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이정욱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실·단·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84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7%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283억 5000만 원으로 9.28%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재정 운용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소폭 증가, 경기 부진에 따른 의존 재원 세입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나,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일자리 확대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공공운영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 등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의 여가 공간 확충으로 문화지수 향상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과 주민체감형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예산 편성의 증감, 신규사업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5년 본예산안 페이지 2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301 일반보전금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구립예술단 국제교류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200만 원에 5명, 이 5명은 어떤 기준으로 5명을 한 건지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이거는, 국제교류비는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몽골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년 정도에 몽골을 여건이 되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국외여비는 여덟 분을 2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3박 4일 정도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여비 이거는 여비니까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구청장님하고 저희 구 간부들 한 세 분, 그다음에 수행 인원 세 분하고,
김향남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구립예술단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류할 때 같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 해서 한 5명 정도 해서 같이 동행해서 거기서 문화공연도 하고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질의 내용도 달라질 건데,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 5명이, 우리가 몽골이나 일본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같이 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청소년, 이 중에 5명이 차출이 되어서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장, 부단장, 아니면 뭐 청소년 회원 몇 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5명으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인원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한 3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니저하고 동행 직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만약에 가서 공연을 한다 하면 악기도 있어야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데, 이 5명이서 뭘 한다는 건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위원
그리고 또 답변 내용에서 세부적인 인원은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5명, 뭐 이렇게만 했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매니저하고 직원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단원 한 4명하고 지휘자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악기는 우리가 일반 오케스트라에서 봤던 그런 악기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신시사이저 정도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그 정도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휘자 1명에 단원 4명이다, 좀 전에는 청소년 회원 3명, 매니저 1명에 직원이다, 이게 구체적인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휘자 1명에 악기를 뭐 간단하게 챙겨 가서 이 3명이서 뭘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조금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교류할 때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예를 들어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하게 되면 진짜 제대로 악기를 가져가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그래서 몽골에게 뭘 심어 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노래할 학생 3명 데리고 가서 3명을 지휘를 하면서 악기는 또, 그렇게 되면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이런데 이 기획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질의를 했으니까, 감사실장님이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떤지, 누가 갈지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정해서, 여기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를 내야지 공모도 되고 하는데, 구의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인원이나, 뭐 인원은 5명인데 명확한 사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세운 자료가 있으면 정회 시간에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제가 뭐 추가로 질의하든지 아니면 부서를 불러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지휘자 1명하고 팀원이 한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약식으로 할 때는 현악 삼중주라든지 뭐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희망자하고 그게 가능한 자를 선발해 가지고 동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한 요건은 나중에 문화체육과라든지,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은 없어서, 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세한 계획서도 모르고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부서에서 올리면 알겠다 하고 이렇게 수락을 해서 여기 책자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 계획서도 없는 이 부분, 뭐 문화체육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 하니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질의가 가능하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도를 따져서 이걸 편성을 하는데, 이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획서도 안 본 사업을 이렇게 버젓이 올려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한 거를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 국제교류 지원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단장에게 물었죠? 이 정도 숫자면 기본적인, 그냥 교류의 문화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가능하다고 물었죠? 그러면,
김향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김종선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고, 자료는 김향남 위원님이 필요하다는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개청 3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구청사 1층 로비에 30주년 기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주년 해 가지고 밑에는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이랬는데 이 조형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크기까지는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요. (책상을 가리키며) 대략적으로 아마 그거 한 개 절반 정도, 그 정도, 두 개 정도 합친 정도로 만들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형물이 지금 필요 없이 너무 크면, 청사 들어오는 데 입구도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이거를 어디에 놓을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형물의 위치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으면 밑에 세팅을 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입구에 설치는 어디쯤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치 선정은 따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불편함을 주지 않고 많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위치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이 조형물이 또 눈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놓는다 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게 되면 이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참 장소를 선정하기가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것같이 보입니다, 입구에 조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념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실장님, 예산서 페이지 2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낙동강 교류협력사업 추진 해서 전년도 예산이, 낙동강 행정협의회 부담금인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이 껑충 뛰어 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협력사업 운영비는 사실은 작년 7월 달 1추에서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해 예산이, 올해 증액됐죠, 그래서 3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요 사업 중에 가장 크게 반영된 거는 저희가 낙동강 권역에 대한 용역을 6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 낙동강협의체에 해당되는 구마다 3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더 늘어났습니다.
김향남위원
늘어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액적으로 올해는 각 구·군별로 6000만 원씩을 내년도에 분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 교류협력사업은 구마다 금액이 동일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합니다.
김향남위원
증가할 때도 동일하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동일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좀 여건이 다르고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여건을 담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아직 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내용을 용역에 담아서 낙동강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는 제일 역점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부서별로 의견 취합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와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왔는데,
김향남위원
오늘 아침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는 삼락생태공원이라는 넓은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넘어서서 그 인근의 우리 공업지역까지 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개발 방안하고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하고 하천구역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좀 피해 가면서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용역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인근 사하라든지 강서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는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좀 공동 대처하는 이런 용역 과제를 좀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낙동강 발전은 좋고 저희들이, 우리 구는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변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낙동강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용역은 좋은데, 우리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하고 저 밑으로 가면, 사하 쪽 가면 도시공원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일부는 좀 남아 있는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고 싶고, 물론 국가정원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생각하는 게 시에 한번 문의를 해서 국가정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보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부, 세부적으로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실장님 답변 내용에 삼락생태공원이 있으니까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에 첨부도 할 수 있고 또 공업지역을 아울러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상공단에 대한 용역도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용역을 하는 곳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용역이 겹쳐져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저쪽에서 용역을 하자 하니까 우리는 삼락생태공원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잘, 이게 중복이 안 되게끔 내용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각 자치단체의 대표로 나온, 기감실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문화 그쪽 분들이 나와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삼락생태공원의 관할도 낙동강,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역환경청이 관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이 좀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 지자체 같으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마스터플랜을 그려 가지고 이런 걸 깨치기 위해서 시라든지 또 경남도라든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여기에 건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김향남위원
예, 금방 답변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래서 용역 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 내용과 겹치지 않게, 나중에 필요한 내용은 그 용역에서 발췌를 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는 정말 이 용역비가 3000만 원이나 드는 거에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은 버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서 용역이 제대로 돼서 우리 낙동강, 우리 사상구의 낙동강변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낙동강협의체, 낙동강행정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페이지 22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2024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손해배상금 금액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 구상금 소송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배상금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상금을 보면 예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요즘 특히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부분이 하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같으면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딪히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비용이, 배상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런 게 주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우리 운전자분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이건 내 탓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조그만, 가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좀 다리가 접질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 그걸 저희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인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전용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전기차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소송도,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운전자들의 부주의인 것 같으면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하도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물어서라도 소송을 자꾸 진행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소송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정도 증액해 가지고 이게 과연, 다른 말을 쓰기 좀 그런데 커버가 가능할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대폭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일단 이걸로 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또……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올린 가안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224페이지에 창조일꾼 해 가지고 벤치마킹 가는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했고, 항상 매년 보면 좀 다뤄지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창조일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으로 벤치마킹 말고 혹시 다른 거는 또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하고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계속 존치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점차 저희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돼 가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 특성상 그렇게 뭐, PT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인재를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창조일꾼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도 되고 해외 문물도 보면서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디 국내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게 우리 구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그런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건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반적으로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는 위치들도 그렇고, 나라 같은 것들도 좀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보통 동남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동남아를 가느냐면, 되도록이면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50만 원에서 그나마 한 3배 정도 늘었죠. 