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좀 유연적으로 평균을 잡아야 되는데 되면 확 늘렸다가 안 되면 확 줄였다가 하는데, 지금 또 보면 ’26년에 3000만 원이면 ’25년보다 지금 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돈이 남거든요.

제가 그냥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지방선거를 하고 나니까 건수가 몇 개 없었다. 그래서 ’23년에는 예산을 줄였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산불도 나고 그 이전에는 또 수해도 있고 이래서 재해가 많이 나는 해에는 토론회를 또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건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조금 평균적으로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6년에는 분명히 3000만 원 이 예산 다 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있는 해에 건수가 2건밖에 없어요, 토론회 건수가. 그다음에 바로 2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미리 정책지원담당관실로 넘기거나 예산입법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빨리 넘기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보충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다 플러스, 플러스 비율대로 정책지원담당관실로 넘겨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들을 다 같이 보태야 되는 것이 맞다,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또.

SNS 운영에 관련해서, 148쪽에 있는데요. 처장님, 이것도 지금 제가 운영위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7500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주든, 누구를 위탁을 주든 사업자를 선정하든 무조건 7500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산 집행 내역을 계획서를 좀 달라, 이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져왔는데 여기는 계획이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법조문을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 준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많이 충족을 못 시킬 것 같다, 이 느낌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이 7500에 대한 예산도 ’26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고요. 그리고 미디어팀을 조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