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5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234만7000원이감액된8억750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비로는지방의회운영국제여비와민간인국외여비는국외출장비실시로전액감액하였습니다.다음의정활동홍보전산개발비는의회홈페이지개편사업예산으로집행잔액3410만원을감액하여209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의정활동지원비의원국외여비는2780만7000원을감액하여34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인련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지난10월체결된임금협약에따라인상분을반영하여336만원을증액7928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707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이자수입으로5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708페이지보충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344만8000원감액된8억3267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비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944만원이증액된6924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709페이지중간부분보충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의정활동홍보사무관리비로전년도대비170만원이감액된8956만원으로편성했으며의회청사관리및시설장비관리에사무관리비220만원과공공운영비6796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예산서710페이지하단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홈페이지서버교체와공무직근로자휴게실냉방기설치,특별위원회실노트북설치예산으로174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예산서712페이지의회비입니다.월정수당은628만9000원이증액된1억4773만4000원으로의회의정운영공통경비는760만원이감액된3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의원영양결별비는공공위탁과민간위탁을구분하여각각280만원과45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711페이지하단과712페이지상단부분의인력운영비중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공무직인건비예산편성및지급부서구분운영에따라5975만2000원이감액된1617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수입이발생을해요.세우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18년도결산했을때그외수입이발생했는데요,그때당시에는13년도,원래세입은그즉시그해에편성하는게맞는데계좌에기존부터적립되어있던예산이있었던것같습니다.지금은발생즉시해당과목으로세입조치하고있어서현재로선불필요하다고판단해서편성안했습니다.

의정활동관련해서광고나가는게4400만원110만원씩40회나가는데19년도기록한것있죠?자료로주세요.

네.

언론기관하고기사가나고홍보도되고질타받을것은받는데홍보예산은이제는문화관광홍보부서에편성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의회에이런걸편성하는건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40회광고를했는데타구의회도옹진군만편성안되어있고다예산이편성된상태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때그때마다홍보성은더강하다고봅니다.

강화군의회에대해서쓴것을본적이없어서요.명칭이의정활동관련홍보예요.맥락이안맞는예산이라고보고있습니다.자매결연초청여비는보통30%잡아야하는데덜잡았죠?

원래30%범위내에서편성을할수있는데금년도예산편성하면서산출기초가착오됐습니다.그래서여비가증액이되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20%만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712페이지를보시면청사관리4호봉,시간외근무수당기초단가하고연차유급수당기초단가가왜다른지?

예산편성하면서잘못된부분입니다.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10213원이맞습니다.다음추경에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없던예산인데요?

금년에3회추경에구분해놨는데요,2019년부터자체공공위탁민간위탁으로구분해서편성하도록예산편성기준이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위탁교육비가있습니다.1회당연수비가25만원으로되어있는데위탁기관에서산출기초에의한것입니까?

65만원은지난번포항도갔다오셨지만민간위탁연수비용입니다.위탁기관하고프로그램마다단가차이있습니다.평균적으로편성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오윤근입니다.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나눠드린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서는107쪽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4억300만원이감액된98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군정기획인건비에서는기간제근로자사역기간단축으로인해1000만원을감액한1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강화읍도심활성화구상기본계획연구용역과강화군지방공무원조직진단및직무분석연구용역으로28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금년도분납금인1000만원을올해에는미납결정통보가지난11월에왔습니다. 그래서1000만원전액을감액했습니다.자산취득비는영상회의실책상및의자구입이변경됨으로인해서650만원을감액한1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입니다.이것을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등집행잔액2억5400만원을감액한96억2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평가관리포상금은1800만원을감액한1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내용은창안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실효성과효과성이떨어져서금년부터주요업무자체평가로대체하고있습니다.그래서창안정책포상금을감액하는내용입니다. 예산편성관리포상금입니다.이것도예산성과에대한예산지출절약및수입증대한공무원,공단에대한성과금인데요이것도평가결과대상자가없어서1000만원전액을삭감하는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법제운영일반운영비는국가에서도법령집은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게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도금년5월부터법령집에대한추록정비를폐지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잔액분110만원을감액해서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통계자료발간사무관리비는금년도인천광역시사회조사보고서를발간예정이었습니다마는인천시에서군구별로군구별로각100부씩제작을해서발간배후주었습니다. 그래서450만원을감액한13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그리고인력운영비인건비는5800만원을감액한1억4100만으로편성했습니다.이내용은저희가당초에남북관계가상황이좋아짐으로인해서대북교류협력전문가를시간제로채용공고할계획이있었습니다. 그런데채용공고를2회에걸쳐서했습니다만신청대상자가없어서남북교류전문위원으로대체를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랑스런공무원상은예산심의마치고바로할겁니까?

