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혁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메타AI과학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타AI과학국은 디지털전환 선도 및 미래첨단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 20대 전략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최근 AI 산업이 국가·지역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도정이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책무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혁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협약은 지금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업무협약 중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메타AI과학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회의 진행 중에도,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최혁준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아직 젊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그저께 봤죠? 저녁에, 늦게까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행감을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라서 하루 여유가 있으니까, 유능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메타AI과학국에 위원회가 많죠, 과별로? 한 몇 개쯤 됩니까? 한 8개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못 세어봤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회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자주 이것 위원회를 엽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회를 최소 한 해에 한두 번은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한 해에 한두 번이면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에 16회니까, 그렇게 말하면 한 번씩은 돌아가네요, 그렇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서면 회의가 더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서면 회의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서면 회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 바뀌실 때,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최대한 현장 회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특히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는 보니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렇죠? 이게 혹시 조금 무관심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부득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APEC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화장품 산업이 APEC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부분을 충분히 자극받아서 우리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헴프 이야기입니다. 법령 개정이 폐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동 국회의원님이 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것 세부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그 쟁점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봤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좀 디테일하게, 마약과 마약이 아닌 것을 분류를 해서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조금 약한데, 건조 중량으로 해서 0점, 그것 아시죠? 마약류 ‘THC’라고 환각 작용이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이런 게 조금 취약한 게 어떤 ‘독’이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단순하게 ‘독’으로만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성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건데, 원래 독약은 정량적으로, 이게 양이 독이 되느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약합니다. 담배 같은 것을 피우면 거기에 발암물질만 한 스무 가지가 돼요. 유해물질 세트가,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데, 유해물질의 세트가 담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놔두는 이유는 양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 같은 것을 건조해서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환각 작용이 있는 이 양이 0.3%가 안 나오면 이것을 헴프로 분류를 해서 마약에서 빼주는데, 우리나라는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한 3년 지나니까 자동폐기가 된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통과되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 안 하셨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서 불가피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곡을 딱 찔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일단 식약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계속하셔야 됩니다. 해나가셔야 되고. 지금 그것도, 저것 지원해 주는 게 뭐죠? 임시허가 지원해 주는, 규제자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돈은요?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후속 사업으로 주성분을 현재 CBD 오일 쪽으로만 했었는데 다른 CBG나 CBC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시즌2를 해서 예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보면서, 안동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죠? 우리 다들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좀 헤매는 것은 아닌가? 과연 실제로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리매김이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GMP 시설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GMP 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수십억 들여도 잘 안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약 만들 때, 약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웃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어떤 약을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규정, 규정에 수많은 규정을 갖춘,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 체크해서 통과돼야 GMP 시설이 되는 겁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헴프에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달에 가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꾸 이 시설을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한 품목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보면서 말씀은 드리고 싶으면서도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세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되고, 또 저도 그리고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은데 자리매김이 돼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실적이 나와서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되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적더라도 길이 보여서 가고 있으면 그나마 응원을 해 주겠는데, 그냥 막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국장님 이것 디테일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까 위원회 이렇게 하듯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사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10초 남았네요. 10분만 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으니까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중에 보면 반도체하고 방산하고 이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반도체나 방위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도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우리나라에 보면 방위산업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대전, 경남, 창원이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경북, 구미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서 어디어디 참석하고 어디는 안 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경남하고 대전은 지자체 차원에서 참석을 했고, 우리 경북하고 구미는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한 26만 명이 왔다던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기업체가 일단 나가는 데에만 중심을 뒀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이 중요하다. 방위 클러스터도 구미에 유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그냥 구호로만 “방위산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앞에 기조실에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극 3특’ 아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방위산업이 들어갔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쪽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못 들어갔죠?
그러면 5극 3특의 성장엔진이라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성장엔진으로 들어간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준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방위산업이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통분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북·대구 통합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만약에 이 성장엔진이 빠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구에서 방위산업이 없다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산업을 놓쳐서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초광역에서 초초광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경남하고 저희 경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경북에서 LIG하고 한화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부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메타AI과학국에서 이번에 5극 3특에 관해서, 산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어떻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에 있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수출액이 52%를 차지해요. 한쪽 날개를 꺾고 경상북도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고 들어갔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스템 반도체하고 구미에 특화단지 소재·부품 반도체 특화단지, 소재·부품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하고 똑같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소재·부품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5극 3특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5극 3특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스템 반도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뒤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얘기하세요.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장미정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5극 3특에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 특화단지를 지정받을 때에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소재·부품에 대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었고요. 5극 3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소재·부품입니까?
