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병하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은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산업과 도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정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에너지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 총무민원실장 황병철 환동해전략기획단장 이원춘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에너지수소과장 두문택 원자력산업과장 권혁락
이선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에너지 산업, 환동해전략기획 분야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환동해본부 행감 자료 66페이지에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현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 완료됐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업무보고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17쪽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보면, 주요 성과에 보면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선정’ 해서 이게 성과라고 되어 있어요.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후보지는 선정이 되고 확정이 이것, 본 사업을 하는 확정은 안 돼서 다음에 저희 다시 재심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지금 주요 성과에 대한 표시를 해놨다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처음부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게 5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보류된 것은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책이 9월 30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 행감 자료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줄 알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최종 후보지는 됐는데 거기 마지막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부분에서 보류가 된 부분이라서, 그때 우리가 공모하면서는 됐던 부분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지금 11월 5일에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최종 후보지가 지금 포항이 없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것은 최종 선정된 부분이고, 이것은 후보지는 됐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아니,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도 이게 떨어졌잖아요, 선정 과정에서 떨어지면 후보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다음에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주요 성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종이 하나 붙여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밑에 설명을 하든지. 이게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을 받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 수감 준비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50쪽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한 34만 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죠, 국가산업단지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예타를 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로는 되어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타에서 한 번 탈락을 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예타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제 내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수소, 울진의 수소산단은 그러면 예타 면제가 되었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은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선정되거나 예타 면제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타 면제는 아니고 우리 이것은…
명강
황명강위원
잠깐만, 우리 에너지산업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예타를 내년 초에 신청을 하면 KDI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SMR 국가산단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가진 적 있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거기에 관심들이 어땠습니까, 관심도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것 처음에 예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MOU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분들이 정식으로 자기들 입주 의향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기업이, 좀 낸 기업이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낸 기업이 한 12개 기업이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뭐 한…
명강
황명강위원
12개 기업이면 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용지의 한 175%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넘쳐 버리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중에 사실 실제적으로 되고 나면, 그중에 사실 그게 자기들 일정상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100% 이상 되어야 예타를 지금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타 신청은 가능하도록 신청을 받았고. 그러면 34만 평 안에 지금 51쪽에 있는 3D프린팅, SMR 제작 기반 이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게 그 지역에 SMR 제작 지원센터를, 올해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됐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거기에 지금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 특히 우리 동해안 울진도 그렇고 월성도 그렇고, 보면 발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방사성 처리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모듈러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모듈러…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측면에서, 뭐 경상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SMR 국가산단은 확실하게 우리 경북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게 SMR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기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SMR 국가산단에 SMR을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제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제작하는 그쪽에 장비나 아니면 연구나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작하고 또 부품이나 장비 사업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 SMR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다 거기서 수출하는 기업들도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SMR,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몇 번째로 가고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그래도 한 5위 안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세계에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미국, 중국 이 정도, 거기는 우리보다 한 2, 3년 빠를 것인데, 저희들도 한 2030년 정도 되면 SMR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실증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는 또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다들 국가 사업이고. 경주시가 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또 지사님의 역량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SMR 국가산단 이것은 우리 국가의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 전에 APEC에서 핵잠수함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SMR을 I-SMR, 이렇게 큰 유조선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넣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SMR이 정말 정착화되고 생산되었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수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떤 선정 말씀이십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는 시기는, 예를 들면?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예타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정지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예타 통과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타 통과는 내년 하반기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또한. 1차적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도 됩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업무보고 19쪽,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내년에 처음 신규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시작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1650억 원이 들어가고요, 한 2000억 정도, 약 2000억,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은 전체 전반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요청 예산의 시작이, 내년에 예산이 시작이고 총사업비가 1650억이고 그런데, 22억만 정부안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1단계로 해서 100MeV를 200MeV로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노력을 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노력을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22억이 반영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내년부터는 원래,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22억이 반영된 것을 잘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50억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또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우주 항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첨단소재, 이런 핵심 인프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우리 5극 3특, 여기에 우리 국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산업에 이 양성자가속기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다,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도 저저번에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그 노력이 약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22억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처음에 설계하고 그런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설계를 한 이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역기업들이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에도 많이 주력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또 그 지역민들에게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떤 쪽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좀 많이 양성자가속기센터, 원자력연구원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왕이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수소과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미래에너지수소과장 두문택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기업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저희가 가속기 활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만 많이 사용하고 중소기업들은 지역에 가속기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방사능이 포항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고 내년에는 7000만 원 증액해서 2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교육을, 올해도 찾아다니면서 6회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과장님,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보다는 현장에 모집해서 하는 교육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도 하셔야 되고, 초중고·대학생들, 학생들 중에서도 이것을 교육해서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연구를 할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저희가 지금 6개 지역에 한 8회 정도 하고, 실제 기업들을 모시고 양성자가속기사업단 안에 현장 견학까지 다 시키고 했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상북도 안에 꼭 이게, 우리가 동해안본부지만 또 북부권에도, 그렇죠? 학생들이나 기업들이 다들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학생들도 교육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요즘 뭐, 탄소중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탄소중립?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많이 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탄소중립은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뭐죠, 탄소중립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탄소중립은, 어쨌든 지금 화석연료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하여튼 CO2 농도를,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제로로 만드는…
