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성열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열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소방본부 본부장 박성열 소방행정과장 김난희 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재난대응과장 김명준 구조구급과장 김민수 예방안전과장 박기형 119종합상황실장 임재근 감사담당관 조상국 포항북부소방서장 김장수 포항남부소방서장 유문선 경주소방서장 송인수 김천소방서장 송영환 안동소방서장 김병각 구미소방서장 조유현 영주소방서장 김두진 영천소방서장 김진욱 상주소방서장 오범식 문경소방서장 민병관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영양소방서장 김석곤 영덕소방서장 박치민 청도소방서장 박경욱 고령소방서장 임준형 성주소방서장 김두형 칠곡소방서장 최원익 예천소방서장 안영호 봉화소방서장 김인식 울진소방서장 서창범 119특수대응단장 백승욱 119산불특수대응단장 장해동
순범
박순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성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경북 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5500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하나 되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과 대형 화재 예방, 그리고 안전 약자와의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 고품격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리 수감을 받은 소방 기관의 기관장 참석을 제외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서장님들 다 오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다 오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럼 생략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경북소방 업무협약 관리 현황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MBC 김서현 기자님,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시고 나면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최근에 증가되고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마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하던 전기차 보급이 20만 대를 넘어서고 전국적으로 누적 100만 대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직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하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312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에 전기자동차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의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23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희들이 41개소의 459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유도를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10% 정도는 지상으로 이전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보통 피해의 규모를 보면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상당한 그런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에 행감자료 596페이지에 보면 질식소화덮개가 우리 소방서에 187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충 어느 쪽에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시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대부분 충전시설을 보면 포항·경주·구미·경산 이렇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도시 지역에 많이…
덕규
최덕규위원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 많은데 이 지역에 있는 센터에는 이게 한 센터당 한 개씩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센터당 한 개 이상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관내에 119센터가 총 몇 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04개소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04개소 같으면 한 개 이상씩은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119센터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시간이, 우리가 골든타임을 7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하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통 얼마 정도로 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덕규
최덕규위원
보통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열폭주 현상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충전시설에 질식소화덮개를, 그럼 충전시설마다 보관하도록, 비치하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준비된 데가 없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아직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셔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법으로도 아마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 힘들다면 적어도 지하주차장마다 이런 질식소화덮개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통해서 비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기존 대상에서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주가 스스로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전문과정이 경북소방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 소방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다 대응 전문교육과정을 한 번쯤은 이수를 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개별로 이수를 다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런 전문과정 말고도 기본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경북소방학교 외에는 지금 봐서는 전문교육 과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북소방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것을 이수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우리 행감을 통해서 본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및 통합 발주 회피 관련 입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점을 자료를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일선 서에서는 지난해에 행감 받은 곳도 있고 또 받지 않은 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런 규정을 지켜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나 물품, 공사가 있는데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를, 예를 들면 이게 얼마 전에 소방학교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사항인데,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우가 아마 일선 서에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단일공사인 옥상 방수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도장 공사, 석면 해체 공사를 분리발주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그 부분을 찾아가서 분리발주를 만들고 그렇게 또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금액도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낙찰률을 적용해야 돼요, 평균 낙찰률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가 보통 한 87% 정도, 그러면 적어도 예전 금액의 13%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선의 또 현장에서는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가 좀 어렵거나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공사를 하려는 분이 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해야 되는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공시를 하든지 그렇게 통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럴 때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단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공사의 특성상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 규정에 충실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절차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했던 사항 아니면 상반기에 했던 사항을 똑같이 기존 업체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2인 입찰을 이렇게 비교 견적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혹시 본부장님, 해당 소방서에 이것 담당하시는 분, 회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런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상·하반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특히 2월하고 7월에는 직원들의 담당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소집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내용을 알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분리발주해도 되겠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실 때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하시고, 분리발주하지 않고, 쪼개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으시고 또 그게 부당할 경우, 정 그렇게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밟고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관리 감독권이 우리 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행감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남영숙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야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119긴급심리단 인력 풀 구성을 하셨죠? 그 인력 풀에 대해 비상설 운영하고 있죠?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다음 119안심병원 협약 3개소 협약서가 있죠? 그것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위소방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의용소방대 현황은 있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자위소방대에 대해 우리가 관리하는 현황을 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일선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다중이용업소 중에 무인점포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인점포 관련, 저희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 강화라든지 점검을 현재까지는 시행해 본 적이 없으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무인점포가 통상 이렇게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현황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자기 관내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되어서 경기 소방본부나 관련 소방서에서는 이런 강화나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산시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자체 시에서도 무인점포에 대한 어떤 데이터 베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내부 등록에 확인한 결과 경산 같은 경우는 한 80개소, 대체로 무인텔이라든지 코인 노래방, 또 코인 세탁소, 무인카페 이런 형태로 무인점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파악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런 현황을 정식으로 통계나 이런 데이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자기 소방서 관내에 있는 무인점포 현황을 좀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본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수 조사나 실태 조사, 또 관련되는 이분들이 무허가로 할 수는 없어요, 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등록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플랫폼 사업자로 또 등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전수 실태 조사를 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지금 무인점포는 갈수록, 여러 가지 점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선호도가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중이용업소지만 현재 법령이나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우리 시군 전체에 무인점포 관련되는 데이터 베이스, 그다음에 화재 안전 특별점검 이런 것들을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서 우리 소방청에, 또 더 나아가서는 관련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게 다중이용업소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통 무인점포가 주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 사업주가 그런 것을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소방청에서, 중앙 단위에서 관리, 그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소방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소방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일선 시군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이런 시설에서 화재 위험이나 또 재산상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청송소방서 행감에서 민원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선 서장님께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일선 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내용은 환자 이송 중에 환자가 이송을 거부해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30분 뒤에 환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보상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대원 요인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내역을 보면 ‘행정종합 배상 공제보험 신청 및 처리 중이다.’ 