미정
장미정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소재·부품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소재·부품이 들어가 있네요?
미정
장미정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이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재·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정
장미정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처음에 시스템 반도체로 넣었는데 그쪽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럼 저희 소재·부품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9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고 있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있고, 그렇죠?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반도체 인력 양성에 몇 명 수료했습니까?
예, 전체. 한 3500명쯤 되죠?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것보다 약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까지 합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까지 합치면 그렇고, 그런데 이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한 7%, ’24년에 24%, ’25년은 아직까지 0.4%, 아직 취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취업이 한 3500명에서 440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한 15% 전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15% 정도만 취업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취업하신 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역별 취업 현황을 보면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서도 경기도 쪽으로 취업하신 분이 많네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력 양성만 한다고, 도비, 시비, 국비 예산만 자꾸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을 경기도 쪽으로 더 많이 하는데, 여기가 인력양성소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일자리가 경기도 쪽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일자리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기업들은 반도체 인력이 없다 하는데.
제가 앞에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구호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감 수감 자료에 보면 ‘몇 명 교육했다, 몇 명 교육했다.’ 이런 구호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몇 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로 취업하러 인구가 빠져나갔는지, 이게 인구 문제하고도 상당히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미스 매치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주거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타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이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고심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제가 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정주 환경…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인력이 그리고 IT 인력이 판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주 여건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 구미시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의논드리고 있고 또 기업에, 그리고 구직자의 미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산업국하고 국 간에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교육감님하고 도 차원에서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메타AI과학국에서? 없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저는 나열식, 그냥 구호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과학국 업무보고든 예산 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죠?
최근에 와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약 7년 차가 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접근한 지가. 사실은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는 전국에 거의 다 이미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는 사실은 TP가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우리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 경북이 그 기관을 아직까지 설립을 못 하고 있다,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내가 답변을 요하고, 뭐 내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관계되는 지자체하고 현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해 본 결과로 이 부분은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 그때 국장님이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도 그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든 관계없어요. 다만 이 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 목적, 수행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경북 과학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동의하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간주한다면, 이 부분은 1차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또 이번에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용역 결과가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기관은 포항에 위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성숙됐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국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경북 과학의 백년대계를 바라봐서 정말 와이즈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행정 편의로 이게 잘못 판단되어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3쪽 한번 봐주세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 현황,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오늘 나오셨어요? 과장님.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이칠구위원
과장님.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이칠구위원
이 사업은 현재 3년 차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저희 구축하는 데 25억이 들었고, 총 27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보면 구축 사업비만 해서 25억입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27억 8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지난해인가 행안부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더라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지적됐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따로 있고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인가?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기술원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하네?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주)제이유엑스하고 (주)살린이라고.
이칠구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바로 위탁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를 거쳐야 합니까?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구축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문 홍보 업체에 이것을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이랬을 경우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만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성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누계를 보면 3년간 누적 방문자 수가 약 3만 95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현재까지 3만 9000명 정도로…
이칠구위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이칠구위원
초기에도 홍보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사실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매년 1억 4000씩 투입이 된다, 또 내년 이맘때면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획기적인 전략을 도입시키든가 방법을 연구하든가 해서 예산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사실 올해부터…
이칠구위원
지적하면 뭐 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인력 양성 사업하고 사실 연계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칠구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인력 양성 사업에 메타포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연계를 시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방문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메타포트로 인력 양성을 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XR 콘텐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메타포트 안에서 실증하고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상시 테스트베드 환경을 좀 만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지식이 부족해요. 다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성과는 없고, 그것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럼 다른 방법을 연구를, 묘안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가. 3년 계속 됐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지금쯤 와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정성평가를 하든 객관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이칠구위원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매년 똑같다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돈이 1, 2억이 아니고 25억을 투입해서 구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 1억 4000씩 들어간다,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 전에 방문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아니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고민이 아니고.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묘안을 찾아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보영
김보영디지털메타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지난 경주 APEC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무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APEC 기간에, 지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K-뷰티가 엄청 많은 각광을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경북 업체들이 몇 개 정도 선보였습니까?
꽤 많았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에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소재 상용화 지원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 제품을 상용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또 조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매년 한 몇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25년은 아직 9월이니까, ’24년도의 수출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매출액, 수출액 말고, 매출액. 대략.
따로 집계를 할 수가 없고? 경북도내 업체는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업체, 제조 기업?
150개?
