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서광석 예산담당 서광석입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받았는데 강화군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직 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이 기간제근로자라도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금년도에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를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는 현장 근무자는 위험근무수당, 현장근무수당을 다 지급받아야 맞다고 처분을 받은 사항이고요. 2020년도 예산에는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연차수당까지 다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6시간 정도 필요한데도 하루를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선별장에 수당을 다 주면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약간 과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실제로 6시간 근무하면 예산이 20%는 절감이 되거든요.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되 기본 6시간 정도로 시작하자고 기본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6시간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팀이랑 협의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는 8시간 근무하고 초과근무나 업무의 특성 때문에 야간근무가 필요한 곳은 인정해주고 아닌 데는 하루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도 돌아가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