본부장님, 특정인들의 손해배상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과정 중에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문제는 아닌데 보상은 우리 경상북도가 배상 책임을 가지고 간다 이럴 경우에 이게 아주 안 좋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구급대원의 이송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거부하는 절차라든지 관련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경험이 없는 분일 경우에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급대원의 어떤 권한에도 한계가 있고 판단에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환자 이송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소방본부에서 매뉴얼과 또 우리 일선 시군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이 좀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매뉴얼화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어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이송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 이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엄청난 판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본부 차원에서 일선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구급대원이 받는 심리적인 부담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 감사에서 지적하는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청송 같은 경우에 149명 중에서 근무자의 49%, 73명이 원거리 근무자에 해당이 되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63%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원거리 근무자가 많습니다. 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사실은 관련되는 부서에 원거리보다는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 내부의 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대형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1시간 내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무자의 피로도, 또 가족들의 불안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소방공직자 비상 숙소 말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사례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 본인의 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 50억∼80억씩 들여서 시군에 거의 주택들을 짓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정착하면서 또 지역 사회하고 호흡을 맞추고 또 그 생활권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서로가 좋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방공직자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 문제의 불안정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북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갑자기 해결할 수 없으면 한 해 시범 지역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만족도를 봐서 점차적으로 조금 오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 문제는 완벽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원거리 근무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
영숙
남영숙위원
주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어떤 중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물론 국가공무원이지만 경상북도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도지사의 행정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지사님한테 가서 담판을 지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예산을 태워서 시군의 한 두세 군데는, 도교육청에는 지금 거의 다 지었어요.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직급 불균형의 문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송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금 소방사가 정원은 67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46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정원 수는 적절히 배치가 되어서 과부족 인원이 한 3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을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정을 비롯해서 각 직급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는 것은 내부적으로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소방공직자들은 빨리 승진을 시켜서 소방사에서 소방교에서, 교에서 소방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셨던 승진 문제하고 아까 소방사 계급의 현원과 정원이 다른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방사 계급의 현원과 정원이 다른 문제는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근속승진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속승진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다음에 어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일정 조건이 되는 직원들을 일단 승진을 시키되, 정원은 밑에 자기 원래 계급을 차지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적절히 직급마다 배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근속 제도가 있는 여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직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이번 3월 우리 대형 산불로 고생 많으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직원들 전체가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면서 또 APEC도 하시느라고, 치르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50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 한번 보십시오.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106건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119건, 연간 한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소방차량 과실이 100%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거의 운전 부주의입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금년에도 지금 한 120건 정도 사고가 있는데 화재 출동, 구급 출동, 구조 출동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출동 시간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가지고 사고가 좀 난다 치더라도. 귀서 중, 마치고 귀서하고 업무에서 사고가 나는 게 반 정도 됩니다, 이게 사고 건수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귀서 중에도 일부 부주의나 아니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사고 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뭐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쪽 도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거나 운전 부주의…
창기
김창기위원
부주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이…
창기
김창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운전 교육을 많이 안 해서, 적어서 이런 사고가 많지 않나. 왜? 그 차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대개 보면 우리 교육 시간을 보면 많은 게 이렇습니다. 3시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 교육 시간?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금년은 각 소방서 단위 교육을 지금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운전 교육을 어느 한, 우리가 소방학교나 또 앞으로는 문경 소방기술원. 준비가 되어 있죠, 기술원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우리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준비해서, 저는 운전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대원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차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충분히, 또 우리 대개 보면 매년 또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를 매각하는 것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차를 좀, 바로 매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그 차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하시고,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현황. 우리 대구에서 지금 경북으로 출퇴근하시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대구 거주자가 1473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473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닌데요. 아니고,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원거리 말고 전체 거주자가.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우리 경북 소방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인원이 241명입니다. 소방본부는 빼놨습니다, 학교하고 특대단하고. 그러면 저것을 다 하면 얼마인가 하면 292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대구 292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전체,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본부하고 소방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중 청송소방서에 어제 우리가 행감을 가서, 언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30명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경북 소방의 인사 구조상 불가피한데, 주거 시설이 좀 확보되어서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거기 청송읍에 생활을 두고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청송소방서 직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청송읍에서 청송소방서 근무, 출퇴근하시는 근무자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은 한 3, 4명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장님까지 해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이 본인들 희망만 자꾸 저것을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대구에서 가까운 소방서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청이면 도청에서 가까운 데 배치를 이렇게 해 주시고. 언젠가 한 번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자기 연고지를 해서 근무지를 희망하는데, 다 하다 보면 이런 적체가 계속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울진으로 13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아, 본부장님. 그다음에 봉화에, 지금 봉화가 울진, 봉화, 영양이 그렇죠? 봉화도 10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딱 나오면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누가 그것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출근 중의 사고도 근무 시간으로 봐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인근 소방서에 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소방서 소방기술원입니다. 이것 최고 중요하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창기
김창기위원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부지비 제외하고 250억, 부지비 제외하고. 부지가 160억인데 부지비 제외하고 250억이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부지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 벌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29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9년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 2년 정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 설계를… 아니요, 설계를 2년 동안 하십니까, 그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하면, ’28년도에 착공해서 ’29년…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모든 인허가나 이런 것 절차는 다 밟아 놨습니까,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이런 것은 못 받고.