병하
임병하위원
농도의 증가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워낙 화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우리 대선 때 나왔던 RE100도 아시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RE100 그건 또 무슨 뜻이죠? 갑자기 물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신재생으로 해서 100%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것 캠페인입니다. 옛날에 한 7년 전인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해서 좀 유명해졌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탄소 수소발전소 아십니까? 이것 어떤 것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탄소인데, 사실상 수소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니까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발전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에너지 수급의 기조가 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는 대부분 전부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로만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어쨌든 탄소나 화석연료 쓰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040년 정도 되면 어쨌든 전체를 거의 무탄소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LNG발전소는 아십니까, LNG발전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LNG발전소는 사실상 그것도 가스발전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탄소는 아니고, 약간의 탄소가 나오는 그런 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탄소 수소발전에서 지금은 LNG하고 혼합을 해서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저탄소 수소발전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에너지는 어차피 양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양의 싸움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충족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LNG에서 혼합해서 저탄소 수소발전소로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수소발전소로 다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 9월 8일에 그때 영주에 오셨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영주는, 중앙에…
병하
임병하위원
그때 양금희 부지사님이 오셨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양금희 부지사님이 오셔서 영주에서, 한 두 달, 얼마 전인 줄 알았는데 벌써 두 달 됐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영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주에서 9월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영주에 무탄소 발전, 동서발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에 두문택 수소… 두문택 맞지요, 그렇죠? 그분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그렇죠? 사실 소통도 하고 물었는데도, 지금 전혀 준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해 왔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뭣한데 북부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해서, 얼마 전에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공식도 가졌고, 그렇죠?
웃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9월에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한 1조 2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1조 2000억 되죠?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 지역에 물론 에너지를, 저탄소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좀 첫출발이라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사실 영주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울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그것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외에서 수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 수소를 해도 그게 또 수소를 운송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병하
임병하위원
일단은 이게 확정 사업이 아니죠? 정부의 확정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MOU를 한 상태고 지금 확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따라 방향성도 굉장히 바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기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것 정부에서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충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충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쨌든 지금 발전량을 2038년까지 무탄소를 한 70%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에너지산업국에서 하시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또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소도시에 투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파급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도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정부가 하고 있는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탁 오면 와닿는 뭔가가 다다다닥 되고 이렇게 가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전혀, 저는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그냥 ‘별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여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핵심 정보들은 굉장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또 우리 지역을 봐도 베어링 국가산단과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 우리 경북지역을 떠나서 북부지역 전체에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 지방소멸의 파도에 그냥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생사가 걸려있는, 진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이고요. 지역을 위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도리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그리고 홍석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행감자료 83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제도가 있는데 83페이지에는 보면 육성기금의 설치 목적, 그다음에 124페이지에는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었고 이 조례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개정하는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햇살론 있죠? 그것만 있고 현재 분산에너지 이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면 실제 운용은 햇살에너지농사, 여기 융자 지원 사업에 전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행규칙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분산에너지가 지금 없어요. 현재 제2조에 보면 기금에는 넣어놨는데 시행규칙에는 현재 그게 없거든요. 뭔가 하면 시행규칙의 6조에 보면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그다음에 2항은 기금운용·관리, 3항은 도지사 인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여기까지만 있는데 그 상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펀드가 되면 출연금 동의안을 받고, 그게 아직 동의안이 안 된 상태고, 어쨌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아직까지 개정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분산에너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이번에…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선정이 되고 11월 5일에 기후부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류했다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되면, 보류란 말은 여지가 남아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 보류란 말은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사실상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래서, 그것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화지역으로 예비 지정이 됐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면서 “환경성 문제, 또 정부 방향하고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기후에너지 위원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보류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기후부에 직접 가서 제가 그 현황하고 좀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음 위원회 할 때 어쨌든 다시 상정을 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듣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원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선하위원
그러면 보류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유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그런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다.” 이런…
박선하위원
정부 정책하고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저는 동의를 안 하고요. 보면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울산, 충남하고 두 군데가 보류가 된 부분은 사실상 그게 LNG 열병합발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은 암모니아는 청정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기후부에 가서,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자기들이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위원들을 만나서 그것을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하겠다.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하고 전문가의 선정을 못 받는 경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재심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다음 위원회 할 때 다시 기후부에서 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 제정이 작년 5월 24일에 되고 우리 도에서는 첫 번째 이것을 공모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시면, 그런 확신이 들면 그것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물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것입니까, 용역했던 것?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용역 결과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것? 책으로 한 권 왔는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주요내용은…
박선하위원
이게 지금 이것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용역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도가 분산에너지를 적용해서, 도에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지역별 요금제를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지? 그게 뭐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이 관계가 어쨌든 분산에너지 그때 법이 나오고 나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경북에 있는 분산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화지역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한 부분이거든요.
