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용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건설도시국 국장 배용수 도시계획과장 김은경 지역개발과장 민병철 도로철도과장 최병환 건축디자인과장 한은정 토지정보과장 차은미 신도시조성지원과장 이경미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양영준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남부건설사업소장 강원구
순범
박순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증인 출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증인이 소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경북개발공사 감사 시 이사회 불참, 거의 회의에 불참한 기록이 있어서 이우청 위원님께서 이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이사회 당연직인데 회의 불참은 개발공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증인으로서 소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기조실장이 출석을 해서 당연직 이사로서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개발공사 현장 감사 참석을 못 해서 너무 송구스럽다, 앞으로 실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적극 참여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증인 출석의 건은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기존 위원님도 간부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업무보고도 책자로 보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있는데, 여기 경주 지역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시고 나면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39쪽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전년 대비 한 0.9% 정도 상승을 했네요, 20.2%.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 비율,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적다고 지적하신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위원 구성이 될 때는 반드시 최대한 여성 비율을 한 40% 이상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 분야는 진짜 여성 기술 인력이 참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답변이세요. 건설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부족하다.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도 건설인 동향 브리핑에서 우리 여성 건설 기술인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24년, ’25년에 5년간 여성 건설 노동자만 해도 5만 명 증가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 도시국에서만 전년 대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가운데도 보면 우리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노력하실 예정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이게 임기가 보통 보면 한 2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 다 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멤버들 여성 비율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게 단순히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것들을 건설 현장에 대비했을 때 도시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진 분들이 우리 여성 건설 인력 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들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잔여 임기 동안, 그것 동의합니다. 재위촉 때 여성 인력 풀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좀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력들이 우리 건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년에도 전문가 부족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우리 여성 인력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에는 다른 답변으로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5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민원들은 천년숲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도시조성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년숲에 도청 청사에서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년숲 산책로 보행 중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신체 손상 신고, 그다음에 황톳길 벤치 위치, 경관 보이는 곳으로 이동 재요청, 그다음에 황토 족욕장 문제, 세족장 이용 시 청소 시간 겹침의 불편함,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업무도 많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천년숲이 공공 공지입니다. 다른 어떤 도청의 건물들은 청사 관리 이쪽에서 맡는데 이게 공공 공지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외에 또 천년숲 관련 민원들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일괄 다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이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자체의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도시국 소관보다도 관리 주체를 좀 분명히 해서 회계과 업무로 보내는 것도 일정 부분은 업무 처리의 일관성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일관성도 부족하고 또 관리인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거나 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두 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가칭 신구미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신구미대교 건설 지원 및 철도 지하화 관련 이런 자료는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구미대교가 왜 지금 시급한가 하면, 답변 나중에 하시고, 구미 산업단지 제일 중앙을 지나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미대교가,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또 구미대교가 건설된 지 50년이 넘었고, 그리고 하루 교통량이 한 4만 7000∼4만 8000대, 약 5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교통량이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교 안전도 검사를 하면 항상 C등급이에요. 계속 보수를 해서 쓰는데, 신구미대교가 시급한데 우리 도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관심 가집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보면 거기에 부단체장을 했고 지금 현재 구미대교 그쪽에 교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14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514번 지방도입니다. 신구미대교는 1공단과 2, 3공단 사이에 별도로 지금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맞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면 그 노선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전부 다 그 안에요. 그래서 그게 보면 지방도 또는 국지도로 노선이 지정된 다음이어야만 저희들이 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동빈대교는 어떻게, 우리 포항시가 발주 안 하고 경북도가 발주했는지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동빈대교는 그게 국지도입니다, 국지도 20호선입니다. 20호선인데, 그것은 건설 비용을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대신에 보면 보상비는 전부 지방비입니다. 특히 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해당 시군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건설비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7 대 3으로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빈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면 이게 국가에서도 도에서 하는 게 맞다.