창기
김창기위원
설계되면 허가 나오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죠.
창기
김창기위원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행정적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공청사 건축 심의 같은 일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게 언제쯤인지 굉장히 저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운전, 소방차량 운전이고 또 우리 최덕규 동료 위원님이 소방학교를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학교를 공사를 시키는데 너무 오지다, 오지라서 업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소방학교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소방학교가 우리 내륙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우리 문경 소방기술원 부지가 지금 3만 평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3만 평인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우리 문경시에다가 부지 요청을, 또 미리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창기
김창기위원
요청… 부지. 지금 3만 평인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제 그것은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지 추가 요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소방기술원을 대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방 타운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남녀 의소대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남녀 의소대는 보통은 센터별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일선의 서장님이 남녀 의소대하고 1년에 한 번 소통하는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서장님…
진엽
김진엽위원
예, 서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통 소방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센터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서장님하고 의소대원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것 서장님들도 지역의 일선 의소대하고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기본 소방 교육이나 소방대원들의 역할 이런 것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저는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오늘 소화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수도법에 의거 ‘시도지사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22개 시군에 위임해서 도비 20%, 시군비 80% 매칭 사업으로, 포항을 예로 들자면 포항 상수도과에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포항북부서, 남부서를 통해서 소방 소화전이 들어오면 한 5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별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소화전 1개 설치하는 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화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 소화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밑의 상수도 배관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적게 드는데, 멀리 있으면 분기배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데 또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한 500만 원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보통 1개 설치하는 게 소화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소화기, 차선, 보호틀, 주차금지 표지판 해서 한 400∼500 하고요. 포항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 지역구라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1168개가 있더라고. 있는데, 1년에 사고가 한 10건 정도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센터별로 아니면 서별로 다 현황 파악은 가지고 계시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구역 정리나 개인이 이설을 했거나 아니면 상수도과에서 설치를 하면, 나중에 소화전 유지·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화전 유지·관리는 지금 관련 법에서 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항시 상수도…
진엽
김진엽위원
예, 상수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소화전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유지·관리 부서에 요청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법령에는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소방서가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법령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PPT 한번만 띄워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화전 보호틀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마다 좀 모양새도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 요소도 다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화전을 더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소화전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런데, 저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것은 괜찮아요. 보호틀을 보면 우리 소화전 커플링이라고 그럽니까, 저게? 여기 주입구, 앞에 나오는, 물 나오는 스핀들이라고 하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스핀들, 돌리는.
진엽
김진엽위원
저것하고요, 선상에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 시 일분일초가 아깝다는데. 저기 한번 본부장님,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돌려보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초급 때 많이 돌려봤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저게 보호틀하고 같은 선상에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스핀들이 아니면 커플링이라 그러는데 이것 끼워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우리가 설치해 놓고 우리 소방본부에는 그러면 보호틀 때문에 전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개폐하는 방식이 소화전 키, 간단히 하는 키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서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서서 돌리면 그래도 그것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제한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위에도 물이 나오고 T자 양쪽 옆에도 물 나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돌릴 때 위에서 소화전, T자형 소화전 키를 잡으면, 위에서 하면 이게 아까 보호틀하고 관계없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 일반 일자형 키를 가지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보호틀에 부딪혀서 이게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경북소방에서는 저것을 설치하는 데에서는 의무와 책무라 할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보호틀 설치 관련해서요?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요, 소화기 저것 설치할 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소화전 설치는 어차피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소방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아까 상수도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가 우리 관할 수도사업소입니다.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여기 22개 시군의 업자들이 저것 설치할 때 연락 오던가요? 연락 왔다면 저렇게 안 되어 있겠죠. 저게 옛날 과거 때도 있고요, 근래에 신설도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마 소화전 설치는 사전에 협의를 주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소화전 보호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협의가 덜 됐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아까 PPT, 풀 좀 난 것… 이것 잠깐 놔두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서두에 본부장님, 소방업무 협력 관리 현황도 보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맘카페 수많은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에 보면 한 2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것 소화전을 만드는, 설치하는 곳이요. 그런 분들도 좀 불러서 앞으로 소화전은 우리가 사용 주체니까 이것 커플링도 끼워 넣기 쉽게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저렇게 해서는 지금 앞으로 더, 할 것을 신설을 하라는 것이지 기존의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것도 충분합니다, 지금. 소화전 저것 예산 들여서 더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관내에 보니까 한 100m∼140m 간격으로 경상도 말로 구석구석에 다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지역의 센터장하고 물도 한번 열어보고 하니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제가 정책 하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자면 저기 저런 것 보십시오. 이게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나 포항시의 시민이나 우리 군민들이 저것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관리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소대, 남녀 의소대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조금 그것하고 저것 풀 뽑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 풀 뽑기 하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저것?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다 맡겨 버립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한 달에 한 번씩 소화전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풀에 있으면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1개 우리 센터에 한 24명에서 25명, 많게는 27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3개 조로 나눠서 관내에, 또 그중에서 우리 오천읍에 보면 한 114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조로 나눠서 아까처럼 물 나오는 것 그것도 한번 점검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다 치면 저 풀을 뽑아야죠, 한 달에 그렇게 나가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혹여나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의소대 교육, 시간 짬 내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 저것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우리 협약된 업체 있습니까, 저기 소화전 관련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전체. 꼭 포항 얘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녀 의소대가 아까 보니까 1만 3280명 맞아요, 토털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거기 1만 3000명은 정원이고요. 현원이…