그런데 150만 원 하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보면 그나마 나은 싱가포르라든지 이 정도 여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 같으면 저기, 발전된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갈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지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 바람일 뿐인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우수, 아까 전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니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고 예산을 조금, 예산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넓은 쪽으로 나가서 견문을 보고 넓히는 것도 사실 저는 올바른 우리 인재, 직원분들에 대한 적당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에서 꼭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조금 멀리 선진국으로 나가서 배워야 우리 젊은 직원분들도 잘 배워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또 아까 국내도 얘기하셨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안 가 본 곳도 참 다양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새롭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요즘에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가서 좀 보고 배워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동남아에 그냥 좀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이거 보내는, 벤치마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방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나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많이 지적된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 팀에 대해서는 15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동남아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 팀에 대해서, 한 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정책연수를 같이 동행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그 팀 중에 우수 팀에게는 또 유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양한 인재,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는 사실 꼭 이렇게 벤치마킹에 대한 보상 말고 또 다른 어떠한 공모사업에 대한 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서 다른 걸로 또 보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뭐 물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조금,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실에서 항상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지 말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실장님, 이 책자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서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주요 투자사업, 도로 분야 우선순위 조정내역에 1, 2, 3, 4, 5번에, 6번, 7번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일산주택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이 사업 종료가 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도로 개설 시 토지 보상을 미완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 건인데 이게 기투자가 있음에도 사업이 종료, ‘사업 종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걸 사업 종료를 하는 건지, 아직 기투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에 따른 자료는, 세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자료는 정회 시간에 저희가 건설과에 한번 문의해 가지고 받아보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거 확인을 좀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자료를 받아서 이게 기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실장님이 지금은 모르시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기존에 보상을 해 왔는데, 말씀하시는 미불용지까지 다 보상을 하고 사업 종료를 했는지 아니면 미불용지가 일부 남아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부분도 책자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기감실,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은 다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답변하실 때는 막힘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휴,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참, 페이지 230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24년도에는 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목적예비비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그렇고 최소한만 지금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금을 일반 사업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이 또 한 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김종선위원
아, 다른 쪽에다가 필요분이 약간 여유가 있다,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목적예비비인데, 예산을 저희가 2024년도에 분명히 편성했을 때는 재해·재난에 대해서 그만큼 예비나 방비를 하자는 뜻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삭감이 돼서 올라오길래,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후가 안정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방비를 잘하고 있을 때는 사건이 안 일어난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방비가 잘돼 있으니까, 준비가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뭐 이건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에 항상 뭐 화재라든가 어떤 물난리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았을 때 이런 게 딱 생겼을 때는 왜 대비가 안 돼 있냐고 역풍을 맞아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안심은 됩니다. 여하튼 간에 기감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목을 적절하게 잘 가르마를 태워 가지고 나중에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예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07억 6607만 7000원이고 49억 6975만 5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57억 9632만 2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추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 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인 49억 원 정도를 지금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향남위원
60억 원이 어디, 전출이 어느 쪽으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일반회계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일반예비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우선 미래청년기획단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고, 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차가 지나가고 이래서 거기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여기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사업을 할 때 혹시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초기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사업은 작년 저희 8월에 괘법·감전권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대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희 광장로 도시바람 숲길 조성 사업이 녹지공원과에서 설계 추진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 해피챌린지 사업에 이 사업 공모사업에 넣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피챌린지 그 공모 과정 중에 4차에 걸쳐서 주민 거버넌스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 거버넌스 4차 운영한 과정 중에서도 괘내마을과 광장공원 또 삼락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해피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 사업은 올 3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교통서비스 분석 용역을 시행했고 5월에 중간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4차에 걸쳐서 주민 거버넌스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 5월에 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들은 내용은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4차례의 주민 거버넌스와 5월 주민설명회 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 공구상가 그쪽의 인원들은 혹시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주민 거버넌스 4회 할 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거버넌스 운영은 해피챌린지를 공모 선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개최한 거였고, 그다음에 올 5월에 한 거는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설계 착수하고 그 이후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 참석 대상은 그 일대의 주민들 그리고 산업용품상가 회장님이라든지 또 주변 상가도 일부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올 5월 주민설명회 때 산업용품상가 회장님이나 일부가 참석했지, 그전에는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기회가 있다거나 본인들의 민원을 접수할 기회는 없었던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카펫 사업 설계 용역이 착수를 하고, 착수한 게 올 3월입니다. 그리고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주민들을 일정 행사로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5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때 뭐 산업용품상가의 회장님이나 거기 상가 사장님들이 몇 분이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은 4차례의 주민 거버넌스 할 때도 이 구간이 만약에 해당이 되었다면 공구상가 대표나 아니면 상가 사장이나 이런 분들 몇 분을 이렇게 참여를 시켰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대응책을 마련했을 텐데,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5월부터 알게 되어서 이걸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참여를 시키는 게,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걸 5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민원을 받고 나서야 혹시 이런 걸 예상을 했는지, 이 부분은 예상치가 혹시라도 그전에 있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그 일대의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영향을, 또 외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교통서비스 분석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 분석 결과, 물론 사업 전후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마는 오히려 교통흐름은 불법주차가 해소되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원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광장로에서 부체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 축소가 되는데, 축소가 되지마는 가운데에 있는 교차로 일부만 조금 다소 정체가 예상되지, 충분히 교통흐름은 지장이 없을 거라는 또 외부 조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대 민원이 일부 있어서 저희 시하고 구에서는 또 민원 대표 면담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또 8월에는 그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개최할 때 저희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교통서비스 분석 결과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시나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포켓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도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민원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든 사업에 난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본 산업용품상가에서는 지금 현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본인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답변 내용대로 설명회를 8월 달에 또 했다고 하니까 자꾸 접촉을 하십시오. 접촉을 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사상구청장님도 의장실을 찾아와서 대화를 해서 또 통과된 예도 있고,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두시고 무조건 부서에서 찾아가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명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네 번의 주민 거버넌스를 개최해서 또 이런 안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저는 자꾸 공개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좀 공개도 생각하던 그런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접촉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이 2024년도에 1000만 원에서 증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3월에. 3월부터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6월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왔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 이 사업은 정말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청년인구에 비해서 다른 타 구랑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많은 청년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물은 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분석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타 구에 대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5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연제구 2000만 원, 영도구 1800만 원, 사하구 같은 경우도 1700만 원, 1800만 원, 우리 사상구가 지금 제일 열악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전년도에 해 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응시료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미취업, 미창업 청년들이 실제 취·창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이 되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어학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만약에 지출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응시료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미창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험응시료에 물론 어학 시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근데 저희 대상이 미취업 대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은 그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시험응시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목적으로 두고 있기는 있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가급적이면 여기 목적이 취·창업이니까, 취업과 창업에 대한 부분이 목적성을 더 크게 띠니까 그쪽에다가 집중력을 좀 더 많이 주시고, 이 부분은 어학에도 좀 두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조기 종료될 정도인 것 같으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예산이 오히려 나중에는 또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집행부든 우리 의회에서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되어 있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사상구 광장로19에 우먼라이브러리 공간을 개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1월부터 일부 개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인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정수기, 뭐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우먼라이브러리에는 없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먼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설이 조명 그리고 일부 모니터, 그리고 책상, 아, 테이블, 의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배치하는 서가 정도 조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도 보면 에어컨 들어가고 테이블, 의자, 뭐 이런데 테이블, 의자는 저는 본 것 같은데 새 걸로 다 교체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의자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 수량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갖다 놓은 그런 집기류도 일부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에어컨은 없었습니까, 원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에어컨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우먼라이브러리의 공간이면 그게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지금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계획서를 보니까 ‘청년커뮤니티, 청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활용’ 이랬는데 이 청년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광장에 동아리들이 와서 PC를 가지고 하고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것 같은지, 혹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건 있는지, 부서에서. 