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민원인이 피해입지 말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자문료도 10만원씩 오르면 법적으로는 애매한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 안되면 소송하라는 말 대신에 자문받는 부분이 충분하게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계장, 과장까지 갔는데도 애매하다는 부분은 신규직원들은 자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공무원할 때 보면 팀장급이나 노련해 지면 자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문에 대한 내용도 알차지고 자문받는 시간도 빠르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교육해서 힘든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라도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안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