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이정욱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94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전년도에는 1억 5250만 원인데 올해 1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중에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강, 동네체육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 모라배수지 체육시설 일원 관리 등 이렇게 전부 다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민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페이지 2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구정홍보 기능 강화 해서 여기는 3130만 원이 또, 1300만 원은 깎고 이쪽에다가 3130만 원을 증액을 해 두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몇 개 부서에서 개청 30주년, 내년에 개청 30주년이라고 거기에는 예산이 지금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겹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30주년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이런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강에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걸 지금 깎았습니다. 이 2개를 비교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건은 작년에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신규 설치가 8개소, 16점도 있었고요. 낙동제방에도 운동기구를 교체 설치를 한 게 있었고,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은 이만큼,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또 추경에 우리 시의원님이 교부금을 한 2억 원을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홍보 기능 강화에는, 이 구보 발간은 지금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돼서, 지금 올해 구보 발간 예산은 한 부당 215원 돼 있는데 내년에 물가상승으로 해서 232원을 잡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 1000만 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점자신문도 거기에 맞춰서, 또 구독자가 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1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크게 증액이지, 구정홍보 기능 강화 여기에서도 31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크게 보시면 신문 그 증액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게 ‘신바람이’ 카카오톡에 움직이는 이모티콘, 보통 보시면 그런 거 사용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내년에 우리 카카오톡 친구 추가돼 있는 분들한테 좀 배포를 해서, 무료 배포해서 우리 구정을 좀 홍보하고자, 그 내용이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앞부분부터 제가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강이랑 이 4가지 목에, 1차 추경에 2억 원을 준다는 거는 과장님한테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김향남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이거 바꾸어 달라,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은 위험해서 다 없앤다든지 이러면 수용을 하고, 그 외에 다음에 필요한 시설로 바꾸거나 또 줄이 늘어졌거나 이러면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이게 13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금방 구보나 이런 것도, 사상신문도 답변하시기는 물가가 상승했다, 이러는데 이것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 1300만 원을 깎아야 될 게 아니고, 진짜 3100만 원이 여기에 증액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게 깎였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1차 추경 때 2억 원을 준다는 말을 언제 했으며, 그런 말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말을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지금은 못 해 주는데 1차 추경 지나면, 우리 2억 원 확보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좀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원들은 말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정을 시키고 하면 부서에도 저희들이 급하게 막 하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긴밀히 협조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도 사업도 많고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해서 저는 크게 의문 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소리는, 1차 추경 때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들으니까 조금, 뭐라 합니까, 서운하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 올해부터 체육시설 이 특교금을 계속 주신다는 말씀은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2회 추경에 혹시 내려오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돼서, 또 알아보니 내년도에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는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요구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여기에 다 집중을 할 수는 없으니 올해는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 하니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이만큼만 편성해도 급한 거는 조금 해결을 하고, 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받아서 바로 또 시행을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의회에 미리 얘기를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료 가지고 와서 내년 예산을 설명할 때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런 말이 있으니까 1추에 안 되면 2추에라도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을 해 줘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서장님께 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 밀착형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감액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신규 사업이나 또 금액이 많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 주민 밀착형 사업이 맞는데 이거는 좀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또 중요한 사업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삭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책자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걸 서두에도 제가 말을 했고, 답변 내용처럼 소통을 좀 하시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말을 좀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을 만날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페이지 294페이지 덕포동 철길 옆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덕포동의 주민들은 또 알고 있어요, 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역민원을 받는 쪽이 되어 버립니다. 설명도 못 하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으면 당황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정보 공유를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신규 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개청 30주년하고 전국체전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전국체전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체전이 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면 경기상승 효과가 굉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전국체전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에 보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시비로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건들 필요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실시되는 종목이 몇 종목 정도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저희 구에 배당된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럭비하고 배구, 핸드볼입니다. 럭비는 삼락체육공원에서 하고 배구하고 핸드볼은 동서대에서 개최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전은 한 개 종목입니다. 골프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럭비, 배구·핸드볼 같은 경우는 임원단이라든가 선수단,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와 가지고 숙박이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상승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럭비 같은 경우는 선수층도 얕고 이래 가지고 경기상승 효과에 좀 이렇게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경기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사상구에 좀 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쪽에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전국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선수단. 그러면 이 지역의 숙박 시설이 거의 뭐, 못 잡아 가지고 외지로 빠질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꼭 진구 같은 데서 가져가더라고요, 뭐 개금고등학교인가 이런 데 실내체육관으로. 이런 종목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다누림도 있고 실내체육관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들어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부산협회에서만 써도 약 5000만 원 정도 전국체전 나갈 때 씁니다. 그럼 각 시·도별로 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경기상승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을 다음에는 우리가 좀 기억하셨다가, 제가 체육 전문가니까 유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체전 종목은 시에서 종목별로 경기장을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이런 건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 일방적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서가 일방적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다음에 이런 경기가 전국적인 거나 이런 게 될 때는 저희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를 시에 적극적으로,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려서 또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합창단 운영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인데, 여성합창단도 그렇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처음부터 5000만 원 넣었다가 지금 계속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인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주요내용은 정기연주회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는 매년 개최하지만 여성합창단은 격년으로 개최하다 보니 그게, 정기연주회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단복이,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그런 조금, 여성합창단에 좀 사태가 있는 바람에 인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이 좀 증가했고,
김향남위원
과장님, 사태가 뭐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올해 또 전의 지휘자, 예, 지휘자가 좀 바뀌면서 그 앞에 지휘자로 있던 분하고 좀 교류가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 신규 단원이 조금 증가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정기연주회 때는 옷을 한 벌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벌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내년에 단복 구입비가 1750만 원이 증가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한 것도 있고, 저희가 보면 각종 대회참가비도, 참가 지원이 작년에는 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또 다른 데랑, 다른 단원하고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1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운영비도 200만 원이었는데 감이 돼서 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김향남위원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것부터 먼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가 있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지금 저는 사태를 처음 듣고, 전 단장이 나가면서 회원이 탈퇴했고 새로운 신규 회원이 증가했는데, 전 단장이 나가면서 회원이 몇 명이 탈퇴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6명이 나갔습니다.
김향남위원
나가고 몇 명이 증가되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새로 들어온 거는 29명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됩니까, 29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김향남위원
16명이 나갔는데, 29명인데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원 있습니다. 50명입니다.
