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군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주민들과 통화를 해 보니까 기본 5000만원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 비용도 더 추가지출을 하고요. 말씀 그대로 인허가 문제 때문에 했는데 한 명의 공무원의 잘못으로 법 소송까지 가고 군민은 있는 그대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몇 천만원씩 돈이 들어가고 빚은 빚대로 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을 떠나서 행정인허가 문제도 기존의 더 큰 문제가 나기 전에 자문을 면밀히 받아본다든지 상호간에 속된 표현으로 핑퐁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별로 서로에게 넘기고 그 단계에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