박선하위원
이번에는 포항에서 했고, 그러면 이 연구결과는 주된 지역에 어떤 에너지가 나왔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전반적으로 도의 현황 분석을 한 이후에 어쨌든 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분산에너지…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있으면 그 지역의 시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우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예를 들면 울진 같으면 원전이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우너 울진군하고 그럼 연구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지금 그것 관련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어쨌든 저번에 분산에너지 지역 신청할 때, 그때 세 군데, 구미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박선하위원
그래 우리 도가 있는 이유는,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물을 잘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음 공모에 신청을 한다든지, 공모가 아니면 그에 따른 우리 도가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이것을 써야 되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구미하고 이런 데도 분산에너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이것 경북연구원에서 했죠,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연구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포항하고 저희들 경북에서 구미, 경주가 해서 구미, 경주는 공모 신청해서 아예 떨어졌고, 포항은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만 보류됐다는 이런 말씀이고, 조금 전에 박선하 위원님 말씀은 선정된 데가 전남, 제주, 부산, 경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느냐? 최종으로 선정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보면, 이게 언제 그러면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언제 될지가 전혀… 재심의가 말입니다. 재심의가 언제 된다는 게 있습니까? 2차라든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자기들 얘기로는 한 달 이내에, 뭐 이런 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달 이내에 하겠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대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응…
이선희위원장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선정된 전남하고 제주, 부산, 경기도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지 그것을 참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그쪽하고 발전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재생, 태양광 이런 것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암모니아를 개질해서 그것을…
이선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소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예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위원회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생에너지 이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데는 해 줬지만, 암모니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게 완전히 무탄소다.’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아, 심사위원들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후부에서도 얘기고,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심의를 위해서, 하여튼 지정 확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한 달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준비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주요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있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이렇게 시도해 보겠다,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정부에서도 방침이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풍력하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또 발맞춰서 빨리 용역해서 시군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도 신청하고 이렇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산단에 공급하겠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러면 태양광 발전하는 그 농지는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것까지 다 연구에 검토하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안 짓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바운더리 자체가.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나면 농사를 거기에 짓냐고요, 안 짓냐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짓습니다. 그 밑에는 짓고 위에…
창혁
김창혁위원
짓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에 덮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 하는 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한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3000평?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000평은 최소고, 3000평보다 더 들 거예요. 아마 축구장 2개 정도 되고 이럴 텐데. 이게 위에, 소위 말해서 빛을 다 가리잖아요. 빛을 다 가리고 요새는 농사를 사람들이 손으로 안 짓거든요. 기계가 다 지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농기계의 높이가 3m 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는 사람들이 가서 다 손으로 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태양광, 일단 그 자체적으로 또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농사하고 우리가 발전원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어느 정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것은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밑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최소한 3m 이상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빛도 가릴뿐더러 3m 이상을 하면 각파이프라든지 H빔을 그만큼 올려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고, 농지에다가 그것을 할 것 같으면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그 기둥 곳곳에 어떻게 농기구가 그 기둥을 피해 다니면서 그것을 합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 기둥 주위의 한 1m 근처는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데 기둥이 수십 개가 아니고 수천 개가 박힐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뭐 그냥 ‘아, 우리 이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장에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태양광 발전은 낮에밖에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죠? 낮에 생산하고 그러면 그 산단에는 밤에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중립 산단을, 일단 일반산단에서 하는 게 태양광하고 LNG 저장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장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보고서를, 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죠. 여기에는 ㎿당 12억 원이라고 딱 써 놨어요, 700㎿라고. 그럴 것 같으면 태양광 발전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저장장치가 없는데요, 돈… 왜 그랬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지금 시군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농지에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이것 투기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지가가 막 올라가고, 그 지역 일대가 아마 쑥대밭이 될 겁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부터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려면 이것저것 잘 살펴서 하시라는 얘기고, 제가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옆에 보면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이라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잖아요, 구미시하고,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30㎿ 생산하고 50㎿ 저장장치 넣고, 맞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역시 어떻게 보면 RE100 해서 산단에다가 에너지 공급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한번 보세요. 30㎿하고 50㎿ 저장장치가 들어가잖아요. 비중을 보세요, 비중을.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폐배터리 재활용도 같이 하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그것도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면 업체를, 이쪽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업체를 당기겠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폐배터리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폐배터리가 굉장히 이슈화되니까 기업체, 이게 산단 자체에 입주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이것 태양광은 30㎿이고 저장장치는…
창혁