금년도자랑스런공무원은지금선정이됐습니다.저희가주요업무평가로자체적으로대체했다고했었잖아요?그것은11개사업에대해서19명을선발해서그중에서도자랑스러운공무원최우수1명,우수1명을선발했습니다.

포상금은이번에올라온건데요?

집행하지않았습니다.

대북교류협력전문가는급여가전액삭감되잖아요,그에따른여비나업추진비는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군정계획연구개발비에서연구용역비를보면상당히많은금액이감액이됩니다.2700여만원2800만원인데,이것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강화읍도심활성화연구기본계획용역은입찰잔액이100만원밖에안되고요.강화군지방공무원조직진단및직무구성연구용역인데저희가당초에6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그때다른자치단체에서연구용역감기준을잡아서6000만원을편성했는데실질적으로직무분석연구용역을계약을체결하면서는좀많이절감될수있도록책정했습니다.그래서입찰잔액이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연구용역비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먼저세입예산서107쪽입니다.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해서14억7900만원이감액된2414억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전년도보다900만원이증액된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내용은시설관리공단에전출금이전년대비해서약12억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그러면서이자발생이되겠습니다.그외수입으로1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이것은소송비용환급액세입처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또한가지보통교부세는행안부내시액을반영해서전년도보다47억2900만원이증액된2047억2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부동산교부세요행안부내시액에따라서161억8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8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사업자통계조사인천시사회조사에서1500만원이증액된2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전년대비해서203억800만원이감액된12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등사용잔액은전년도와동일한1억원으로편성했고시도비사용잔액은4100만원이감액된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109쪽입니다.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해서13억2300만원이증액된226억1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군정기획인건비는800만원이증액된3100만원으로편성했는데증역사유는기간제근로자의수당등이인상됨으로해서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1700만원이증액된5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3회추경에반영되었던군정성과보고서나홍보물제작비용과3회추경에반영되었던군정홍보물품구입비용이늘어났고신규사업으로는군청정문현관과군수실부군수실등의강화군개발계획등을신규로제작할예정으로있습니다.또한감액사유도있는데그동안에는군정백세를책자로제작해서배부를했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책자를만들지않고e-book으로제작을해서다만,200만원을편성하게된것은올해처음으로e-book으로제작하다보니까디자인용역비용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1500만원이감액된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영상회의실노화된시스템시설교체로유지관리비가감액되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는50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이것은군수님취임기념식을대체해서국민건강토크콘서트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여비는전년도와동일한4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전년도보다100만원증액된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치단체증이전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10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전년도보다1억700만원이증액된1억2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증액사유는영상회의실의전기통신음향DR기등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여기에서전기통신음향등은입찰로들어갈예정이고DR기공사는조달을요청할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전년도보다5100만원이증액된580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영상회의실에책상및의자노후화로인해서물품을신규로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영상회의실같은경우는2005년도에물품을구입했었고15년만에새로시설이나물품을교체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연구개발비입니다.이번에22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편성사유는시설관리공단의효율적인경영지원책마련및인력운영실태를분석하도록관련규정에의해서3년마다주기적으로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전출금은19억5600만원이증액된111억6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임직원의기본급인상및호봉상승등인건비와노인문화센터군청청사관리볼링장등신규수탁에따른증액사유가되겠습니다.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1억4100만원이증액된10억6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인원증가및인건비상승분이되겠습니다. 우호교류활동일반운영비입니다.이것은3회추경분을반영해서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공운영비는국제화사업지원기능분담금인데5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는200만원이증액된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국제우호교류가확대추진되면서금액을늘렸습니다.국외여비는150만원신규로책정했는데이것은우리강화군에서내년도중국주산시에공무원1명이1년간파견근무를나갑니다. 