허복
허복위원
원래 동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발주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동 지역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동 지역은 시에서 발주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설계도서를 이관해서 받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다른 지역에도 국지도가 승격이 되면 우리 경북도에서 발주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어디, 구미 어디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구미의 선산 거기 낙남부터 해서…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68호선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68호선 거기는 읍면 지역이잖아요. 동 지역에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심각한 구미대교 대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구미대교를 우리 경북도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혹시 국지도 승격을 할 수 있으면 승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강 동쪽, 강 서쪽에 이렇게 오로지 구미대교 하나로만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통체증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체도로 건설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시간이 별로 없으신 관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부건설사업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소장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를 칠곡으로 이전하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작년 상반기의 용역 결과를 보면 나왔는데 최적지가 칠곡 그리고 두 번째가 구미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 이전지로 확정된 게 2년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칠곡 쪽에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건설국에서 협의하고 이전 내용에 대해서 그것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결과는, 용역한 결과는 칠곡으로 나왔지만 그때, 작년에 행정통합의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해서 그때부터 해서…
허복
허복위원
행정통합은 작년부터 물 건너간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하셨냐고, 지금까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상 그때부터 해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칠곡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재차 우리 내부의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칠곡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결정됐는데 2년 되어서 지금 사업소를 옮겨서 입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른 데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일례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층간…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사고도 여러 건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짜 사실 그런…
덕규
최덕규위원
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에 보면 연간 많게는 1만 2000건, 적게는 7000건 이상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소음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대에는 18건에서 지금은 88건 정도로 도리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받아서 일부 시군에 노이즈가드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노이즈가드 사업은 예방 기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세대 내 진동센서를 설치해서 사전에 소음 발생이나 진동센서를 통해서 알림이 있으면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세요. 해 보니까 구미, 칠곡, 경산, 포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해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 보셔서, 이게 필요한 세대가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미처 몰랐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덕규
최덕규위원
노이즈가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저감매트 사업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작년 2025년도에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사용 실적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그래도 1.1% 정도 되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이게 실적이 0.67% 정도로 지금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국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무엇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주로 보면 복사용지하고 사무용품입니다, 휴지하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찾아보면 많습니다. 종이컵도 있고 복사용지도 있고 카트리지도 있고. 이게 관심만 있으면 이것 얼마든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 복사용지 옛날에 재생용지도 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경상북도 내의 생산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공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1월부터 집행해 버리면 이것 상반기 되면 목표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리고 이게 직접사업비의 1.1%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사업 부서는 보면 공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1.1% 하면…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명절이나 이런 때 우리 국에서도 개별, 공식적으로 선물 구입하시는 가격도 조금 있죠, 업추비 가지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업추비 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것 한가위 선물세트도 지금 우체국 사이트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 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원 많이 모자라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직 정원 모자라는데 지금 채용 공고 내면 미달 나오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과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영어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시설직이 영어 못한다고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국가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국가 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덕규
최덕규위원
채용 기준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인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다른 행정직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직하고는. 지금 시설직들이 영어로 인해서 과락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 지금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금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먼저 해결해 버리면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마음이 급하지, 빨리하고 가셔야 되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법정 관리하고 보증 사고 발생이 너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도시국의 경우 인천 대우산업개발, 경산에 홍성건설 또 포항에 경대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도 위험절개 정비사업에 보면 여기 선지급금을 얼마 줬어요, 도로철도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그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포항, 경산, 경주, 청도, 청송 구간. 국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답변해도 돼, 다 모를 거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선금을 6억 6000 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억 6000?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부터 ’27년 2월까지 기업회생 결정 내려놨잖아,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고, 그리고 회생 계획을 회사가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피해가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장에 보면 지방도 위험절개지 사업을 지금 홍성건설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의 911호선 교량에 지금 1개 현장이 있습니다. 선바위 교량을, 지금 하나를 홍성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방도, 포항∼경산 간 이 도로에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 도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까 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한 몇 퍼센트 했어요, 퍼센티지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퍼센티지는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반 정도 이상은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반 정도 했어요? 많이 했네. 반 정도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차, 2차…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지금 몇 킬로미터예요, 킬로 수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킬로 수는 이게…
우청
이우청위원