김향남위원
50명인데, 29명이 새로 와서 50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지금 현재 42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여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메모를 했고, 그리고 지금 16명이 나가고 29명이 들어오면서 단복비가 1750만 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 해야 될 게. 물론 대회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의복비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의복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단복비가 없었고요. 23년도에 1400만 원으로 단복을 제작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메모 좀…… 23년도에 14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 올해 1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격년제로 개최된다고 했는데 이 1400만 원을 들여서 옷 이거 몇 번 입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 때 한 걸로는 계속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공연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른 데서 초청 공연도 하고. 예, 연주회야 격년으로 하니까 그게, 연주회는 2년에 한 번 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다른 과에서 뭐 행사할 때 또 앞에 초청 공연을 좀 해 달라 해서 나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공연을 할 때 많이 입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는 아니지만 의복비가 23년에 1400만 원, 25년에 1750만 원,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2년에 한 번씩 옷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장이 나간다고, 지휘자가 나간다고 16명이 나가고 29명이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게 사상구에 속해 있는 회원이고 전 단장의 소유물이 아닌데 회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단장이 나가면, 이 29명이 쫙 나가버리면 또 피복비가, 의복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가신 분 열여섯 분은 저희가 해촉할 때 우리 사상구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상구 주소였다가 또 거주지를 옮기면서, 그래서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 주소가 안 됐던 분 다섯 분 해촉했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 좀 장기로 결석을 하신 분, 좀 그런 분들은 또 해촉을, 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촉이 됐습니다. 지금도 출석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결석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고 또 새롭게 단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피복, 의복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 참 이거를, 나간 사람 거를 새로운 사람이 잘 안 입으려고 하니까 이거 관리도 그렇고, 대여를 한다 해도 대여비도 또 만만찮을 거고. 이게 저희들도 단체를 해 보고 하니까 이걸 좀 아는데 참 이게 해년, 24년도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1400만 원, 1750만 원의 의복비가 드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들 본인이 새것 입으려고 하지 입던 거 안 입으려고 하고, 이거는 차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이 방안을 한번, 조금 여러 각도로 올해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저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제안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은 조금,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올해는 좀 하는 해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올해 처음으로 나라사랑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하려고 나라사랑음악회의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복이, 이거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년이 조금 고학년이 돼 버리면 학업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니, 아까 여성합창단도 그렇지만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만 맞으면 다 입습니다. 예, 사이즈가, 사람의 체형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은 뭐 그래도 조금 차이가 별로 없지만 아이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는 아이들은 중3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업 때문에 그만두다 보니,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여기도 단복 제작비가 올라갔는데, 또 이 오케스트라는 단복을 제작한 것이 22년, 처음 창단할 때 그때만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빠지는 부분, 그 부분만 해서 한 300만 원이 돼 있어서 올해는, 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필요해서 1500만 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서 우리 사상구를 알리고 또 밝은 이미지를 구가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 한데, 예산이 그 수준에서 계속 조금 유지가 되고 꼭 필요할 때, 한 해 연도나 오르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해마다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너무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게 또 점점 많아지고, 해 달라고 할 때 다 해 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들도 자긍심이 좀 있는 거고, 또 합창단이나 이런 걸 하면서 소속감도 있고 본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은 아니니까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좀 감수하게 해야지 무조건 구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 음악회나 이럴 때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습이나 노래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사는데 예산을 너무 펑펑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점도 부서에서는 올려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 주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지금 해마다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예산이 이렇게 또 필요한 예산일 수 있으니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내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뭐 여성합창단, 저희가 관리하는 합창단이 3개이다 보니 다, 합창단별로 다 요구가 있지만 그래도, 올해도 또 보시면 증액된 걸로만 보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합창단 감액할 건 또 감액했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특별 출연자 보상금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또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만 조금 올렸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또 이 합창단이 운영이 잘되어야 우리가 만든 의미가 있다 보니, 또 여러 가지 공연에 많이 나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물론 부서가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리라 보지만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도 김정옥 의원님이 조례 제정부터, 예산 투입부터 저희들이 다 봐 왔는데 거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나쁜 기능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는,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했다고 하지만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도 또 주민에게 가야 될 예산이 있는데 너무 이곳에만 치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또 다음 해 예산도 편성, 올릴 때 좀 더 살펴보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285페이지 지역 소규모축제 예산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구비 증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소규모축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의 축제입니다. 동에, 12개 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올해 괘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던 게, 여기는 문화축제 행사인데 괘법은 체육대회라서 빠졌었는데, 다 행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에서 사실 잘, 많이 준 데가 500만 원, 저희가 여태까지는 500만 원, 4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동에서 이 예산으로는 축제를 하기 너무 버겁다 하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이걸 좀 증액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학장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하다 보니 1개 동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증액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누면서 차등이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하는 주체 측에서는 늘 가면 모자란다고 그래요. 저보고 고문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후원자를 좀 붙여주기도 하고 후원 물품도 받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차등을 이렇게 2000만 원, 두 군데 더 들어와도 이거 차등을 지우려고 하면, 그냥 딱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해 가지고 다 균등하게 해 버리면 안 될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하게 주는 거는 이게 지원의 의미가 조금 없다고 보고요. 저희도 시에서 우리 강변축제가 우수축제로 200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는 동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축제가 조금 더 특색 있는 축제를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도 심의회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인원수는 개입하지 않고 좀 특색 있는 사업에다가 조금 더 지원해서 확장성을 좀 준다, 이런 목적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올해도 보면 최우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삼락이 올해 첫 번째 가포 등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등축제라는 것이 다른 동의 어디에도 없다 보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포에는 아동청소년축제입니다. 보통의 축제는 어른들, 아니면 세대를 다 아우르는 축제를 하다 보니 여기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좀 특색 있다 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좀 많이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500만 원 더 줘야 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증액이 되고 나면 조금 더, 또 최우수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전년도에 제가 할 때 다른 데서 200만 원을 당겨와 가지고 예산을 제가 2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받아 올 때도 그 지역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다 손도 잘 못 벌려요, 이분들이. 그러면서도 이 축제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동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장기나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 덕포2의 아동청소년 축제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될 수도 있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애들한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시고, 등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참 많은 곳에 가서 제가 구걸하고 다녀서 이 사업 성공시킨 겁니다. 근데 새로운 축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거기가 인원이, 인력이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느냐, 여기에도 시선을 좀 보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주최하는 쪽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는 1500명이 모였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나눠줄 게 너무 부족하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이거 5개 동에 제가 허리가 휩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더라도, 아까 청소년축제 같은 거는 정말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셔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많아 가지고 후원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안 되고, 이 수치도 사실은 부족해요. 다들 뭐 이렇게, 제가 5개 동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울어요, 가면. 저한테 고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업체를 내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구청에서, 청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축제 준비 과정만큼이라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좋겠다, 제가 2000만 원 증액한 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축제는 잘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지원 편성할 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최대로 좀 이렇게, 많이 가야 될 데는 많이 좀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특히 아동청소년축제, 콕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에, 미래의 세대에 투자하는 것은 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동에서도 다들 축제를 하다 보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동에서 동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축제가 어려운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100% 지원은 어렵다 보니 동에서도 좀 자생력을 조금 키워야 하고,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산이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동에 또 지금보다는, 내년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잘 살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정 퍼주다 보면 청만 쳐다보고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적절하게 본인들의 자생력도 키우고 준비 과정만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예산 잘 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향후 모자라면 더 올리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웃음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79페이지에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이라면, 쉽게 말하면 다들 아실 건데 동네방네콘서트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올해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500만 원을 올린 사유는 아무래도 공연도 퀄리티가 또 중요하고, 또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7500만 원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공연도 있었지마는 어쨌든 해 나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공연의 질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봄을 넘어가는 초여름? 