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명강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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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및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손순혁 사무국장 배성훈 자치경찰총괄과장 김미영 자치경찰정책과장 이홍수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박시균

이선희위원장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경찰행정을 지향하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치안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또 미래전략기획단은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국정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북의 신전략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발전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로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도정이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책무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손순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중단)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보내주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을 대표하여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자경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하니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손순혁 자경위원장님, 그리고 박시균 미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경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연번 17번,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경위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경찰이 있는데 자경위가 생겨서 하는 것은 주로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밀착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자경위의 역할이고 목적이다 생각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업무 설명하는 데도 보니까 많이 포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안전 분야, 그다음에 지역교통 분야, 세 번째는 지역경비 분야, 이 중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생활안전 분야 중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의 약자에는,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이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노인이분들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현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연번 17번이.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51.9%, 평균. 이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높은 이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경북의 고령자 비율이 좀 높고, 또 노인들의 활동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51.9%를 다른 데 비해서, 높낮이를 질의한 건 아니고 왜, 이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 노인 비율이 높고 이것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와 교통경찰을 비롯한, 또 지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경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연장자가 되면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아무래도…

박선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강화 대책도 제시했어요, 여기. 교육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실시도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1513회를 실시를 했어요, 3만 명이 넘게. 이때만 한 게 아니고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또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런 걸 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49%, 비중이, 노인 비율이. 2023년도에는 50.9%, 안타깝게도 점점 늘어나요, 이런 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 말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립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나오려고 후진하다가 차가 갑자기 팍 멈춰 섰어요, 어디 돌이 부딪힌 것처럼. 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제 뒤에 주행해서 오는 차가 오니까 센서가 딱 잡아 줬어요. 철벽같이 잡아 줘서 다행히 제가 사고를 안 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오는 그런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차가 요새는, 얼마 전에 APEC 할 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보니까 회의장에서 호텔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순환버스, 자율차…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율주행버스, 예.

박선하위원

그 사람, 노인이 타도 아무런 사고 안 낼 것 아닙니까? 청년이 타도 똑같고, 결론은. 아이가 타도 똑같고, 그런 차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오는 신체적 기능을 다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런 장치들로 좀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안 보여서, 저는 그래서, 크루즈컨트롤이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왔다가 김천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도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만약에 이 차가 아니면 제가 어쩔 뻔 했나 이런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차로이탈방지 이런 것들도 잘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런 첨단장치를 좀,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면허 회수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삶의 질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분조차도 면허를 반납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컨트롤이라든지 전방충돌방지장치 아니면 후방충돌방지장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이것 못지않게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AI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자경위 스스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능이, 국가 차원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아는데요, 하실 걸로 보고. 지금 여기 대책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와도 사고율은 계속 증가되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안 했으면 더 증가됐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것 안 했으면. 그렇게도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안 했으면 더 증가될 것을 이것 때문에 이 정도다, 여기에 멈춰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게 50% 더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는 본 위원은 되겠나?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면허 회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조건부 면허를 해야 된다.’ 등등 이것도 좋은 안이긴 한데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동적인 안 아니냐?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이런 장치 때문에 가능한 사람은 그 장치를 이용해서 삶을, 본인도 안전하고 다른 도민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첨단안전장치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아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합동대응센터인가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여기가 같이하는 일인가 보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가서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느 역할 정도를 하십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은 아무래도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가면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경찰관이 출동하면 비교적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정신병원에 동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합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응급합동센터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직접…

병하

임병하위원

그게 어디, 구미에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구미에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서울하고 저희만,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월부터 경주에 동부권, 포항·경주·영천 여기서 할 수 있는 동부권 합동대응센터도 개소를 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습니까? 구미가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 센터가 있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보면 매년 한 1000여 명 이상 정신질환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해서 같이 입원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정신질환자들을 상대하자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그분들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미에 있는 합동대응센터를 이용하거나, 거기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경찰관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하고 같이 합동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는 동부권도 지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부권에는 우선, 좀 시급해서 우선 10월부터 우리 경찰관 6명부터 하고 내년 봄에 합동, 정신보건센터까지 같이 충원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시간이 진짜, 이것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촉급한 것 중의 하나인데, 정신질환자를 상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강하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다른 것하고 중첩되거나 이 센터가 역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써서 또 여기저기 하는 것이, 좀 지켜보고 현장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미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효과가, 그렇죠? 국민들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 쪽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북부권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크게, 저희도 희망하기는 크게 3개 권역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 이유가,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 되면 경찰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같이 협력·소통해야 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같이 협력·소통, 이게 경찰관 인원이 배정되어야 되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최종 결정, 이게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청입니까, 경북도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인데 결국 인원은, 아직까지는 국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경찰의 수요와 업무 이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경찰 인원과 그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지금 구미 서부 지역에서 했을 때 1년에, 하는 역할이 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컸다면, 그래서 동부지점을 내게 됐다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동부를 낸다면, 정말 북부도 더 간절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제대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지요? 마음대로 못 하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예산이, 위원회에서 받는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 예산하고, 경찰청에서도 일부 지원해 줍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에서 따로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없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방금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에 있다고 했는데 경찰청의 지원을 안 받으면 결론적으로, 경찰 지원… 위원장님은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산받는 데 해야 되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자치경찰제의 한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한계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한계로서, 그래서 제가…