예,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일대가 유동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는 사실 청년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시나마 저희가 활용도가 조금 낮아진 다른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와 가지고 필요한 정보도 얻고 뭐 복사도 좀 해 가고, 그리고 저희는 또 더 나아가서 그 청년공간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와 가지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계속 유입시켜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먼라이브러리 할 때도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았는데 거기는 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청년공간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단체가 맡아서 하면 그 한 단체만 또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텃세가 생겨 버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공간을 지어 놓으면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있어야 시의 사업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우선은 이 공간을 확보해 놓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쉽지가 않은데, 뭐 학교마다 이 공문을 보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든지 계획서를 받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기감실에 질문을 해 봐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사실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 상주할 인력은 사실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자활 인력을 1명 배치를 해서, 거기 상주시켜 가지고 청년들 청년정책, 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또 안내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으로 단체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은, 저희 공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그 단체에서 이걸 사실은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단에서 청년정책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창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 공간을 또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청년팀하고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는 여기 접목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청년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에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이 회의할 장소를 제공받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거니까 그건 찬성을 하는데, 그게 확보만 해 놓고 잘 운영이 안 될까 봐 염려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사상구에 청년들이 많이 좀 유입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236페이지에 저희 청년콘서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당초에 하이브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고 이게 연계성이 있다고 봐서 구비 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됐던 만큼 참석률이 그때 100여 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100여 명 정도에 비해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행사성 금액으로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좀 와닿는 그런 행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콘서트 개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청년주간에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주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법정 지정일인데 이날부터 해서 1주일간을 청년주간으로 정해서 지금 다른 타 시·도나 우리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주간 행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청년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좀 확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좀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청년들이 이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콘서트하고 연계해서 청년주간에 이런 청년들의 관심을 또 일으키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알차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육아도 보면 보육주간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청년주간 행사도 사업명이 청년주간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콘서트라고 이렇게, 연계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콘서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간 행사로 해서 그러면 그달, 9월 셋째 주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나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조금, 청년 토크콘서트는 당연히 들어갈 거 같고 또 다른 조금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행사가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계획에 넣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타 시·도에 플리마켓 행사라든지 청년예술가 공연이라든지 청년예술가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도입해서 할 수 있을지, 또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우리 청년팀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다른 구와 비슷하게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청년예술가 지원 같은 것들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상에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조금, 아이디어 공모라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 사상에서는 청년을 위한 행사가 정말 기발하더라’ 그런 느낌이 들면 이게 사업으로 연계돼서 우리 구에서 해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 사상을 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단에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돈이 더 증액돼서 더 우리가 청년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많은 구에서도 조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다른 구랑은 좀 차별화된 그런 아이디어 있는 청년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거기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밑에 보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지금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참신한 청년정책도 갖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구상하거나 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청년들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단체나 청년모임을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그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를 일부 좀 지원해 줘서 그 청년들 단체의 역량을 또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심사해서 만약에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활동비를 1000만 원에서 몇 개 단체에 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답변이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 3개 단체, 3개 내외로 단체를 선정해서 한 300만 원 내외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만약에 1개 사업체가 와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활동비를 300만 원 주면 이거는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비를 조금 보태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3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활동비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금액이, 저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을 해서 했는데, 답변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은 활동비 목을 어떻게 정해서, 나중에 구에서도 300만 원을 주면서 “어떤, 어떤 내용에서 써라” 이러면 과연 그게 사업하는 내용에서 맞는 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쓸 수 있는 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청년단체나 동아리나 모임에 운영하는 경비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회의비라든지 그리고 행사를 개최했을 때 소모품비라든지 또 과제를 발굴할 때 외부 강사료라든지 뭐 자문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동아리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된다는 답변 같은데, 이게 사업이면 사업, 뭐 동아리면 동아리, 이게 동아리 같으면 저는 이 300만 원 활동비 지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사업가들한테 활동비로 300만 원을 준다? 이거는…… 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청년 사업 쪽으로 이게 2개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사업하고 동아리나 어떤 그룹이나 모임이나, 모임도 청년 모임이 많을 건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는 이런 게 있는 건지, 심사표가 있어 가지고 심사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활동 범위는 다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영 사업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문화교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년하고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단체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 1차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게 또 적절한지 그리고 또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운영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구성은 또 몇 명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또 세밀하게 짜 가지고 그렇게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청자들도 그렇고 뭐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중간중간에 위원들께, 선정되기 전에 어떤 동아리나 어떤 단체가 들어왔는지도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이거 그냥 학생들 모임에 3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거는 엄청 큽니다. 뭐 청년회 이런 것도 1년 예산이 구에서 300만 원이나 이렇게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그렇게 동아리나 모임에 지원해 주는 걸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만약에 사업 구상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면 아주 적은 거고 이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한 방향으로 좀 가시고, 거기에서 지원해 줄 때 돈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사업이니까, 부서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게 앞으로 잘 되는 사업으로 되려면 처음부터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제 질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업 진행 과정은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사업한 예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여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거기는 몇 년을 해도 300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 여기는 처음 하면서, 300만 원이 뭐 크다면 크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청년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일단은 선정을 좀 잘해서 첫해부터 이게 기획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 위원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업 구상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239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개청 30주년 기념, 사무관리비를 115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무엇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예산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 저희가, 사상구가 95년 개청 이후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기본적인 행사 부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에 우리 사상을 빛낸 인물들을 5명을 분야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30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 원 정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낸 거에 축하 기념 공연도,
황수진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예,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30주년 기념 축하 공연 들어갈 거고, 홍보물도 제작할 거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표창 시상 부분은 뭐 나머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150만 원,
김종선위원
예, 잔액 가지고 하실 거 같고,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비전 선포 영상도 제작을 하실 것 같고,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럼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경제 형편이 안 좋은 편이고 해서, 그래서 다른 구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보통 1300만 원, 아니면 1700만 원, 우리 기념식 하고 하면 보통 한 15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보통 많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좀 이렇게 줄여서 1150만 원, 최소화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구에 대충, 저하고 후배되는 의원이 부의장으로 있기도 하고 이래서, “보통 행사, 기념행사 같은 걸 하면 너희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쓰냐?”라고 물으니까 15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기념행사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짠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벤트사에다가 맡기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다가 그 공연을 맡기고 하니까 일반 이벤트사보다는 금액이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축소를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으면 정말로 어떤 노력한 부분이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30주년, 30주년, 청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기념행사를 30년 만에 한 번 잡는데, 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표창 시상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사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은 좀 들기는 듭니다. 과장님 잘해 낼 자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편성된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해 주시면이야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김종선위원
그럼 추가로 올리든가 해야죠. 이왕이면,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청장님도 늘 개청 30주년 이야기를 하셨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지금 내년에 개청 30주년이라는 게 지금 이슈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버리자, 이거죠. 안 할 것 같으면 앞에 뭐 조형물 세울 필요도 없고, 뭐 기를 또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행사가 사실은 모든 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조형물은 물론 남아 있는 거지만. 그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지 몸매나, 이게 웨이트가 우리가 줄었다 빠졌다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체중은 줄었다 빠졌다 하는데 골체는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골체가 제대로 잘 나와야 된다, 이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자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뭐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생각을 했는데 증액 편성해 주신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모자라면 나중에라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하실 것 같으면. 이왕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전에 기감실에 들어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청 30주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루어졌거든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조형물 뭐 나오고 이러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가지고 얼굴을 내자는 거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조형물도 빼 버리고 다 빼는 게 낫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조형물 부분은 기감실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또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김종선위원
근데 행사의 얼굴은 사실 이건데, 행사인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종선위원
예, 30주년의 얼굴은 행사인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기념행사 형태로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외에 각종 시책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또, 30주년 기념해서 그런 행사를 따로 자체로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법.