그럼에따라서항공료국외이전비준비금이지급이되는내용입니다.그에따라서파견을나가면재외근무수당을지급해줍니다.월150만원인데이것은자치행정과에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공무원이파견이되거나중국에서우리군에파견이될때도숙박비와식비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200만원이증액된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민간인국외여비에서는470만원이증액된219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국제우호교류확대추진에따라서여비도증액했습니다. 민간인을7명으로잡고있는데주산시학생교류에선생님두분,우호교류방문에따라서민간인을다섯분정도를책정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외빈초청여비는500만원이증액된17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내용도간단히설명드리면내년4월에미국에서한국으로방문을합니다.그래서4월에우리강화에서협정체결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강화에서필리핀으로내년3,4월경에와달라는초청장이왔습니다.그런데4월달에는미국에서오는경우도있어서3월쯤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방문계획있고요.또하나는우호교류에서말씀드리면태국에서해당군에서는교류하면강화로오면숙비,식비를제공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태국같은경우는그런것이어렵다고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우리가태국군하고는우호교류협력이힘들것같고,그래서태국의군단위가아니라시도단위로알아보고있습니다.군수님의경우태국에많이방문하셔서저희보다많이알고계시는데시도단위가강화군과맞을수도있다고해서시도단위로우호교류를협정하려고알아보고있습니다.또한러시아에하산군같은경우는얼마전에군수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새로된군수도상당히강화군과의우호교류를전향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러시아하산군같은경우도앞으로잘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일반보조금은작년보다300만원이증액된8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주경비평가관리일반운영비는125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공공운영비도전년과동일하게비에스시성과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9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190만원을감액한5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정책자문관여비와미래전력업무추진여비를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240만원을감액해서4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포상금도아까말씀드린대로창안정책자체를미편성했기때문에2400만원을감액한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입니다.인건비는1억5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것은공무직대체기간제근로자풀인건비입니다.일반운영비는2600만원이증액된1억1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예산서및제작부수가증가하고각종위원회의심의자료수당이늘어난부분입니다.여기에서주목한부분은주민참여예산제에내년부터는시행이되지않을까판단이되어서교육비등을수당으로반영했습니다.여비같은경우는700만원을감액한1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600만원을증액해서7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기에서설명드릴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당초에는대외협력관이라고시간임기제로해서채용할계획이있었습니다. 그런데수정예산안에도올렸지만정책자문관도있는상태에서대외협력관을추가적으로채용하는것은사회적으로말들이많지않겠느냐판단을해서대외협력관은채용하지않는것으로수정예산을올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치단체등이전에서는200만원이감액된2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것은이호조시스템위탁유지관리비입니다.그리고자치단체이전에자문적위탁사업비입니다.이것은이호조프로그램구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자산취득비는전년과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송무관리에서일반운영비5000만원을증액한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소송비용인상요인으로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조례를개정하면서자문료를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고소송비용을평균소가를50만원정도인상분이되겠습니다.여비의경우전년도와동일하게2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의회협력체계구축입니다.일반운영비는60만원이증액된1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을법제업무운영을의회협력체계구축으로통합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업무추진비도2500만원으로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납세보관운영일반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또한전년도와동일하게96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규제개혁및제도개선추진입니다.일반운영비는150만원을증액한17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19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10만원을감액한4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포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1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매년시행되는사업입니다.제안제도운영에서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으로200만원을편성했는데이것은군민들을대상으로한제안입니다. 금년도에도총접수건수가155건을접수받았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4건이채택되었는데심사과정에서불채택을했습니다.