김창혁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러면 담당…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잠시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누가? 어느 부서입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미래에너지수소과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 부서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30㎿, 50㎿ 태양광 전기 생산하고, 이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폐배터리 이것을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이것은 구미에 화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증연구를 어느 정도는 한 부분이고, 지금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 부분은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70%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전기차에는 못 써도 ESS 쪽으로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단지 검증이나 품질 인증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화학연구원에서 그것 관련 실증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되고 나면 앞으로 폐배터리 중에 재사용 배터리는 ESS로 산업단지에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서 그런 분야를 같이 산업 쪽으로 해서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기업들을 키우고, 거기에 품질 인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몇 월부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이게 국비가, 올해 추경에 50억이 확보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급하게 그렇게 했죠? 맞죠?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도 안 그래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이 사업은 배터리 기업하고 ESS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우리 에너지산업국이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에너지산업국에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없어요? 보면 모든 국마다 저출생이 다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국만 있고 에너지국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보면 ‘다자녀 전기료 감면’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0% 감면하고 한 달에 한 1만 5000원인가, 1만 6000원인가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자녀가 있는 집은 3명, 4명 되고 5명이 있는 집도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데 다자녀는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어르신들이라든지,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서 겨울에 추워도 보일러도 잘 안 틀고, 전기도 잘 안 틀고 이래요, 사실. 그런데 애들이 있는 집은 사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에너지산업국에서 경상북도가 다자녀 쪽에 전기료를 약간 감면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게 있으면 아마 홍보도 잘되고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다른 도나 이런 데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 차원이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 빼고는 없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집에 5000원을 경감해 주든지, 다자녀가 2명은 대상이 너무 많다고 하면 3명으로 하든지, 4명으로 하든지 해서 하면 이런 것들은 피부에 와닿거든요, 사실. ‘어? 다른 데에서는 안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전기료를 다자녀 쪽에 감면해 주네?’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은 한번 추진해볼 만한데 왜 이런 것들을 추진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미처 그것을 못 챙겼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차기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 한 집에 그렇다고 몇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5000원, 6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30% 하니까 도에서 10% 더 해서 40%를 경상북도는 다자녀는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 이것 얼마나 매스컴 같은 데에 얘기하기 좋습니까? ‘우리는 40%다. 다른 데는, 너희들은 30%지?’ 이런 것들은 챙겨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산업단지 조성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농지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데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현장은, 죄송합니다. 저는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영농형 태양광이 전라도에 가시면 제법 많이 해 놨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미리 사전에 답사도 해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해서 접근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8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안고 할 정도의 경제성이 있느냐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기본을,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백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부의 방침이 관공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 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을 차라리 중점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보다는 우리나라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자전거 도로 덮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놨다가 다시 철거해야 되는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들을 왜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움직이시려고 해요? 이것 8년 뒤에 철거할 때는 다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이것 기간을, 점용허가는 또 연장하는 법 개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연장 안 됩니다. 해도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덮어놨다가, 덮어놓는 것도 골로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따지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를 다 덮는 게 아니고. 저는 가 봤어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지으면 안 돼요.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담당 부서에서 답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선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사실상 그쪽에 제가 아직 현장은 못 가봐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8년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공감대를, 계속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해서 농지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는 것으로, 지금 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것을 가장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법 개정은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법이 개정되고 난 연후에 움직여도 관계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 놨다가 법 개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먼저 계획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1년간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사업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인허가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엄청 걸림돌이 됩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관공서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풀도 안 나고 청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해놓으면 지나가는 마을 단위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업체들하고 맺으면 돈 안 들고 그냥 해 줄 것인데요, 이런 데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움직이는 용역이라든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상당히 즐기시더라고요. 일반 수의계약하셨을 때 낙찰률을 주로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일반 수의계약했을 때? 아시는 분 계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위원님,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한 87∼9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수한 공법이나 아주 전문을 요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액 한도가 없어요. 1조라도 내가 임병하 위원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서류 만들어 오라 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리고 낙찰률도 임의대로 정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 말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농형 태양광 연계는 보니까 연구용역비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연구용역을 2026년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맞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죠?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2025년 말에 예비타당성 종합 평가 발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여기 또 이것은 9월로 작성되어서, 원래는 당초에 12월로 했었는데 이번에 11월에 다시 또 회의에서 내년 3월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밀리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우리도 자료 다 제공하고 여러 가지 별도로 협의는 하는데, 해수부하고 또 기재부의 역할도 조금 그렇고. 이게 처음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아직 한 번도, 1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 선정하는 데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아요. ’21년, ’22년 이때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3년, 4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례가 없는 그런 최초의 도전이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경북도의 입장은 명확하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우리 경북도를, 우리 포항을, 그렇죠? 나아가 경북도를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국립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이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국가라는 것은 이게 산림에서 국가정원도 있듯이 국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래서 국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아마 그에 대한 논의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운영비를 누가 내야 되니, 아니면 누가 이것 주체가 되느니. 