태림

최태림위원

자치경찰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직 정부로부터 분리가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치안이라든가 담당을 하고 그 분야에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올해 안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비슷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재원을 지원을 해 줘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가?’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또 자치경찰이, 22개 시군에 자치경찰이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이런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에도 예산을 줘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달랑 여기 계신 분만 있다 보니까 22개 시군 경찰에서는 협조가 잘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시군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군하고 일선 경찰서…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이 아무리 다녀도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찰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아무리 시군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요. 또 경찰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역의 담당 과장들이, 위원장님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업무계획을 보고 실망을 한 게 타 지역의, 이 인근의 대구하고도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다. 대구는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책도 펴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하고 똑같은 제도로 해요. 올해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아직 예산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하지만 본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환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경찰위원회에서 보니까 사업은,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혀 없어요.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변화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1번부터 7번까지 똑같아요, 작년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시행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없고요. 대구경찰청은 그래도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드론 순찰 시스템 개발, CCTV 화상순찰 시스템, 스마트앱 이런 것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과학기술과 시민 여론을 반영한 신규 시책을 많이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가 예산을 많이 줘서 이럴까?’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고 대구시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그동안, 특히 공모사업에 큰 걸 2건을 한 게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저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장님이 청장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은 지원 못 해 주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할 일인데,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찰청에서 22개 시군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청장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내가 위원장인데.’ 또 경찰청장은 ‘독립된 데인데 내가 그것 왜 간섭해?’ 결론적으로 도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치위원회가. 맞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협조 요청을 위원장님이 제대로 못했다, 소통을 못했다. 동의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예산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이 최소한 50% 정도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도 안 간다,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물론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첫째 문제는 경찰청하고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 그렇다고 경찰청에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CCTV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다 대 주고, 경북에서 다 해 주고, 드론 사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 뒤에서, 청에서 지원·협력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100억, 200억 예산 줘 봐야 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역하고 소통 안 하고 청하고 소통 안 되는데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이 예산 올라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안 해 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 보니까 실행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위원장님이, 어차피 지사님이 임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직책을 가졌으면 청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청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청에서 협조만 해 주면 됩니다, 협조만. 협조는 어떤 협조인가? 지방 경찰서부터 해서 청에서 지시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일 못 해요. 맞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자체는요, 결론은 분리됐으니까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름만 이렇게 해 놔도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가 예산 주니까, 올리면. 또 경찰이라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하고 다 해 주니까. 이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정신을.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청장님 만나세요. 만나서 22개 시군에 자치위원회가, 경찰위원회가 없지만 청에서 전적으로 도와주고,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역 경찰서마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이 거기 가서, 음료수 사 들고 가서 사정해도 안 돼요. 경찰청장 지시에, 공문 하나 내려가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오부명 경찰청장과 소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제가 볼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5-K’ 또는 ‘5한’ 이렇게 해서 한글, 한지, 한복, 한식, 한옥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세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보니까 브랜드화 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도 주요성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한글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고, 한지로는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경북이 한지 원료인 닥나무의 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한지 생산지는 어디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한지 생산지도 문경·청송·안동·영주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한지가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판매되고 유통 경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명강

황명강위원

자, 한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복,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1년에 한복을 몇 번 입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1년에 많이 입으면 한 번 정도 입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한복을 세계화, 국제 브랜드화 전략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류 아이돌, 스타들 이런 부분이 세계에서 먼저 인기를 누리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국내에서 그만큼 연습을 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을 때 세계로 나가서 세계화되는 그런 추세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5한을, 5-K를 국제 브랜드화 전략으로 수립할 때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생활화하고 전통에서 생활로 스며들도록, 내용은 말씀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그다음에 또 국제 브랜드화와 시장 맞춤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새로운,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미래를 향한 전략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젠다를 이끌어내어서 만들어 가는 부분은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지도 않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한복을 자주 입진 않지만 최근에 사실 우리의 김밥을 비롯해서 한복이 뜨게 된 게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이 뜨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붐에 같이 편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한복은 특히 상주에 한복진흥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우리의 한복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한복패션쇼라든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또 경주 황리단길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서는 진짜 한복을 생활 속에 스며들게 이렇게, 빌려서 외국인들도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활화를, 경상북도가 5-K 중에 또 한옥은 많습니다, 그렇죠? 한옥 체험이라든가 이런 건 많은데, 특히 한식도, 우리의 음식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한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김밥이, 김밥도 한국적인 음식이고, 비빔밥 이런 경우에는 엄청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경주의 어느 비빔밥 집에 갔는데 한 20명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분하고 2명 빼고 다 외국인인 적도 있었어요. 한식은 지금, 왜냐하면 건강한 느낌, 맛있으니까. 그런데 한복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은 생활화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경북의 날, 경상북도 도민의 날 이런 날에는 정말 이벤트처럼이라도 한복을 한번 다 입고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아무런 제스처가 없이 말만 우리가 ‘한복이 5한이다.’ 이래서 캐릭터에다가 한복을 입혀서, ‘운 좋으면 또 대박 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기에 잘 말씀해 놨거든. ‘전통에서 생활로 스며들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예전에 간부회의나 이런 걸 할 때 한 번씩 전체, ‘다 모두 한복을 입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셔서 한복을 입고 간부회의를 한 적도 두세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강

