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경상북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도정의 방향 설정과 주요업무 계획 수립, 그리고 대내외 협의체 운영 등 경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체계의 변화 속에서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정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호진 정책기획관 박찬우 예산담당관 차순애 세정담당관 정경희 법무혁신담당관 이정와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 서울본부장 박상현 대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선희위원장
그럼 먼저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지방세위원회 개최 현황,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현황, 회의록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도 공유재산 내역,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죠? 그것하고 무단사용하는 재산 부분은 변상금 징수 현황, 무단사용 방치 현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조금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다 적으셨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에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뭐…
병하
임병하위원
질의…
이선희위원장
아,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김호진 실장님, 큰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조금 민감하게, 아쉽지만 옆의, 고인이 되신 이형식 위원님과 같이 민감하게 질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어떤 식으로든,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어떤 정리를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경북·대구 통합에 관한 문제였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참 1년이라는 세월이,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 한 환경으로 바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마무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북·대구 통합 문제가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경북·대구 통합은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지난해에 진행되다가 국회에 특별법안 제출과 정부의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계엄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일종의 진행 절차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변수 요인이나 정책이나 기조 변화는 지금 상태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통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법제적으로 중앙부처나, 권한 특례나 시군의 권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제와 검토·수용될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의회 의결 등 주민 의견수렴 최종 결정 단계를 거친다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그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때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구는 찬성하는, 경북을 흡수하는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찬성 분위기가 많았고, 경북은 여러 가지 왈가왈부,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이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고 정치적으로도 바뀌어서 아마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구시에서 조사했다는 여론조사를 도민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홍보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이슈들이 대중들, 도민들한테 파고들어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5%, 10%만 관심 있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질문의 그 문구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정말 편협된 문구, 아예 여론을 자기 위주로 만들기 위한 문구, 그때 북부 지역의 몇몇 군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기에 참, ‘모른다’가 많이 나오면 이해가 갔는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론조사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내가 여론조사 문구를 봤습니다.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구?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물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문구가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문구가 문제없다기보다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시행 시기와 내용 정도, 상황이 다르고, 또는 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변수와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하게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무슨 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참,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다면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큰일을 목표로 두고, 더군다나 역사적으로도 남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목표로 두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합법성, 그렇죠? 정당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취지가 옳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식의 왜곡된 그것, 시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렇게 좋은데. 야, 이것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좋냐?”라고 물으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하죠,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아주… 진짜 왜곡된 그런 여론을 가지고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 북부 지역 쪽에서는 좀 우려를 하지만 일부 지역하고 대구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도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생각을, 이게 폄하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언론을 왜곡하는 것은 폄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사님하고 대구시장 중의 한 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이게 작게는 TK지만 전체로 보면 나라의 질서를 잡을 때 이런 큰일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이 거기에 고려되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난해에 통합 협의나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합리적, 공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도청신도시 쪽의 개발 문제도, 저도 우려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인 개발들이, 투자자들이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좀 마무리하고 잘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후에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취지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든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은 말씀하신 객관성이나 공정성, 합리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 질의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제 연말 다 되고, 예산도 신경 써야 되고. 지난번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먼저 지난 10월에 특별법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이철우 지사님과 행정, 특히 우리 도의회 특위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도의회 특위 위원들이 서울 국회까지 방문해서 이룬 결과가, 지난 10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2025년,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산불 특별법 제정 대응, 후속 조치를 보고를 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 10월에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3개월 뒤면 시행이 되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행이 되는데, 정말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정말 주민들에 대한 생계 안정과 주거·심리 회복 지원, 또 산림 경영기반 복구와 지역 재생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단순 복구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창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또 주민들은 법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불이 날 그 당시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피해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과제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특별법 시행 준비의 핵심 주체가 되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기존 보상체계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해소, 피해 지역의 중장기 재생계획 등 도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나 현재 도가 제시하고 있는 복구 계획은 산림휴양, 또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 임업 기반 구축, 시설 투자 중심이고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내용은 주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상적인 개념뿐이다 이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특별법 시행까지 짧은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경북도가, 앞으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현재까지 수립한 실질적인 세부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개발 중심 논리로 설계될 경우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산불 특별법의 전체적인 경과와 의미나 방향을 총괄적으로 너무 잘 짚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먼저 답변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의회가 산불특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에 그러한 특별한 건의 활동, 협의 활동을 거칠 때 저도 현장 수행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산불 특별법 제정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과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산불 특별법에 관련된 현재의 진행 상황, 계획은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이 법의 내용에 특별법 시행령까지도 3개월 이내에 전체 완료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과 이후에 연말까지 시행령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계획 준비를 엄밀히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재건·재창조를 위한 도 단위의 계획 수립은 저희 행정 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에 비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신, 피해 주민이나 보상 지원에 대한 사안은 재건·복지에 더 먼저 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의 추가적인 지원조사 내역에서 기존의 법제에서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내역들을 전부 가조사 중에 있고,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대로 이 추가 피해 보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서 일부라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준비가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관련해서 시군 현장과 피해자단체와의 의견 수렴, 간담회, 피해 누락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의 절차가 피해 시군과 협력해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발 분야나 이런 데 따른 일부 난개발의 우려 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특히 투자선도지구나 산림경영특구 등에 따르는 재건·재창조 법제 분야에 대한 일부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법에서는 이것이 임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산불피해 지역 중심이나, 일정 조건을 전제로 했고, 역시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소관 부처와 협의하도록 했고, 그리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특례와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부정하거나,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타당성을 협의할 수 있고, 무엇보다 특별법의 주요 의사결정 체계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의 적절성이라든지 난개발 정도를 포함한 지원 제도상 전반을 점검·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과도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우리 피해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요. 아직까지 지역에 가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이것은 시행도 없고 파악을 안 하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관련해서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또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고요. 또한 지사님이 ‘특별법 통과로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행정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알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부처와 협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피해 주민, 단체,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산림조합, 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른 뒤에, 하고 난 후에 또 후속…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신뢰를 가질 수 없으니까 모든 수단을 마련하고, 복구·재생 과정이 단순한 시설 조성으로 흐르지 않고 주민 주도형, 알지요? 주민 주도형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강조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는데, 관련해서 이미 재건이나 어떤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피해 주민의 작은 것이라도 혹시 누락된, 추가적인 피해나 보상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 드리는 것이 피해 특별법의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임을…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안을 올리면 국무총리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방망이를 두드려야,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조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러한 피해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위해서 사과재배 농가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소상공 피해, 그다음에 농업시설 피해, 이런 데 다양한 피해 조사를 이미 하고 있고 행안부와 그러한 피해 신청 내용과 조사, 절차까지 이미 협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와 피해 시군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 내용들을 올려서 보상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동일한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총리실의 위원회와 정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사항은 저희나 피해 주민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동 입장임을 피해 주민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도 우리 피해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소통하고,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피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현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간 안 되지요? 됩니까, 시간이?