그럴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밀리는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이러다 지지부진해지고 없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도 걱정 많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치적인 생각으로 내년 3월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경북에 선물 주면서, 선거 때문에 선물이라도 턱 얹어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업 사라지게 될 것이거든요. 사라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타 안 나온다, 아니면 이것 타당성 없다 이러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 상황에 모두 대비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한 주제가 끝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또 우리 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 예측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이것 담당자,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북극항로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면서 북극항로 포항, 부산, 광양 등 항만도시별로 맞춤형 산업 물류단지 특화 전략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화물 네트워크 물류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그리고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이런 게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사실은 포항 영일만항이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약간 좀 힘들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후 산단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강하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산업특화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수부 국감 자료에서도 거점 항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한 내용은 철강, 에너지, 벌크 화물 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에 좀 요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내년에 북극항로 추진 용역을 지금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북극항로에 포항 영일만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화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KMI라든가 북극항로에 대한 추진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포항의 강점들을 강하게, 다른 시도에서는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백데이터 같은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늘 이런 공모나 아니면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설득을 하는 것은 잘한다 할지라도, 또 설득 아니면 선정을 위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정이 된 후에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과정까지도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살피셔야 될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결국은 물동량 유치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좋아.”라고 해놓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인 게, 우리 보면 MOU 많이 맺어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MOU, 82페이지, 116페이지 다 MOU를 맺고 있는데, 그 MOU들이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우리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MOU들을 맺고 아무런 게 없다면, 그리고 MOU를 맺은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일만항 부두 이용 양해각서라는 MOU도 있고요.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 업무협약 이런 것들 다 MOU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MOU를 맺은 게 성과가 아니고 MOU 다음에 무슨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 내고, 가능성을 보여 주고, 도민들한테 그렇게 우리 하는 일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따내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왔어요.”라는 게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따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고, 앞으로도 끼칠 것입니다.”라는 게 우리의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환동해본부가 예산 확보에만 성과를 냈다고 하지 마시고 그 확보된 예산,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MOU, 그리고 북극항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포항의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이칠구위원
7월 1일 자로 왔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자주 봅시다, 한번씩.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부임하고 처음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주시든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 왔습니다. 거의 8년간 노래를 불러 왔거든요. 아마 여기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는 황병철 과장은 거기 근무하다가 다시 와서 본청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부임해서 왔죠?
병철
황병철총무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24년도에 보니까, 여기 1년이 넘은 과장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환동해본부 동부청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1년 1월에 착공해서 ’23년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11월 8일에, 작년 11월 8일에 이전 기념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부청사 규모를 보면 아마 전국의 광역 중에서 청사로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마 서울을 제외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부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되는데, 조직은 지금 저희가 좀 파악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동부청사가 정말 제대로 규모 있게 건립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민선7기 당시의 도지사 공약에 이렇게 보면 우리 경북 인구의 약 32%, 그다음 지역 총생산의 약 31%를 차지하는 동해안 5개 시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이 자체에 우리 동부청사가 동해안 5개 시군의 발전 거점을 조성하고,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 1명이 상주하겠다, 이것은 공약 사항이에요. 또 동부청사 내에 도지사 별도 집무실을 설치하고 한 달에 절반가량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를 통해서 북방 경제권 선점의 기폭제 역할, 내륙 해양을 연결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을 구축하고, 동남권 입체적 초광역 SOC 체계 조성 등을 이철우 지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또 당시에 처음 출마하셔서 우리 동남권을 돌면서, 특히 포항에 할 때는 제가 같이 그 당시에는 연설을 했어요. 약 한 몇백 명씩 이렇게 청중, 유권자들을 앞에 두고. 그러면 보통 도지사 후보께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 후보, 그다음에 그 지역구 도의원 후보가 연설을 합니다. 할 때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지사님이 방금 내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혹시 들은 것은 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8기 현재 이러한 공약 중에 제시한 사항들이 조직이나 직제, 인력, 그리고 기능 면에서 확인 가능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칠구위원
정부하고 합의하는 부분이 아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 부지사를 여기에 두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인구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 부지사, 원래 당초 계획하고 달리…
이칠구위원
아니, 그것 당시에는 300만 도민이라고 칭했는데, 이제 26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최소한 임기 내에 예측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지 않고 그렇게 공약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헛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로컬 간에 그런 서로 의견 차이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포항의 상황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조강 생산량의, 전국입니다. 국내 조강 생산량의 약 35%를 포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CA 양극활 물질 수출 24억 2300만 달러로 전국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수출도 9300만 달러로 전국의 8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철강 금속 및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적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이것은 현재 나타난 통계를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수치를 말씀드리고, 그런 동부청사의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22개 시군 지역, 지금 여기 23개 시군에서 군위가 넘어가고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22개 시군이 우리가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약 8년간 지사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의 집행부 입장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만 있고 5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지만 또 여기 사실은 신도시, 여기 예천, 안동 우리 도민들을 보면 사실은 기대치에 못미쳐서. 또 안동 같은 경우는 도심 공동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 개발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어떤 부담, 정치적 부담. 그다음에 북부, 서부권 도민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적당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나열했던 그런 어떤 철강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수소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때 철강 업체 대표들하고 또 교수들하고, 그다음 선출직 의원들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한 번 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기 철강지원팀이 생겼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생겼습니다.