내용이너무단순한것들입니다.155건의접수를받았지만제안이라고보기에민망할정도의수준의제안건이들어오기때문에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포상금도공무원을대상으로한제안인데금년도에도총83건이접수되었습니다.그중에서한건만해당부서에서채택되었는데이것도실무심사에서불채택했습니다.실무심사에서불채택했다는것은포상을주지않겠다는내용입니다.너무내용이단순하다보니까포상까지갈내용이아니라고판단해서,그런데어쨌든부서에서채택한건에대해서는사업을진행할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통계자료발간일반운영비입니다.이것은550만원을증액한1800만원을편성했는데이것은1회추경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일반운영비는85만원으로신규편성을했는데이것도1회추경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국내여비도24만원이증액된9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사업체통계조사인건비는26000원이증액된889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160만원이감액된1651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사회지표조사입니다.1100만원을신규로편성했는데이것도1회추경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도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도1회추경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사회지표조사는인천시에서그동안계속추진하지않다가금년도추경에반영해서금년도부터매년추진하는사업입니다.기본경비는정원2명이늘어남으로해서일반운영비는290만원이증액된189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그리고일반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6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내여비도정원증원에따라서84만원이증액된84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획행정복지국장이자체행정과에있다가기획예산과로소관이바뀌었기때문에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36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입니다.119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복사기노화로인한잦은고장으로수리비가너무과다하게소요된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이번기회에복사기를새로교체를하고또하나는회의자료및보고서작성용고화질프린터기를구입하는것입니다.우리과는보고자료나회의자료를많이만들기때문에군청에서도고화질의프린터나복사기가필요해서다른과보다는조금비싼물품을구입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입니다. 저희가교류협력팀을내년1월1일자로팀신설을하면다양한국가와우호교류협력을체결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시간선택제임기제로라급을영어를잘할수있는직원을채용한계획입니다. 우리가영어를잘하는구윤자팀장이있었으면좋겠는데지금병가를내고휴직을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뽑는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대외협력건은앞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반환금기타는전년도와동일하게1억원을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반환금도1억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일반예비비는전년도보다2억5000만원이감액된42억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10억8000만원이감액된45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고지난번에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간제근로자운영과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예산심사과정에서도여러번말씀해주셨는데기간제근로자가차별적처우금지로인해서수당이늘어나다보니까2019년도에비해서2020년도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만30억원이증액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서도예산서를만들어놓고보니까이런점이눈에보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군자체에서기간제근로자가138명정도가되는데상시근로자는올해나내년이나크게변동되는것이없습니다.일시사역인부같은경우는오히려100여명이상이감축이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30억원이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사무직근로자의경우는연2400만원에서3200만원으로800만원이늘어납니다.현장근로자의경우는2500만원에서3500만원으로1000만원이증가하는상황입니다.이문제는군수님도특별지시를내린사항입니다만군자체의문제가있다,기간제근로자까지이정도라면군예산형평상문제가있는것아니냐해서30%감축목표를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공단도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기간제근로자에대한직무분석을하고있습니다.예산은편성을하는데내년1월1일자이후부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것이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직무분석을통해서실질적으로어디에쓸것인지말것인지판정할계획에있습니다. 중점검토하는사항은기간제근로자운영에따른사회타당성이나효과성이있느냐,또하나는기간제운영담당공무원또는해당층전체에직원들에대한직무분석을실시할것입니다. 이것은기간제만가지고되는것은아니고소속돼있는팀원전체를할필요가있다.또하나는기존의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전환에대한적정한업무량을부여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있습니다.동일업무를수행하는다수기간제근로자의인력부여라든가사업기간의적정성,이것은기간제근로자를상시로쓸것이냐,임시직으로전환할것이냐를보기위한문제가있습니다. 또한시간선택제공무원에대해서도당초채용목적에맞게실질적으로직무를주고수행하는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이부분도집행부에서도중요하게판단해서같이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쉰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우선세입에서보면그외수입이존치과목으로너무적게했어요.

