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북의 산림 보전과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산림자원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산림자원국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림자원국 국장 조현애 산림정책과장 임일규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산림소득과장 권세안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박준일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예, 간략하게만 타이틀 중심으로 해서 내용은 깊이 나중에 행감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우리 국 소관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자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행감 중에도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1차 질의는 10분 내에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
용현
김용현위원
마친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빨리 하고 가시려고.
용현
김용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기금 관리, 93쪽 기금 관리 운용 현황에서 포플러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포플러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포플러기금은 우리 196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하사금으로 시작했고 그 수익금으로 해서 그 맥을 이어서 현재까지 우리 시군에 있는 산림 분야 관련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장학 사업 외에도 그다음에 또 산림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해서 저희가 임업인 쪽의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저는 사실 포플러기금이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자료로 봐서는 참 소중하다. 그래서 치산녹화사업이 정말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방사업,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푸른 산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플러는 우리 어렸을 때에 보면 도롯가나 척박한 땅에 심으면 제일 빨리 자라는,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곧게 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뜻깊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에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스토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 갈 수 있게 해 준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로 선산에 가셨다가 우리 북삼에 가서 치사금으로 16만 원 줬는데, 이 16만 원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할까 생각을, 살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따지면. 만일 그 돈으로, 쌀로 비교했으면 한 2000만 원 돈, 그다음에 금으로 했을 때에는 한 4000만 원 돈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도 작은 돈은 아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포플러 1만 그루를 심어서 그것을 10년 뒤에 키워서 잘라서 그것을 판 돈을 우리 장학금 기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스토리로 만들어서 역사 자료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간을 우리가 ’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포플러기금 수입은 이자 수입이 전부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15억 정도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했고요. 위원님 그때 조례도 해 주시면서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고자 지금 시군별로 내년부터는 조금 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받아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그 수입 가지고 좀 사업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24년 2차의 ‘포플라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때는 금액이 4664만 3000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4372만 4000원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차이가 보니까 한 291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마 작년 그것 할 때는 이것이 행감 하는 시즌에, 그 시점에서 그것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2024년도 이자수입 4372만 4000원은 연말까지 다 해서 정리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기금 예치 현황으로 농협계좌에 6700만 원 적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바꾸고 해서 귀산촌인 육성 사업과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 사업 역할을 더욱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할 여력이 지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는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재 멘토링 사업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귀산촌인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금 시군의 사업비를 좀 받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해서 기금을 조금 늘려서 이것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76년도부터 지금까지 146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래서 기금 존속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하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어서 우리 행감 자료 159쪽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주변에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로변 숲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확보 및 도시경관을 위한 생태적 증진’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어린이 통학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동시에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권고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4개 시군, 5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들을 점검한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5개 시군, 5개 사업은 안동 빼놓고는 지금 나머지 시군은 11월 말쯤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군에서 꾸준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호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그린숲 조성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보행 안전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그것을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여기 주변에서 이것이 도로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안전을 고려해서 하고, 키 높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단막처럼 그렇게 나지막한 것을 해서 애들이 도로를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안전에 대한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26년도에는 1개소가 줄어든, 총 4개소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설치 장소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국비 연계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만큼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산림청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장려하는데 국비는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 배분되는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산림청 예산 배정 사정에 따라서.
용현
김용현위원
예, 향후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경북 전역으로 더 검증을 해서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주말에 영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웃음
이춘우위원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행감이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국장님, 산림 가지고 먹고살아야 된다 하는데 올해 산림국에서 우리 임산물이나 아니면 산지 가지고 특별하게 했던 것이 뭐가 있지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은, 임산물은 저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무을 돌배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상품화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산림은 꼭, 임산물도 임산물이지만 또 산림이 주는 그것이, 산림 복지 쪽에도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레저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숲 조성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저희들 경북의 70%가 산림이고 이런데 이것이 소득으로 또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저희들 올 초인가, 작년인가?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산림자원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또 전국에서 경상북도만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혹여나 내년도에는 하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소득 분야에, 그동안 산림 재난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개 과였습니다, 처음 생길 때는. 그런데 이렇게 소득과가 생기면서 지금 소득 부분에도 저희가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특화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농업처럼 공동, 우리 경북의 브랜드를, 광역 브랜드를 또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그것도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임산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소득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이 국장님 금방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 농업은 웅도 경북이라 해서 사실은 생산, 가공, 판매까지 전체 다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런데 사실은 산림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이런 것도 약하고 또 제품화해서 나오는 것도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되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들 계시고 여기 유능하신 공무원들, 또 국의 직원들 와 계시니까. 어떤 공모전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산림 쪽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직원분들이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직원들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 보고 전국적으로 시행 안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해 보고. 우리 경북의 농업은 현재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를 전체 다 만들어 놨어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산림 쪽에 제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 말은 자꾸 산림 가지고, 뭐 임산물 가지고 먹고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공 안 되어 있지. 또 실질적으로 임산물에 대한 재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임산물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여건도 좀 미비하고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무하고. 산촌 소득사업 해서 옛날에 보면 각 동리별로, 마을별로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창고 짓고 가공식품 만들고, 그것 동네별로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경북농업하고 똑같이 기본적인 스텝을 좀 밟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원년을 2026년도로 잡아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임산물이나 진짜 산을 하나 가지고 내가 소득을, 기본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산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산림에 대한 어떤 그런, 훼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또 부합할 수 있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구나.’ 