그러면 그중에서 수출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실적이 아직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번 APEC을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K-뷰티의 수출에 대한 계획,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 화장품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미주나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쪽, 미국을 제외한 아태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제언을 드리자면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 우리나라의 화장품 이쪽에, 향수는 어느 나라, 또 기초 제품은 어느 나라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공약을,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 그 나라별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품 산업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 산업의 트렌드나 기술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니까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위원회가.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화장품이 경산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도내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희가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도 하고 전문적인 의견도 받아들이고, 여기에 더해 지역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까지 수집해서 같이 원팀으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또 질의도 하는 것은 우리 화장품 산업이 어쩌면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님, 폐섬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은 담당 과장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업무보고 중에 상당히,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은 정말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시작이고, 어쩌면 미래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예산이 120억인데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국비 사업이고 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 이런데. 여기서 다이텍연구원이라는 회사가,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업체, 이 사업이 가능한, 다이텍연구원이 가능한 곳입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최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이텍연구원 이쪽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다이텍연구원을 전문 기관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미리 업체 선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여기는 업체는 아니고요, 연구원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연구원? 그러면 연구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처리 폐섬유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고, 그렇죠?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어떤, 이게 나오는 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명강
황명강위원
회사들을 선정을 해야 되네요?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명강
황명강위원
아, 플랫폼을?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뭔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한번 시작해 보자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미 해중합연구센터 이쪽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부처에서도 동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긍정적입니다.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그런데 부처 실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국회에 우리가 증액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있어야 될, 좀 더, 그렇죠?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를 가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APEC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경주에 와서 상주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열정들이 대단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골목영화관이 내용도 좋았고, 우리 구미에서 열린 영화제, 영상 영화제에서 아마 선정된 수상작들이 이렇게 방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놀라는 게, 젊은 층에서도 와서 놀라는 게 ‘와, 우리 기술, 우리 젊은 국내 아마추어들의 기술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들도 좀 얻어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일부의 분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다가 보니까 ‘아직 좀 멀었구나.’ 이런 그것도 있었는데, 이것 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칭찬들이 많았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많았는데, 홍보에 있어서 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홍보에 이게, 이런 것은 경주뿐만 아니고, 그렇죠? 안동이나 또 우리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이게 APEC 연계 골목영화관이 이번에 올해 특수 시책으로 딱 한 번 일단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경주라는, APEC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스폿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AI 영상제와 연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 했습니다. APEC 끝나고 APEC 후속 사업은 우선 큰 것, 큰 것 좀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할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내년에도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는 APEC 홍보에 묻혀서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게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 시기를 좀 미리 당겨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골목영화관이 열리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콘텐츠에 있어서도 꼭 영상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만든 AI 영상제 영상을 또 한두 편 정도 내보내야 된다든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주로 아이들이 어머니 손 잡고 많이 오는데, 정말 동년배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의 여러 지역에 좀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제언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최혁준 국장님, 그리고 하인성 원장님하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감 하기 이전에 또 우리 에너지산업국 관련 있는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해왔습니다.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서로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것 국에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고 지도하고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과거에 지적된 게 계속 또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행감 자료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실은 227페이지는 지난 11일에 테크노파크 행감 할 때 사실은 본 위원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국 차원에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 조치 관련인데요. 이것에 앞서서 지금 행감 자료 28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도에 특구가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있던데,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이 특구는 규제특례법에 근거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하고 있죠?