여름?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 그 시간이 공연 시작할 때는 약간 덜 어두운데 하고 나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저희 동네방네콘서트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해서 저도 적극 추천하는 공연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보면 다들 야외에서 하거나, 우리가 대관이라고 해야 되나? 대관료 같은 거는 특별하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대관료는 없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상승분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무대를 다 설치를 하다 보니, 어차피 무대 설치하는 건 또 재료비도 있지만 다 인건비입니다, 그 설치하는.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인건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다 보니 인건비가 아무래도 다 조금씩은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번처럼 권역별로 하실 계획이신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83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쯤 보면 사상구지 편찬,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 이것 또한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사상구지 증보, 제3호 발간, 전년도 예산이 0원이었는데 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본 자료에는 용역비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1억 원이 있었고 편찬 규모는 전 5권, 500세트 한다고 되어 있고, 발간 사업비가 편집, 인쇄비가 1식에 1억 원, 1억 원이죠? 1식에 1억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4월에서 6월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에 따른 6월 입찰 재공고를 실시했는데 이건 왜 유찰됐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 계약으로 올렸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에 재공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입찰이 됐습니다. 신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협상 계약이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협상 계약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다행히 신라대가 들어와서 협상이 성립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성립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년에 한 번씩 이걸 편찬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권, 한 권짜리 1200페이지로 해서 1500부, 이때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15년은 다섯 권짜리로 1800페이지 해서 300세트 해서 여기에는 7600만 원, 아마 이때도 금액을 많이 했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 전직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삭감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상구지를 10년 전과 똑같이 다섯 권으로 해서 500세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세트로 줄이고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1억 원은, 작년 1억 원은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수집하고 했던 거고, 그걸로 해서 내년에는 인쇄하고 조판비,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알고 질문을 하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여기에는 500세트를 한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똑같은 걸로 다섯 권에 300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3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책자, 구에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500세트 책 안 봅니다. 500세트 하지 말고 300세트만 해도 충분히 기록으로 남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감액하는 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권수의 차이는 아마 인쇄비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게 그냥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화보집 같은 내용이라서 종이 질도 두껍고 좋고요. 예, 그리고 또 e-북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권수를 줄인다 해서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향남위원
책자를 발행하는데 책자 권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이거는 화보집 자체 만드는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e-북을 또 만들어야 되니 거기에서 또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권수를 줄인다고 해서 막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날지 그거는 저희가 또 견적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줄이라고 하시면.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견적 받아서, 예산 부서에 다음 주에는 올라가니까 그 전에 이거를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리를 좀 하셔서, 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협상 계약으로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에 했는데 이걸 하고 있는 신라대에서 금액을 삭감하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점을 저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신라대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도 한번 트라이를 봐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해서 예산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한번 해 볼테니까 이거 한번, 하지 말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300세트로 했으니까 우리도 300부만 하면 되고, 그때는 e-북은 안 했습니까, 2015년도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e-북은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e-북은 없고요. 그러면 e-북 발행 비용은 또 얼마인지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2000만 원이라도 좀 아껴 보든지 할 테니까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상세내역을 뽑아서,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 그 자료 저희들한테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94페이지 보면 예산이, 감액된 예산에 대한 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가 2024년도에는 6000만 원인데 지금 감액이 2000만 원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질의하신 대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요, 이게 4000만 원으로 한 거는 올해 운수사 입구에 노후기구 교체해 달라는 민원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4000만 원 올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오면 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감액된 걸, 이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삼락강변에 헬스기구 놓아진 데 가 보셨죠? 혹시 현장 방문하셨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삼락체육공원 안에 말씀하시죠?
김종선위원
예, 예. 가 보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벤치프레스 기구에 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제가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땄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이게 디귿 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이게 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디귿 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여기서 벤치프레스가 유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끼워 넣을 때, 들고 넣을 때 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실·과에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데 한번 가셔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불편한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용접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용접한 거기 때문에 떼어내 가지고 다시 라운드가 된 걸로 설치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한 걸 가지고, 감액된 걸 가지고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걸 물은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구는, 저희가 그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거는 미처 파악도 못 했는데, 그거는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원님께 또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안 그러면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벤치프레스 기구가 어느 거예요?” 하면 한 6개 정도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 라운드 형태로. 근데 이게 고정이 딱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넓게, 니은 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걸 넣는 과정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또 활용을 해 봤거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민원을 주는 거니까 우리 청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면, 또 나가서 한번 물어봐 주면 아무래도 “야, 사상구청은 역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문화체육과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 김향남 위원님 먼저,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인 단체·동아리 지원,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2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똑같이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이라서 같이 묻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사상문화원 사업 지원과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이 또 대폭 인상되어서 46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왜 인상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문화예술인 단체·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여기에 올해 예산은 3650만 원인데 내년에 증액이 14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저희 구의, 우리 과에서 사업이었는데 작품집, 작품집 발간이 있었고요. 작품집 발간이 450만 원, 문화예술인협회의 작품집 발간 450만 원, 그리고 구민 백일장 및 미술 실기 대회 21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전체 삭감하고 문화예술인협회에 보조사업으로 주려고, 그래서 이쪽이 142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아,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단체가 생활문화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리 페스티벌이 보통 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게 르네시떼에서 올해도 동아리 페스티벌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갈대 축제라고 해서 사상하고 북구, 강서, 사하가 문화연합회 공연이, 한마당 공연이 있습니다. 이건 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공연인데 이게 내년에 저희가 해야 될 예산이다 보니, 그게 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총 14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이게 또 사업 지원된 것 1800만 원은 문화예술센터가 조성이 되다 보니 2층하고 3층에 프로그램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운영비가 좀 필요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상문화원 운영 지원 예산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예산인데, 관리비도 2층만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3층도 문화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에 4600만 원이 문화예술센터가 조성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사상문화원에서 문화예술센터도 다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원래 문화예술센터는 여기 문화예술인협회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관리는 예술인협회 사무실이 3층에 일부 조금 주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 사무실 안에 관리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보조금을 크게 받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 관리비는 문화원에서 또 자부담으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우리가 보면 사상문화원은 음력 1월 15일 달집태우기라든지 강변축제라든지 이 2개 큰 행사도 전부 다 다른 데로, 업체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센터의 이름을 봐도 문화예술인협회하고 이게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문화예술센터를 관리를 하면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게 더 내실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이렇게 해 놓고 운영 주체가 사상문화원으로 되면 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펼치는 데 사상문화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부서장님하고 부서 담당자하고 제가 건의드릴 것도 있고, 저는 관리주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뭐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둘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외에 관리주체라든지 이 프로그램의 내실을 위해서는 이걸 관리하는 데가 사상문화원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그 속 내용을 좀 더 제가,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또 같이 의논을 좀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인협회는, 여기 사무실을 주는 거는 예술인협회가 지금 사무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작은 작업도 하고, 예,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해서 예술인협회 사무실을 주는 것이고, 지금도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 운영비나 강사수당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또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면 5분만 더……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30주년 기념 KBS 노래자랑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주민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지역축제, 그게 사실은 상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본인 돈도 내시고 많이 찬조도 받으시고, 그래도 제가 “그러면 그 돈에 맞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또 “지역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니까,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차라리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우리 소규모 축제를 좀 더, 24년도보다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 소규모 지역축제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사실 소규모 축제들은 동에 지금 10군데에서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몸으로 와닿고, 사실 좀 심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은 이런 지역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드는 축제인 것 같거든요? KBS 노래자랑은 제가 보니, 제가 그때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뒤에 계신 분들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고, 뭐 이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서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 사상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지역축제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내가 삼락동에 산다, 모라동에 산다, 이렇게 더 자긍심도 가지고 30주년에 대한 홍보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축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동의 축제도 뭐 다 지원을 하면 좋지만, 동에서도 자생력이 있는 동이 또 많고, 어쨌든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축제를 운영을 하려면 자생력도 또 키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또 예산을 증액을 한 게 있고요. 