또 ‘나한테 좀 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산림국장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농업에 비해서 임산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득과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내년도에 산채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래 국장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림국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우리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산림국에 있으면서 이쪽의 업무를 보면서 내가 있을 때 뭐라도 한 가지 만들어 놓고 기본 틀이라도 잡아 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성 제시거든요. 산림국에서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22개 시군에서도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 옆에 붙은 집에, 산 옆에 붙은 집에 산에서 내려온 나무가 집 쪽으로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산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건설 쪽에서 해야 됩니까? 제거나 이런 부분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산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험목 제거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수목 제거를 하는데 시군, 여기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건설과 갔다가 산림과 갔다가, 산림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건설과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불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건설과에서 하다가 남의 지붕 다 부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산림에서 해야 될까, 건설에서 해야 될까?’ 그것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수목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인력으로 안 되고 기계도 한 세 대, 네 대 붙어야 될 큰 수목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산림에서 붙어서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험목 제거하는 것도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험목 제거가 그렇게 생활권 주변에 내려가고요. 보통 보면 도로를 끼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군에서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목 제거 사업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무로 인해서 집이 되면 일단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것은 명확하게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산림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진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집 뒤에 산입니다. 산인데 그 산을 밭으로 개간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작게 텃밭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고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법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산림 훼손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임야이면 산림 훼손으로, 그것이 없이 했다면 훼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촌의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이 몇 분이서, 연세가 많으니까 사실은 내가 평소 때 사용하던 텃밭 개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 수목이 없다 보니까 집 뒤에 조금조금씩 상추, 고추 심다가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것 만약 누가 고발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불법, 산지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게 되면 그것은 아마 우리 특사경이나 이런 데서 할 것이고요. 나중에 그것이 됐을 때, 고발이 됐을 때 어떤 그것은 조금 참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에 따라서 임야로 되어 있으면 따로 구제할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고 훼손이 돼서 적발이 됐다면 조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 그것도 경중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 다 돼 가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발하는 분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좀 봐줄 수 있는, 그 유사한 사례가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그것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지 밭으로, 임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산이라고 해서 완전히 악산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 산이나 단지 지목에 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고발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재량으로라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봐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좀 인정상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됐고 일단 상대에서 어떤 고발이, 본인이 아니고,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는…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보통 어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은 참 저희도 어려운…
이춘우위원
어쨌든 과장님들하고 그것 좀 한번, 잘 좀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소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철식 위원님 손 들어 주셨네요.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업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참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할 기회가 왔다. 전에 울진 산불 피해도 그랬었고 또 이번에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5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단 산림 피해가 많았습니다. 9만 9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일부는 조림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조림으로만 복구를 하지 않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창조 사업도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군별로, 아까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소득이 되고 여기를, 나무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50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단기 임산물부터 시작해서, 또 밀원식물을 해서 관광 연계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산림경영특구를 우선적으로 산림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을 해서 좀 시군별로 확대를 해서 산불 피해 지역에 해서, 개인 산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공동화·규모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불난 산림에 대해서도 산림 복지 사업, 이런 쪽도 연계를 해서 좀 휴양림을 재정비하거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같이 소득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불탄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림복지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러면 산불 그 잔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산불 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험목 제거를 하는 것에서 산림 연접한 60m까지는 저희가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해서 좀 다 제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의 사업은 저희가 일반 벌채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도 국비 한 200억 정도 지금 추가로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60m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험목은 좀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거된 것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목재 파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미이용 자원화센터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이춘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득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산림경영특구 이 부분 굉장히 참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개인이 정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산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특구로 지정해서 소득사업을 한번 연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산불 났을 때 헬기가 산불 진화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에서 헬기는 지금 진화에 제일 중요한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헬기가 다 동원이 돼서, 뿐만 아니고 산림청, 인근 타 시도 헬기까지 동원돼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이것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포항시에 임차한 것은, 물론 용량은 큽니다. 3400리터인데, ’74년도산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네, 그렇죠? 사람도 한 60년 가까이 쓰면 노화가 돼서 병이 계속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특히 사람은 그래도 관리라도 제대로 하지만 이런 기계 같은 것은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썼는데 이런,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의성에서 또 헬기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기종을 보니까 거의 다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데 이 기종들이 다 노후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기종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산은 생산하는 헬기, 생산이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건 없고요. 지금 헬기는 보면 포항뿐만 아니고 다 기종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일반 자동차하고는 다르고요. 헬기는 본 그게 있으면 부품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그걸 해서, 항공법에 따라 보면 그것은 안전점검 그다음에 부품교체, 이런 부분이 그게 되면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없고, 또 얼마 전에 소방에서도 지금 헬기를 제작해서 도입을 하려고 한번 준비, 산불 진화도 있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제작해서 갖고 오는 것은 어려워서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지금 전부 다 임차잖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래 임차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400리터 하는 게 11억 3000이고, 730리터 이런 게 8억이고 이렇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용량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대형헬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년도 같은 경우에 730리터짜리가 지금 임차한 게 많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물론 이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해서 저희 도가 2, 시에서 8 지분해서 그렇게 지금…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요즘은 적치물이 많이 쌓여서 속불을 못 끄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이런 것 할 때 이제는 ‘작은 헬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기종을 조금 변경하고, 그리고 또 너무 노후된 것은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임차인데 무리가 있고 만약에, 물론 정비도 잘하겠지만 위급 상황 시에 임차했다가 고장 나버리면 이것도 문제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거의 ’74년산 이런 건 앞으로는 임차하는데 조금 그걸 해야 되겠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시군에 임차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더 안전하고 그런 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산불감시원 있잖습니까? 산불감시원 지금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선발은 시군에서 매년 테스트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선발할 때 그걸 합니까, 체력테스트 같은 것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등짐 지고 하는 체력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무선 송신하는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시군에 가면 산림 인접 지역에도 산불감시원 하는 게 있고, 또 산불타격대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진화대.
