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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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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확산된 걸 보면. 그러면 이 상태에 계속 보기 흉하게 놔둘 것이냐 이거지. 맞잖아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방제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을 현 특별법이 그대로 가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내 주위에 있는 걸 처리하고, 지금 현재 훈증하던 것도 훈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가서 파쇄하잖아요, 파쇄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침을 시군에 그냥 가까이 내 집에, 주위에 있는, 내 산에 있는 것은 벨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다른 데 목재 파쇄장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줘야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지금 행정에서 다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민간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 특별법이 그걸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지?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