김종선위원
저기 모 구의 부의장 하는 사람이 제 후배인데, 학교 후배인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형님,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무튼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또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47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공정선거 관리 해서 선거 관리 경비,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거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일을 앞둔 해, 1년 전부터 각종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1/3씩 이런 식으로 선거 1년 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편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다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1년 전인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단속을 실시한다는 건지, 이게 예산이 금방 답변 내용에서는 교육청, 시, 구, 이렇게 같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1년 전부터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계도 홍보, 단속을 자기들이 선관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치단체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관위에서 홍보 계도,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3개 기관이 1/3씩 분담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위임을 해서 하는 거는 답변 내용으로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1년 전인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위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단속 내용도 어떤 게 있으며, 이런 걸 좀 관리 감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걸 단속하는지, 1년 전인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각종 지방선거에 대한, 언제 선거를 하고 선거 내용은 뭐,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 1년 전부터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단속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각종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 활동이라든가 기타 또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것, 또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그걸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 비용이라서 그래서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법정 비용이고 그 내용을, 단속하는 사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된 예라든지 이런 거를 부서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보고를 받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주고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합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선거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일꾼들을 우리가 뽑는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지 선관위가 대행으로 업무를 한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선관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받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든가 하면 저희가 돌려받고,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로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편성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가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그거를 금방 말씀대로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 내용 안에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뭐 이걸 몇 번 실시, 아니면 홍보를 몇 번 실시,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하느냐고요. 돈만 주고 알아서 잘했겠거니 하고 금액이 맞는 거만 보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관리를 하냐고요, 제 말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그거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선거법 자체가, 이 선관위 자체가 어딥니까, 법무부 소관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못 할 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자기들도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중간에 이걸 왜 이렇게 썼니, 저렇게 썼니 지도 감독하고 할 그런 여력도 사실상은 안 되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이게 일종의 위임사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사실상,
김향남위원
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한이 없는 겁니까? 지도 감독할,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1억 2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주는데, 아까 법무부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법무부 소관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헌법,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답변했는데,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다 위임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일을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내놔 봐라” 사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중간에 하라는 게 아니고, 정산도 하고 그 보고를 하면 그게 뭐가 어떤 형태로 감독이나 홍보나 지도, 계도를 하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첫 질문 요지가 제가 이거였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명선거감시단 같은 거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또 차량 임차라든가 뭐 기타 여러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차피 전국 다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또 저희만 나서서 딱 그렇게 하는 건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다 정산되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내놔 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저 같으면 이게 예산이 1년도 지금 넘게 남았는데,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하니까 질의를 했고, 4년에 한 번씩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이 돈이 쓰여지는지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법적으로 이거는 줘야 되니까 주고 나서는 그냥 뭐 ‘잘 썼겠거니……’ 하고 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러면 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편성하면서 쓴 자료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참고 부분이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1년 전이라서 저는 어떤 계도를 하는데 이렇게, 1억 2500만 원이면 세 군데에서 주면 3억 7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1년 동안. 1년 전에는 저는 뭐 그렇게 계도할 일이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내용만이라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의 저희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 청사 들어오는데 그 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같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저희 시비랑 구비도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시설비까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 전액 이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지금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게끔 일단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받는 거에 비율로 정확하게 6억 원을 올리신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15분 도시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장동에다가, 학장동사에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들락날락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초에. 그래서 보통 그 부담 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총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인데, 시비가 14억 원이고 구비가 6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그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고, 덕포1동도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1층에 보니까 북카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린이, 들락날락이랑은 좀 다른, 15분 도시니까 다르긴 한데 보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면 북카페의 개념보다는 약간 도서관? 같이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북카페라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의 장소인가 싶어서 봤더니 도서 구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무용 가구나 여러 가지 학습존 같은 것들이 보니까, 이게 조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던데, 이 북카페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보면 애들이 혼자 와서 놀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부모가,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고 휴식을 취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쉴 만한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층에다가,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북카페에 보면 이게 우리 민원 휴식 공간 형태처럼 이렇게 해도 일반인들도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할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또 활용도가 더 높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실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은 거기 3층, 4층에 다 배치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또 오시는 민원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저희가 학장 같은 경우는 도서관들도 상당히 멀리 있기도 하고, 작은도서관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작은도서관도 저기 학마을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고등학생들이나 조금 큰, 학부모들 잘 안 끼고 가는 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마땅히 진짜 갈 곳이 없어서 여기를 조금, 어린이라 해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북카페의 개념을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만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같이 오시는 걸로는 너무 좋은데 조금 어중간한 청소년 세대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여기를 그렇게 크게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 시설 자체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를 어린이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까지는 사실상 힘들고, 물론 학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또 청소년들이 어울릴 만한 그런 휴식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상에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일부 좀 고학년이라든가 중등 한 1, 2학년?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해도 와서 이용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게 수준 그거는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일부 좀 어린 청소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대형 미디어아트전시관이랑 스포츠 체험 공간은, 이건 상시적으로 돌리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운영 시간이 있거든요, 근무시간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9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근무시간 동안에는 이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와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운영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도 대형 미디어아트전시관이나 스포츠 체험 공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 동에 상주하시는 분들 중에 주말에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주말에는 아예 무조건 다 닫혀 버리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토요일은 우리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진데, 오후 6시까지인데 토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또 이게, 별도로 그래도 직원도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 일요일까지는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인력을 더 뽑아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내나 우리 동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오시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운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보니까 이 운영을 위해서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별도로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따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한 명 가지고 사실상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거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간제도 두 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저희 동사 안에 이런 게 생기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동에 멋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 모양새로 조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 북카페도 있고 스포츠 체험 공간도 있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말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좀 잘 이용할 것 같은데, 동이라는, 동사라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도 일단 임기제로 오전, 오후 돌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주말에도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잘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51페이지 상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시대 활성화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82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원래 이게 지방자치하고 자치분권을 저희가 구분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중앙시대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시에서도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에, 사실상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치분권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자치분권협의회,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변경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김향남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자치분권에서 이쪽으로 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따로 또 새로 선출을 하신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새로. 