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때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감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실 때 이것을 확인을 다 해 봐야 되잖아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는 일반 서류와 비밀 서류 구분 없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열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나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하는 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지는 미리, 자료요구를 할 때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자료는 되고 어떤 자료는 안 된다.’ 이것을 주셔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열람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정보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요구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확인해 보겠다.” 하면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