이철식위원
진화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진화대도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대는 연령이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런데 산림 인접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화되어 있더라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시군 자체가 대부분이 연령대가, 그러니까 60대도 젊은 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산불감시원 자체가 안정된 직업이 아니고 몇 개월만 쓰는 단기다 보니까 젊은 층에 와서는 보수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그럴 자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의 지리를 잘 아시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 보니까 1590명인데 55세 이상이 627명이고 65세 이상이 713명이에요. 그래 이래 봤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능력이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어떤 지역은 기피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이것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서로 들어가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고령 같은 데는 산불감시원 선발 때문에 지역에 굉장히 시끄럽게 한 그것도 있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제 농한기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좀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에 연계되니까 아마 서로 좀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1월부터 5월까지니까 그 기간이 거의 농한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걸 하니까 조금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처우 개선을 하더라도 좀 젊은 층에서 이런 데 감시원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시사역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아마 장기, 우리 공무직처럼 1년 내내 그게 보장이 되면 아마 젊은 층에서도 올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재난에 좀 대응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하려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물론 숲가꾸기 이런 데도 수백억씩 투자해서 가꾸기 하고 있지만 산불감시원 지금 현재 예산이 한 23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비교해서도 그게 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준비 중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재선충 힘들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꿈에 나오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어젯밤 꿈에도 나왔습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재선충 방제 예산,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방제 예산이, 잠시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어느 정도 내려온… 올 2025년 대비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 대비하면 작년에 534억이 내려 왔었는데, 올해요. 내년에는 지금 502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략 한 30억이 삭감됐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재선충은 더 늘어나는데,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선충만 해결할 수 있으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못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포항, 경주, 영천쪽에 보면 고사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재선충 특별 방제 시기가 9월부터 5월까지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그 고사목을 개인이 처리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재선충특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1년 방제할 수 있게끔, 고사목을 처리할 수 있게끔 재선충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은 내 집 주위에, 내 산소 주위에 있는 고사목조차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재선충특별법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건의해서 개정을 해야 재선충을 조금이라도 우리 주위의 흉한 모습을 없앨 수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난주 토요일도 산림청장이 영천에 왔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선충이 문제가 아니고 매개충이 문제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 “매개충이 그것하지 않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도 이제 조금은 그동안 재선충을 방제하는 방법에서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게 그날 현장에서 대부분의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재선충 특별 방제, 그러니까 방법이 매개충 활동시기가 아닌 시기에 고사목을 정리하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확산된 걸 보면. 그러면 이 상태에 계속 보기 흉하게 놔둘 것이냐 이거지. 맞잖아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방제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을 현 특별법이 그대로 가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내 주위에 있는 걸 처리하고, 지금 현재 훈증하던 것도 훈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가서 파쇄하잖아요, 파쇄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침을 시군에 그냥 가까이 내 집에, 주위에 있는, 내 산에 있는 것은 벨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다른 데 목재 파쇄장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줘야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지금 행정에서 다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민간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 특별법이 그걸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그걸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개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걸려서 고사된 상황에서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는 매개충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든지 좀 벨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산림청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법 자체를 조금 개정을 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셔서 개인이 고사목을 연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만 지금… 포항, 경주 가 보십시오, 산이 전체가 다 고사목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더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삭감되었다는 건, 결국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좀 삭감이 됐지만 추경하고 그다음에 재난기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보를 올해 수준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예산 확보해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고사목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산은 많이, 늘 부족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렵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라, 행정에서 다 못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기존의 방법대로 해서는, 특별법대로 해서는 안 맞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부 산에 지자체 쪽으로 모두베기를 좀 한 산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모두베기가 중단됐어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이러니까 산사태 발생 우려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지금 모두베기해서 수종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해 보겠지만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진짜 위험한 경사도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종전환 자체가 어려워서 거기는 자연 복원을 해야 되고요, 세월이 지나면 해야 되고. 그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수종전환을 이번에 해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경감이 되고 이래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포항, 경주가 정말 심합니다, 포항이 특히 심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나 지금 호미곶 반도 가면 정말 재선충이 많은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산이 전체 재선충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베기를 안 하는 것이 산사태 우려 때문에. 요즘에 집중호우가 워낙 일상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우기에는 일상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좀 위험스러운 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모두베기하고 수종전환을 빨리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베어내는 게 맞다. 모두베기를 하고, 산을 따로 새로 개간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이 산림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산림소득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어느 행사에 가니까 산림소득, 씨 뿌리는 것을 드론으로 뿌리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크기, 씨앗을 조그만 흙덩어리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드론으로 뿌려서 씨앗을 산에다가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산림소득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도 좀 대량으로 확대한다면 내가 볼 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씨앗만 만들면 되니까. 