확포장입니까, 확포장?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절개지 사면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절개지 사면 보호가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66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정도 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정비, 이것은 개소로 합니다, 10개소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개소? 아, 개소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면 이것 비탈면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면… 그러면 10개소 해 봐야 킬로 수로 따지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겠네. 자, 됐고. 상주∼도청신도시하고 이것은? 도로건설공사 249억이네, 그렇죠? 이것 지급액은 우리 도에서 없는 거예요? 공사 시작도 안 된 모양이네. 이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2022년도 12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법정관리 들어가 있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보면…
우청
이우청위원
대우산업개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주)대우산업개발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배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은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사유가 뭐예요, 이 회사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울릉도 일주도로 터널공사 30억짜리, 이것도 17억 7000만 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원도급사가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영진종합건설로 새롭게 정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보증사고 났네,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했는데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전액 다 돌려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문제없고, 그 앞에 있는 회사도 문제는 없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돈 쓴 게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행이네.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법정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건설 회사가 다 무기력하게, 일자리가 없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도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회사가 부도났을 때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이런 것, 그리고 장비대 이런 게 좀 체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현장마다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전부 다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대도 보면 아직까지는 그것은 지금 직불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요. 이것도 직불해서 소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그리고 장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인건비하고 장비대는 우리가 도에서, 지방의 시군 같으면 다 처리가 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임금은 직불제로 해서 되고, 장비대는 지금 직불제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대 같은 경우는 못 받으면,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보면 부도나 버리면 안 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법정관리 되면 어차피, 당연히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간을 두고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 부도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도 도에서 무슨 강구를 해놔야 되지,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장비 하는 사람들인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원도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하도사에서 장비라든지 당겨서 빌려 쓰고, 부도났을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저희들은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밑의 하도급사가 부도난 경우에 일한 대금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신도시 여기 사업은 총 9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서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기록원 건립 여기만 공정률이 조금 있고 다른 데 지금 한 9군데는 전혀 지금 손도 못 대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금방 시공을 착수한 데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총 해서 17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같으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도 못 댔잖아요, 공정률이 0%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전부 설계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설계에 무슨 3년씩이나 걸리냐 말이야. 기간이 2022년부터면, 설계 하나 하는 데 3년씩 걸려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지금 다 그래요, 보면.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여기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327억에 0%, 거의 이런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기간이 어떤 것은 보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작년부터 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받아서 있고, 이 계획은 당초 계획을 보면 해당 실·국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된 점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내가 마치도록 할게요. 과학자마을, 그것은 지금 대충 그냥 설명만 해 봐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토공은 다 끝나고 지금 건축 벽체 올라가고 있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동?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45동이 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똑같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저번에 우리 100억 그것 했는데, 예산은 문제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지금 전부 다 공정을 조정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준공시키면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한 열 사람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한 아홉 분을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섭외하고, 나중에 도지사 더 하시게 되면 도지사한테 책임을 추궁하면 되겠지만 도지사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빈집만 남았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짓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43동?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5동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5동, 45동 다 지금 신축공사 들어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나중에 빈집만 남아서 관리 문제라든지 이것 보통 일이 아닌데 한번 지어보고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사는 것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저번에 예산도 또 그래 해 놨는데. 내년 몇 월까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 상반기, 한 6월까지,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았네, 지금? 7, 8개월 남았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그때까지는 도망 안 가고 계시겠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그것 걱정돼서,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세금 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입주 과학자들을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유명하신 분 구할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사람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 그게 문제지요, 뭐. 그러면 그것을 비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또 쓰기도 그것 골치 아프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는지는 몰라요. 또 다른 것을 다 바꿔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나중에 그것은 6월 이후로 다 되고 나서, 12월 되면 무슨 결말이 나겠지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도시건설국 하천과가 기후환경국 수자원관리과로 넘어갔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하천과 변경으로 도시국이나 사업소 업무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재해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인데, 주로 보면 하천 제방 옆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주로 보면 하천이 범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하천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도로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또 하게 되면, 우리 보통 보면 남부 또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그것을 복구를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불편한 점이 많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휘 체계상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하천은 우리 남·북부사업소에도 보면 하천 공사를 합니다. 