이선희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 것이지요?
태림
최태림위원
보충으로 할까요?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니까 ‘5극 3특’이라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균형발전 정책 대응,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대구·경북 공동 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재 믿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광역 공동협력 논의는 민선 7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방향성으로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요? 7기부터 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민선 8기 대구·경북 간 주도권 경쟁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시도민의 신뢰성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대구·경북 공동협력 TF가 발족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경상북도·대구시 기조실장님이 공동 단장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경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략 수립, 실무 협의 지원을 체계화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밝혔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만 현재 대구시장이 공석이라는 특수상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공항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적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교체되거나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경우 공동 체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시도의 정책 기조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초광역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정책에 대응하여 기능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간의 이러한 대구·경북 중심의 광역체계 경과에 따라서 아쉬움과 우려를 바탕으로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어떤 지자체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그러한 가변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실무적·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방향하에 대구시와 실무 추진체계를 가동했고 이 부분이 공식적인, 이후에 행정협의회나 행정연합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제도적인 체계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광역행정이 대구와 경북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새정부의 5극 3특 과정은 대구·경북 간의 상대적 나누기 문제라기보다는 극과 극 간의 연결,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초광역 내지 초초광역 화두가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하나의 공동 입장으로 충청권이나 동남권, 부울경권이나 강원권과 연결되는 이런 대응 협력 전략 체계가 중요한 체계로 지금 차별화 내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의 대구·경북 통합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충청권이나 강원권 간에 ‘5극 3특’, 초광역 전략에서는 기존 체계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전략이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분명히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구와 공동협력 추진 실무체계를 가동하면서도 이러한 전략과 방향을 누차 강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대구·경북 공동 대응체계는 참 허울뿐인, 또 선언만이 아닌, 정말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실행 구조를 갖출 수 있고 실용성이 있는 협력체계가 정말 필요하다. 또 특히 공항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구·경북이 협력해서, 체계를 통해서 초광역권 정책에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점 거듭 유념하고, 특히 재차 강조해 주시는 통합신공항 문제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유치 단계부터 이후에 절차 단계까지 한 그 역할과 노고를 너무나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현안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경북연구원이 전략을 짜더라도 양 단장들끼리 만나서, 그 밑의 행정이 만나서 정말 소통하면서, 토론하면서 대화가 되어야 되지요. 정말 자리에 앉아서 나 몰라라 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강조해 주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최태림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두 가지 해 주셨는데요. 산불 특별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답변도 해 주셨지만, 도의회의 우리 산불특위도 이제 끝이 났고, 지금 산불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워낙에 종합적인 재건 내지 보상, 재창조 전략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대응체계의 근간, 법체계에 따라서 산불의, 산림청과 재난 대응체계인…
이선희위원장
아니, 우리 경북도의 지금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트롤타워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재난 대응체계의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행정안전부라서 저희 안전행정실도 같은 대응체계로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면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답변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시설 중심 복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마침 답변에서 보니까 농막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어떤 사각지대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단지, 지금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각 조에 의해서 공포 3개월 후에, 1월 28일입니까?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법 전에 이미 공포 즉시 시행이 원칙이었고 시행령에 세부절차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3개월,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세부 조건까지도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 전부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가장 절박하게 피해를 입으신 농막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도 해 주셨지만, 농산물하우스, 임시 건축물 이런 쪽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아직 파악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열악한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도는, 이게 법이 공포되기 전에 미리 다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파악’이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기계, 농업시설이나 하우스 등에, 특히 부상자 의료비라든지 저장 중인 농산물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양봉 기자재라든지, 다양한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이나 피해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절차상 이것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양식에 의해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절차적인 양식과 이후의 신청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불특위도 이렇게 끝이 났고 하니까 보고 체계도 저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최태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법령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과 함께, 주민 주도형 복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놨잖아요. 법에 실어놨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피해 규모 대비, 피해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시급한 그런 예산, 그런 부분에 먼저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추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말씀 특별히 유념하고.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위원장님이 재차 강조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모레 20일에 피해자단체나 시군하고 이러한 신청 절차나 다양한 피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식적인 간담회 형식에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행안부도…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도 조금, 20일, 내일 모레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시군 단위의 이런 수렴이나 확인 절차는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번에 모레에 제정하는 절차는 법적 시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나, 제도적인 절차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 공유나 의견 수렴 단계라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는 피해자도 참석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피해자단체에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피해 시군이나 이런 쪽에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사각지대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도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고, 부서를 떠나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특위가, 특위의 활동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잘 봤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2025년 주요성과에 보면 거기에 ‘5극 3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대구·경북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는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성장엔진산업 후보군이 경상북도·대구에 지금 뭐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대구와 실무협의하고 있는, 산업권의 공동 현안 구도로 얘기되는 부분은 첫 번째,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 수소 등의 주요 사업군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미래 