그런데 이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것은 저희 구의 주민들이 하루지만 그래도 구의 전체, 동의 축제로서는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민 모두가 그 하루를 좀 즐겁게, 또 평소에 보지 못하던 연예인들도 오시고 하니 같이, 또 그분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하시면 같이 즐겁게 하는 그거를, 뭐 5000만 원이 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 시간에 한번 다들 즐겁게 웃고 가시는 그거를 또 돈으로 환산하자 하면 더 크다고 보고, 50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또, 이게 축제가 저희가 강변축제 같으면 뭐 3억 3000만 원을 해서, 물론 이틀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5000만 원으로 하면, 또 이거는 무대나 이런 거는 또 KBS에서 다 해 주고,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부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화장실 좀 더 만들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 그런, 구민들이 찾는 즐거움에 비하면 금액은 좀 작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상구 KBS 노래자랑 했었잖아요. 그게 재작년이었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작년 10월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작년 10월에 했는데 또 하면 그렇게, 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하는 부분도 맞지만 저는 그냥, 작년에 했는데 이거를 또, KBS 노래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성도 없어 보이고 ‘30주년 기념이랑 뭔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이 뭐 그런, 한 번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소규모축제는 지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오른 것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5000만 원을 각 동에 같이 분배해서 나눠 주시면 진짜 진짜, 우리 동에 정말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진짜, 정말 즐겁게 한 명 한 명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개청 30주년도 있고 또 3월이면 이제 벚꽃 피는 시기라서, 저희가 삼락에 작년에 벚꽃축제 했을 때 국내외의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했었습니다. 물론 3월에 하면 뭐 꽃이 피는 것도 안 필 수도 있지만 그래도 KBS의 PD하고 약속을 한 거는, 우리가 작년에 꽃이 정말 아름다웠던 그거를 방송에는 먼저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작은 홍보, 40초짜리 이런 것도 홍보할 때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간다고 보면 홍보 효과는 그 몇 배는 된다고 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3월 달에 우리가 방송이 나가니까 4월 달 거, 벚꽃을 홍보를 해 주신다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황수진위원장대리
몇 컷 정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게 먼저 우리가 할 때는 벚꽃이 안 피더라도 작년에 벚꽃이 아주 좋았던 그 부분을 먼저 방송의 첫 화면에 내주고, 그래서 우리 구를 많이 홍보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살짝 저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이 돈으로 지역 소규모축제를 더 좀 크게,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KBS 노래자랑 자체가 작년에도 했었고 그렇게 별로 특이하지도 않고 해서,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연관성이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전에 벚꽃, 그거 홍보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고, 과에서도 조금 더 우리 소규모축제를 더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3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질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여권 발급 민원 홍보물 제작에 5000원에 1000개 해서 이게 500만 원이 새로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함으로써 사상구를 적극 홍보하고자 함.’ 근데 커버를, 예를 들어서 앞뒤를 보면 달라진 것은 뒷면에 벚꽃 사진이 들어가고 밑에다가 영어로 30주년 뭐 이렇게, ‘30주년’ 이 말만 들어갔어요, 영어로.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고. 그런데 이걸로 사상구를 뭘 적극 홍보합니까? 30주년 이러면 사상구 이게 적극 홍보는 저는 하나도 안 되는데요? 뭘 적극 홍보한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기본안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예산 확보가 되면 할 건데, 벚꽃도 넣고 또 우리 괘법동에 보면 맛집이라든지 또 관광, 우리 강변공원 이런 것도 넣고 해 가지고 조금 홍보도 하고, 지금 ‘사상 30주년 기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해 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여권 커버를 조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하고 지금 그거를,
김향남위원
무슨 커버를 원한다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 커버.
김향남위원
아, 커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원하고 있고, 젊은 층들은 자기들이 한 5000원 해도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하면 많이, 필요로 하면 스스로 사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권 커버 하나 없나?” 이러시면서 조금 많이 그렇게 하고 해서, 이맘때 또 잘 됐다 싶어서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안은 사실 그게 기초안이라서 좀 더 꾸밀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편성을 해 주시면, 금액대가 아마 500만 원이니까 우리 여권을 5만 원으로 치면 국제교류기여금 빼고 3만 5000원에서 수익금이 22% 정도 하면 하나에 7700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1000매 해도 770만 원인데 그만한 효과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개청 30주년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이 정도 하는 거는 부서장으로서 좀 하고 싶거든요, 사실. 많이 필요로 한다고 또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요, 여권 지갑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타 구에는 이런 거 주던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구에 홍보도 많이 안 되겠습니까, 여권이 요즘 수요도 많이 늘고 해서 저는 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부서가 30주년이 돼서 뭔가를 하니까 우리 민원여권과도 30주년 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답변은 조금 저는 듣기가 좀 안 좋고, 그리고 혹시 여권을 이렇게 발행, 만드는 연령대가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노인으로 한다면 60대 이후? 60대 이후가 많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60대 이상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젊은 층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의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향남위원
정확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데이터는,
김향남위원
숫자는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저는 대부분, 저는 겉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냥 비닐로 씌워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그걸 버리고 본인들이 인터넷,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나왔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전부 다 바꾸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나이 드신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걸로 해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은 5000원짜리를 해서 커버를 주면 버려지는 게 대부분인데, 뒤에 읽어보지도 않고 반은,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젊은 층 50, 60세 이후를 50이라고 보면 반은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홍보에 필요한가. 우리 팸플릿도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만 진짜 앞에 거 쓱 보고 버리는 경우가 거의 뭐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30주년, 30주년은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이나 의미가 있을까, 사상구민이 구청 30주년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안 둡니다, 사실은. 그냥 기념할 만은 하겠죠, 뭐 건물이 30주년 되고 이러면. 근데 이게 그렇게 구민들이 환호할 일이고, 30주년이 돼서 긍지를 가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표지를 이렇게 500만 원을 들여서, 금액은 적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해 줄 만도 하지만, 다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 효과도 없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인데,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의 생각을 어필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다른 부서에도 하니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 외교부에서 기본, 우리 구만 하고 몇 개 구만 여권 제작을 할 때 기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알아보니까 한 310원, 420원 이렇더라고요. 그건 진짜 비닐로 하면 그냥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안을 몇 개 받아보니까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5000원이라서 그런지. 금액은 크지 않아도, 단가가 조절되기는 한 4500원에서 이렇게 조금 조절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는 어르신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개청 30주년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 개 드렸다 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원을 들여서 좀 우리 여권이, 우리가 부산시 내 비교를 다 해 보니까 반등 정도더라고요, 수준. 발급하는 건수로 봐서. 그래서 여기 사상 쪽에서도 다 지나다니시는 분도 많고 지하철 여건도 좋고 이래 가지고 조금 홍보를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여권을 좀 많이 발급했으면 하는 의미로, 그거를 좀 준다 하면 또 약간 홍보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아, 여권 지갑 하나 없나, 안 주네” 이러기도 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꼭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처럼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목에는 여권 발급 민원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개청 30주년 기념 전자여권 커버 제작 홍보’ 이렇게 크게 제목을 해서, 저는 개청 30주년에 너무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반감이 갔었고, 근데 커버를 조금 더 예쁘게 발행을 하면 그걸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또 그 커버를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꾸 뭐를 개청 30주년에 자꾸 맞추려고 그렇게 하면 조금, 위원들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인다, 한 개를 멋지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괜찮은데, 여기저기 부서에서 너무 30주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 이런 질의를 했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포커스를 맞출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좀 부각을 시키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10페이지에 보시면 모빌랙 단 추가, 기록관 제1문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지금 보존기간은 영구부터 해 가지고 준영구 30년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단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기록물의 보존 문서를 폐기를 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서 또 보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서고가 1관이 있고, 1고가 있고 2고가 있는데 1고는 이동식이거든요? 모빌랙인데,
김종선위원
예, 모빌랙이겠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줄로 치면 4단, 4개 줄이고, 그게 한 줄에 한 20개 정도 있고요. 74개인데 그게 지금 모자라요. 문서가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대장, 도면, 신청서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문서고는 확보가 지금 될 데가 없고, 장소는. 하다 보니까 위에 모빌랙을 좀 단을 한 두 단 정도 추가를, 늘려 가지고 보관을 하면 조금 문서를 보관하기 쉽거든요, 확보도 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거 조금……
김종선위원
근데 이 문서고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업무 보는 데도 좀, 자료 찾고 이럴 때 불편함이 좀 많겠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지금,
김종선위원
이래, 이래 단으로 쌓아놓으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우리 기록요원하고 또 공익요원도 좀 붙여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밑에 쌓아놓는 게 많고 지금 문서를 계속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 부서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다 못해, 그 위에 조금 추가로 늘리면 단이 많이 추가됩니다, 칸이.