왜냐하면 그 스케일이 약간 좀 틀리거든요, 지방자치시대하고 자치분권하고? 약간, 자치분권은 협의의 개념이고 지방자치는 좀 광의의 개념이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구를 대표할 만한 이런 인물들 위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1년에 두 번 해서 이게 82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16명에 2회를 하고, 교육도 있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조례에 정기 회의를 반기에 1회씩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1회다 보니까 2회 해 가지고 16명, 위원이 16명이거든요? 위원장 뺀 위원 16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2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일 상단 부분에 나라 사랑 통일 공감대 확산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이 2330만 원인데 이게 변함없이 2330만 원 올라왔고, 이게 보니까 평화통일 기반 조성 공모사업 이런 데서는 삭감이 760만 원이 됐고, 대신에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이쪽으로 또 지원금을 플러스해 줬습니다. 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잘 해결돼서 이렇게 편성을, 금액을 같이 했는지 그것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민경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을 사실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쪽 것 깎아서 이쪽을 메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를 두 개로 나눈 부분이라서 결국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평통 부분이 약간 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일부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 편성 전에, 저희 예산 편성 후에 일어났던 일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바로, 내년 초에 바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받고 하다 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그때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저게 잘, 내분이 수습이 되고 하면 지원할 것이고, 일단은 통지는 구두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란스럽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운영비 지원은 안 할 거라고 구두로 일단 얘기는 해 놓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이시고, 구두로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위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 지원, 저는 이거를 삭감을 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보시고 삭감으로 분명히 좀 넣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직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이 운영비를 24년도에 올려 주고 했는데도 또 그 자체 운영비를 넣어서 실장이 그해 연도에 거의 8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었고, 그게 아직 해결도 안 되고, 그걸 민주평통에서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게 해결하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삭감할 것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자기들 회비로도 일부 주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쪽에서 회비로 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는 못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안 그러면 회비를, 회비에서는 다른 사업비를 쓰든지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분명하게 구두로 통지를 했고, 그리고 그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좀 기다려 봐주는 게, 어차피 집행은 바로 연초에 안 되는 거라서, 뭐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 그때 신청 들어오고 하면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때까지 해결 기미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삭감하시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구두로 말을 했으면 답변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게 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깎으면 거기서는 주겠죠, 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저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그쪽에서도 만약에 올해만 주고 내년에는 꼭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구에다가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본인들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구에서 애를 써서 예산을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뭐 증액보다도 감액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1억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24년도에는 1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시·구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6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선위원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248페이지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지금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이것도 학장동 청사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라서 이것도 그 당시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4억 원, 구비 6억 원 똑같은데 이게, 그거는 일종의 조성사업비고,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로 4년간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해 가지고 50대 50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1억 5600만 원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사서직. 그 부분을 뒤에 보면 기준경비로 해서 별도로, 이거는 공무원 경비 쪽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건 감액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 뒤에 보면 별도로 그 기준 경비 안에 인건비만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덕포1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감액이 됐지? 이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잘 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고향사랑기금, 페이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 제작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내용을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예치금에 일반 예치금이 전년도에는, 전년도 지출액은 2억 2445만 9000원인데 1억 5093만 7000원 이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어떤 건지, 페이지 37페이지 일반예치금, 제일 하단 부분의 전년도 지출액에 비교 증감이 1억 5093만 7000원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고향사랑기금 이 자체가 시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인데 그 기준 금액이 딱, 그 정산 자체가 우리가 직접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약간 며칠간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NH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기금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약간 차이 금액이 있어서 그 일부분이, 작년도 1억 6700만 원 중에 일부가 이쪽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고향사랑기금을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더하고 일부 이자 부분하고 합해서 추가로 이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금액 선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전년도하고 올해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한번 할까요? 하시겠어요?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과도 제가 궁금한 부분을 서류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래도 증액되는 부분은 질의를 해야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동 자료에, 오늘 주신 거에 덕포1동, 페이지 431페이지 동 청사, 하단 부분에 동 청사 하수관 정비 되어 있고 여기 예산 편성 사유에 보니까 기존 공사 업체가 잠적을 했고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명으로 강제이행금 부담이나 하자보수 등 처리가 불가하다, 이랬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잠적이, 이게 원래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당초, 아,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덕포1동 청사 지을 때 그 안에, 설계 내용 안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가 주방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카페라든가 이게 배수 용량이 있습니다. 이게 굵기가 있는데,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간에 질의를 다시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덕포1동 청사 총, 공사를 한 업체에서 이 공유주방도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유주방을 한 공사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공유주방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장처럼 그거 조성하면서 조성비로 받아서 아마 그 예산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하게. 지금 확실히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김향남위원
그러면 1동사가 지어지고 공유주방은 따로 이걸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잠적이 돼서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짓는 거는 건물 뼈대가 올라가면, 어차피 준공은 같은 날짜에 하기 때문에 건물 뼈대만 짓게 되면 그 들락날락 조성 부분은 그 예산으로 별도로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이 업체하고 연락을 몇 번은 해 봤는데 사실상 자기들 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배수관 자체가 이게 원래는 당초에 5㎜짜리,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한 10㎜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용량만큼 충분히 배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관로가 사용량보다 작다 보니까 아마 약간 역류 형태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일부 이게, 왜냐하면 건물 건축 공사하고 들락날락 사업하고 이게 같이 연계해서 맞물리다 보니까, 업자는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설계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김향남위원
이 덕포1동 청사에 같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래도 그 총공사비는 덕포1동 청사는 많을 것 같고, 공유주방도 자활 카페나 이런, 이 부분도 공사비가 적지는 않을 건데 업체가 잠적을 했다 하니까 도대체 이 공사를,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어떤 업체에 했길래 잠적되고, 그러니까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거는 본인들이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잠적했다니까 업체 선정이 어째서 이랬는지 이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직원이 이거 설명을 하면서 글을 아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표현이 좀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또 알아보고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전문가들이고 본인들의 명백한 실수면 하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하자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에 저는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인들이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뒤로는 구에서는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잠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물 빠짐이 안 되면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이거는 필요는 한데, 그 전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251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해서 밑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제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 받았는데 이거 1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지금 워낙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다들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시는 사상구 회장님이시라는 분께서 어떤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글을. ‘이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을 위해 비상계엄은 무궁화 꽃씨다. 종북 세력 때문에 국기가 흔들리는 것에 반대한다. 계엄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좀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과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참 이게 어려운데, 원래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마을, 바르게,