그게 배아할 수 있게끔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수분으로 퍼지면서 이 밑으로 발아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던데,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접목하셔서 우리 산림소득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노력해야만 산림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해 놓고 나중에는 산에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채취하면 되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고사목, 일반 개인이 방제할 수 있게끔 지침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지자체로 좀 내려 보내주세요. 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소나무도 못 베고 있어요, 법 때문에. 재선충특별법이, 법 위반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정원산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국이나 국장님께서도 우리 정원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의 정원산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자리에 황욱준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2024년도 7월 1일 자로 정원산업팀 부서 신설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원산업팀 부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신설시켜서,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 하나와 직원 두 명으로 일단 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 산림레저관광과에 정원산업팀이 있다가, 이게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직 자료고, 그 이후에 2025년도 7월 29일에 보면 조직 개편을 할 때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이 신설되면서 이 정원산업팀은 없어졌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생각하시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내용과 지금 현실은 좀 괴리가 있다. 오히려 정원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밀려난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정원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올해 산불이 나면서 긴급하게 조직을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이 정원산업이 원래는 다른 팀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가 활성화시키려고 분리시켰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조정을 하는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직부서에서 그래도 이게 통합되기, 분리되기 전의 부서에서 다시 좀 하고, 우선 급한 대로. 혁신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원산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같은 경우도 안동시 전체를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정원산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팀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직도에. 그러나 그 안에서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배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정원산업 진행은 순조롭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경북천년숲정원 등 지방정원 추진 상황 및 계획’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정원 조성에서 상주 오곡백과 어린이정원이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이게 사업, 낼 때는 저희가 11월 준공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국장님, 좀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황욱준 과장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정원 조성 현황에서 케이스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주 오곡백과 어린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닌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1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일단 12월,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청송, 울진, 구미 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원 자체가 좀 다년도 사업이거든요. 한 해 공사해서 한 해에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또 정원사업 자체가 시작을 하게 되면 사전 행정이행절차가 좀 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 착수 들어가면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 전체 4개 다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두 사업 꼭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송 솔빛정원 있지 않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사업기간, 사업금액, 그리고 국도비 매칭 금액도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제출하신 우리 행감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6년이었다가 올해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건 7년으로 늘었고, 총사업비가 작년도에 64억이었는데 올해 66억, 2억이 또 늘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작년도에는 국비가 30억, 도비 11억인데 올해는 국비가 19억이고 도비가 23억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기간과 금액과 국도비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렇게 되죠, 이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이게 단순하게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런 미스매칭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 솔빛정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사업 자체는 ’21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계속 하는 사업 자체는 보완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나가는 방식입니다. 채워 나가다 보면, 또 처음에 당초 계획에서는 A 타이틀로 채워 놨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B, C, D, 또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서 느꼈을 때 니즈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또 반영시키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라든지 사소한 부분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또 재원도 약간씩 조금 시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약간씩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재정도 좀 바뀔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바뀐 건 왜 바뀌었죠, 이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이게 아마 지특전환 사업으로 되면서 아마 비율이 바뀐 걸로 저는 일단…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세부자료를 통해서…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이렇게 1년 사이에 진행 상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모든 것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뀌어 가나? 정원산업 진행에 문제가 없나? 이 부분을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원산업은 단기간이 아닌 다년도 기간으로 완성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향후 계획에 보면 안동 금소에 지방정원이 되어있죠?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거기 기간과 면적을 보면 2026년, ’28년, 3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기간을 봤을 때는 보통 경북천년숲정원은 10년에 되었었고, 구미·상주도 한 6년, 청송 7년, 울진 4년 이렇게 봤을 때 3년 안에 이걸 완성해 보겠다는 계획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했듯이 정원팀이 새로 생기면서 각 시군별로 해서 특색 있는 정원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자.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 모임을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 안동에서 조금 정원화 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이 3년이라는 타이틀은 사실상 사업 구상이고, 국비를 따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다 보니까 사업 구상할 때부터 저희들이 5년, 6년짜리를 신청을 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선택될 수 없고 국비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3년이라는, 그래도 제일 엑기스·단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플랜이거든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목표치는 3년을 두고 해야, 그렇게라도 스타트를 해야만 그래도 늘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의지를 반영했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만 때론 또 행정이 더 정확성과 현실성이 또 함께 가야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민들은 기대감을, 또 기다림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계획에 맞게끔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완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해서 차질이 우려되고, 또 계획한 바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명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경상북도 1호 지방정원이죠? 경북천년숲정원은 국가정원 승격에 전력을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끝까지 마무리하셔서 국가정원으로 또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간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소생태공원 이 부분도 3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게 1분만 더 주시면…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때 1분…