이칠구위원
팀장 오셨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선희위원장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거기 팀원이 몇 명입니까? 내가 이것 자세하게 보지를 못해서.
황묵
강황묵철강자원팀장
1명입니다.
이칠구위원
예?
황묵
강황묵철강자원팀장
1명입니다.
이칠구위원
1명이죠?
황묵
강황묵철강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앉으세요. 내가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지사님, 여기에서 확답을 해 달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이 결과예요. 그때 철강공단의 거기의 모든 업자들이, 그러니까 대표들이 다 봤을 때, 그때 혹시나 제가 거기 발언할 때 동석하신 분 계시죠? 예? 일어나 보세요. 누구누구 계십니까? 여러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를 비롯해서 다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다 있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약속을 하셔서 사실은 이 팀이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전체 조직을 보면 에너지, 수소, 원자력, 해양수산 등 해양 자원 중심 기능으로 거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철강, 금속, 이차전지 산업을 산업 정책 수준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팀 단위, 과 단위도 아닙니다. 단위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에너지산업국 내에 우리 에너지정책과가 있고 또, 철강지원팀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자원입니다.
이칠구위원
철강자원팀이 있기는 하나 팀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철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지금 조직 인원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내 조강 생산량 비율, 그다음에 LNCA 양극활 물질 수출 금액, 그다음에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수출, 이 내용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과연, 그 지역구 의원이 한마디해서 두 사람,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동부청사를 제2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이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8년간을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 실질적으로 남부권에 집중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면서 조직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조직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먼저 저희들의 목소리를 또 강력하게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도 강하게 좀 요구를, 조직 부서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라인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본청에 철강이나 이차전지 또 포항 철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정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서가 제2청사로 옮겨진다고 해서 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서 8년간 공약했던 사항들을 망설이고 있는지 나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여기에 오래 계셨잖아. 1년 이상 있었죠, 우리 류 과장? 위원장님, 류 과장님한테 한번… 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라든가 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 기구 확장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철강자원팀도 3명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결원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직원 하나에 그다음에,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있는 상태고. 결원이 채워진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환동해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은 전반적…
이칠구위원
자, 우리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하고 결원되어 있고 이런 충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안하는 동부청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기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와서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우리 철강 관련이든 이차전지 관련해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낀 적 없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칠구위원
느끼시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내용들이 본 위원이 지금 제시했던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명분을 갖는다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또 동부청사에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 우리 철강 관련한 팀이 있나요? 어느 팀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적으로 소재부품과에서 철강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로 철강을 사실 다뤘는데, 이번에 ‘기사회생 버스’에서 이칠구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실 철강자원팀으로 별도로 조직이 생기고 5급 팀장이 생기고 직원이 2명이었는데, 1명만 우선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12월에 저희들 또 조직 개편하잖아요. 조직 개편안이 벌써 올라온 것 같던데, 정책기획단에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그것은 아주 일부 보완만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전라도는 보니까 전라남도는 8명 규모로 해서 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철강자원팀을 신설했지만, 지금 팀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는 종합적인 어떤, 물론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늘 이렇게 기획위에서, 상임위에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적인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산업이 위기에 있잖아요. 철강 산업, 계속 연일 보도도 되고 있고, 뭐 어떤 게 위험한지 위기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조직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잠시만요. 한 분씩 하셨고.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마지막이에요?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태림
최태림위원
해야죠.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시작한 지가 2시간 됐는데 보통 1시간 하면서 휴식을 했는데, 포항에서 오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지 않으면 좀 늦더라도 질의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질의가 많으실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요, 1분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1분, 1분.
