 한 86명쯤 됩니다.

86명이 그러면 22…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그건 이제 나누어서, 어린이강사, 도민강사, 그다음에 운수종사원강사, 전문강사별로 나누어서…

86명이 22개 시군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100%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어르신 교육은 노인연합회, 노인회하고 서로 협조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시군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무국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