진엽
김진엽위원
예, 280명이… 아, 그럼 현원이 1만 47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혹여나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우리 관내의 소화전에 풀 뽑기라도 해 보자, 이것 겨울에는 풀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여름철만 나는데 한번 저런 것 뽑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분들 의소대 활동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간단히 하려고 해도 또 하다 보면 그런데,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건의를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북부 지방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송, 봉화, 영양, 울진 거기는 직원들이 인사 할 때 다 잘 안 가려 그러죠? 기피 지역이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무래도 기피 지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청송에 사무감사 갔을 때도 그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다고. 그런데 서장님도 잘 안되고, 저희들도 잘 안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이나, 어제도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숙소를 하나 우리가 해야 돼. 숙소는 어떤 문제냐, 거기는 땅값이 북부지방이라 싸기 때문에 100동에서 120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연립주택 18평, 17평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시군에 청사 하나 짓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전센터…
우청
이우청위원
안전센터 하나 짓는 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0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계산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센터 한 두 개 정도, 어차피 청사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예산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 아니면 뭐 예산 잡으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한 50억, 6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170억 정도 하면 한 120동을 지을 수 있어요. 17평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김천이나 구미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 단가를 가지고 내가 뽑아보니까 그런데,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00명을 넣으면 해소해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해 놓으면, 주택을 마련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오면 이틀 자고 하루 집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선호도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난방도 다 돼 있지, 그것 우리가 쓰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하고 떨어지는 것도, 오래 떨어지는 것은 싫지만 한 이틀은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하루 노는 날에 집에 가라는 말이야.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무슨 정책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매일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건설소방위에, 늘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경북도에서 예산을 최고 적게 가져가는 데가 우리 소방이에요. 인건비 빼고 나면 다른 사업 자체가 없어요, 소방에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음 선거가,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잖아. 끝나면 도지사가 누가 되는가, 이철우 도지사가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이 정책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협의해서 북부지방에 주택을, 아파트 주택을 하나 지어야 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한다고 하면 다 아마 도지사나 누구든지 좋아할 거예요. 이래서 원천적으로, 지자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송에 짓는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보태주고. 그러면 거기에 오는 인원도 아무래도 안 낫습니까, 이것? 1년 내 가도 면 단위에 애 하나 안 태어나는데, 돌아가시는 사람은 50명씩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내년도에 본부장님 계시면, 바뀌면 남은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장비과장하고 이런 주요 간부들이 건의를 해요, 도지사님한테. 그게 제일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장기적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방금 건의하셨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방서마다 지금까지 안 지은 것,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면 몇 년 더 우리가 쓰고, 그것은 놔두고 예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은. 200억 정도의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3조, 14조씩 되는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같이 걱정을 하자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동의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내에 우리 구급차 응급환자 뺑뺑이, 이게 우리가 심각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2024년도를 기준해서 응급환자 이송 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가 2만 7218건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저것한 것은 전문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진짜 전문의 부재의 문제는 저희들이 경북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기관하고 저희들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웬만하면 소방서의 구급차로 싣고 오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8월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40대 응급환자를 병원 14곳이 수용 거부해 119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잖아.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소방서는 이렇게 되면 다 안 떠요? 뜰 텐데?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타 시도나 또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온 것은 저희들이 또 따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세계일보에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그것 한 것이고. 또 보면 응급환자 수용 거부 시 즉시 대체 병원으로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실이 없다든지, 의사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소방청하고 무슨 협약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대로 없다고 하면 또 뺑뺑이 돌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차 안에서 몇 시간 돌다 보면 응급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한 번이라도 병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경북 지역의 주요 병원은 안동이나, 포항이나 구미에 있는 주요 병원하고, 병원 응급실 담당하고 이렇게 협의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119가 싣고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좀 수용해 달라.” 그렇게 협조 관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뭐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협의가 안 됐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야간이라든지,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전문의 부재로 받기 힘들다고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사망률이, 구급차 안에서 없도록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개인보호장비,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입고 가는 것?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보호장비는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뭐 뭐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가장 중요한 게 공기호흡기하고 방화복 그다음에 안전화…
우청
이우청위원
면제는, 면제가 뭡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면체.