황수진위원장대리
자유총연맹,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인데, 이 3개 단체인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에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 자체 정관인가에 보면 거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이걸, 이 정치적 중립 부분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이런 쪽에 다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강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이거를 그렇다고 딱히, 참 애매한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선거법 저기에 이게 상시 제한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개인의 의사 표현인지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나서서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해서 이게 솔직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상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고 조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관위에다가 하는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꼼꼼하게 다 찾아봤는데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어 가지고 저도 살짝 당황하기는 했는데, 다른 기타 단체들을 보면, 다들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딱히 그렇게 법적으로 저희가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비와 우리 구비를 같이 받으면서 하는 우리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발언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구비를, 사업을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저희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과에서라도, 사실 과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주의를 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중립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드러내서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사상의 가장 큰 단체인 자유총연맹에 계시는 장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비를 꼭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럴 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조금 주의를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든지, 일단은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나라가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이 시국에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들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장님 발언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자유총연맹이 이념 단체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NGO 단체로 전향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선거 중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유총연맹의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도 했고 부산시 청년협의회 부회장도 제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조례나 조항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관계 법령집이 있을 겁니다, 규정집이 있어요. 그 규정집 안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도는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뭐 해 주셔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하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그리고 청사 하수관 정비 이 부분,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이 역류가 아니고 배관이 좁다 보니까 물 고임 현상입니다. 물이 빨리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작년에도 갔다가 김장 사업 하고 할 때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장화 신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팔 부러졌어요. 제가 낙법을 쳐 가지고 안 다쳤는데 이게, 물 고임 현상이 생기는 이게 관로가 좁아 가지고 그런 건데 이 사업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말씀 도중에. 이게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한 것 같으면 시공사에서 이유를 우리가 댈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면 공탁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전제를 하거든요? 건물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공탁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걸려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상에서, 도면상에 그대로 한 것 같으면 우리의 과실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도면을 다르게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건 우리의 과실이야.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잠적을 했다는 게 잠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잠적’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잠적한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웃음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곤란하니까. 왜냐하면 설계대로 했는데 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느냐 이거거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잠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되고, 이거 분명히 공탁이 걸려 있습니다. 공탁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건축법」 규정에 하자가 분명히 도면상에서, 설계 도면상에서 이외의 다른 걸로 자기들이 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냥 부탁이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 “혹시 공탁 걸린 것 있으면 이거라도 좀 해결해 주면 안 돼요?”라고 사정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재원, 우리 세액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받더니만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돈 쓰기 싫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봐도 이게 딱, 다른 데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하자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김종선위원
저도 이게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김향남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좀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지금 작업할 수 있을까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게 약간 동절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저거를 업자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제가 넘어진 걸 봤거든요, 그날.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아직도 좀 아프거든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재무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233 변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7401만 1000원인데 이게 40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1461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그 대부료의 한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엄궁동 150-1번지가 23년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가 변상금이 3000만 원 이상인데 왜 입찰을, 원래 지금 변상금 3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대부를 해 주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입찰하면 못 쓰니까 계속 자기가 점유하면서 변상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점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액이 38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 금액이 이번에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406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변상금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금액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게 높아진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23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도로용지로 있다가 건설과에서 부과를 했었는데 24년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반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23년도는 도로용지로 있다가 24년도는 일반용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근데 전년도는 금액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금액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전년도는 지금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추경에 편성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 올해는. 이거 본예산일 때는, 그때는 저희 과에 안 넘어와서 200만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원래대로 부과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왜 도로용지로 있다가 일반용지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때 보람상조와 이렇게 부지 교환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로 계속 쓰고 있던 게 저희가 보람상조하고 땅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용지로 되면서 저희 과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람상조 땅 부분이 항상 이슈가 좀 되어 왔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견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지금 땅, 작년에 바꿀 당시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때 바꿀 당시에 저희 구는 54억 원이었고, 저희 땅은. 보람상조 땅은 47억 원 정도여서 저희가 그 차액만큼은 일단은 돈을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감평은 어떻게 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현재 지금 바꾸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김종선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거까지는 지금 감평을 안 해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차액이 조금 안 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바꾸고 나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김종선위원
예상은 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왜냐하면 주변 땅 시세도 조금 올랐었고 그때보다는 지금 좀 여건이 좋아져서 조금 올랐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토지매입이든 토지교환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상승된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꾸만 차액이 생기면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보람상조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하실 것 같으면 조속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저희가 엄궁동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지금 현재 시유지거든요? 시유지를, 저희 구유지 앞에 있는 시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 저희 토지 이용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짓기에는 지금 현재 땅은 한 800평 정도 돼서 그걸로는 사실 건폐율을 보통 50% 정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시의 어떤 도로부지를 지금 또 일반용지로 바꾸고 시의 공유재산심의회도 통과를 시켜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밟아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감평한 거는 41억 원인데 또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한번 감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55억 원 정도로 나와 가지고, 지금 좀 주변 여건이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했고, 또 지금 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서는 또 막상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그게 입찰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 지금 쓰고 있는 데서 조금 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절차를 다 밟았고 이래서 이번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이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는 우리가 다 밟아놔 놓고,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땅값은 또 올라가 있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것도 뭐 작은 수치의 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삼사억 정도의 차액이 지금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일찍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쓸모 있는 땅, 이왕이면 우리가 쓸모 있게끔 만들어서 좀 잘했으면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제가 있던 조직에서 태권도원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기장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당시 24억 원에 매입을 하면 된다고 했던 땅을 저희들이 놓쳐 가지고 무주로 태권도원이 갔습니다. 그 무주에는 현재 국가가 한 500억 원씩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요. 