김대진위원
추가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질의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좀 간단하게 답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12시 전에 못 끝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포항 북부지역, 면 지역으로 농촌을 가 봤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듣기를 국장님이 연초에 몇 번 다녀가시고 과장도 다녀가시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 잘하는 것 없는데 왜 칭찬하노?’ 이랬는데 현장도 와 보시고 이래서 주민들의 기억이 선명하고, 어쨌든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좋았다 칭찬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업무보고 보니까 12쪽에 전국 최다선정도 되고, 이것 부상 같은 것 없나요, 부상? 그냥 선정만 되면 끝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은 부상은 별로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하나마나네 그러면.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그전에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이잖아, 그렇죠? 아까 여기 녹지공간 확충 꼭지에 보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도시바람길숲 조성 있잖아요, 경주. 이건 뭐죠? 다른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면 우리 황욱준 과장님 좀…
규식
연규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숲이라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도시숲조성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도시숲조성 사업이 있는데 제일 쉽게 판단하시는 것은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는 조금 작게…
규식
연규식위원
규모에 따라서.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만약에 위원님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도시바람숲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게 경주 황성공원하고 폐철도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다년도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약간씩 늦어지는 이유가 APEC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서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업 규모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예산이. 이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 도시바람숲길이라 해서 과학적으로 작대기 긋듯이 이렇게 줄로 딱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선에 따라서 숲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그 지역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말 그대로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큰 그림에서 순환을 시켜주는 약간의, 나무로 하지만 과학을 좀 탑재시켜서 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한, 그렇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설계도 크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도시에 걸맞은 사업이네, 그렇죠?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에 정경민 위원님 안 계시니까 얘기인데 앞으로 경주는 좀 자제하시고 다른 큰 도시로 좀 부탁드립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이동업 위원장님 나가시기 전에 재선충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심각성은 국장님 아까도 인지하고 계시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언제죠? 우리가 ’24년 12월 5일에 우리 정책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정책토론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도 국장님 계셨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규식
연규식위원
’24년 12월 5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본청의 다목적실에서 그때…
규식
연규식위원
박규탁 위원님께서 주관하셔서 했던, 기억나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산림청에서 그때 어느 분이 오셨지? 발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증가 원인분석이 세 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기후적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방제 역량 감소하고 그다음에 방제자원의 한계, 이래서 세 꼭지로 크게 나눠 놨는데. 기후적인 원인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겨울철 가뭄도 심하고, 또 봄철 고온현상도 너무 지속되고, 겨울이 없다 할 만큼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적 원인이 우리가 방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속도보다 더 앞질러간다면, 아까 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자료 중의 하나가 또 보면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제주도 성공 요인을 발표했거든요, 제주도. 그래 이걸 보면 2015년도에 54만 그루가 발생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24년, 9년이 지난 ’24년에는 2만 그루 수준으로 감소했다 해서 성공사례라고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제주도 상황을 아세요, 혹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도 성공 사례로 할 수 있을 만큼 잘 보존이 되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주도는 도서지역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육지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관리는 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 정도의 그런…
규식
연규식위원
수준이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결국은 기후변화가 아니면 제주도도 예외는 아닐 텐데. 그런데 어쨌든 기온이 여기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평균기온이? 그러면 그게 재선충의, 그러니까 평균기온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요, 과학적으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개충이 활동하는 그…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짧다 얘기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좀 더 많으니까.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더 많은 거죠, 기후, 온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주도는 그때도 좀 했지만…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후로 우리가 2024년 12월 발표 이후로 추가적으로 어떤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한번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3분밖에 안 남았네. 감사 자료 13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바이오매스 생산이나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통계라든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바이오매스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기본적인 현황은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 결과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지금 기본적인 용역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마무리됐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역은 지금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서 어떤 걸, 그러면 결론이 뭐였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 위원님 보시기에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라고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 써서 그런데 이게…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산림 내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 그 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켜서 난방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하면 거기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에도 우리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추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하다가 다시 또 하다가 지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지역의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이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탄소중립이란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영덕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아서 이게 과연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과학적인 논란도 많고 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권장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목적은 빨리 나무를, 바이오매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발전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너무 되면 될수록 원목을 또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도 원목을 벌채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방향은 정부에서 정했는데, 과연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또 다른 탄소중립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발전소라는 명칭을 써서 그런데, 이것은 포항에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에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발전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용어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동네 그냥, 자립할 수 있도록?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동네에서, 포항 같은 경우 한 100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이고, 여기는 연간 해도 한 1000톤 정도 미만으로 생산해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그것을 스스로 에너지를 쓰겠다는 이런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부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굳이, 생산된 부산물을 그렇게 판매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자 이런 취지로 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덕을 정한 이유도 그 마을에, 새로 신규 마을이 한 60…