황명강위원

아, 있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것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홍보 효과를 좀 누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 다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도·시군 미래전략 공동과제 용역’ 이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도·시군이 공동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직접 공모 신청을 한 내용도 있다,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SMR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략 수립 연구용역, SMR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증 특례 분야 발굴 이런 부분도, 이것은 누가 가장 먼저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시군의 의사를 묻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묻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안 되기는 안 됐죠,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꼭 도전하시라고 지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그린 아일랜드 조성, 울릉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우리가 울릉도를 다들, 독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정말 아끼잖아,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린 아일랜드 조성은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용역이 굉장히 거대 용역입니다. 안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배후에 관광단지 만드는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객, 면세점, 모빌리티 연계되어 있는 터미널 조성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플러스해서 공공택지 개발, 그리고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각종 경제·일자리·교통·관광산업, 복합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전체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1개, 1개 안에 또 1개, 1개가 단위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공항이 언제 준공이 되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2028년이… ’2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8년? 그러면 준공이 되면 미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잘해 주시고, 용역 부분도 누구를 따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내어서 시대의 어젠다를 끌고 가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 되길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정회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선희위원장

아, 조금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그동안 경북의 중장기 전략 수립도 많이 해 주시고, 평소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포항시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기본구상 용역이 이번 10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용역 결과가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실제 사업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포항시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일만대교가 건설이 시작, 이야기가 되면서 부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2024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영일만대교 노선이 미확정인 상태로, 이런 이유로 저희가 용역 중지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용역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일만대교 노선을 정부에서 일단 확정을 해 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나갈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상 소요액이라든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국가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용역 결과로 나온 후보지 세 군데가 송도와 동해면 그리고 포항제철이 끝인데요. 그 3개 다 영일만대교가 결정되어야 어디가 가장 효과가 있을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그런 대규모 SOC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경북도와 포항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한 이 자료가 현재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일만대교는 우리 포항시민만의 요구가 아니고요. 국가 기관망이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철강산업을 위해서, 또 경북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 도가 함께 뛰어왔던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가 재정에 반영, 아니지요. 노력은 되었으나 아직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 노선 결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예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기재부와,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차원에서 영일만대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포항시의 경제국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용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일만대교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을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되는지. 하지만, 사실 작년에도 얘기했었을 때 “올해 초에 노선이 결정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믿고 용역을 중지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정부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국회에 갈 일 있으면 국회에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경북도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영일만대교가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이것을 도의 전략과제로 명확히 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포항시 그리고 국토부, 기재부, 국회 그리고 우리 경북도까지 이렇게 축이 많은데 그 축을 누군가가 소통을 하고 이어줘야 하거든요. 그게 누가 좋을 지도 미래전략기획단이 한번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공 유휴시설 조사 추진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특히 22개 시군 대상으로 실태를 정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정책적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도 있고, 저도 많은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그렇지요? 아니면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지자체가 관심 있는 곳,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도 장기간 미활용된 곳이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폐철도 부지나 아니면 코레일이 하는 폐역사 이런 부분 포함해서, 또 캠코에 넘어가 있는 예전 시설물들, 활용 안 되고 있는 것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도정 차원이나 아니면 공공자산 활용, 또 이런 전략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넓게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참고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애초에 조사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도교육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이런 위주로 많이 조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공기업,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좀 확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있다 보면 향후 국비 확보하거나 시범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매칭이나 연계할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1단계로 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또, 제 이야기인데 지역 사회 입장에서 보면 소유 주체가 누가 되었든, 여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든 일상생활, 옆에 있는 그런 유휴부지나 놀고 있는 건물들,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우리 민간이 방치한 것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요. 누가 소유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건물들을 활용하고 가꾸거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국 그게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유휴부지나, 아니면 공공건축물들을 조사하셨으면 단계적으로 한번 올라가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