우청
이우청위원
아, 면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면체는 공기호흡기의 부속품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호흡기 앞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100만 원이 넘네. 등지게? 등지게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등지게는 공기호흡기 중에서 등에 지는 게 등지게이고 아까 면체는 얼굴에 쓰는 게 면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장비가 한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게 한 열 가지 정도 그렇게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를 저희들은 한 세트로 보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수 조건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내가 장비구매 내역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개인장비 구매 내역이 한 96억 돼요, 96억. 그중에서 17억을 빼고 나면 ‘한컴라이프’라는 회사가 79억을 가져가요, 이 장비가. 79억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가 싶고, 또 그중에서 방화헬멧, 안전장갑, 안전헬멧, 또 장비보관 가방 이렇게 한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으로 보면 총 5900만 원 대 76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요. 다른 것은 뭐 방화복 같은 것은, 방화복 같은 것을 십 몇억씩 해도 조달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왜 경쟁입찰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방화복이나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인증받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달…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뭐 전국에 한 6개 업체가 있더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있는데 그래 이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나머지 말씀하셨던 아까 헬멧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회사가.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금액이 5900만 원인데, 안전헬멧 같은 것은 이 회사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만 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조달에 등록이, 그러니까 MAS나 아니면 단가 계약이나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가거든요. 아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다 있어요, 다 있어. 6개, 7개의 회사가 다 가능한데 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 가능한데 단가 계약이라든지 MAS 다수 공급자계약에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찰로 가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방화복은 내년도에 또 대충 예산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 돼요, 방화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3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3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방화복의 선정 과정을 짧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방화복은 안전성하고, 화재로부터 얼마나 보호되는 보호 안전성하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과정만 이야기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선정 과정은 통상 품평회를 합니다. 방화복 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품평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품평회에 참여해서 ‘이 방화복 중에서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선호도 조사를 하고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선정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에 추리닝을 한번 한다고 하면 구미나 김천 같은 데는 업체가 한 40개도 넘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는 회사하고 그 체육회하고 원수를 안 지려고, 말 그대로, 아까 무슨 조사? 선호도 조사 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격 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써 놓고, 회사 이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방화복을 만드는 회사가 6개나, 7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6개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6개밖에 없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전부 다 조달에 이 사람들이 등록돼서 인증받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거든. 단지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경북의 21개 소방서에서, 일개 서에서 2명씩 워크숍 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장비 품평회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워크숍 아닙니까? 가서 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를 빌려서 하루 자잖아, 자고 거기서 대표로 가서 ‘어디가 좋겠나?’ 이렇게 선호도 조사해서 넣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경북에 5500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5500명의 대표로 가서, 경북 같으면 한 4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게 좋은가?’ 선호도 조사해서 그냥 우리가 갖다 놓잖아요. 이것 의미 없다, 그 얘기야. 다 인증받은 회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중에서 경북업체는, 올해 이렇게 보니까 3200만 원밖에 못 가져갔어, 경북에 있는 회사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야. 예?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경북의 업체가 다른 데 가서,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한 거야. 몇 군데 1등을 했더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는, 전라도 같은 데 가서, 이 선호도 조사한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 안 되잖아요, 어디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줘도 그만이고, 지자체에도 안 줘도 그만이야. 그것은 우리 담당 장비과장님의 몫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데 경북에는 실컷 해서 광주나 경기도에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1등을 했는데 다 받아 가야 되잖아, 100%? 그런데 반쯤 다 빼앗기고 왔더라고, 경북업체는. “왜?” 하니까 “지역업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 거기서는 다 뺏기고, 여기에 있는 경북업체는 여기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이런 발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 그쪽의 업체도, 경기도나 광주 같은 업체도 다 줘야지, 100%, 우리처럼. 안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세금 내잖아, 경북업체가. 우리가 경북이니까, 도가. 경북이 없으면 대구, 또 대구 없으면 거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 우리 부산. 서울보다는 부산이 가깝잖아.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금은 여기서 내고 지역업체가 하나도, 많이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호도 조사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바꿔요, 좀.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아니 그러면 경북업체는 경북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업체는 경기도만 하고. 이게 왜? 전국에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소방서에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인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전국에 6개면, 우리는 경북 같으면 얼마든지 충청도가 가까우니까, 부산 이런 데도 할 수 있겠네, 여기 지역업체가? 그래서 이 자료에 한 96억 되는 데서 ‘한컴’이라는 회사가 79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전국에 선호도 조사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본부장이 해야 돼요.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지역업체들 야단났다, 하나도 못 하고. 다른 데는 지역업체들이 돼도, 반쯤 깎이고 돌아온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하겠지, 뭐.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증을 받을 때, 안전의 최소 기준만 통과한 제품이고 방화복의…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본부장이 하려고 하면 나하고 말씨름 해야 되는데, 6개의 업체는 불의 강도가 100도에 갔을 때, 5m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받은 회사들이에요, 6개 회사는. 어디에 줘도 관계 없으니까 품평회를 해서 골라서 주는 건데 뭐,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 나중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다 6개 회사는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그게 다. 단지 뭐냐? 색상이 좀 다를는지 모르겠어요. 입어 보고 내가 잘 맞나, 안 맞나. 이것은 모르겠지만 불을 끄는 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회사잖아. 우수로 다 이것 인증받은 회사고 6개가, 내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6개.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더 많이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 봐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본부장님 말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경북 소방에 옷 하나라도 좋은 것 입혀서 불에, 1m 전에 가서 탔을 때 우리는 안 타는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6개 업체는 다 이것 한 거야. 다 어떤 용도로도 똑같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서, 뭐든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예산, 될 수 있는 대로 경북에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좀 잘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것을 2년 동안 죽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는 정말로… 한번 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잘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명분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기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연속으로 2년을 했어요.