규식
연규식위원
마을 단위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마을이 조성이 된답니다. 마을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이것을 공급을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주, 귀촌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조금 안정된, 그런 저규모의 그걸 볼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걸 구상을 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고, 저희가 충북 괴산에 보면 이걸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경북에 산림 면적이 많고 산림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면 처음입니까, 이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처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발전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발전소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그냥 발전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시간이 너무 넘어서,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욱준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제가 연규식 위원님한테 시간을 조금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025년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대회를 영양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특히 산림레저과 황욱준 과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3월에 대형 산불로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임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우리 그중에 경북의 송이 생산 기반 자체가 많이 붕괴가 됐는데, 산불 피해로 5개 시군 송이버섯 피해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피해 임가가, 우리 NDMS 입력한 것이 980임가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피해 금액은? 추정되는 금액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피해 금액은, 이것이 송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피해 금액 산정한 것은 한 3년 치 평균 정도를 저희가 해서, 피해 금액은 저희가 지금 한 1008억 정도,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1000억?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단위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한 108억 정도…
철남
윤철남위원
예, 전체 송이 생산량의 한 65%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파악되기도 하는데, 산불로 인해서 송이 재배 기반이 붕괴가 되면 송이를 다시 채취하면 되는, 혹시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얼마 기간이 지나야 다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피해 지역에서 다시 송이가 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은 다시 소나무를 심어서 그 소나무가 어느 정도 수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30년 이상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송이를 관리하고 채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임업인들한테는 그 소나무 심어서 30년∼40년 후에 송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보면 기후 이상으로 가을장마가 계속 길어지면서 전체 송이 생산량은 전년보다, 비록 우리 5개 시군이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송이 생산량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늘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여기 보면 전년 대비 62%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 울진 산불도 발생했고 이번에 의성에서 발화가 돼서 5개 시군까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앞으로도 그런 자연 발화든 인위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이든 산불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송이를 대체할 만한 임산물 발굴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송이 피해가 났을 때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송이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송이를 대체할 작물이 뭐가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헛개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약초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양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기 임산물도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임산물도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이 지금 당장 임산, 송이로 인해서 소득을 유지해 오던 임업인들에 대한 우리 산불특별법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특별법에는 그동안 채취 임산물은 지원이 안 됐는데 송이라든지 고로쇠, 이렇게 채취하는 임산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특별법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에서 하는 것은 특별법 외에도 우리 일반 임산업법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산에서, 우리 임산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미자도 임산물이고 대추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 다 임산물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감도 그렇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것 산에서 재배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오미자나 이런 부분은 산에서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감도, 대추도 산에서 재배 안 하는데, 이것 밭에서 재배해요. 지금 유일하게, 방금 이야기한 헛개나무나 또 그다음에 이런 종류들, 또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위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서 산이라고 해서 다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가 되지를 못해요, 양지쪽에는 또. 이 삼의 특성상 그늘이 어느 정도 져야 되고, 그래서 산양삼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경북도 강원도에 버금가는 산악 지역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더군다나 산불로 인해서 송이도 송이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이런 차에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산양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산양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에서 할 수 있는 단기 임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특히 영양 같은 경우라든지 산불 피해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경영특구를 하면 거기에도 단기 임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임산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분들은 30∼40년 장기간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박규탁 위원님이 잠시 나가셨고 그 사이에 들어오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고 바로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로 이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 141쪽에 보시면 도내 숲해설가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 본 말인데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서비스도우미도 숲해설가하고 그렇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했고요. 이것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에 있는, 시군에서 하는 휴양림 이런 데에 고용하는 인력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숲해설은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숲해설, 문화해설 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저희한테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숲해설가는 보험을 다 가입한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 위탁하는 데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통합 보험입니까? 숲해설가 활동가들의 현장마다, 개개인의 어떤 보험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활동이 정해지면 보통 위탁업체에서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 보험 내역이나 위탁업체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 명분에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해설가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산림이 너무 많고 하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면 오히려 보험 같은 부분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 좀 안전하게 도움도 주고 또 다른, 우리 숲해설가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이 7월에 새로 개편이 되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도 기피부서 1등이래요.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공무원 노조 기피부서 1등인데 이것이 막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안타깝다.’ 