이선희위원장
1분 하시고.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많으실까요? 없으시죠?
이칠구위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웃음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은 지금 질의를, 추가 질의하시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해당되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힘들겠지만 좀 행감에 집중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원자력산업과장 권혁락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유지되는, 그리고 산업 발전에 가장 동력이 되는 에너지, 이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도나 각 지자체에서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연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저희들이 한울 원전하고 월성 원전이 있는데, 각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통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주관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1년에 한 번 우리 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또 주민 대피 훈련을 별도로 1년에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전 지역하고, 예를 들어 30㎞, 20㎞ 떨어져 있는 시내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원자력이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임시 정지되었다 이랬을 때는 아무런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깜짝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들고 놀라는데, 그 지역민들은 상당히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진료기관이 보니까 여기에서 원전사고 대비해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6개 병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그러면 원전 지역 주민들은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저희 도가 직접 이렇게 관여해서 진료를 받으라, 안 받으라 그것은 없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수원 월성 본부나 울진 본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검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언을 하자면, 여기에 보면 원전 주변 지역의 방사선 감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방재시설, 합동 방재시설이라든가 또 주민 보호장비라든가 구호소. 만약의 경우에 어디 집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지가, 갑자기 당황하게 되면 인지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 99.9999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안전합니다. 하지만 또 0.000001%에서의 문제를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기반을 좀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물으면 바로, “나 지금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좀 구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제언이신데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또 원안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락
권혁락원자력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짧은 질의 아니시면…
병하
임병하위원
예,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아까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답변 시간, 딱 1∼2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개요, 어떤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이제 울진이나 다른 데 있는 수소를 활용해서 발전을 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도 지원해 주면서 실제 저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발전소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봐서는 한 5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50점밖에 못 드리는 게, 관심이 없다. 아까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지금 답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환동해본부가 우리 북부 지역하고 멀어서 무관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업 기간이 ’25년∼’35년, 10년이고, 투자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한 1조…
병하
임병하위원
1조 2000억 원이 투자가 되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조 2000억 원 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양금희 부지사님이 직접 와서, 아주 프로젝트화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최근에 시작했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MOU도 하고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을 마치더라도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국장님, 자료도 갖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다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설명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음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업무보고의 18페이지에 보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사업이 취약계층 및 산불 피해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1억. 국비 7억, 시군비 4억이에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것 LED 조명 이렇게 깔고 이런…
태림
최태림위원
취약계층하고 산불 피해지역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시군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한 시군이 15개 시군이에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수요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신청을 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하겠다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은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얼마라도 하겠다,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 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안 하겠다 해서 안 한 거죠? 맞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지금 수용자 부담은 없고요. 시군…
태림
최태림위원
부담이 없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가 전기공사협회를 주고 전기기술인협회로 11억을 나눠줬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시군…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봉사활동인데, 도·시군 해서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참여해서 이 사람들 172명은 봉사했습니까, 그러면? 협회에 와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여기 보시면 어쨌든 앞에 있는 소외계층 대상 전기시설 이것은 공사협회 봉사활동이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전기협회하고 기술자협회에서 172명이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은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시군별로 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11억 이것은, 고효율 LED조명 하는 사업,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조명?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소득층 조명 교체하는 부분이고 앞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 11억은 결론적으로, 여기의 성과를 보면 복구지원 해서 주택 509개소, 농사용 1198개소, 또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 교체 지원,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이것 조명 값만 11억 들어갔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의 것은 다 봉사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에 전기시설 교체하고 이것은 산불 난 데나 소외계층 이런 쪽에, 어쨌든 봉사를 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정리를 하자면 전기공사협회하고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172명이 나가서 순수한 봉사를 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그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재료비가 11억에서 포함됐다는 얘기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재료비 이런 것은, 3000만 원 이것은 별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밑에 사회복지…
태림
최태림위원
15개 시군에, 정확하게 들으세요. 1178개소를, 또 복지시설은 89개, 저소득층에 1089개소에 이 11억이 투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사회복지시설하고 가구 LED조명 교체하는 부분, 저소득층 이런 것은 예산을 11억 들여서 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1억에 대해서 시군비하고 국비 7억, 시군비가 4억이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 방으로 해서요. 그럼 됐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시간이 없다보니까요. 그다음에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이것은 융자가 결론적으로 1%짜리인데, 136개소를 선정을 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32억 원, 이것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기준에 제도적으로 1년에 얼마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융자…
태림
최태림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융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 같으면…
태림
최태림위원
융자 신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떠나서 전체 200억이라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는데 워낙 지금까지 많이 죽 해왔던 것이라서, 제가 보니까 올해…