소속은 건설국이면서 하천은 기후환경국의 소관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기의 업무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휘 체계상 약간 혼선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은 도로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도로가 또 하천을 끼고 있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로가 소통을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간 이유가, 왜 넘어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넘어간 이유가 지금 보면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휘 체계상 계통을 맞춘다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맞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교통 관련 중앙부처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국토부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잘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모두가, 전부 우리 건설국으로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성남, 제주도 이런 데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잘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개발공사 저것 있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추진, 그것 문경에 한 건 들어있죠? 11페이지, 보이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에, 여기 지금 우리 포내지구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잘 모르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언제 올라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금요일에? 올라가면 심의가 될 것 같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보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 수정 보완해서 보통 통과가 되더라고요. 아마…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12월까지 통과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계속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가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를 장담 못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경시에서 보완을 최대한 빨리해서 오면 다시 또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그게 우리가 그냥 서류만 던져놓고 있는 것하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는 것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 이런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심의하다 보면 재해 분야, 교통 분야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그런 면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완하시면 금방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경에 산북 가좌에서 문경 간 2차선 도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주민설명회는 아마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보면 설계가, ’22년 6월부터 해서 설계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23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 다 돼 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협의는 지금 올해 연말이 되면 끝나고요.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내년 초에 건설기술심의도 해야 되고요, 원가심의도 해야 되고 그것 끝나면 바로 상반기 내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상반기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될 것인가? 또 왜 그런가 하면 산을 몇 개를 넘어 다녀야 되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경북도 발전되고, 우리 문경시도 발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저는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 이석시키시고 제가 과장들한테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시라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행정사무감사 329쪽에요,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에 있는 아주 낡고 노후한 집들을 개량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게 지원되는 비용은 동당 최대한 2억까지 2%의 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는 방법은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균분 상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국토부에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 많은 물량을 처음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소비를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세대가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하는데 그 앞전에는 보면 한 800, 900을 주니까 한 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874동을 해서 543동이 포기라고 되어 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많이 적게 됐고 올해도 보니까 55%가 감소됐고 261건이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산불이 나서 더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78세대는 산불 난 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보상금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신청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사업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보니까 해마다 포기도 많이 되고, 재검토 좀 해야 되겠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보면 물량을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너무 많은 물량을 내리다 보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서 물량을 적정하게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이 건축법 개정으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 알고 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 이후로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경북은 그때 안 하고 지금 2년이 지나 서야, 올해 채용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이죠? 늦게 낸 이유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보수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또 공석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공석으로 있어요? 지금 건축사 한 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센터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아니요, 지금 한 명은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건축안전센터는… 국장님.
「예, 한 명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명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건축사 한 명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 한 명을 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사는 돼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건축사만 있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없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조금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영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영어는 아니고 경력으로 해서 뽑는 겁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한 명밖에 없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 모집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제도 알고 있습니까? 매년 한 6, 7명 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운영?
진엽
김진엽위원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제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는 그런 단어가…
진엽
김진엽위원
없어요? 명예감시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6, 7명?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혹시 과적 단속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뭐 그런, 도로의 파손이나 이런 것, 과적 이런 것을 단속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 저희들은 남·북부사업소에서 수로원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없다는 말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 도로철도과에 중기 관련해서 일곱 분이…
진엽
김진엽위원
예, 6, 7명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민간인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감시원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이 무보수나 명예직으로 있지만 시도지사 권한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우리 수당을 주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국토부 법령에 보니까 운영 요령에는 시도지사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대장에 작성·유지하도록 명시되고 있는데 우리 이것 명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작성된 대장이 있습니까, 장부나? 실적 장부 같은 것 있어요? 없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이것 역할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2, 3년 동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분들을, 명예감시원 제도를 선정을 해 놓고도 아, 우리 경상북도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좀 적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러는가? 하여튼 대장이나 장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임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 뭐 형식상, 오늘 행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급여나 기본 보수를 안 주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면 아예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뭐 6, 7명 해서 팀을 이뤄서 있는 것보다. 하여튼 국장님, 바쁘시니까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아보고 이것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나중에 추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활동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경비라도 대주는 게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보충 질의… 예.