그때 당시 24억 원에 하려고 했던 그 땅이 지금은 100억 원을 줘도 못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41억 원 감평 나온 거는 그게 도로부지에서 일반용지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또 거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주변의 여건이, 지금 엄궁1구역도 들어오고 이런 여건이나 지하철도 들어오는 그런 여건들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고, 저희가 시의 어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왔는데 사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와 놓고 또 안 산다는 것도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신뢰성도 상실되고, 그동안 밟아서 남한테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기회를 준다면 저희가 힘들게 일해 왔던 게 다 무로 돌아가는 거라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꼭 이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왜 제가 이걸 먼저 묻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돼 버리면 이게 정말로 나중에는 우리의 손해로 옵니다. 제가 연예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비록 외진 데지만 그 땅과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상권 형성을 딱 시키는 순간에 이 가격은 곱하기 2 정도로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되팔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땅이 우리 땅인 구유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놔 놓으면 이게 결국은 상승 요인에 충분하게 작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하철 들어오고 엄궁1구역 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면 여기가 더 많은, 지금 조금 미래가치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 주변에 저희 땅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가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저희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건물이라든지 향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미리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액에만 의존을 하면 나중에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쓸모없다고 좀 느꼈던 부분들, 약간의 우리가 좀 과용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매입해 가지고 주변을 잘 발전시켜 버리면 여기서는 우리의 자산가치가 곱하기 2, 3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세액을 낭비하는 것만큼 소중한 우리 자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아직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서 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미래를 한 5년, 10년 더 내다보면 그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땅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의지를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때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71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유지비 있고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이 부분에 1억 205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유지비가 사실은 지금 조금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여기 청소차량이 올해 예산 산정할 때는 저희가 주행거리를 2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지출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가 한번 주행거리를 조사를 해 보니까 3만㎞ 이상 주행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보다 1.5배가 더 많이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청소차 같은, 청소차, 화물차 이런 특수차는 조금,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아주 가속화가 되고 소모품도 사실은 많이 비쌉니다. 뭐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는 솔 같은 거 하나 구입하는 데도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일반승용차나 전기차보다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유류비가 지금 1.5배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조금, 1억 2000만 원 정도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청소차에 이게 다 증액된 부분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다른 차량은 크게 많이,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되는데 청소차는 너무 많은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서, 그리고 또 소모품도 너무 많이 들고, 제일 좀 많이 드는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계속 그러면 2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 금액이 부족했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금액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주행거리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이 금액이 너무 모자라고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올해 청소과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조금 쓰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 02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차량운행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박비라고, 이런 이름이 조금 맞지 않게 느껴지는데, 눈에 바로 좀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선박비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예산편성 지침에, 시 편성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차량선박비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선박비는 뜻이 뭡니까? 선박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차량선박비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 그 선박비까지 이 안에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는 선박이 없는데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는 선박이 또 있으니까 이 안에 같이 편성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선박이, 그러니까 어떤 걸 선박이라고 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배를 말씀하는 걸로, 예, 다른 지자체에는, 기장이나 사하나 이런 데는 구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자동차, 승합차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이 목을 선박비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자동차하고 승용차, 화물차 이런 걸 하는 건데 왜 이걸 선박으로, 뭐 옛날에는 배가 많아서 또, 전 구로 따지면 선박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는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이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에 저희가 이 사업명이 이렇게 자동차세, 뭐 공공운영비 이렇게 세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선박비에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편성 지침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할 때 한 번 더 건의를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가 나라에서도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차량선박비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목들의 제목으로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뭐 시나 나라에서 정해 놓은 거라서 그런데 이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든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서, ‘선박’ 이러면 진짜 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왜 자동차들인데 선박으로 하나 싶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 건의를 좀 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김향남 위원님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가 안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신규 예산이 31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또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덕포1동사에도 제가 거기 경사로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많다, 턱이 지어 있는 거 때문에 좀 이렇게 깎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편의시설이 너무 좀 부족한데 우리 장애인들이 청사를 방문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어디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에서 구청사로 들어오기 위한 의회 사무실 쪽에 지금 계단 몇 개, 한 5, 6개인가?
김종선위원
예,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낮은 계단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 부분에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청사로 들어오려면, 물론 보건소 쪽으로 가도 되지만. 제일 빠른 길이 그 길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어떤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근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옆에 보면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사도가 있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쪽은 좀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완만한 게 아니고 경사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좀 길게 놓는다 이 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길게, 조금 완만하게 앞으로 나오게 해 가지고 조금, 저희 서쪽 편처럼 조금 이렇게 둘러서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해서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 그럼 경사로만 설치를 하고 기계적인 장치는 설치를 안 한다, 그렇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경사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기계적인 장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사 방문하는 장애우들이 참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 또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주차장까지는 들어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그 통로는, 동선은 딱 좋은데, 동선은 좋은데 기계적인 장치가 좀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에는 기계적인 장치를 좀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게 3100만 원인데,
김종선위원
그렇죠?
웃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거 조금 하는 데도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일단 경사로를 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 서쪽 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완만하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저희가 공사를 해 보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동사에도 참 접근성이 어렵거든요. 제가 덕포1동 동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턱받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길에 올라가는 방법이 그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 애들 몸을 다 묶어놓고 옆에는 물을 한 잔 놔놓고, 조금 1m 앞에 물을 하나 놔놓고 “이거 먹어 봐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제대로 먹는 애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아프다는 게, 아프고 나면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멀쩡하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못 느끼는데, 내 손과 발의 어떤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 내가 아프고 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함으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인 장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왕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신규사업인데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기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도 시원치 않을 부분인데, 그나마 늦었지마는 그렇게 또 시행을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아요. 좋은데, 좀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동사로 못 가고 차라리 청으로 와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떼겠다”라는 이 정도의 이미지나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감히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김종선위원
예, 예.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269페이지에 청사 관리, 청사 관리에 연결된 부분인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이라서, 실내 환경개선이나 민원화장실 비데 임차료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액자 구입이라고 저희가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액자 구입 이거는 저희 지하 1층에, 신바람홀 가는 길에 보면 지금 복도에 이렇게 액자가 있는 거 기억하시겠죠?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게 지금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조금, 안 그래도 복도가 조금 어두운 편인데 그림 자체가 지금 너무 퇴색이 돼 가지고 좀 어둡고, 액자도 지금 갈색 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이래서, 오래도 됐고 색이 지금 다 바랬고 이래서 이 액자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하 1층 신바람홀 복도에 비치된 액자 15점을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런 거, 그림 같은 거는 구입을 하시면 어떻게 구입 절차를 밟으시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우리 사상구 사상예술인협회에 작품을 조금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액자로 제작해서 거기에 걸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15점이 50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15점이 이게 지금……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림이랑 액자, 모든 그림 포함이 500만 원인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액자랑.