모빌리티, AI, 로봇이지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AI 반도체, 로봇 포함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굳이 시스템이라고 한정하지는 않고, 현재 저희들 기반은 시스템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반도체의 특정 분야를 한정하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스템 분야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포괄적인 AI 반도체로 지금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바이오하고 에너지 수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미에 보면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있어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방산클러스터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출 주력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반도체, AI…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조선이나 방산 부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방산, 조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 중에 지금 구미시에 있는 것이 방산클러스터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산은 빠져있어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항공·방산은 저희들 주장에는 계속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대구시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협의점에서 대구시에 없는 사안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문제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앞으로 방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부가 5극 3특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구·경북권의 특화전략산업을 몇 개로 할지에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몇 개, 그게 보통 5개 정도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만 정부의, 확정적이지는 않고 공식적이지는 않아서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을 5개까지 만약에 제기해 버리면 5극 3특 8개 분야에, 5×8, 40개가 전략화되면 일부 오버랩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 얼마큼, 세분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안 될 수도 있고 2개 내지 3개가 될 수도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개수가 나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산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방산클러스터도 유치하고 있는데 방산이 빠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반도체도 특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시스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5%도 안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하지만 산업적 비중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산업 분야를 지금 안 넣는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꼭 지켜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저는 방산 분야를 너무나 중요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이나 풍산그룹이 있는 경주권이라든지, 특히 이후에 통합신공항이 항공 분야나 우주·방위 분야에까지 테스트베드나 인증베드로서의 잠재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방산이 항공과 함께 가장 주력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확실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성장엔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구시에 제안한 저희들의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와 협의할 때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업무보고하고 수감자료를 한번 봤어요. 다 봤는데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없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시대국에서 소관하고 있다 보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기조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의 기능상 전 실·국의 업무를 조정·지원하고 있고, 지방시대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기조실장으로서 또 많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2차, 제가 이것은 여쭤보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잖아요, 경북에서. 어떤 공공기관들 리스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유치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에 들어가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수는 있으나 정부의 기본,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토 상황은 기존에 있었던 혁신도시에 이전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이 유치가, 들어가야 된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인 정부 방침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관에서 혁신도시 외의 도시로의 이전 노력이나, 수요나 제안 사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수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은 혁신도시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혁신도시가 중심이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포항도 그럴 것이고 경주도 그럴 것이고 구미도 그럴 것이고, 각 지역에 어떤 주력산업이라든지, 어떤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유치를 하려 그러면 그 공공기관 입장도,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기업들이 많고 어떤 산업이 잘되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상북도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꼭 혁신도시에 다 넣으려고 하다가, 혁신도시에 대부분 들어가야 되겠지요. 다 넣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한두 개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혁신도시 이전 절차와 경과와 관련해서 늘 개별 도시에서도 제안 내지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22개 시군에서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각 지역에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을 고려해 주심이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 발전을 위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해당 공공기관의 시너지나, 개별적인 입장과 정부가 특정 권역에 거점성과 집적성을 의도하는 부분이 충돌이고 딜레마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정부 방침이나 정책 기조를 보면서 시군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업무보고 자료 10쪽 한번 보세요, 10쪽.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 중심 조직개편 추진’ 이렇게 해서 몇 개 조직이 신설됐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중에, 어제 경제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제혁신추진단이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도 13명인가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경제혁신추진단의 업무 내용을 보니까 참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특히 또 규제혁신 추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조직인데, 인원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포진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면모를 보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혁신추진단의 기능이 정착되고 점차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사업이나 현안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소수정예 인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데 부담이 조금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 내지 의견도 저희 조직팀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 정비에 연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이, 우리 의회를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가 조직이나, 최근의 현안들이 조금 크고 중장기적인 현안으로 연결되는 성격이 좀 있어서 보직 이동이나, 일반적인 공무원 순환이나 인사체계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계속성 확보에 지적은 늘 있어 왔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어서, 특히 펀딩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획이나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직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실무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까도 업무보고하면서 실장님께서 우리 국비 확보, 국책사업 유치,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경상북도의 국회의원들이 1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를 보면, 전부 포함한다면 17개 정도의 상임위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상임위는 극히, 한 7, 8개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우리 경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잘해서 대응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 행정이나 국비 확보 체계의 가장 기본 체계라서,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저희 도청 화백당에서 있었고, 현재도 저희 국비 확보 캠프가 박형수 위원장실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각 상임위별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활동과 예산협의 활동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좀 강화하고 더 챙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에 질의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위탁사업이라든가, 각종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187쪽하고 188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경북 산하 지방 공기업이, 약 한 18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는 매년 S부터 D등급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성과급과 기본 연봉의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체계 운영의 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내용이나 비중을 저희가 의회에서 강조되는 것이나 이런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올해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부 개선방안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가면 갈수록 기관의 등급이 좀 더 향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D등급이 늘어나고 C등급이 늘어나고, B등급이 줄어들고.