허복
허복위원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동서횡단철도 전주∼김천∼신공항∼영덕철도 이게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선정됐지요, 지난 2월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주∼김천으로 해서, 신공항으로 해서 안동∼영덕으로 가는…
허복
허복위원
철도, 이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예타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김천에서 어디로 노선이 지나갑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김천에서 구미로 와서, 저희들은…
허복
허복위원
여기에 애매하게 해놨어요. 우리 KTX도 김천(구미)처럼, 여기에 또 구미하고 김천하고 같이 섞어 놨어요. 이 노선이 구미에서 내려오는지, 김천에서 바로 통과가 되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허복
허복위원
다음 달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확정 고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 노선이 어디 노선인지 좀 이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천시에서 제출한 안이 있고 그리고 구미시에서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 둘 다 5차 철도망 계획에 검토해달라고 국토부로 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은 어떠냐 하면 김천시에서 와서 구미에 오기 직전에 바로 공항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고, 구미 안은 뭐냐 하면 구미역을 거쳐서 사곡역 전에 구미대교 옆으로 빠져서 공항에서 오는 서대구 철도하고 만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이게 조정이 돼서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김천에서 바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탈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탈 사람도 없이 김천에서 바로 가는 것하고, 구미로 들어오면 구미·칠곡이 같이 타잖아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수요도 없는데 우리가 철도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께서 이것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안 일어나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도로철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답변하기로 했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영일만대교 문제로 우리 동료 의원인 이칠구 의원, 그다음에 또 박용선 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김진엽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25년도 상반기에 추가노선 검토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회의했던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관계기관 회의할 때 어디 어디랑 한 겁니까? 날짜도 안 나오고 그냥…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9월에 노선 검토할 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포항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경상북도는 참여를 안 하고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경상북도는 그때 서류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올해 8월에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했죠?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올해 9월에 노선 검토 결과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겼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을 한 겁니까, 국토부에서?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국토부에서 대안을, 형산강으로 오는 대안을 검토해서 기재부로, 당초안하고 대안을 추가노선, 그 두 개가 기재부로 넘어갔으며 기재부·KDI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 기재부·KDI에서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안?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 그럼 그 안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은 그전에, 처음에 기본실시 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반대해서, 그다음 해저터널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원래 국토부의 안은 내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최초에 설계했을 때?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최초는 내륙선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안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바다를 질러서?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은 포스코 옆에 형산강 주변 그리로 해서, 그리고 다리를 놔서, 교량을 세워서,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아마 이게 또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하시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위탁하게 되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최초 받을 때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어디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산, 해당 위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다 협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22년도에 한 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몇 년도부터 하셨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2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1년 5월 13일부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21년에 한 번 받고 ’2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그때 ’23년도 11월에 저희가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미대상’이라고 통보돼서 자체적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미대상이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하시나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 한은정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 월세 지원이 ’24년도에는 경상북도에 22개 세대, 그런데 ’25년도에는 상반기에 115세대다, 그렇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아직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사업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임차보증금은 도리어 ’24년도에는 1463세대에 10억 정도 하시다가 지금은 또 180세대, 3억으로 줄었어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반으로 줄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사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신규 신혼부부 전세대출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기신혼부부들의 전세대출 실행완료로 대출이자 지원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셨다는 얘긴가?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이게 2년, 2년, 2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데 그 수요가…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보통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2년을 지원해 주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월세 지원은 그러면, 이게 임차보증금 지원은 전세고, 월세 지원은 매달 월세 내시는 분들이다?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이 사업 이외에 청년신혼부부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에 대한 지원은 없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주택…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 지원은 없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매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이나 이자 지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집을 사셨거나 뭘 했을 것 아니에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단 말이야.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재원을 주택 구입 이자, 이차보전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럼 청년·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시도에도 매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원초적인 목적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든 여기에서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집을 구했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전세나 월세보다는 자기의 집을 가지겠다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많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극복본부와 협의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에,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주택 매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똑같은 질의를 해서 또 리바이벌, 반복되도록 만들었다면…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필요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데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 버리면…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아직 저출생극복본부랑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협의 중이시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월세가 줄어들고, 전세가 줄었다면 집을 구입하셨어요. 집을 구입했는데 그것은 지원이 없으니까 오롯이 청년·신혼부부들 자신들의 몫으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만약에 지금 현재 월세로 살고 있거나 여기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매매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일만대교, 아까 답변한 분 누구시죠?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박태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27쪽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옮겼을 때 2안을 원칙으로 했다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아까 2안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대안, 대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 대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형산강으로 오는 대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 그것으로, 그게 3안인데, 그쪽으로 가기로 협의 중에 있는 모양이죠?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해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1안이, 큰 틀에서 1안이 내륙, 2안이 어떤 다리, 3안이 포스코 이렇게 큰 틀에서…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그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죠?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대안을…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KDI에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저는 아까 대안을 2안으로 들어서.