그래서 특구는, 특별히 어떤 특구로 지정되면 이익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특구가 지정되면 현재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던 것을 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규제, 제약이 없는 게 가장 큰 그것이죠. 예, 규제 없이. 그러면 규제 없이 하고 나서는 사실 그게 계속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규제가 법이 바뀐다든지,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게 실제로 해결이 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일단 보니까 포항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하고, 우리 안동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있고, 우리 김천에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그다음에 경산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의성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중에 본 위원은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간략하게 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김천에 있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잘 알다시피 실증 기간이 지나가서 이번에 임시허가를 새로 받았잖아요, 3년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3년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증 기간에 지원되던 국비가 다 끝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본 위원이 지난번 8월 25일에 도정질문할 때 이것 한 꼭지로 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김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실증이 끝나고 이런 규제되고 있는 것들은 법들이 다 바뀌면 사실 우리 도내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 안전성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실증 과정 중에 많은 성과도 있었어요, 사실은.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준 우리 도와 TP에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해결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주차장법이죠, 주차장법?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떻습니까? 언제쯤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것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부처가 수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되어야만, 우리 도내에는 정말 크고 작은 시군이 있는데,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도 이것 가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도 김천의 그것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특히 안전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이런 데 사고 많이 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법이 하나가, 잠깐만요. 자전거법, 현재 여기 최종적으로 이동 수단이 카고 바이크, 그러니까 화물자전거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현재 법에 없는 것이라서 이것을 빨리 개정을 서둘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안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행안부도 지금 부처에서는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결국, 이것은 자전거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그다음에 또 시행규칙까지 걸리려면 법 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둘 다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굳이 행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록에 남아서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속적으로 협의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좀 질의하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짧게 할게요. 226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제12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는 날 네 꼭지 중의 하나를 이것 말씀을, 그때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으로 나옵니다, 추진 중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8월 24일이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추진되는 게 없어서 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것도 많은 성과는 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자동차가 거기 올라가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것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이 사람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꽂고 빼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선 충전하듯이 자동차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만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연세 드셨든, 장애가 있든, 하지 장애가 아주 심한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2022년 8월 25일에 도정질문을 했고 또 지난 연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이제는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규제 4개 중에 2개는 지금 규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게 주유소 내에 무선충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무선충전기로. 그러니까 안전 대상 제품, 즉 KS인증과 같은, 비슷한 KC인증을 받은 이 자동차 충전 특례가, 이게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안정성 검증이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 국회의원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되면 이런 면은 규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상용화 문제인데 상용화 문제는 설치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좀 긴밀히 논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구역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개인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강제할 수 없고,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은. 지원을 해서, 그것을 유도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가 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특례로 허용된 4건 규제 완화 이것 지금 아직까지도, 제도 완료가 다 됐는가요? 안 됐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섞여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반드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기에다가 무선충전 기술을 제일 먼저 좀 도입해 달라. 그것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4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도 했고 했는데 특히나… 잠시만요. 아까 위원회 조례가 몇 페이지였죠? 아, 여기에 있습니다. 소재부품산업과의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저희들이 계속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장비 활용에 대해서, 또 공동 활용 및 이런 기관 간 연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행감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면 회의로 달랑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행감에도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면 회의가 아니고 이게 아주 심도 있게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원장님도 계시지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 부분은 저희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회의뿐만 아니라 대면 회의를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주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서면 회의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적은 지적이고 연구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분으로, ‘너무 관리·감독도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는 실제적으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공동 활용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회의를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했지?’ 이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슨 사업이었죠, 그게?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 현황 사업이었습니까? 그게 몇 쪽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저희들이 구축을 맡겼다가 다시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83쪽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재위탁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출자·출연기관도 했지만, 재위탁은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아닙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일정 부분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받으셔야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수탁·대행 기관의 위탁 등 금지)”입니다, 이게. 12조에 보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제12조입니다.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받은 내역을 다 주시겠습니까? 수백 건 됩니다, 지금.
아니요,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수행을, 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했고, 다른 여러 가지의 과학국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씀드리는 12조입니다. 위탁·대행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조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은 저희 내부결재를 보통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내부결재를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켜야 되는, 조례가 그냥 뭐 장난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에는 책임 소재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이렇게, 17개 시도의 조례에 거의 다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시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대체식품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신 게 하나 있죠?
