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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359회 제기획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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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료가,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이 자료가,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는 이 자료가 너무 소홀히 작성되고 있다면 도민이 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할까요? 너무 달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가 너무나 달라요.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건도 있거든요. 만약에 목표가 100억이었으면 달성을 못했으면 달성을 못한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성과할 때 보면, 실제 70억 정도를 했다 이러면 계획서가 다르게, 이게 또 바뀌어 나오거든요. 70억으로 마치 목표치를 정한 것처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고 도저히 뭔가를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성실한 성과 분석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어떤 근거 제시도 없고, 그리고 행감을 하든 이렇게 도 자체 감사를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내용 이런 것도 지금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 하나 보면 의회가 50%는 행감이든 예산이든 다 감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