너무 이것이 위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달 만에 그냥 기피부서로 공무원들 사이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럴수록 우리 단장님과 단 직원들한테 더 격려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피부서가 아닌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 기피부서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 기피부서가 아닌데 생긴 지 3개월 만에 기피부서 1등이라니 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산림 재난을 하다 보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위험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산사태 업무를 보다 보니까 365일 비상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이 조를 짜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근무 조건도 안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정원 산업에 연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정원 산업 계획을 하는 것은 발굴을 하는 것인데 발굴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발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관련해서 시군에 정원, 그런데 정원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냥 지방정원을 조성한다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적당한 것을 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정원의 기준은 있지만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은 지금 지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지자체에서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과정이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정원 사업이나 지금 계획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약간의 인위적인 미를 가미해서 정원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예산과 재정, 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원래 정원의 취지는 우리가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의 자원화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 자연을 주로 상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적 자산들이 경북도의 곳곳에 많은데 그와 연관해서 정원을 조성하면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정원 조성의 효과, 그다음에 경비나 기간,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나중에 관광자원의 효과가 있을 때 서로 문화적 유산과 자연환경, 이렇게 합쳐져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순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인데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은 정원화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방정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관광하러 갔다가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고인돌을 보러 갔다 지방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 갖고 있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지방정원을 구성해 보는 것도 어떻게 좋지 않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하회마을, 병산서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답사도 해 봤습니다, 그 현장을. 병산서원을 돌아서 하회마을까지 가는 곳은 육로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은 이미 유산화되어서 많은 볼거리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모래 백사장부터 해서 병풍처럼 펼쳐진 산 지형부터 해서 내려가다 보면 부용대, 여러 가지의 어떤 자연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곳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정원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 자치단체가 됐든 도가 됐든 이것을 주도적으로 조금 먼저 기획안을 만들어서 공모화시킬 수도 있고 자체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가는 것은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곳, 저도 그쪽 한번 가 봤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그쪽에 정원을, 지방정원을 해 보면 어떨까. 각 문화 정원, 이렇게 해서 한번 간 적도 있는데, 위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시군에서 들어오는 신청뿐만 아니고 좀 그런 대상지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을 보시면 ‘국립 산림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들 경북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까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보면 해양 쪽에도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업 쪽에도 지금 전남 쪽에다가 기후변화대응센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대응센터를. 그래서 저희가 산림 면적이 제일 많은데, 전국에서. 그런데 산림은 계속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충분히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도 기후변화에 최고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비 들여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노력하셔서 경북도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용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45분, 저 시계로 45분 전까지 마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1쪽, 162쪽. 숲속야영장 관련하고 야영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립 숲속야영장과 사립 숲속야영장, 지금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현재 조성 완료된 것은 공립은 1개소 완료되고 4개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사립도 지금 5개는 완료되고 1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거기 숲속야영장이 지금 많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경산 숲속야영장 진입도로 보상 지연 후 개장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책 방안이 있는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경산에 진입로 한 1㎞ 확장되는 것이 그동안 좀 보상이 미진했는데 현재는 보상이 추진돼서 12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김천 숲속야영장은 ’24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의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한 동물 친화적 산림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공립야영장은 이에 대비해서 차별화 방안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김천의 국립 숲속야영장은 조금, 처음부터 할 때 반려동물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터 갖췄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숲속야영장 기능만 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할 때에 야영장마다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는 산림휴양타운, 지방정원, 치유숲 등과 숲속야영장 사업 간의 협력이나 통합 체계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거기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구미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자꾸 이것이 복합휴양타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규모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좀 지연이 됐는데, 구미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속야영장이든 그 안의 체험시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완성은 언제쯤 이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그것이 들어가는 그것마다 다 다른데 아마 다 하려면 일단 내년에는 좀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은, 숲속야영장은 되고요. 나머지까지 가려면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예산 투입에 대해서 이용 실적 이런 것이 좀 어떤 경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 숲속야영장 가동률 대비 경북 지역의 우리 수요 연계에 대한 지표나 계절별 이용 통계 같은 것이, 성과관리,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 자료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고요. 지금 숲속야영장이 이제 조성되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반 젊은 층에서는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운영하면서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다양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앞으로는 테마별로 해서 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금오산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는데 54쪽 보면 둘레길이 우리가 금오산은 사실 역에서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국에서 가장 역에서 가까운 산인데, 이 둘레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도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3개 시군의 협의를 거쳤고요. 3개 시군 다 좋은 그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내년도에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금오산 둘레길은 구미·김천·칠곡이 합쳐 있기 때문에, 구미는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 칠곡에서도 또 해 주시고 또 김천에서 한다면 이것 꼭 성공할 줄로 믿는데, 진행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국장님, 나 손도 안 들었는데 막 하라 그러네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1차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규탁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1차 질의 타이머 넣어 주세요. 딱 10분 하면 12시.