그럼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대체식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또 경상북도, 의성군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했죠, 그렇죠?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관도,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의성하고는 또 다른 기관에, 진흥원에 했습니까? 또 포항하고는 TP하고 했는데, 결국 행사는 또 같이 했어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게 사업과정 중에, 파트별로 조금 전문기관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경상북도에서 역할을 해서 같은 기관에 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고요. “전문성이 있다, 이래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력양성 국외연수 해서 총 7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중에 3개 기업은, 이게 경북의 예산으로 하는데 대구, 서울 소재의 기업이네요?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저희가 대체식품 관련해서 사업을 육성…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체를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이 경상북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추진이 됐는데 국외연수가 보면, 포항기업이나 경북기업이 다섯 군데입니까? 3개 기업은 대구, 서울 소재의 기업인데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국외연수를 한 부분은 저희가, 대체식품 ‘압출장비’라고 뷸러 사의 제품을 저희가 포항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간 기업들은 우리 지역기업들 위주로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쓰려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수를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죠, 어떻든 경상북도의 예산,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3개 기업이나 이렇게, 대구나 서울 기업들이 간 것은 본 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런 대체식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 기업 위주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선희위원장
대체식품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대체식품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런데 대체식품 산업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경북기업들이 없으면 경북기업들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도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상을 해서 연구지원금을 또 준 게 있습니다, 맞죠?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 얼마 줬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기술발굴을 위해서…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다 경북기업에 줬습니까, 연구지원금을? 5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이네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장 의아한 것은 특별상인데요. 경상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왜 CJ제일제당상으로 해서, 명분이 CJ제일제당상으로 해서 줍니까? CJ제일제당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시상금을 지원하면 좋을 텐데.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사님 명의나 시장님 명의로 또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선희위원장
아니, 고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상을 안 해야죠, 시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런데 기업들 차원에서는…
이선희위원장
예산을 좀 줄여서, 기업들 차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꼭 줘야 될, 시상을 꼭 주고 싶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정도는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러면 경북도지사상 아니면 경상북도TP원장상, 경제진흥원상 뭐 이렇게 차라리 주시는 것은 어땠을까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상도 전부 다 대구기업이에요. 2억의 예산에서 경상북도 기업이 수혜를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지원금도 대구 쪽이 많고 다른 지역에 있고, 또 해외연수도 서울이고, 대구기업이 3개나 있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대구나 서울보다 예산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그러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 기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백억 투자유치가 걸린 IR 피칭 행사를, 이 행사 대행을 어떤 회사에 맡깁니까?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회사는? 이 회사를 보니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데, 이렇게 글로벌 포럼 투자설명회 행사를 맡겼네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푸드테크든 IR 행사는 전문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정산을 안 하셨다면서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투자사들을 모집했고 거기에서 기업이…
이선희위원장
경제진흥원에서 이 회사를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아니요, 투자사를…
이선희위원장
아니, 이 행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컨설팅 위원으로 VC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아니, 모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IR 피칭 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진행하는 기업이 일반 행사하는, 그냥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업이 맡아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기업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진흥원에서 했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IR 행사는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인 메타AI과학국에서는 산하기관, 경제진흥원이 예술·스포츠 전문 업체에 IR 행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 보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용역사 선정으로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없이 일회성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투자설명회나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핵심 과업이 투자유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사나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일반 행사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투자유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본 위원장은 알고 싶은데, 언제 정산합니까? 이게 지금 몇 월에 행사한 겁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행사는 11월에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은 사업 성격에 맞는 용역사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못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이 행사 자체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기관에 해서 어떤 결과를, 도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과장님,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은 실제 역할을 하셔서 의성하고 매칭하고 포항하고 매칭하고 이러든, TP로 하든 경제진흥원으로 하든 좀 단일화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도비가 투입됐지만 의성에서 하고 포항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행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본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주시고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AI 인재양성부터 시작해서, 인재양성사업이 과학국에 엄청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AI 인재양성사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인재양성, 그런 인재양성사업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AI과학국에 보니까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AI만 하더라도 수백억이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취업이라든지 정착을 하는 그런 어떤 퍼센트가 너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물론 중요해서 아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경북도 차원의 어떤 지역 정착이나, 경력 유지를 위한 특단의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어떻게든 이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국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을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재가 더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고려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비도 포함됐고 도비도 있지만,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AI 인재양성을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인재전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데 이게 수료 인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경북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라든지, R&D 자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경제국하고도 연결돼서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경북형 AI 인재 확보 패키지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 사업 말고도 본 위원장이 지금 열거 안 한 사업들도, 인재양성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실·국도 물론 많지만. 이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정착하는 비율들이 퍼센트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도 깊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주여건 분야에 시군하고,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의 어떤 경제국,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 이런 부분까지 저희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한 명이라도 더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고를 받았겠지만 영남대하고, 원장님 오셨네요. 그래서 토지 임대계약이 11월 말일까지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정관에 보니까, 이게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주체가 보니까 영남대도 이사장님이시고, 지사님도 이사장님이시고, 또 원장님은 이사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있고, 또 정관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사장이 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첫 계약부터, 물론 오래전의 계약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 했던 계약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첫 단추부터 너무나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문제이고, 지금 11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기간이 11월 30일까지잖아요.