순범
박순범위원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지역업체에서 골고루 구매를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우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고려할 사항이 뭐예요? 그런데 ‘한컴’이라는 회사가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소방복이 소방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그런 옷을 제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장은…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반드시 보완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 업체는 다른 데 가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경북에 오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도 중앙에 가서, 청에 가서 높은 사람한테 이것 건의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재차 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2024년도, 2025년도에 96억이야. 96억 중에서 한 회사가 79억, 80억을 가져갔다는 말이야, 예? 그러면 나머지 17억 가지고, 얼마야? ‘지구’라고 하는 회사가 3200만 원 하고 나머지, 그러면 16억 3000만 원을 6개 회사에서 나눠 먹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본부장님은, 이 선호도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청에서 했다고 했잖아. 청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한 걸로, 작년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부장한테 지금 숙제를 드렸잖아. 청에 가서 이것은, 위의 사람한테 안 하려고 그러면, 오늘 MBC 기자 분도 왔는데, 내가 청에다가 한번 이것을, 답변서를 한번 받아볼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단순한 선호도 조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나하고 감정싸움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96억 중의 80억을 가져갔는데, 79억을? 뭔가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나와야 되지.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6개 업체가 골고루 나눠가야지, 그러면? 다른 것도.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수용을 안 하고, 이것은 청에 가서 본부장이 해야 될 문제잖아. 우리 행정과장이나 장비과장이 할 문제가 아니잖아. 왜? 선호도 조사를 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작년 속기록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이 청에 가서 더 높은 사람한테 ‘이 선호도 조사가 문제가 있다. 경북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의 지적이 많으니까 다른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항의라도 해봐야지, 해보고 다음에, 내년에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보고자리에서 하니까 어떤 답변이 오더라.’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자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좋게 말하면 자꾸 이유를 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서류로 다 나타났는데.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소방 장비가 전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자가 있으면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내놓으시면 위원님들도 지역업체에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아마 2022년도부터 김창기 위원님이 가장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업체의 물건을 구매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님들도 소방 장비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질이 아주 위험한데, 생명이 위험한데 그것을 사용하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검사가 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한데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거의 11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한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위소방대 문제인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소방학교 현장감사 때 문제점,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6년도 소방안전 정책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체계는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도, 자기들도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의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해서, 숙박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매번 얘기합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리 소방 업무협약 관리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장비 그다음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정작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행정감사자료 347페이지를 보면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수치를 내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들이 이것 엄청 깨질 텐데,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나?”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올렸어요. 514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이 355명, ’25년도에. 우울증 320명, 수면문제 1404명, 수면문제는 잠이 안 오거나 또 그런 거겠죠. 그다음 문제성 음주라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1225명, 5148명 중에 거의 60%가 넘는 사람이 이러한 정신적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이 자료의 결과 수치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문제성 음주라든지 수면문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적 요소에 대해서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하고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지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것이 개인 소방관을 집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어차피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화
한창화위원
각 개개인별로 상담과 맞춤형으로 가야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왜냐하면 다 달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트라우마, 결국은 트라우마거든요, 이것 모든 게? 트라우마센터가 도내에 있는 것 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창화
한창화위원
포항에 150억 들여서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거기에서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강인한, 이것을 극복하면 더 강인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하고 MOU 체결한 적도 없고, 그냥 뭐 일개 어디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트라우마센터로 있는데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지진을 보고 했는데 좀 더 광역형으로 여러 개에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힘이 들다 해서,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연 30억의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거기는 전문 치료입니다. 아까 119긴급 심리지원단 인력 풀 구성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인데 동료 직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그것인데, 그게 인원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업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저것을 응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는가?’ 하는 데에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 어떻게 저것 하실 겁니까? 아까 이게 과연 “직무로 인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에 잠도 안 오니까 수면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나약한 사람들은 술로 달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말을 못 하고. 저는 거의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의 통계를 보면 3분의 1이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통계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났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른 형태로 됐든가.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합지졸 조직이 됩니다. 지휘관 책임입니다, 이것은 100%.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법적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돈 달라고, 예산 요구하십시오. 조직의 조직원들이 병을 앓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 안 하고 뭐 합니까? 장비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장비가 눈에 들어옵니까? 현대의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소방관서를 정신병동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소방이.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것을, 이 예를 보면 PTSD가, 이것을 극복만 하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봐도 그것을 이겨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직무수행 하는 데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지휘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포항의 트라우마센터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약간은 고려될 사항이, 소방관들은 자기가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난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에 따른 PTSD나 그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재난을 당한 일반인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트라우마센터에서 뭔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센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정말입니다. 중점적으로요. 내 부하 직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아들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또 마지막 질의에 부담이 오기는 합니다. 몇 가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골든타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현장에 도착하는 데 통상 한 7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7분인데 최근 3년간 화재 출동 도착률 상황 조사서에 보면 경북이 연속 제일 하위입니다. 알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일 하위는, 우리 과거에는 경남·경기·강원 등이 최하위권에 나란히 있었는데 경기나 경남이나 강원은 10년간 도착률이 지속적으로 또 노력하고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또 경남, 경기도도 개선이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북만 10년간 최하위 수준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우리 경북은 출동 거리가 길고, 또 그다음에 땅이 넓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지역도 넓고 산악 지형도 많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유독 경북만 도착률이 계속 꼴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경북보다 면적이 큰 강원도는 도착률이 우리 경북보다 훨씬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아무래도 경북보다는 강원도가 산림면적이 넓습니다. 산림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경북보다는 강원도가…
허복
허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개선해야죠, 당연히.