박규탁위원
나는 5분만 해도 되는데, 지난 연초에 어쨌든 산불 때문에 우리 저기 계시는, 박준일 과장님이시죠? 단장님, 단장님하고 우리 여기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안동에서 청송∼영양 넘어가는 국도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 산불 났을 때 고속도로 막혀서 할 때. 그때 의장하고 거기를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갔었거든요, 수행해서 갔는데. 그때 매캐한 냄새나고 좌우에 농가들 다 타고 한 그 현장을 봤는데 어제 그 길을 또 갔었어요.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빠른 복구가 됐나?’ 할 정도로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새 주택으로. 어떤 가건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정비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 고생하셨고. 여장부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전사의 모습이라 해야 되나?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국을 맡고 계시는 여자 국장으로서 굉장히 추진력과 여장부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봤다. 고생하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도 감사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선충하고 엮어서 바이오매스까지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선충 관련돼서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하기는 힘들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속도를 줄이고 덜 나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전파는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 놔두고 그냥 싹 다 베어내고 수종을 싹 전환하는 것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계속 죽어 가는데 계속 방제 속도를 늦추면서 거기에 나오는, 산림을 벌채해서 다시 미사용 바이오매스 이렇게, 아니면 사용 바이오매스로 넘겨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요.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한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바이오매스가 대부분 다 수입해서, 거의 90%가 수입해서 지금 태우잖아요. 그래서 REC를 9000억 정도 주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국내에 나오는 미사용이나 사용 바이오매스를 많아 봐야 한 350t밖에 안 쓴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산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선충도 되게 많아요. 숲가꾸기도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빨리 펠릿을 만들든지 아니면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숲가꾸기 해서 많은 숲들을, 어쨌든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숲가꾸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오매스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처리시설을 어떻게 빨리 갖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규모의 소규모 발전시설은 그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규모 그런 시설도 지금…
박규탁위원
대규모뿐만 아니고 소규모도 합쳐서 다 마찬가지, 어차피 써야 되니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하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대규모는 저희가 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조금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일반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마을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는 것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사용 바이오매스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미이용 부산물 관련…
박규탁위원
미이용 부산물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 부산물.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산림 벌채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끊을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많이 수거해서 빨리 하려면 소규모 단위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예산이 보면 그것이 작년부터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지 않았나요? 우리 자료에 보면 좀 줄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미이용 바이오매스…
박규탁위원
예,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이런 것들을 보면 달성도도 좀 떨어지고 계속 줄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은 지금 조성 사업 자체는 조금 줄었고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작년 같으면 성주 쪽 하나를 이렇게 그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확대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탁위원
성주도 지금 추진 현황이 올해 연말 아닌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올해까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추진 상황에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해서…
박규탁위원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연말까지 준공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미사용, 미이용에 대한 바이오매스 사용량을 늘려 줘야 된다, 빨리빨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바이오 SRP인가 SRF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Solid 하는 것, Solid Refuse Fuel 하는 것, 바이오. 그 부분도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REC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바꿨다면서요, 보도자료에 보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박규탁위원
아, 안 되고요? 그전의 것은 다 해 줬잖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안 되고, 거기는 그것을 우선, 거기까지는 되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사용, 미이용에 관련된 바이오매스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기준을 산업통상부 그 기준에 따라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 발전소 개념은 저희가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박규탁위원
아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고. 저희가 소규모의 마을별로 하는 이런 것은 그런 제약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주 적은 양의 그것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라서…
박규탁위원
하여튼 크게 봐서는 어떻게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나오는 미사용된, 미이용된 물질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빨리 순환을, 통로를 빨리 만들어 줘야만 건전한 산림과, 그다음에 거기의 부산물 처리에 의한 다른 폐기물이 양산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많이 쓰도록 만들어 주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입은 덜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은 관광 쪽으로 가시면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고, 산림 쪽으로 가시면 “산림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관광은 경상북도에도 필요합니다. 관광은 계속 변화해 나가야, 트렌드에 맞춰야 되지만 산림은 지속 가능, 꾸준히, 그렇지요? 확대해 나가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지금 산림소득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깊이깊이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6쪽 보면 우리 임산물 가공·유통사업비 지원이 3년 연속으로 줄고 있는데요. 127억에서 87억, 그다음에 59억, 이유가 뭡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임산물 가공·유통 사업, 이것은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아마 단체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 이것이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법인이라든지 농업생산자단체하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해 그해 신청에 따라서 국비를 교부받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적어지면 그해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업인 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산림자원국까지 만들어 가면서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신청자가,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또 추가로 신청자도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보통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요. 하면 보통 그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다년도 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해는 그 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설계비만 내려오고 그다음 해, 다음 해는 이것이 공사가 들어가면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여기 공모사업비도 2023년에는 34억, ’24년 31억, 올해는 11억 6000, 이렇게 공모사업비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임산물유통센터 공모는 지금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산림청 공모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 중에서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규모도 똑같이 얼마, 그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국에서 임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공 산업이나 유통 사업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실질적 혜택을 임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지 마시고 예산 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박규탁위원
아니, 하나만 딱, 30초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아까 번에 숲속야영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도 캠핑장 관련돼서 한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20%씩 줄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는 확 늘었다가 지금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숲속야영장하고 캠핑장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조성하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줄고 있는 캠핑장 수요가 앞으로 숲속야영장을 늘리면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통계를 한번 보시고, 시군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통계를 한번 보시고 진짜 꼭 그 시군에 필요하고, 하나밖에 없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