김종선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김종선위원
한 단만 올려도 괜찮을까요? 뭐, 하는 김에 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두 단이 올려지는 겁니다. 위에 천장에 장소가 없어요.
김종선위원
천장에 닿을 정도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두 단을 올리는 게 최고 많이 올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모빌랙이니까 이동이 가능하게 약간의,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사이는 좀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에는 철거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을 조금 더 늘리고 또 한 단을 더 추가하고, 거기까지 되거든요, 장소가?
김종선위원
아, 다른 데 어디 좀 더 넣을 만한 장소는 없습니까? 아니면 뭐, 하는 김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좀 여유 있게 해 놔야지, 집에 책장도 그렇잖아요. 책이 이렇게 막 쌓여서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하면 여유 있게 해 놔두고 언제든지 내가 자료를 넣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일하는 데도 능률이 오르거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저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저희는 최대로 늘리고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할 수 없어요, 다른 공간이 없어서.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문서폐기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또 폐기를 하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파쇄할 거는 하고,
김종선위원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 것 같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또 보존할 거는 해야 되니까, 계속 이게 지금 문서가 보존할 게 생기고 하니까.
김종선위원
두 단 정도 올리면 한 어느 정도 문서가 더 들어가집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칸으로 치면 지금 현재 148칸이 지금 단이 추가되는 거고요. 칸으로, 칸이 상자거든요, 이만한 상자.
김종선위원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게 1만 1328칸이 늘어난 겁니다, 다 늘리면.
김종선위원
제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오시면……
김종선위원
한번 보고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올려줘 가지고 예결위에서라도, 왜냐하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한 환경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업무의 진행 속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보여집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공부할 때 책상이 어지러우면 공부 안 합니다, 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현장을 봐주십시오. 더이상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저희 신속한 민원 처리제 운영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307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예」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가족관계 보조금이 계속 지금 줄고 있거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무인발급기도 조금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쓰고 이렇게 있는데, 매년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2022년도까지는 인건비로 그 보조금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경상적경비로 자꾸 사용하도록 지침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고, 잠깐만요.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사무관리비의 많은 내용들이 다 조금 조금씩 다 오른 건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돼 있는데, 우리 무인경비 용역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9개소는 4만 4000원이고 2개소는 8만 8000원이고 또 밑에 보면 1개소가 11만 원이고 이런데 이게 경보장치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지금 12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는 무료거든요. 구청 안이나 뭐 세무서나,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용역이나 경비 없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무료고, 이게 지금 에스원하고 시티캅이랑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만 4000원짜리가 있고 8만 8000원짜리가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옵션 차이입니다. 냉정역사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무인 경비로 유선이면서 영상을 렌탈까지 되니까 11만 원이고요. 나머지 주례3동 이런 데는 무선 경비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면서 영상 렌탈이라서 8만 8000원이고 나머지,
황수진위원장대리
4만 4000원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금고라든지, 또 금고 안에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에 보니까 4만 4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선이 유선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옛날에 향토 기업을 썼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금액이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험한 위치에 있냐, 아니냐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1과 과장님은 예산서 페이지 316페이지 봐주시고, 세무2과 과장님은 예산서 32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세무1과는 전년 대비 859만 5000원이 증가했고, 증액이 됐고 세무2과는 이렇게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세무1과는 어느 부분이 올랐고 세무2과는 전년하고 동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랬는지 그렇게 답변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활동 비용으로 한 859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이 부분은, 59만 5000원이 먼저 올라온 부분은 지방세 안내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이게 당초 1회였던 것을 2회로, 2번 하게 된 것인데, 2번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저희들이 신설 법인을 위해서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라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연간 한 300개 신설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배포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그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호응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59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세정 기념품 제작이라고 8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목이 세정 기념품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 기념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지방세 전자 고지 및 계좌이체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겸한 세정 기념품으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보면 실제로 지방세 전자 고지하고 계좌이체가 한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게 좀 오래된 것치고는 지금 전자 고지라든지 자동이체 이게, 전자 고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전자 고지해 가지고 연간 납부하실 수 있는 게, 대상이 40만 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자 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 4만 5000건 해 가지고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 부분은 2만 1000건 정도 돼 가지고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설 명절하고 추석 때 이거를 한번 좀 올려 보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효 실천 부모님 자동 계좌이체 신청 안내문을 동봉해 가지고 좀 부족한 예산이나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1세 어르신들한테 보냈는데 호응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홍보를 우리가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70여 건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에 두 차례 해 가지고 356건을 한꺼번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자 계좌이체 홍보 활동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내문, 단순 안내문만 보내니까 일회성밖에 안 되고 해서 부채를 좀 고급스럽게, 이게 실제로 과년도에, 과거에 우리가 부채를 한 1000원이나 한 700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수령 자체에서부터 거부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가져가는데 바로 버리든가 이런 게, 길가에 버려지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나무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도 하고, 거기 보면 우리 정원도시 그림도 넣고, 그리고 그 댓살에다가 전자 고지라든지 그걸 새겨 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고급화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여름철에도 이게 홍보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번 시도해 보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참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무1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저번에 칠십몇 건에서 356건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을 하면, 똑같이 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 활동이면 세무2과와 같이 의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효과가 있어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의미로 했는데, 같은 세입 확충이니까 2과도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무1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이체 신청을 보면 신청서 자체에 세무1과 세목 돼 있고 세무2과 세목이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문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게 되고, 저희들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과세하는 세목 전체는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1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집에 살림만 따로 살 뿐이지 같은 집안 거기 때문에 1과인 큰집에서 하면 저희들도 다 낙수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했던 납세 홍보 차원에서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했고, 그 외의 것들은 1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그러면 책자 홍보물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감사연하장은 1과에서 보내면 2과도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따로 책정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1과 납세의무자 다르고 2과 납세의무자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주민세 내고 재산세 내고 다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이기 때문에 1과에서 하든 2과에서 하든 한 번 하면 그 효과는 2과에도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자진 납부 홍보 현수막 등 제작 이런 거, 입간판, 리플릿 이런 거는 그러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건지, 지금 이 3개는 조금 내용이, 글자가 달라서 그렇지 홍보물 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3개는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나서 이거는 또 목이 잡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 2과가 맡고 있는 세목이 좀 다릅니다. 1과는 시세, 취득세 뭐 이런, 재산세, 구세도 맡고 있고, 세목이 달라서 그 세목의 납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목 시작되는 납기 게시 이전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동에 입간판이나 이런 걸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세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세목별로 이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세금을 받는 목적은 동일하고 세목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야 될 것은 차별하고, 1과에서 할 것은 1과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나 할까요?