보통 개인의 임대차 계약도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또 계약을 하는 것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처음에는 아마 TP의 관련 부서에서 집행부에, 또 과학국하고 같이 갔었을 것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절차를 다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1차가 안 되면 또 2차로 가야 되고, 3차로 가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사회를 한 내용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당연직 이사는, 물론 출자 지분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당연직 이사는 많은데 선임직 이사가 두 분밖에 없어요. 당연직 이사는 내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다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직 이사를 좀 더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이사회를 할 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하고도 합쳤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출자자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주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장기적으로는 TP가 본인 소유의 땅, 본인 소유의 건물에 입주를 해서 본인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써 2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이 권리관계라든가 서로의 네트워크 관계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사회의 선임직 하는 문제는 저희 아직까지 얼마를 더, 몇 명을 더 늘려야 될지, 몇 명을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출자하신 분들, 당연직 이사님들이 건의를 해 보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현재 지금 있는 이사님들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번에 임대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사회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사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TP에서 담당자라든지, 과장님도 어제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원장님도, 다 이렇게 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빨리 했어야지, 두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영남대학과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11월 30일까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양 기관이, 또 두 분 다, 두 쪽 다 이사회의 이사장이신 만큼 지혜롭게 잘 해결하셔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하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계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어디에 갔다 왔더니 다 끝나가네요. 지금 우리 메타AI과학국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보면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논문 몇 건, 기술이전 몇 건, 이런 개념으로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이전이 나올 때까지가 제대로 된 연구 아닙니까?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사업화 연구는 그쪽이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됐지만 사업성이 또 따라 줘야 되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검증된 자료들이 있나요? 지금 수년간 계속 지원하셨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 상용화돼서 정말 우리가 수천억대 지원해서 연구해서 한 결과가 참 쓸만하더라, 그런 결과치가 있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결과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생각나는 한 건만 말씀하셔 봐요. 제가 일부러 그것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딱 짚어서 하면 짜증 날 것 같아서.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김홍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받고, 그다음에 국비 건의를 119건 하셨네요?
반영이 어떻게 됐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구위원
예, 금년도?
지금 국회가 폐회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든다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더 기회가, 마지막 쪽지 예결이 남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한 게 119건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들을 건의하신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메타AI과학국의 예산은 큰 종류로 R&D, 즉 연구기관과 R&D 예산이 있고, 비R&D 예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R&D 예산에서는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인력양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이렇게 꼭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각종 기관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TP, 바이오산업연구원뿐만 아니라 생기연, ETRI, 국가 출자·출연기관, 전문기술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투입되는 예산들은 많은데 성과물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가시적인 게 저희도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예산을 투입했으면 피드백을 끝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왜 안 됐나? 됐으면 어떻게 해 줘야지 더 잘될 수 있겠나?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한번 예산 해서 통과됐어. 그대로 지원하고 또 그냥 넘어가. 결과가 절대 안 나오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 한 3년, 5년짜리 예산은 이것을 바탕으로 후속 사업까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독려도 하시고, 어차피 대학과 연계된 예산들이 수천억인데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사업성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한 번만 준 것 같으면 괜찮아, 이해를 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오는 것에 왜 계속 쏟아붓습니까? 방향을 선회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일을 진행하시면, 돈을 주면 결과물을 꼭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주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에서 경북TP 임대료 협상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사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럼 이사장이신 지사님께는 보고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TP 내에서는 아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까지, 협의하기 전까지 이런 것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요.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주 TP 행감에서도 과장님께 이사장님께, 우리 지사님께 꼭 보고를 드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임대료 문제가 단순한 관리 이슈가 아니고 TP가 향후에 운영될 구조, 또는 R&D와 관련해서 할 일들, 또 대학과 기업과 협력을 하는데 기반이 될 장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방향성을 잡아놓은 게 없는 거죠? 그냥 TP에 맡겨 놓은 거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임대료만은 일단 TP가 협상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고민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TP를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도 차원이라는 집단이 고민을 한다, 그런 조직이 고민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 도의 중점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 그 책임은 국장이라는 자리에 계신 현 국장님께서, 최혁준 국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만약에 안건이 올라가서, 이사회에 올라가서 이사장님께서 승인을 하시면 결국 임대료에 사인을 하는 것은 우리 공동 이사장이신 이철우 지사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좀 더 그 상황을 알게 되고, 향후에 계약을 하면 5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아니면 5년간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이사장이신 최외출 총장께서 제안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5년 뒤에는 영남대가 원하는 결과로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적합하다는 인지를 하고 서명을 하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서명을 하는 게, 단순 안건이니까 서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고 우리 도가 앞으로 TP를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새로운 장소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 잘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관리 감독 기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방금 관련해서 그때 초기의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못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부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지 소유자가 지상권 철거를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도무지, 본 위원은 현재 상황으로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영남대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은 무상임대로 영구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 조금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대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내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도. 그 정도의 임대차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정성은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것은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로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메타AI과학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11월 7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