실제이정도밖에안됩니다.

2018년도에는그외수입이1600만원정도발생됩니다.

소송비용은실질적으로그정도밖에안됩니다.소송비용환수액이라는것이뭐냐하면

승소했을때

승소했을때그내용이아니고요.인지대송달료부분입니다.승소했을때받는부분은세외수입으로별도로받기때문에여기에포함되는건아닙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언제편성하시나요?추경에하시나요?

서광석입니다.계속비명시이월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전년도이월사업비가923억정도가2018년도에있었는데요.

이월사업비는예산서에는편성안되고현행으로만되는사업비입니다.그래서내년도1월10일경에계속비명시사업이모두확정되면예산서에는표시가안되고현액으로만나와서자본관리만하게되어있습니다.

군정홍보물품구입이있는데올해3회추경에불가피하게책정했어요.이제편성목으로자리를잡았어요.

우호교류사업이확대되어서불가피하게잡는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상회의실시설비는너무포괄적이고계획성이부족했다고봅니다.왜냐하면2019년도본예산에영상회의실확장이라고1500만원을세웠어요.그런데3회추경에는확장으로는안되겠다리모델링을해야겠다고해서1억1500만원을세웠어요.한꺼번에했어야하는데,

그부분은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실질적으로예산을세워서하다보니까영상회의실을15년만에이번에도리모델링을전면적으로하다보면앞으로도10년15년을사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왕이면전면적리모델링과시스템을갖추자그런의미에서손을대게됐습니다.

이게올해부터내년까지이어지는확장,리모델링,전기통신음향시설이한번에이루어졌으면좋았을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도1억원예산세운것도11월중에계약해서내년1월한달동안집중적으로리모델링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번에시설비가전기통신음향에서5600만원이고DID는데시보드라고하나요?

DID는5층재난안전실과1층현관화면모니터와관련된것인데요.

알겠습니다.그러면DID공사도6600만원이에요.그런데이번에자치행정과에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건축사업4억5000만원올라왔는데중복성이있다고봅니다.의사결정시스템도1층에설치한다고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하는추진하는DID사업과저희와는시스템방법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치행정과가예산이비싼것은프로그램비용이비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단순모니터를활용한프로그램이라단순한건데자치행정과의경우에는프로그램이복잡하게각부서와연결되는사업이라예산이많이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모니터를1층에다설치한다고설명을들은것같은데요.

1층현관과저희영상회의실설치하는것과자치행정과에서설치하는것은프로그램이나운영방법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자산취득비가단가가고가아닌가싶어요.영상회의실책상1개당150만원,의자1개당44만원왜이렇게비싸요.

임의로150만원씩잡은건아니고조달물품등록된것이있어요.거기에서10년,15년쓰려고하다보니까조달가격으로책정을한겁니다.

의자하나에44만원이면너무비싸지않아요?

요즘추세가지금현재영상회의실에서사용하는것은안앉고회전의자로간편하고편안하게앉는의자로민간회사차원에서도변하기때문에영상회의실리모델링하면서바꾸려고하는겁니다.물론사무실일반의자에비해서는가격이비싼편입니다.

그것과비교하는것은아닌데도너무비싸서말씀드리는겁니다.

조달가로올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111페이지행사실비지원금으로홈스테이행사참여자보상이500만원이있습니다.행사운영비자체가없는데참여자보상금을왜편성하나?