허복
허복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 원인으로 보면 경북의 청송·의성·봉화 농촌지역에 센터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주요 도시는 교통이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신호시스템이 우리 경북에는 지금 없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주, 구미, 대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료에 보면 앞으로 우선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예. 경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주·구미·포항…
허복
허복위원
아, 주요 도시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되어서 출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와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낮은 도착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까 출동 거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동시스템 문제 이런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에 골든타임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우리 경북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경상북도 소방 유물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역사 자료관 설치…
허복
허복위원
예, 역사 자료관 그것 설명을 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하는데, 저희들 첫 사업으로 구미소방서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계획은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아직은 예산이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추경에, 올해 안에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번 동원해 주셔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놓은 사항을 누락시킨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소중한 유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별로 따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에 몇 점이나 됩니까, 유물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한 166점을 지금…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것이 양 사방에 다 보관이 되어서 보관이 옳게 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이것 보관해도, 역사적으로 참 소중한 것을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저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방유물 역사 자료관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판단한 사업인 만큼 다음 본예산안 심사 때까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데, 구미 같은 데는 경찰을 보면 경찰서장이 경무관입니다. 뭐 때문에 경무관으로 승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찰의 경우에는 직급을 복수 직급으로 운영하고, 인구가 많은 경우에 아마 경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경찰은 인구가 많은 경우에 경무관으로 우리 서장을 하고 있는데, 소방은 안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준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래서 준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은… 10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미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경찰은 인구 기준을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소방은 100만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도 소방업무 기준이 잘못됐다면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청에 건의해서 인구 기준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어느 서장님이 오시든 직급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직급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할 맛이 나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은 소방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김창기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님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보충 질의 약간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매각 현황, 이렇게 보면 폐차 조건으로 입찰에 부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왜, 특수차만 여기 지금 입찰(폐차 조건)을 달아놨네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왜 폐차 조건을 달아서 이것 매각을 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폐차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다른 용도로 써도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또 쓰면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경제 면에서 득일 것인데요? 그리고 폐차 조건을, 그러면 가격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 폐차하는 것은 모든 소방차를 폐차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유차, 경유차는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방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경유차는 앞으로 폐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차 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폐차장에 바로 갖다 넣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매연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사 가서 매연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끌고 다니면 벌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봐서 폐차 조건을 안 달고 매각하면 우리가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다른 차들은, 아까 경유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 ’19년도에 설립됐던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매각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 소방차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버스 같은 것을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데 폐차를 안 시키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매각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9년 11월에…
창기
김창기위원
2019년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보다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차도도 많이 좋아졌고,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산불특수진화대 문경 분대 검토를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제가 건의를 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인력 확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 산불 이후의 종합 대책에 그게, 지대 설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아직…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지대가 아니고 분대죠, 분대. 산불특수진화대 문경 분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하여튼 용어는 분대든 지대든 이번 3월 산불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산불특수진화대가 울진에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봉화에 있는데 울진에 공사 중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울진에 지금 공사 중이고 거기로 갈 계획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죠.