웃음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그래서 ‘어? 2안이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박태현도시계획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이것 아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지금 제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제3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최초에 했는데 ’21년…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최초에 했는데 여기에 3항에 “재위탁 시에”라는 조건이 있다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국지도 건설공사, 누가 담당이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박태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장∼달산 간 국지도 건설, 포항인데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2025년이죠? 6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죽장∼달산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12월부터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며 ’25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22년도에 9억 35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잖아, 이 예산이?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뭘 지금, 불용됐고 2023년도에 13억 57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24년 전액 이월시켰어요, 또 36억 6600만 원.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가 있어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우리가 편성해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저희는 설계가 6년 가까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보상이나 착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무슨 설계를 하는 데 6년이 걸려요, 그래? 6년 걸려서, 6년 지나서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을. 그쪽하고 협조를 빨리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야 되지. 사업 하나 가지고 그래 6년씩이나 끌어서, 지금은 36억 6600만 원을 전액 이월시켜 놨는데, 지금 이 사업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 등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전액 이월하면 불용 처리된 것 아니에요, 예산? 회계과에서 예산 불용 처리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가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불용까지 다 넘어갔는데, 이 예산이?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예산이 2개년도가 넘은 예산은 법에 의해서 지금 불용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불용됐다면, 설계가 다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불용되고 그 예산은 다음 연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편성을 해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불용된 것을 계속 그렇게 편성하는 그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계속 공사도 안 하는데 불용시킨 것이 계속 그러면 10년, 20년 간다 말이에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지금 현재 국토부의 기준은…
우청
이우청위원
국토부의 기준이 아니고 회계법상 집행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하지, 뭐.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봐요. 국지도 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0%. 이것도 11억 5900만 원, 2022년도에 전액 불용됐거든. 2023년도에 13억 5700만 원, ’24년도에 전액 이월시켜 놨는데, 이 2건은 나중에 팀장님, 행감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사가 부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6년씩 이렇게 끌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래야 되지, 계속 이것 끌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좀 이것 명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상주에 우리 기술원의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초선, 재선 의원인데 마무리할 때까지도 아무런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과정을 좀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원은 저희가 토목 공사는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11월 초에 저희 개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업체가 적격한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초 되면 공사하는 시공 업체와 아마 계약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필요한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토목하고 건축 공사 합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상 올해 금액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 농업도시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과정 중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지역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많아서…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해소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토부에서 그런 것은 다 해결하는 것으로 됐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300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
내년 예산서 다 나왔는데, 뭘.
창화
한창화위원
500억, 500억.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3분의 1도 확보를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는 50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3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535억의 내역은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다 시설비?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께 얘기해도 됩니까?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공 감리단은 확정이 됐고, 시공사가 지금 계약이 되면 저희가 12월 중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1월부터 착공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하여튼 관련되는 진행 과정을, 아무래도 제가 소관 지역의 도의원이니까 진행 과정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철도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916호, 우리가 아까 보니까 대우건설이라는 데가 지금 법정 신청 들어갔데요, 보니까?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주에서 도청 간?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현재 3차 배수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합시다. 916호 도로도 굉장히 지연이 되니까 지역민들께서, 그다음에 사벌 정도 구간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관련되는 것을, 진행 상황을 자료화해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박태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제출 간단한데 왜 안 갖고 오십니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빨리 좀, 갖고 왔습니까? 거기 위원님별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은정 과장님.
「예, 갖고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니, 농업기술원 500억이에요, 535억이에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500억이라고 들었는데.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기채 내는 게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OK.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