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못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S등급부터 C등급까지의 그 비율로 일정 의무적 할당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늘어난다기보다는 고정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0개 기관이 있다가 2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예를 들어서 S급을 줄 수 있는 숫자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에서 지금은 1개만 줄 수 있고,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B등급이나 C등급에도 할당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시기에는 중·하 등급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경영실적이나 성과가 이렇게 부족해져서, 부실해져서 한다기보다는 성과평가의 의무 배분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몇 년 전에 우리 경북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능 중복, 그리고 인력 과다, 업무 불일치, 이러한 어떤 고정적인 문제는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누차 지적해 주셔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번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통합된 기관의 규정을 전부 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통합이 되어도 직원들의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나 운영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서, 이칠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걸쳐서 통합된 기관은 적어도 형식적·절차적·규정적으로는 다 통합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화학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운영까지는 조금 더, 1개의 기관으로 하는 과정은 조금 세부적인 보완이나, 운영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저는 이제 우리 경북의 공공기관 체계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 보존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박선하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확인은, 지난번 행감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우리 조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늘,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등등, 정관, 제 규정 이런 것들을 그것처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때 강조해 주신 점이 너무나 타당했기 때문에 핵심과제로 진행했고, 바로 예산편성해서 통합 시스템 작업해서, 지금 실제 시스템적인 통합 절차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규정이나 통합공시 형태의 정보시스템이 거의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언제쯤 그게 나오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과업 기한은,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초에 출발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조금 더,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김천에도, 제 모교가 남자부 고등학교·중학교, 또 여자부 고등학교·중학교가 최근 통합으로, 통합을 해서 남녀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했던 것이, 우리가 빨리했던 것이, 도립대학교하고 안동대학하고 통합해서,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을 했잖아요, 올해 3월에. 이것 했던 주된 요인은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학 통합이나 글로컬 사업은 소관, 직접 실·국장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인 현안은 여러 가지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글로컬 사업 등의 국책사업을 유치 협의하기 위한 사업적·정책적 측면이 겹쳐서 아마 대학 간에 종합적인 협의와 통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도립대나 안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이 소멸해 가는데 그중의 핵심이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문제 때문에 대학에 학생 유치도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 하고 나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성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거기 통합 대학의…
박선하위원
하나만 든다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학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글로컬대학의 사업 체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도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기획조정하는 데서 각 부서의 현안들을 협의하는 기회에 들어보면 아무래도 도립대학과 통합된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협의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도청에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추세는 행정적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국공립이 통합해서, 전국 최초로 통합이 된 케이스이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글로컬대학 3.0 선정을 받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현재까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통합이라는 그 형태가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없고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평가요소가 아니었을까 판단합니다.
박선하위원
정작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통합으로 인해서, 반드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천 지역에 도립대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동대학에 어떤 특성화 부분이 있고, 또 예천 부분에 특성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동은 인문·바이오, 그다음에 백신, 이런 연계하는 학과들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예천 쪽에는 공공형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존의, 통합되기 전에 대학의 주요 특성이자 중점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면 예천군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여건,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확대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서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이 부분을 소관 하는 부서에 그러한 사안들이 얼마큼 수렴되는지, 협의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기획조정실에 그러한, 어렵거나 급하거나 심각한 사안까지 협의나 파악된 특이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
박선하위원
그렇지만 원칙으로는, 통합이라는 것은 일방이 잘되고 일방이 안 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게 다 상생하라고 하는 건데, 물론 예천도 잘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는 조정하는 업무가, 기능이 있으니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 이후에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 중에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걸 꼼꼼히 체크를 해 봤는데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나가더라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를 딱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79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 건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올해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을 보면 며칠 후에 바로 하셨더라고요. 9월 29일에 했으니까 3일 후에, 즉시 한 것은 잘했다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뭐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리튬 배터리 문제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간을 분리했었다면, 배터리하고 저장 공간이나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는 기기하고 분리되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때 화재 발생 당시에 전원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군에 전수조사 형식으로 다 파악을 했고요. 생각보다 저희는 그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그런 전지 형태의 전원 공급체계는…
박선하위원
굉장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울진군이 그러한 유형의 전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별도의 기존 전원 시스템이라서 이러한 동일 유형의 화재 발생 소지는 가능성이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챙겨야 될 게 상당 부분 많다고 봅니다. UPS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했겠죠.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것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업 장치가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까, 거리상?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는 기존에 이 사항… 이번에 체계를 바탕으로 파악해 보니까 포항시의 공공정보 시스템에 일종의 공유해서 지금 2차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포항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선하위원
아, 우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의 경우에.
