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의원 발언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예산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이 최소한 50% 정도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도 안 간다,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물론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첫째 문제는 경찰청하고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 그렇다고 경찰청에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CCTV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다 대 주고, 경북에서 다 해 주고, 드론 사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 뒤에서, 청에서 지원·협력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100억, 200억 예산 줘 봐야 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역하고 소통 안 하고 청하고 소통 안 되는데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이 예산 올라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안 해 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 보니까 실행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위원장님이, 어차피 지사님이 임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직책을 가졌으면 청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청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청에서 협조만 해 주면 됩니다, 협조만. 협조는 어떤 협조인가? 지방 경찰서부터 해서 청에서 지시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일 못 해요. 맞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자체는요, 결론은 분리됐으니까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름만 이렇게 해 놔도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가 예산 주니까, 올리면. 또 경찰이라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하고 다 해 주니까. 이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정신을.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청장님 만나세요. 만나서 22개 시군에 자치위원회가, 경찰위원회가 없지만 청에서 전적으로 도와주고,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역 경찰서마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이 거기 가서, 음료수 사 들고 가서 사정해도 안 돼요. 경찰청장 지시에, 공문 하나 내려가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