황수진위원장대리
딱 거기 들어가는 액자만 500만 원은 아닐 거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액자하고 그림비하고 거기에 뭐 또 부수적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비용을 한 500만 원 산정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저희가 지금 30주년이라서 각 부서에서 뭘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가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배 고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힘드신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저희 구 개청 30주년 기념만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도 500만 원 주고 걸고 액자도 오래됐다고 500만 원 주고 걸고 이렇게 하면 사실 주민들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청,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액자 구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상징적으로, 뭐 기부를 받아도 좋고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장애인 기관에서 하는 그런 작품들도 사실 걸어놓으면 저희 구는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금 더 의미 있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액자 15점을 바꿔야 되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사실 이 액자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부터 청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늘, 제가 이 부서 오기 전부터 너무 어두침침하고 그림도 낡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 재무과에 와서 사실은 조금,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꼭 이게 30주년 기념하고는 상관없이 청사 환경개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저희 사상예술인협회에 있는 작품을 조금, 이게 그림값이라기보다 저희는 이게 액자에 그림을 받아서 그걸 프린트하는 그런 약간의 재료비이기 때문에, 작품값을 줘서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거의 액자비랑 프린트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금액이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전에부터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게 저희가 사실은 구민홀도 새로 싹 리모델링도 했고 또 어린이 공간도 지금 새로 내년에 바뀌고 이러면 청사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복도에 어두침침한 그런 오래된 낡은 그림이 조금, 다른 사업한 것들에 비해서 조금 희석이, 좀 뭐랄까, 좀 퇴색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술인협회에서 그럼 이거를 기부해 주시는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어, 기부라기보다는 그림을 조금 추천을 해 준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비를 우리가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추천을 받아서 그 그림을 프린트를 해서 액자를 만드는 거니까요. 기부라기보다는 작품비 없이 그냥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저희가 프린트 값하고 액자비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프린트하고 액자비라고 하기에는 저는 사실 5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액자가 지금 한 15개 정도 되니까 하나로 치면 뭐 한 30만 원, 40만 원은 안 되고 삼십몇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보통 액자비가 조금 하고 프린트가 좀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나올 건데 그렇게 좀 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뭐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거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작품에 대해서 좀 기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술인협회 분들의 작품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작품도 물론 그거하기는 한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까지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나중에 혹시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신경을 한번 써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비를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사상예술인협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좀 걸어주면서 그 예술인협회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다른 그림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술인협회 그림을 조금 프린트해서 걸면 그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런 면도 조금 부가적으로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금액은 뭐 그분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추천받아서 그 그림에 대한 걸 저희가 무료로 받아서 그 그림을 인쇄하는 프린트 비용이랑 거기에 들어가는 액자 비용만 이거라는 말씀이세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대부분이 아니라,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작품비는 따로 주는 건 아니고.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런 건 없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액자가 좀 금액이 있는 거네요? 크기가 커서 그런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68쪽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02 공공운영비, 여기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6485만 원이었는데 올해 465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행정공제회비가 지금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보험 공제회비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물가 오름에 따라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저희가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든지 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약에 영조물로, 우리 건물이나 어떤 거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건데, 보험료 상승하듯이 저희 이 공제회비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특별히 올린 게 아니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이 정도 올라간 것이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공제회에서 내년도 것을, 공제회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한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험료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는 보험료가 10년 계약을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좀,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해서 10년 동안 금액이 같은데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든지 영조물 공제회비는 이게 물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손해 배상을, 저희가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오르듯이 저희가 공제회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 계속해서 회비로 손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오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험으로 치면 손해가 발생하면 올리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보험료가 대부분 잘 내리지 않듯이 공제회비는 조금, 그런 사고의 빈도가 또 많이 증가되고 이러니까 내리는 경우보다는 좀 오르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우리 사상구가 이 공제회비를 내고 사고가 나서 혜택받은, 이 공제회비로 보험같이 이렇게 대체를 해서 받은 경우가 좀 많습니까? 사고가 많아서 지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회비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그 피해 배상해 준 게 400만 원 정도,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좀 있고 이런 손해 배상한 건에 따라서 조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데 이게 695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올해는. 전년도는 6485만 원인데 우리가 혜택을 본 거는 400만 원에 9건이란 말씀이시죠? 9건에 400만 원, 그러면 보험료는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보면 이 지방행정공제회비는 풍수해나 화재, 지진 이런 등의 발생에 대비해서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비용인데 저희가 이게 141개소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학마을목욕탕,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4억 얼마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받을 때 좀 작게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이 받을 때도 있는 거니까, 보험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6950만 원이면 이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우리 구에 6950만 원이란 금액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23만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걸로 하면 이게 작다,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료가 69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건지, 혹시 그 근거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물 재해복구 대상이 141개입니다, 저희가.
김향남위원
우리 사상구에 141개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게 복구 대상에,
김향남위원
대상,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좀 산출되는 그 근거인데,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건물 가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토털로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아직 못 받았기는 한데, 통보가 오는데 그거를 청구를 해서 한번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물 가액하고 면적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해마다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그래서 그냥 있는가 보다 했는데, 올해는 또 금액도 조금 늘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이게 우리가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된 건 아닌지,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전년도에 이게 있었으니까, 올해 공단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니까 이걸 담당하는 곳에서 “이만큼 오릅니다.” 하면, “물가 요인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하면 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책자에도 올려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러니까, 다음에 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물론 구립목욕탕 해서 혜택을 많이 본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반차량도 사고를 안 내면 차량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요율이 내려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번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주지 말고, 10년 동안 했어도 이제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아, 이거는 어떤 거지?’ 하고 파고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오르는 거는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면, 사실 저희가 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청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여러 개가 다 있는데 건물이 점점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오른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그게 통보가 오면 세밀하게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허물고 새로 짓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다른 구는 이 예산이 얼마고, 다른 구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이 산정되는 근거, 141개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273페이지에 통신관리 공공요금 해서 맨 밑에 발신자 정보알리미 서비스 사용료 해 가지고 96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번호가 우리한테 노출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화가 그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그 서비스인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민원인들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부서라든지 그런 거를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러면 행정 업무의 능률이 더 오르고, 일단 요즘은 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우리 전화 오면 다 310으로 뜨지 않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 번호를, 우리는 310이 구청이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구청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데는 310이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전화를 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한번, 민원이 많은 부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부서에 조금 해 보고 그걸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럼 시범적으로 200회선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저희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거 자주 오셔 가지고 설명 잘해주셔서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우리 들락날락 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 분께서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기본연봉이나 수당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다 5대 5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한 번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5년 동안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5년 동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5년 동안 5대 5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여기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속 있으셔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게 시에서 한 번 지급해 주고 나면 그다음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5년은 해 주시는 거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황수진 위원장님이 했던 273페이지에 발신자 정보알리미 서비스가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는 도중에 퍼뜩 생각난 겁니다. 요새 검찰청이라고도 속이는데 뭐 구청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 받을까요, 문자 뜨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근데 자기가 민원을,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자를 남기든지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할,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부서 표시,
김종선위원
그럼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인이 구청에다가 내가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내가 구청에다가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걸었다 이게 인지가 되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
김종선위원
예, 전화할 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 민원인한테 저희 부서 번호가, 사상구청 무슨 과, 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무슨 업무 때문에,
김종선위원
전화했다, 알리미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민원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김종선위원
내용이니까, 먼저 한번 남겨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통화가,
김종선위원
아니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만 오해를 하면, 저도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 경찰청에서 이래 가지고, ‘저는 경찰서입니다’ 이래 가지고 문자가 떠 가지고 전화 온 적이 있어요. ‘네가 경찰이면 나는 검찰이다’ 이래 가지고 내가 맞대응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서로 간에 대화를 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근데 대신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홍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화를 받고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듣고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구청을 팔아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김종선위원
잠깐 순간에 제가 그 생각을, 제가 경찰청이라고 뜬 적이 있어 가지고. 아니, 정말 경찰청 같더라고요, 속이기도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나는 검찰이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사회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소관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빨리 걸다 보면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가 뜨면 ‘아, 이건 내가 이 부서에다가 연결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구나’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부서를 또 옮겨 가지고 빨리 일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한테는 과장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