박선하위원
그것 잘됐네요. 이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백업이 그런데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이번 재난에서도 기술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저도 세세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박선하위원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래아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실되어도 새로 깔면 되는데 우리 자체만의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게 항상 백업이 실시간으로 되어야 되지 그것을 다운받아서 또 갖다 저장하고 이래서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되는 건지 그것 확인하고 싶은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도 개념체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서 가는 기술적 문제의 논의 내용을 보니 이게 일간 단위로 되는 것도 있고 주간 단위로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정보의 등급이나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기준도 다양하고, 아마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개념상 실시간으로 전부 백업되고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된다면…
박선하위원
그러면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포털 이원화가 되어야 되고, 백업이 실시간으로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대체 수단이 미리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작동 안 됐을 때 대체 수단.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체 수단이라는 게 백업 취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신지? 백업이나 재난대응, DR 체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지…
박선하위원
아니 주장치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부장치가 작동을 해 줘야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개념상 저희가 주장치가 안 됐을 때 부장치라는 게 말씀하신…
박선하위원
전반적으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백업이자 DR, 재난대응 데이터 관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간단히 1개만 더요. 지금 우리 최근에 소송한 것 있죠, 소송? 제가 보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박선하위원
행정소송이요. 한 90건이 되고… 아, 100건 정도 되고, 작년에. 올해 9월까지는 90건인데 전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소송 가기 전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 개념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아래에 보면 작년에 452건, 올해 310건이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대부분 행정소송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비용도 들고 늦어지니까, 이것 비율이 너무, 행정소송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행정심판만 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 가서 패소되었는데, 90%가 넘게 패소되는데도 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심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도 공동으로, 시군에서, 현장에서 잘 설명, 수긍이 되면 이러한 재심이나 불복 절차에 따른 행정 시간 낭비나 도 행정에 대한 불신의 여지를 줄일 텐데 너무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박선하위원
대부분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갔다고 보입니다, 건수로 봐서. 그런데 갔는데, 거기 가서 90% 이상 패소하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과정에 우리가 할 역할을 좀 덜 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시군 민원 현장에 그러한 케이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제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관련 민원인에게 잘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서 그러한 여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정리됐습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까? 점심시간에 좀 준비하셔서…
「예, 자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범위가 좀 넓어서 조금 시간이 걸림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자료 없으셔도 질의 가능하시죠?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확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새로운 행정기능 수요나 이런 데 대한 대응이나 정책적·전략적 핵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을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김홍구위원
행정기능의 수요라 하면 22개 시군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한 공통적인 사안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APEC이나 산불 같은 이러한…
김홍구위원
그건 특별 케이스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조직은, 사실 개편 수요는 특별한 케이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항목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사용료 수입, ’22년도, ’23년, ’24년 사용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제일 커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은 행정재산이나 민간인의 사용에 따른 일종의 세금 체납 같은 케이스가 발생한 것으로…
김홍구위원
사용료 수입 같으면 행정재산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행정재산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김홍구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반복적이에요. ’22년도에 6700만 원, ’23년도 7900만 원, ’24년도 7400만 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행정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료 작성하시면서 수치를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23년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보면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원래의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실무적인 체계를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세정담당관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관님.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은 그다음 해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편성을 못 해도 그 이듬해에는 또 없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밀려가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그러면…
김홍구위원
이자 수입 빼고 사용료 수입은 행정재산입니다. 왜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결손 포함해서. 이 돈을 왜 못 받습니까?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2년도분 지적하신 것 6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22년도 6700이고요. ’23년도 7900, ’24년도 7400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행정재산을 돈 안 받고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이 부분은 사용료 수입이, 세입 징수는 저희들이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결손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왜 미수납됐는지 정확하게 사유를 파악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23년도의 예산액, 재산임대 수입이 7억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그렇고,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4억 3300인데 징수결정액은 46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이 부분은,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김홍구위원
이자가 아니고요. 수수료 수입이에요, 이것은.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을 잡았는데 나중에 징수 결정할 때 그 사용 수수료에 대한 단가가 늘어나거나 그다음 해의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요, 죄송한데 예산액 자체가 잘못 삽입된 것 같아요. ’23년도분의 경상적 세외수입 여섯 가지의 예산액 대비 전체 금액을 한번 누계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산액은 ’23년도에…
김홍구위원
맞아요, 틀려요?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334억 8300만 원이거든요.
김홍구위원
그런데 수수료 수입 이것을 전부 죽 더해 보세요, 항목별로. 이 금액이 맞나 틀리나. 됐습니다, 됐고.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 오거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본 위원장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 담당관님 안 계셨죠?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지만 다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다 합산하셔서 자료를,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까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호진 실장님, 이번에 APEC 준비로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포스트 APEC을 준비하고 계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포스트 APEC에 관한 부분이 지금 19쪽, 업무보고 1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주요사업들이, 포스트 APEC 주요사업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 중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경주 APEC에서 경주 선언이 선정되어서 나왔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 경주 선언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역사문화나 이런 관광 분야는, 예를 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경북이나 경주의 정체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공통분모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지만, 특히 AI 같은 이런 부분은 APEC의 상징적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나 논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협의 내지 검토된 사안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의, 정말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되었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스트 APEC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주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와 연계해서 관광상품도 또한, 여기 경북연구원 원장님도 계신데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경주와 연계해서, 경주·영천·청도 해서 안동으로 가는 이런 코스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그림을, 지금 APEC을 한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APEC의 기회도 그렇고 타 지역, 시군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경주가 APEC의 정체성에 따른 그 성과에다가, 특히 경상북도는 기존의 한류, ‘5한(韓)’의 문화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은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이나 고령·성주 등의 대가야권이나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시군 전체가 경주를 중심으로 같이 해 가야 되는 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포스트 APEC에 관한 예산들이 1조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경주시가 좀 중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포스트 APEC 주요사업에서, 여기에 AI 새마을 미래공동체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되는, 정말 경주 선언에 부합되는 AI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또 경주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관광객에 따른 인프라라든가 대응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기조실에서 만들어서, 포맷을 만들어서 내려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포스트 APEC 전략은 특정 부서에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기조실의 전체적인 어떤 조정 기능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에 포스트 APEC 팝업스토어가 경상북도가 주최해서 열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일에서 22일 사이에는 경주시에서 로컬브랜드페어 2025가 열리고. 그런데 포스트 APEC에 있어서는 한 1년 정도가, 앞으로의 1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급하잖아요? 지금 갑갑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 주목할 수 있는 행사들을, 큰 행사들을, 또 아니면 크지 않더라도 정말 세계인들이 ‘아, 경북에서, 경주에서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구나.’ 이런 것을 되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포스트APEC추진단이, APEC추진단이 발족할 때 따로 포스트APEC추진단이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지금 뭔가 허둥거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포스트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구나. 조금은 허둥거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APEC추진단 출범 때 포스트APEC추진단이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의 APEC이 끝나고 포스트 APEC이, 정말 세계를 향한 포스트 APEC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말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정말 최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조건이나 대회 준비가 워낙에 중요하고 임박했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급박해서 그랬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모든 행정력을 준비에, 성공 개최에 올인을 했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미처 그런 조직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포스트 APEC 사업은 대회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나름의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준비·검토·기획을 했고, 관련 과제는 이미 용역까지 다 완료되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예, 1억 들여서 용역을 했었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아예 조직적으로 공식화·체계화됐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을…