창기
김창기위원
울진에서 여기 상주나 문경까지 들어오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울진에서는 한 1시간 반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시간.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도로가 좋아도 2시간 걸리면 그것 불 다 타고 없습니다. 산불 나면,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저번 3월 산불 대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가지고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지금 소방기술원에 한 분대를 넣는다고 저한테, 몇 번 보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청하고 행안부에 그 협의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인데…
창기
김창기위원
건의했습니까? 소방청에 그러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협의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협의하셔서 우리가 같이, 소방장비기술원 오픈될 때 같이, 동시에 산불특수진화대 문경 분대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한두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하자 검사 및 하자 발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이렇게 하자 발생이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사 과정에 재료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시공이 좀 부실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철저한 감리나 그런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걸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의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 제약이 많아서 우리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 위탁한 물량 중에서도 이렇게 상당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원인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행하라고, 많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직접 수행에 대해서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력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상황이 생기면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인력이 대거 확충되어서, 우리 소방본부에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대거 확충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도 그것 하려고 하면 또 기술직이라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탁하는 문제를 떠나서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이 되냐 하면 위탁 수수료가 5%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수수료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설계상 공사비가 만약에 100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100억을 주잖아요, 우리가 100억을. 그러면 100억을 받은 개발공사는 설계상은 공사비가 100억인데 5% 수수료를 빼고 95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수수료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별도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별도가 아닌데? 전체 공사비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는데 그 공사비를 계산할 때 공사비하고 수수료하고 별도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게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주면 95억을 가지고 95억 입찰을 보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00억이면 100억을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 5%는 별도로 우리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계상할 때 별도로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계상을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계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계상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되는데, 그다음에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감리도 위탁받은 기관,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원화할 수는 없어요? 있을 것인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방법은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조적인, 지금 현재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다시피 5%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다, 지금 답변상. 그럼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다음에 감리하고 공사의 일원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이 힘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저한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본부 감사인지 아니면 일선 소방서 감사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대체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게 전문직이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래서 화재진압요원이나 다른 요원은 어려운데,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과를 졸업해서 일정 경력이 있는 유휴 자원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체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제 질의 의도를 지금 알아들으시고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2개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도 육아휴직이나 건강이나 질병을 통해서 지금 펑크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100명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원이 10% 있다. 그러면 110%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가 빠져도 100%로 현장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럼 100%를 뽑아서 10%가 빠져 버리면 90%를 가지고 현장대응인력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소방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북 소방본부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1년 동안 소방본부에서 쓰는 인력 예산, 인건비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 남는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정원의 TO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110%,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100명이 필요하면 110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중에 10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체인력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다.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소방서에 필요한 인원만큼은 대체인력을 지금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의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계상을 해야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인원보다 약간 더…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오버 TO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 인원으로 가서 돌아가고,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 또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어떤 피로도를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에서는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복 위원님이 일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서장에 대해서 소방준감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소방본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 외, 부재 시에 누가 총괄할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담당 과장이 합니다. 지금 현재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대응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재난대응과장이? 재난대응과장을 소방준감으로 하는 건의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 지적사항으로 사유를 달아서 건의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수석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실에도 이것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줘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켜보면 소방본부장님이 여기 와서 적응이 끝난 뒤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적응이 덜 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컨트롤할 타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방정이죠? 서장급에서 하면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같은 급.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같은 급이라서 지휘 체계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게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경찰청에는 청장 밑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 2명이 있잖아요, 두 분이 있잖아. 그것 다 직급을 만들어서,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들이 찾고 요구를 해야 돼요. 맨날 옆에서 누가 해 줘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각 본부장 회의 때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죠. 외부에도 요청 서한을 보내고 해서 자기의 체제를 자기가 완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을 그냥 지금 본부장이 할 수 없어요. 외부에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은 본부장이 우리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하든지, 요구사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외근 직원 출퇴근, 시간외근무 체크를 위해서 지금 지문 인식을 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 불만 이유가 뭐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출퇴근 지문 찍는 것 자체가 개인의 동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동의를 받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하지 않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동의를 받았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순범
박순범위원장
시간외근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수당 확인용으로만 쓰도록.
순범
박순범위원장
시간외근무 수당 체크용으로만 쓰겠다 하신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출퇴근 시간이 확인이 돼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지문 기록 자체를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대원들이 점심 식사 중에, 일정한 식비가 나가잖아요, 중식비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중식비가 나가는데, 식사 중에 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출동이 걸려서 출동 갔다 오면 밥이 다 식어 버리고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했을 경우에 식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밖에 가서 밥을 먹든지 새로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약간 동원급식비 규정에 다 안 맞아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급식비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식사 못 한 대원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 감사실에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부정하지 않은 것은, 부하 직원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어느 감사실에서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 방법에 대해서는…
순범
박순범위원장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 요청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되죠. 식사를 못 하고 출동했는데 갔다 와서, 그 식사를 받는 순간에 그 식비가 날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식사를 제공하게 해 줘야 돼요. 그게 지휘관 책임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지난봄에 산불 현장에서 교대도 못 하고 장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게 만약에 그렇게 또 가을, 겨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의 산불특수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3개 조를 ‘당비비’로 하기 위해서 6개 팀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5개 팀밖에 없어서 딱 당비비로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이번 조직 개편 때 하나 팀을 더 보강을 해서 6개 팀을 만들어서 당비비로 돌릴 수 있도록 일단은 했고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장기간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특수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특수대응단만 그렇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일선 서에서도 동원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는 당비비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범
박순범위원장
산불 현장에서도 교대를 한다 말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대로 산불 초기에 급한 상황에서 비상 소집해서 교대를 하다 보면 이게 충분한 휴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당비비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은 이것뿐만 아니고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다 해 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뒷바라지해 주는 게 지휘관이에요. 거기에 규정, 특별히 안 되는 규정 그것은 안 되겠지만, 법을 어기는 규정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PEC 기간 동안 우리 소방본부가 안전 분야에서 하나의 착오 없이 수행을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