김향남위원
저는 다 했어요.
황수진위원장대리
간단한 거긴 한데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저희 심야 시간 유흥주점 조사 여비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2만 원 해서 여덟 분이신데 총 5번 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돌고 마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심야 시간 유흥주점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도 조금 걸리고,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원으로 지급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야 유흥주점 조사 여비는 우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가 중과될 건 중과되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중과 안 될 거는 안 되는데 그 현장, 중과 대상 유흥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생과의 허가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한 100여 군데가 됩니다. 100여 군데가 되지만 이게 우리 허가 면적으로, 기준으로만 한다면 그냥 앉아서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은 좀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미달하는 부분만 중과 업소를 운영해 가지고 제외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허가를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6월 1일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다 거기에 따른, 야간 유흥주점 조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이게 2명씩 4개 조로 해 가지고 그 재산세 중과, 과세를 위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시에도 하고, 실제로 영업시간이 6시에 바로 문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좀 늦게 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순차적으로, 또 안 그러면 시간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저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100여 군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아서 거기에 있는 업소들을 가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임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아까 2명이 4개 조로 돈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저는 차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5회를 다 가시는 거예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통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비용은 그 정도 하면 충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기존에 계속 반복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황이 바로 또 파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00여 군데 되지만 한 40∼50개 정도가 실제적인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집중적으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2과장님, 3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운영 돼 있는데 똑같이 세무1과는 전년 예산에 6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무2과는 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느 위원회의 수당이 오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사실 1과, 2과 공히, 공동으로 쓰는 위원회입니다. 지방세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할 사항들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이 1과에서도 운영이 되고 2과에서도 되는데, 저희 2과에서는 체납을 저희들 업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에 관련된 심의가 사실 주였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최근, 올해 4월 달에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까지는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해서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줄 때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건으로 올려서 그분들의 심의를 맡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 개정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아울러 심사수당이라는 걸 저희들이 신설을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체납 관련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1건으로써 단순하게 오셔 가지고 검토하고 결정을 내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수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참석수당 10만 원만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징수포상금도 상당히 여러 개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건별로, 우리 참석수당 줄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참석수당은 10만 원, 심사수당은 건당 1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만 원만 책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건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심사수당하고 또 징수포상금도 이제 횟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서 작년보다 한 배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우리 위원회 열리면 각 사안에 대해서, 뭐 수급자한테 생활비를 보조해 주거나 이러면 다 심사를 합니다.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수당 따로, 심사수당 따로를 주지 않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 안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다른 위원회도, 지금 여타 우리 사상구에 들어가 있는 다른 위원회도 심사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다 올려야 되는데, 이 세무2과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다른 부서도 공히 또 심사수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꼭 안 해도 되는 거면 그 조례에 뭐 참석수당, 심사수당 건당 1만 원 이렇게 해도 참석한 수당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물론 이게 우리 자체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나 이런 규칙들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 규칙, 조례인지 규칙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참석수당, 심사수당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것들을 1건으로 퉁쳐 가지고 1건으로 올리게 되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운영을 참석수당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을 2건으로 나눠 가지고 사안별로 조금, 이거는 특색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별도 1건 처리하고 또 1건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심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심의에 올릴 때 우리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1과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성격상 분명히 건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사실 운영은 이렇게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향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그거는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통상 짧게는 1시간, 좀 길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꼼꼼하게 할 때는 2시간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원들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참석수당으로 그냥 10만 원으로 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좀 올라 가지고 평준화가 다 위원회별로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괜히 또 이거 하나가 인상되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보통은 1시간, 또 2시간 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참석수당도, 다들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꼭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의견을 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김향남 위원님 그런 의견에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도 지금까지는 참석수당 위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최근의 추세가 위원들이 물가도 오르고 참석하는 데 어떤 경비, 그런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도 시에서 좀 이렇게 주는 게 조금 통상화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시 위원회에도 가고 우리 구에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 가니까 10만 원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더 주던데 여기는 좀 다르네.”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시나 우리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넣었지만, 솔직히 뭐 2건, 3건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잡혀서 못 드립니다. 참석수당 10만 원만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아직까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로 보시는 것도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1건 해 봐야 1만 원입니다. 물론 인원에 따라서 조금 과할 수도 있고,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이 세무과만 볼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할 때 한 것처럼 우리 사상구 안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리려면 다 같이, 1만 원 심사수당도 같이 올리고 안 할 거면 같이 안 해야지, 이 한 부서가 올리면 줄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우니까 일률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지, 저도 더 줘라, 덜 줘라, 이런 의견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꼭 하지 마시고,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 마시고 부서마다 의논을 해서, 통일을 해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그냥 현재대로 가든지 이거를 정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17페이지, 세무1과 317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유지 해 가지고 저희 위탁비, 지금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작년, 아, 올해 2월에 시작해서 전국 공통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올해, 내년에 조금 상승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시스템 자체적인, 뭐 업데이트 같은 그런 상승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지방세 세정정보시스템, 이것은 저희 세무 부서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부과 업무를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위탁이 되어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과 관리 유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기존에 지방세정보시스템 2005년에 구축이 돼 가지고 그동안의 노후화에 따른 업무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1년도부터 이걸 해 가지고 한 3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개발이, 구축이 됐고 금년도 2월 13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 개통에 따라서 이게 기능보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분담금을 이 예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께서 증액시킨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시스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나 업데이트, 그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장비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장비가 그전에는 한 106종이었던 게 116종으로 되고, 10가지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한 그게, 사실 원래 한 14% 정도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 부과가 돼 가지고 이 요율 현실화라든지 그다음에 현세대의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시스템의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전산화하고 실제 국토부 관리시스템하고 이게 연계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연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리고 이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 수도 한 10명 정도 늘어나 가지고, 사실 결함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해 주고, 또 이게 정차가 단계이기 때문에 그 217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담당자들이 운용을 하면서 각종 에러가 나면 거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는 등, 하여튼 인력, 장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만 편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납세의무자들까지도 여러모로 이렇게 편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ARS 회선 증설이라든지, 그러면 ARS에 우리 납부자가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인 인증 절차 이런 비용들이 다 해서 다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인?」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다 업그레이드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전국 공통이고 분납금인 거죠, 맞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참여자 활동비가 561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참여자 보험료가 87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퇴직자들인데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참여 활동비는 매일 3시간씩 하는 건데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되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22명을 했는데 요즘 중장년층에 대한 취직의 욕구도 강하고, 또 사회공헌 일자리를 원하는, 또 과에서도 그분들을 원하는 분이 많아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명 정도 증원해 가지고 그 인건비가 상승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비, 중장년 경비 일자리는 이게 별로 지원자도 많이 없고 이래서 이거는 없어지고 다른 게 늘었다고 했는데 다른 게 뭐 어떤 거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작년에, 아, 올해 가사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가사 서비스, 여성보다는 요즘 50∼60대 중년 남성들의 취직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돈을 반반 나누어서 경비, 요즘은 경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했더니, 올해 해 보니까 가사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중장년 경비 인력이 많아서, 올해 지금 밑에 보시면 경비 인력으로 650만 원을 다 했습니다, 가사는 빼고요.