명강
황명강위원
그게 참 아쉽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트APEC추진단은 APEC추진단이 재편됩니까, 다시? 전환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APEC추진단이 바로 포스트APEC추진단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부와 협의·승인된 APEC지원단의 공식 활동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APEC지원단으로 유지는 하되 아마 실질적인 사업이나 활동 범위는 기존의 APEC 정리에 더해서 포스트 APEC의 주요 역할이나 활동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포스트APEC추진단을 결성을 해서 진행을 할 때 정말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진 문화관광 전문가, 그리고 기업을,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어떤, AI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합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하게 APEC추진단이 정말 열심히 해서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데 포스트 APEC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관심을 좀, 기조실장님께서 중심축이 되어서, 기조실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또한 포스트APEC추진단이 있다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내지는 관을 포함해서, 행정을 포함해서 자문기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널리, 꼭 그런 분들은 경북 분이 아닐지라도 정말 이 전문가들로 인해서 포스트 APEC에 대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포스트 APEC 전략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너무나 타당한 말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기조실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히 잘 챙기도록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통합 얘기도 나왔었고 대경권, 5극 3특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몇 가지만 확인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공동 TF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하는 연구, 기획, 사전조사 이런 것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와 공동으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해서 사업으로, 항목으로 특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포스트… 방금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포스트 APEC의 대구·경북 공동 관광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협의된 사안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만듦에 있어서 대경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또는 기획 예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대경권과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게 있나요? 단순 대구와 단순 경북과, 우리 경북에 있는 그런 수치들을 합산하는 것 말고 대경권 관련 지표 이런 것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부가 5극 3특에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의 공간적·행정적 범위를 염두에 둔 것은, 기준으로 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공동 과제들이 실질화되고, 앞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산업 과제나 이런 것들이 더 지정, 특정화가 된다면 말씀하신 관련 지표나 여러 가지 현황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 정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주제가 정해지고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표가 있음으로 해서 주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약하고 강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사실 현장 얘기 들어 보면 대경권, 아니면 대구와 경북에 사공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선장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년에 하다 보면, 현재 어쨌든 선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권한을 한 군데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쟁취도 하고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설계를 똑바로 할 수 있고 대경권이 가는 데 서로의 이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권한 내에서 사공들이 모여서 노만 저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권한 하나 이양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가 대구와 공동으로 국비를 따내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5극 3특의 지난 초기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에 일반 지역사업으로 대구·경북 공동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하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좀 더 그런, 우리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경북하고 대구는 역사적으로도 한 몸처럼 움직였고, 또 그간 통합 논의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상 정치적 거리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다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적인 거리가 경북과 대구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 여부를 떠나서요, 대경권이 앞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고 한다면 실제로 행정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써서 우리 대경권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선 5극 3특 관련 위원님 질의도 기본적인 방향이 같고, 하여튼 재강조해 주신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스마트빌리지 기억나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스마트빌리지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3억씩 일괄 배분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지켜졌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안 그래도 수요가 너무 많고 해서 좀, 그때 질의하신 이후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선별적인 검토를 하라고 재차 당부는 했는데 여전히 시군 담당 요구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군 담당 요구가 몰렸다는 게 다양하고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업 유형이 다양하다기보다는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의 수요도라든지 반응도가,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시군별 요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에 보급하는 그런 장비들이 우리 경북의 표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자체가 요구하니까 주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건 표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개별 시군이 관련 기업이나 업체나 이런 부분을 수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협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안동을 제외하고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스마트경로당에 들어가는 화상 시스템, 그리고 건강관리, 다 똑같은 게 경로당에 박혀요.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건 우리 경북 내에 다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거라면, 아니면 그게 정말 좋았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빌리지를 하는 자체가 표준모델도 개발하면서 새로운 것도 집어넣어서 스마트하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냥 스마트경로당 말고 스마트빌리지를 봐도요, 빌리지에 들어가는 사업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 이런 일반적인 기술들 그냥 깔아 넣어 주는 게 우리 스마트빌리지의 사업 목적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스마트빌리지나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탑다운으로 획일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시군의 아이템이나 수요를 제안받아서 재원으로 배분하는 성격이 없지 않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제안받은 게 다 똑같다고요. 제안받아서 선정해 주신 아이템이 다 대동소이하다고요. 예전에 경로당에 안마기가 보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마기를 다 사서 쫙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전부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 나서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좀 유연하게 해서, 아마 우리 포항은 임대로 다, 임대, 대여로 줍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스마트빌리지와 관련해서 내년에 선정된 게 아마 16개 과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했던 거랑 대동소이한 만큼, 지금 ’25년 것도 아직 설치가 안 됐거든요.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성능과 만족도와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지, 그게 정말 지자체별로 다른 걸 했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거의. 지자체별로, 아니면 설치한 곳에 이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 중심 사업을 지자체가 한다 그래서 돈만 주고 치울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스마트 이런, 우리 사업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표하는 바고요. 그 대신 내년 사업예산 집행 전에 지난해 것, 올해 것 한번 검토하셔서 더 좋은,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건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빌리지 지원 내역 리스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만큼의 유의미한 조정 조치까지 안 된 것은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 단계 더…
희권
손희권위원
자료 요구 제일 뒤에서 한 세 페이지 앞일 거예요. 누구든 보시면 고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고민하셨다면 감사한데 결과로 나오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위원회 참여수당이 위원회마다 전부 다 상이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근거조례도 워낙에 상이하고 위원회의 직무범위나 이런 범위도 좀 차이가 많아서 실제로 좀 다양한…
