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특별히 임기제공무원들, 또는 정책지원관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선진지 해외 사례, 또는 의회운영 사례 이런 것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해외의 정치 구조나 지방의회 내용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재교육원의 대면교육을 앞으로 없앤다 하더라고. 중앙정부 방침이 군 단위에는 7시간 의무 대면교육, 도 단위에는 14시간 의무 대면교육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2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대면교육을 안 하거나 폐지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없애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대면교육이 필요하다. 왜?

일반적으로 이론만 배워서 시험 쳐서 할 것 같으면 온라인교육 해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은 온라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차피 민원 해결하려 그러면 현장에 가는 것이 최고이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데 교육 자체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시켜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7개 시도가 그것을 줄여 나가고 다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 경북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왜? 대면교육의 장점이 뭔지, 그것은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느끼라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해외연수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론적으로야 석박사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 그 이론만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없잖아. 그러면 거기 이론에 현장체험도, 현장감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는 다닐 수 있지만 해외에는 아예 못 다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국내에 와서 의원들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그래야만 보는 시각도, 또 의원을 보좌하는 영역도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우리 경북이 모든 것이 다 최고이다.’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량적 방법으로 데이터화시킬 수 있고 통계로 볼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 경북의 위치를 17개 시도 중에 순위를 정하면 몇 등일 것 같아요?

이것이 나는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모든 행사에 가면 경북이 다 무슨 상 받고 뭐도 1등이고 뭐도 최고이고 뭐를 최고상 받았고. 그러면 도민들이 전부 경북이 전국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광역 단위의 통계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통계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경북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게 되고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찾는 방법 중에 결국에는 현장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임기제공무원들,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다 잘하지요. 그런데 임기제 정책지원관들도 다 기회가 되면 기준을 정해서 2, 3년, 3, 4년 하고 근무 잘하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또는 해외 사례를 좀 보고 듣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