김향남위원
아, 가사보다는 경비가 더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제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36페이지 사상 반려동물축제 지원 부분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불과, 우리가 강변축제 할 때 즈음해서 사하구의 모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료를 좀 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그 자료하고 예산 관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거를 좀 배우고, 배워서 하고 싶다. 그 의원이 사복을 입고 우리 지역에 왔다가 하는 걸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분 좋았고, 왜 하필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축제가, 유사 축제가 연제구, 동구, 기장군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좀 획기적인, 뭐 약간의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생각은 없는가요,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한 7회 정도를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도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보니까 이게 7회를 하는데, 잘하기는 잘하는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고, 약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동물 축제 관련해서 축제도 하고 또 시에서도 지금 작년, 올해 이틀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동물 관련되는 단체에 어떤,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축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제안서를 내게 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우리끼리 하고 또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그 업체를 지금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제가, 저도 나름대로 팁을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대회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 규모가 돼버리고, 우리가 반려동물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일반적으로 행동 교정하고 산책하는 조를 하나 만들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가 애완견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대회를 치르게 되면 사상구의 이름을 걸 수가 있거든요. 어질리티 대회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원반던지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하나 주최를 해 가지고 주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구가.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도 사상구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고 또 메달도 주면 사상구 이름이 나가서 메달이 가거든요. 그거 평생 안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수 생활할 때 메달 딴 거를 평생,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이 슬어도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면, 참고로 올해는 사상 강변축제하고 같이 안 하고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거 좋은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애완견과 같이 사는 세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저도 같이 살고 있지만 걔들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대한 어떤 애정도도 많고 또 그 와중에 학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파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시고, 그런 것도 좀 교육이 돼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팁을 드린 대회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순수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애들 달리기 대회도 괜찮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몇 kg 이상의 애들은, 예를 들어서 체급을 정하는 거죠. 몇 kg 이상의 애들, 이하의 애들만 출전시켜 가지고 주인이 반대쪽에 서 있고 애들을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뽑아 가지고 메달 하나 줘도 되고.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면 아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좀 새로운 길도 모색이 되고 이 사업 분야만큼은 정말로 계속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할 때 그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88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3가지 목 중에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이거는 제가 행감 때 들은 내용이라서 잘 아는데 여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포함, 이게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 2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에 벚꽃축제 하면서 아마 가로공원상인회에서 쿠폰을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마련되다 보니까 이 쿠폰 만드는 거라든지 홍보물을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쓰면서 복사 용지 아끼고 막 이렇게, 약간 거기서 당겨쓰다 보니까 이쪽에도 살림이 좀 짜치고 여기도 이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200만 원 해 놓고 나면 축제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할 게 있을 때, 그때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벚꽃축제 할 경우에 만약에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쿠폰 만들 때 그 돈으로, 이용할 돈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여러 용도에서 조금씩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상생마켓, 온라인 마케팅 교육, 소상공인 어울마당 이렇게 3가지 목으로 3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혹시 부서에서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나온 사업 예산인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이 3개를 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상구소상공인연합회가2023년도에 발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그 대표가 와서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조금 사업비를 주면, 조금 해 보면 어떻겠노?” 이래서 올해 추경에서 아마 1500만 원 해서 상생마켓을 5회인가 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그거를 지금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상생마켓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는 지역에 가게를 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회 정도를 했고요. 아, 8회를 했습니다. 혹서기, 혹한기를 빼고 8회를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경우는 이번에 11월 달에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지금 온라인 통신 마케팅이 3000건인데 올해 지금 5100건이거든요? 5100개소가 있는 만큼 한 3∼4년 사이에 통신 판매가 한 2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가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1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그리고 그게 보니까 디지털대학에서 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딱 20대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아쉽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도 4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의 날 해 가지고 온천천에서 크게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하면 하는 대로,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도 내년에 한 번 소상공인의 날이나 아니면 다른 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 기억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라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8800만 원 정도를 잡은 걸로 아는데, 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 부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작으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관리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물론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잘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부족한 점을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저희, 제가 접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해 가지고 지금 저희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조금 젊게 하는 박람회로 조금 바꾸신 것 같은데 혹시 맞으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좀 내용 같은 거나 뭐 프로그램상의 조금 특이한 점이나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와봐서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00명 정도 와서 구직하는데 구직서를 쓴 353명 중에 20∼30대가 8%밖에 안 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취업을 하러 왔을 때, 저희가 콘택트한 업체들도 서비스나 제조, 요양이다 보니까 계속 오는 사람들이 중장년층이 오다 보니 젊은 사람이 와도, 한번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라는 인식이 박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학하고 가서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러면 우리도 취업박람회나 기업설명회를 하니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취업 타로라든지 취업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많이 넣어서 이 친구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꼭 취업한다는 생각보다는 박람회에 와 가지고 내 적성을 알고 내가 무엇이 맞는지를 알아서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아마 돈을 조금, 예산을 좀 줄 건데, 같이 할 건데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신바람홀 쪽에서는 면접 보는 걸로 하고 저희 지금 부산은행 앞쪽에 보면 잔디밭도 있고 이 마당 쪽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유입해서, 무조건 와 가지고 취업 압박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다음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서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럼 적성테스트나 성격테스트 같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는 어디인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학교는 지금 신라대학교하고 동서대, 경남정보대에서도,
황수진위원장대리
같이 연계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해 가지고 전년도 225만 원에서 50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LPG용기라는 말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시설개선이라는 말인지 이 부분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를 쓰게 되면 이 코크가, 이게 지금 보면 고무호스로 돼 있어요, 옛날 거는. 코크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거를 금속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속으로 바꾸면서 그 중간밸브 휴즈콕도 설치하고 그렇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25만 원인데 2배가 늘어난 것은 수요가 많아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건지, 어째서 이게 증액이 2배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액화가스 안전 관리법이 바뀌면서 2030년 12월까지 이걸 금속으로 다 바꾸는 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 내려오고, 이게 또 홍보가 되니까 LPG가스 업체에서도 이제 가구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바꿔야 되니까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내려오는데, 사실은 올린 것만큼은 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35가구를 올렸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한 28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2030년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사업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 중에 가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LPG 쓰는 가게가 많을 텐데 작년에는 225만 원이면 올해 대비 한 14가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런 속도로 가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대만 하고 사무실이라든지 가게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요. 세대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만 9000원으로 지금 내렸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LPG가스 쓰시는 분들이 조금,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5만 원도 지금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30년까지는 하라고 하는데, 또 LPG가스 업체에서도 홍보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5만 원이 큰가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5만 원에서 2만 9000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자부담을.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산자부? 산자부 거기서는 2030년도까지 해야 된다면 자부담을 나중에는 내려서라도 어차피 이걸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자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보일러도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으로 내려버렸는데 이거는 또 5만 원 주다가 2만 9000원으로 내려버리고, 자부담이나 국가에서 주는 거를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는데 이거는 또 자부담을 낮춰주고 이러니까 이게 뭣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뭘 할 때 일률적으로, 내리려면 같이 내려주고 올려주려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내려주고, 좀 아이러니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세대수에서 이걸 바꾸는데 30년까지 28가구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51쪽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의 하단 부분에 보면, 152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도에 대비, 전년도 600만 원이었는데 2201만 5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수입이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감전시장 공영주차장이 그때 감면율 80%를, 그때 감면율 80%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천이라든지 국유재산일 때는 감면율이 적용이 되는데 감면율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사하에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김향남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설명 들은 거 기억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저희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5가구에서 10가구로 증가가 돼서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구 선정하는 거에 조건이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업체에 맡기거든요. 