태림
최태림위원
대충 1년에 몇 개 정도 신청을 합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신청한 데는 다 거의 100% 선정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이 136개소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금리가 1%이고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균등, 그럼 6개월 동안 이자를 내고 11년 6개월 동안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한테 6개월보다도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이자를 내고,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이것은 제도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태림
최태림위원
조례로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조례를 개정하면…
태림
최태림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가들이 축산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려우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6개월보다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후에 가서, “그래도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거치하고 한 10년 균등상환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하고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와요. 힘드니까, 6개월은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이라도 연장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상 돼 있으니까 국장님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발의하든 안 그러면 거기에서 발의하든지 해서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한테 축산인한테 조금 이거라도 혜택을 주자.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저리 자금이지만 이자를 최소한 몇 년 더 늘려주는 그런 방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 6개월 동안 갚는데 이게 거치가 길어지면 그만큼 갚는 기간이 또 길어지는 문제는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거치가 길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11년 6개월 동안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데, 이것보다 이자만 해서 6개월이 아니고 잠깐 연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면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들어온 게 지금까지는 보면…
이선희위원장
까다롭던데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요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들은 이번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에너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성과가 이게 보면 위에하고 잘 안 맞아요, 이게. 취약계층 및 산불피해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해서, 위에는 보면 1707개소인데 밑에는 보니까 또 성과에는 1198개소로 돼 있잖아요? 자,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적 하나 했고 또 박선하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려면 한 7,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오니까 당연히 물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방금 질의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이선희위원장
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방금 그것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규칙에 따라서 12년 동안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규칙인데 지사님이 규칙만 바꿔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오늘 설명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상위법이 조례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환기간에 대한 부분은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조례는 아니고, 예.
이선희위원장
규칙에 되어 있으면, 그러면 거치가 되면 그러면 갚는 것도 또 당겨지겠네요? 상환하는 것은?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선희위원장
그럼 그 규칙을 바꾸면, 분할 상환이 늘어납니까? 기간이 늘 수 있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아, 그 부분을 아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질의와 연결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의 철강자원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팀의 업무를 보면 철강산업 위기극복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 두 번째는 철강산업 지원사업, 세 번째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게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자체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또 개인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 업무 자체가 정책의 안정성 추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철강분야에 대해서는, 철강이 그때 위기선제대응지역 선정할 때는 사실 경제정책노동과에서 1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저희들이, 그때도 제가 있을 때 계속 준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고용도 경제정책과의 노사팀에서 고용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분산돼서 했는데, 철강자원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조금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하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향후에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칠구위원
또한 포항 지역 경제의 핵심 분야인 철강·금속, 이차전지 산업의 정책기획, 육성, 기업 지원 기능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본청의 소재부품산업과와 미래첨단산업과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이와 관련된 산업기반이 동해안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런 산업기반이 집중된 동해안권과 행정담당 부서의 위치가 서로 다른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와 같이 편의적 구조와 인력배치를 종합하면, 동해안 산업 비중과 비교해서 환동해지역본부의 산업정책 기능과 인력 구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본부장님을 거치고 또 과장님들, 많은 과장님들이 동부청사를 거쳐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청과 기능 조정이라든가 또 조직 이관, 전담 조직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정말 자발적으로 한 번이라도 논의된 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 조직개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게 왜냐하면 너무 과마다도 업무 조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획실에 얘기를 하고…
이칠구위원
아니, 본부장은 왜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해서 철강, 이차전지, 수소환원 여러 가지 포항에 집중돼 있는 산업 분야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정·배치를 하고, 업무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관계된 부분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우리 동부청사 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의 과마다의 정립도 다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청하고의 그런 업무적인 서로 간에 이관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조직을 한번 별도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언급합니다만, 동부청사는 건립 당시부터 경북의 제2청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전제로 추진했습니다. 맞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공약에서 제시된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직, 기능, 인력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특히, 포항 동해안권이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철강·금속,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과, 현재 2명으로 구성된 철강자원 관련 기능의 실질적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 정책의 기능이 본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 구조는 지역산업의 기반과 정책 기능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어서 동해안권 산업정책 기능을 환동해지역본부로 분산·이관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동부청사가 실질적인 제2청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중장기 조직개편 및 전략산업 기능 재배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계획을 향후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막 질의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 나열해서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포항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포항 철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세, 저가공세,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우리 지사님, 제가 만약에 진짜 입장을 바꿔 놓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그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한번 동해안 쪽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역할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번에 연초에 조직개편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께서 본 위원의 요구에 공감한다면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본부장으로서, 지금 보니까 조직 및 인력 현황에도 보면 부족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좀 필요할 때에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