김홍구위원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집행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꼭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5극 3특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저는 서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참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5극 3특 체제에도, 상주는 서부권이잖아요, 따지면. 북부권은 전멸이에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구·경북을 묶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북하고 초광역권으로 같이 한번 묶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균형발전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포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울·경하고 같은 공동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포항은. 철강산업이 바로 울산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하고? 거기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만들려고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초광역권으로 만들려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경계를 허물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촘촘하게 돼 있던 것을 넓게 해서, 넓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더 넓게 해 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해소가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서·북부권하고 부·울·경하고 포항 권역은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서면 같이 삽니다. 우리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따 하신다고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아까는 뭐… 전부 다 뭘 의식하는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마음대로 안 나오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각 중앙부처의 예산 관련이나 아니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열악해졌다.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산 확보 관련해서 2026년 중점 추진 사업보고회라든가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앞으로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하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편성이 다 된 상태고, 지금 안건 상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보통 중앙부처 예산편성은 거의 전반기에 다 끝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경주 APE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보좌관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또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서울사무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세종하고 다 같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 본청 실·국에서 직접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보좌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매달리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의연한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상황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APEC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행사들이나 사업들이나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려면 옛날보다 백배 이상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예산도 발굴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도 높게. 꼭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예산 체계도 정확하게 이해하신 듯하고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도 대응을 해 보니까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예정된 사이클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새로운 정부 출범이 연중에 이루어지면서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새롭게 설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여튼 시급하게 그러한 부분을, 빨리 국비 사업조서를 교체 내지 추가 변경시키고, 그 부분을 국회에 설명·설득하는 과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바로 지지난주에도 지사님 주재 보고회 준비를 통해서, 한 주 동안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국회에 이번에 산불특위나 APEC특위를 해 보니까 직접, 일반적인 스케줄하고는 또 다르게 특위를 통한 활동이나 국비 확보가 연계되는 부분도 직접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전의 그런 체계로는, 일반적인 체계로는 어렵다는 점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하여튼 각별히 실·국과 잘 협의·조정해서 대응토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서울사무실 기능도, 아마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가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포항 같은 경우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북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서울은 물가 자체가 우리 지방하고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최소한 과장이나 팀장 정도라도 이렇게 상대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사무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것이,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우리 예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 추경 때라도 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번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서울본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국회에 출장이나 이렇게 몇 번 갈 때마다 우리 서울본부장이 하여튼 간에 직접 다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대변인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보니까 경상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국비·도비가 들어갔고 포항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방송 제작 시설·장비 대여 등 콘텐츠 창작 활동도 지원하고, 또 도민 대상 미디어교육도 시켜서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것은 준공이 되었을 때 운영은 누가, 운영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전남이나 경북, 그다음에 전북 등이 아직 건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의 주체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운영의 주체는 포항시가 거기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지 조건도 좋은 게 포항뿐만 아니고 포항·경주 인근의 도시들이 다 와서, 시민들이 교육도 받고, 영덕·울진 이런 쪽까지, 그렇지요? 도로 연결이 잘되어 있는 입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부권이나 그쪽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미디어센터가 들어섰을 때 이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큰 성과를 볼 수도 있고, 그냥 교육 정도 시키는 정도로 끝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미디어센터 완공 예정을 ’26년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김홍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이미 제정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앞으로 디지털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들, 특히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포항시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안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컨트롤타워가 돼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북부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에서 시작해서, 우리 도청이 있는 안동, 영주, 상주, 이렇게 북부권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짓고, 또 시설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가보셨어요, 경북콘텐츠진흥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가봤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거기에도 가면 방송 제작 스튜디오 다 있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쪽에는,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우리가 포항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대변인께서 한번 연결을 하셔서, 그런 같은 동급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 역량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이, 경북이 특히나 넓은 지역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콘텐츠진흥원에도 가보면 이커머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콘텐츠화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게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대별로 서로 의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완공까지 한 1년여 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리 사전에 콘텐츠진흥원과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포항시 등 참여하는 기관들이 함께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손희권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국비 사업이 내려오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렇지요?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둔화 대응사업이라고 한 70억이 내려왔습니다. 63억에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면 철강 및 관련 소재기업 고용둔화 쪽을 대상으로 찍었고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포항 지역의 사실상 기업체를 따져보면 39%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철강기업과 그 후방 기업의 고용둔화를 대응하는 그런 사업예산인데 사실 이게 지역 배분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실·국에서 담당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겠지요. 누군가가 다, 사람들이 있고 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업 목적과 비교해 보면, 내려와서 포항 고용둔화, 철강 관련 고용둔화된 포항에 내려온 금액은 39%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래서 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분류된 포항시에 거의, 포항시나 저희는 ‘50억인데 다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배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스마트빌리지같이 집중해서 새로운 것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 시군 차원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일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깨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실·국에 당부를 할 것이지만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예산과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왔을 때 더 효과적인 목적, 아니면 정해진 목적 이런 것이 잘 달성될 수 있게, 배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예시로 드신 고용둔화 대응사업이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나 다 아마 포항 지역의 올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연계될 수 있는, 제목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철강산업 위기가 올해 도정 현안의 제일 크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마 경제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런 현안 조정 대응 측면에서 한번 진행상황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의견을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본청 감사를 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다 했었거든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혁신전략 회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효율성 해서 25쪽 보니까 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행감했던 내용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상임위의 현장, 공공기관 감사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저희 공기업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누가 오셨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오늘 여기에는, 그것은 경제 부서라서, 경북연구원장만 배석해 있고 아마 경제진흥원장은 경제 부서 소속이라서 오늘 배석해 있지 않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게 정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적된 사항들을 전체 한번 체크해 보셔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한 내용들이 무색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저희들이 지적도 한 부분들인데, 매년 지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도 오셨네요? 지금 원장님하고 오셨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북연구원.