업체에 맡기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그쪽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게 뭐냐 하면 평소에 아이들의 짖음, 짖는 것 때문에 주변이 또 불편을 겪는 경우 그다음에 또 만약에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실내에 가서 하루를 하고 또 실외,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밖에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3회 정도 하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짖음 사고라든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한번 교육을 받아볼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해 보니까 너무 반응도 좋고 또 대기 인력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면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5가구에서 10가구로 증가했다는 게 그만큼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다 자기가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건을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할 때 뭐 영상을 본다든지, 애초에 영상을 보고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특별하게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데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선착순으로,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 애가 더 심한데 왜 우리는 안 해 주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있을 것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물 등록이 돼야 되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등록돼 있는 동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동물 등록이 돼 있는 아이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사실 선착순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모두가 자기 아이들이 소중하고 또 같이 있고 싶고 이러는데 뭔가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을 또 사실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 나중에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반려견축제 할 때도 행동교정이라고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화해서 여기는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 언제, 언제 할 때, 우리 축제할 때 있으면 그때 오라고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우리 축제에 사람들도 많이 오실 거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10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이게 홍보가 되면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서로 다 한번 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선착순이신 거네요? 그럼 이거 되게 빨리 마감될 것 같은데, 맞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건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기준이 애매할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반려견 행동교정은 반려견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을 고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반려견이 바뀌거든요. 개는 아무리, 강아지는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행동교정이 되면 그 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착순 받는 방법이 그 집 주인을 보면 됩니다. 주인을 잘 살피면, 아마 그 업체에서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할 거예요. 주인을 자세히 보면 환경이 안 된다든가, 그게 주인이 자기 딴에는 사랑을 주지마는 과잉 사랑도 걔들한테는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벗어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34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한 사유하고 환경개선을 어떤 것을 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이 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7055만 1000원이 있고, 전년도가 5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기 301 위에 보시면 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7000만 원을 통으로 받아 가지고 그 착한가격, 옛날에는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나 봐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환경개선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이체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이번에 물품으로 상반기에는 50ℓ짜리 봉투를 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전기세를 4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옛날로 보면 물품 지원인데 물품 지원을 하니까, 물품을 사주면 물품 지원인데 올해 하반기에 전기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 환경개선에는 돈을 좀 줄이고 물품 지원에 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예산은 줄어든 게 없고 오히려 더 증액된 편인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타이틀, 제목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바꿨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감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어찌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여러 가지 핸디가 존재를 하거든요. 사람이 악해지기는 쉬워도 착해지기는 어렵다고, 본인이 자꾸 착한가격, 착한가격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게가 착해지려고 하다 보면 누구 말대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핸디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감액이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제가 잘 질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 한번, 제가 질의가 있는데 3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48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학장이나 엄궁에 그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그 기금에서 저희에게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받아서 엄궁동주민센터 옆의 주민쉼터 그걸 지금 고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돈이 줄었습니다. 1520만 원 내려온 거는 저희가 동에다가 의견을 다 내려보냅니다. 학장하고 엄궁동 쪽에, 주례 쪽에 “뭐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건 뭐냐 하면 학장동에 보면 학장교 목교가 있습니다, 나무. 나무다리에 스텝등 해 가지고, 밤에는 나무 등이다 보니까 좀 어두우니까 거기에 스텝등을 놔 달라 해 가지고 그 돈을 딱 맞춰보니까 이 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학장동 목재 인도교에 스텝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거를 좀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걸 잘 알면 여기에 뭐 필요한 걸 신청할 건데, 이걸 동장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분들이 이런 사업 금액이 있다는 걸 압니까, 기금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고, 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천연가스 그게 지금 1500만 원, 가장 많이 내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 엄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장, 엄궁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 엄궁 주민들은 ‘만약에 이 돈이 내려오면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또 학장, 엄궁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돈이 나눠지면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 사실 작년에는 엄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학장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돈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아이템을 주시기 때문에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 주변이면 피해를 보는데 금액이 좀 적은 건 아닌지, 말대로 한 해는 학장, 한 해는 엄궁인데 해마다 다 줄 수는 없는지? 우리 님비현상 이런 게 많아서 자기 주변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곳은 이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몸에는 좋은 영향은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같이 주면 안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편성 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금 이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사하구 감천동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하구 주민들이 더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사하구 감천동이면 더 많은 돈이 혜택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예를 들어서 이 발전, 천연가스로 인해서 이득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가 있으면 그 몇 퍼센트는 공익사업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공익사업 돈에서 해당이 되는 동을 저는 나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고 올 수도 없는 돈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또 500만 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득분에 대해서, 공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하하고 저희하고 나누는데도 저희는 또 학장하고 엄궁을 또 나눠야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따로 많이 주고 안 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법률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어제하고 오늘 저희들이 나라에 황당한 일이 좀 있어서 전년도보다 예산 심의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전년에 좀 심도 있게 했다면 올해는 이게 마음이 많이 안 잡혀서 짧게 끝내거나 뭐 이런 점은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렇다는 점, 집행부들이 짧게 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도 있게 많이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언제나 의원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341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해 가지고 뭐 증액되거나 한 건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을 한다면 뭐 어떤 부분을 환경개선 하는 건가요? 341페이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뭐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천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자연재해나 문제에 그때그때 저희가 빨리 대처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도시재생과에 보면 저희 노후 간판 정비사업이랑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랑 조금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간판들이나 뭐 그런 것만 딱 집중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만 하고 그다음에 상점가하고 하고, 올해 사실 전통시장에 지금 간판이, 방치된 간판을 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썼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다른 데 하는 거고 저희는 전통시장 안에만 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전통시장 안에만 하시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우리 소셜미디어, 잠깐, 342페이지인가? 우리 소셜미디어 홍보하는 거, 쇼츠 찍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지금 영상 나오는 거에 보면 시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보면 시장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는 건 아니고 어떤, 좀 다른 느낌으로 촬영하시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시장하고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쇼츠라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15초에서 60초짜리가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 쇼츠가 뭐냐, 궁금증을 유발해야지 이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황수진위원장대리
맞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번 그걸 검색하게 되면 계속 이게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만 뜨면 사상이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0초에서 60초짜리를 만들 때, 지금 가로공원 상인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는 그거 하는 분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뭔가 집중적으로 하나를 깊게 하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면서 ‘어, 여기가 어디지?’, ‘뭐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타겟을 잡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덕포시장 촬영한 영상도 보니까 짧게 탁탁탁 지나가고 넘어가는데 되게 저는 좀 호기심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덕포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장 주변의 모습들도 이렇게 조금, 같은 상인분들이시니까 같이 담으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도 겸사겸사 같이, 물론 길거리 상인분들은 시장에 속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촬영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시장들이 좀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촬영할 때 좀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해서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