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엑셀로 오고 자료도 11개, 지금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위원님들께 오는 자료를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원청 자료들이 다 왔죠. 본 위원장도 저녁을 먹고 다시 의회로 갔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각 지원청에서 학교 자료를 취합하실 것이고, 본청에서 또 취합을 하실 것인데, 최소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가 맞게 왔는지, 아니면 누락된 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 위원들이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라는 식으로 자료를 자꾸 투척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 교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출장이 과다하면 의회에 지적될 수 있으니까 좀 누락하고 보내라.

그리고 제가 출장과 관련해서 “6시까지 출장 달고, 4시 반까지 출장 달고 왜 톨게이트는 1시에 지나가느냐?” 하니까 출장 관련해서 시간을 못 보도록 딱 자료를 누락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 의회에 상주와 청도 관련해서 학교 회계 2년 치 자료가 있어요. 그럼 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뒷면에 있는 출장 관련 자료를 딱 누락해서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출장 시간은 6시에 달고 왜 톨게이트는 1시에 해서 학교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가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유추해서, 그 자료를 누락해서 왔으면 모든 학교에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엑셀 파일을 하면서 엑셀 파일에 출장 건이 10건이면 증빙 자료도 10건이 와야죠. 그런데 딱 자기가, 현직 교장이 자기 직전 교장까지만 자료를 주면 이것 임의 누락 아닙니까? 의회에 허위 자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오후 5시 넘어서 11개 지원청 자료 던져주고 밤새 검토해 보고 다음 날 질의하라고, 이런 식의 집행부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본청의 직원들은 중간 통로입니까? 자료 그냥 메일 오는 대로 던져주는?

자료 제출할 때 누락된 것, 그리고 임의로 빠뜨린 것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것에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해당 학교 누락 건은 학교에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변환되다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밝히셔서, 임의로 누락된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힘드세요. 도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밤새워서 자료 보시고, 또 다음 날 질의 준비하시고. 이것 최소한 자료들이 누락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로 보내서 완벽한 서류를 저희 의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