이선희위원장
연구원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연구원과 좀 동떨어진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많은 것 같아요. 행사 업무까지, 행사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원들이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부서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업무가 되게 많아요.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94%, 이렇게 위탁이 많다 보니까 재위탁의 문제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실장님이 이것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재위탁이 금지돼 있잖아요? 재위탁을 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라든지, 요즘은 연구원, 연구소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이 많다 보니까 전부 재위탁의 범위가 적게는 0점몇 퍼센트부터 많게는, 그 범위가 커지거든요. 범위가 실제적으로 커지면, 만약에 70%, 80% 넘어간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몇 퍼센트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에 대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12조를 보면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대행할 수 있다.” 이것 서류가 있습니까? 수백 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양이라든지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사업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위탁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업무의 특성상 이런 기본적인 것,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재위탁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재위탁을 한 그 자료로 인해서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게 거의 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또 경제진흥원 안 오셨겠지만 정관에, 아무 내용도 없이 정관에 갑자기 삭제돼 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 저희들 또 출자·출연기관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회의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또 지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번에 행감 했던 자료들을 보고를 제대로 받으셔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혹시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각 출연기관 사무감사한 내용은 전적으로 제가 그 기관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통해서 개선·정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솔직히 구조적으로 아직 조치가 안 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이 구조조정되는 양보다 신규 사업이나 재정이 증가되는 폭이 훨씬 크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의 규제나 통제는 더 심해지고 풍선효과처럼 결과적으로 분출 효과가, 공기관 대행이나 거기에 따르는 재위탁 현상이 공통적인 상황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아닙니다. 민간위탁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다 분출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쪽으로도 하는 현상은,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 체계나 이런 데에 따라서 타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 통제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이 누차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상으로, 감점 기준이나 재위탁 제한하는 기준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 기준에 좀 보완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언급된 그 평가체계에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보완 기준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경제진흥원에 얘기한 그런 경영공시 미이행이나 이런 일부 사안들도 지금 개별 건으로 봐서 조치 여부를, 조금씩 보완은 해 나가는데, 아무튼 저희 기획조정실이 공기업을 총괄하는 개념 측면에서 조금은, 올해 이러한 시도는 하고 일부 진행은 되고 있으나 또 각 실·국별 소관하는 기관의 독립성·자율성 측면이 조금 충돌되는 면도 있어서, 하여튼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조치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했던 것인데 시정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매년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장은 행감이든 예산을 하든지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보거든요. 이게 3년 주기잖아요, 성과관리 체계를 보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행감이 준비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도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잖아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말 저희들도 그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님이 원체 회계나 재정에 전문성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더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성과계획서 작성, 집행, 결과보고서, 정산, 재정체계가 보통 2, 3년 편차를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세밀하게 점검·확인, 연동시키는 데에, 실행력에 조금 그런 편차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지요. 의회는 실제적으로 2, 3년 것, 3년 치 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거거든요. 여기는 보면 중요사업들 3년 치가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권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소속을 먼저 보다가 다른 위원회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작성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부서들마다 조금씩 너무 달라요. 너무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어떤 것은 지난해 것 똑같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당장 실장인 저부터도 조금 이런 세밀한, 성과계획서나 이런 자료에 대한 경각심이나 세밀한 확인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저희들이 행정적인 현안 처리나 집행에 조금 쫓기다 보니까 이런 계획서 대비나 확인·점검하는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자료가,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이 자료가,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는 이 자료가 너무 소홀히 작성되고 있다면 도민이 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할까요? 너무 달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가 너무나 달라요.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건도 있거든요. 만약에 목표가 100억이었으면 달성을 못했으면 달성을 못한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성과할 때 보면, 실제 70억 정도를 했다 이러면 계획서가 다르게, 이게 또 바뀌어 나오거든요. 70억으로 마치 목표치를 정한 것처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고 도저히 뭔가를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성실한 성과 분석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어떤 근거 제시도 없고, 그리고 행감을 하든 이렇게 도 자체 감사를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내용 이런 것도 지금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 하나 보면 의회가 50%는 행감이든 예산이든 다 감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서의 심의·감사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예산편성팀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되어야 될 내용 체계, 법제 체계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질의를 계기로 제가 한번 직접 조금 더 실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직접 우리 예산부서와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행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대변인실, 대변인님.
지금 보면 2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중앙에는 보니까 세부사업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단위사업에서 중요한 정책사업만 몇 가지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변인실도 지금 2개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사업 중에 2개 올렸는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서가 수행하는 당연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해당 업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대변인실이 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실장님,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부서 상황이나 총괄적인 상황을 제가 직접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