그것은중국주산시학생이방문하거나다른국가에서방문하면청소년문화그런곳에서행사를열어주거든요.우리가민간으로공연할수있는분들을부르고합니다.그런용으로쓰는비용이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교육비를모처럼세웠어요.제대로하시겠다는건가요?

내년에는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113페이지각종위원회와참석심사수당이풀예산이전년보다많이늘었어요.그런데전년도에는기획예산과에서편성도안했던지방재적계획심의위원회수당,지방보조심의위원회수당을신규설치했으면풀심사수당은감액해야되지않나싶거든요.오히려630만원이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위원회를강화하는차원에서쉽게얘기하면활성화된다고보시면됩니다.위원회를실제개최해서심의를할수있게하거든요.위원회활성화차원이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신규로편성하는수당까지보면수당예산에서1000만원이넘게증액되어서많다봅니다.실제로풀예산심사수당이그동안결산을하다보면잔액이많이발생하는과목이에요.

내년에는각부서별위원회를활성화하도록저희부서에서얘기를하려고합니다.

118페이지에보면시간선택제정책자문관부터시작해서있는데연가보상비가정책자문관것만하루치더세우고다른분은10일치세워졌어요.맞춰야되지않나싶어요.다른것은11일잡아놓고요.

하루차이나는이유가정책자문관님은2년이라하루더많으신거예요.

네.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을보면본청에각부서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되다보니까세입같은것이많이잘못됐죠?

네,그것이맞지않아서요,예산편성하는데.

시설관리공단예산서를좀볼게요.15페이지,16페이지를비교해서보면상용직근로자들이기간제로근무하면서실적이좋은사람이상용직으로승급시켜주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급여가상용직근로자를뽑으니까연2888만원이에요.기간제근로자가2878만원으로해서60,70만원이상더많습니다.이게좀앞뒤가안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상용직근로자명절휴가비가40만원씩두번주는것을군청체제로하면월급여의60%곱하기1년에두번으로바꿔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사기진작차원에서,왜냐하면기간제보다연봉이적어요.

그부분은저희도검토했습니다.예산과관련되는건데위원님말씀하신것은수긍을합니다.다음연도에는차별을둬서기간제근로자중에서잘하는사람이상용직으로갔기때문에명절휴가비를기본금이60%로해서편성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일숙직비,함허동천,덕산캠핑장,석모도미네랄온천이런데당직수당비나숙직비수당이본청보다1만원이적게편성이돼있습니다.다음엔6만원으로맞춰서할필요가있어요.

네.그것도군청에맞춰서편성하겠습니다.

36페이지보시면국민체육센터수영장타월은기초단가3000원곱하기몇개,노인문화센터수영장은타월이1만2000원곱하기몇개로해서차이가많다고봅니다.

수건의크기에따라서다른데요.그것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다시한번내년도에는정확히편성토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동막해변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500만원이편성되어있고요.이것은문화관광과에편성돼있는주요해변시설장비유지비와중복된다고보고있습니다.

저희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동막에서갑자기고장이나거나어떤사건이발생할때에는빨리대처하기위해서군청에서류해서올렸다하면응급복구를못하기때문에급히쓸수있는돈으로5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알겠습니다.읍면것을볼게요.예산팀장과얘기를했는데양도면자산취득비에전자복사기를665만원을단가로잡은것이있는데이것이예산편성기준으로보면고급형이400만원이에요.좀고가아닌가삭감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양도면에자산취득비빔프로젝트도363만원으로잡았는데하점면에빔프로젝트모델이다를수는있는데그것은210만원잡았습니다.하점면것에맞추겠습니다. 소소한것이지만기초단가를맞춰야하는데예초기날입니다.다른읍면들은전부날한개에5000원입니다.그런데양사면만7000원이나왔어요. 삼산면에서는재활용PP마대구입이타읍면은개당700원,삼산면만900원,그럼700원이맞습니다. 서도면846페이지기간제근로자5개월짜리가있습니다.자녀학비보조수당을2회를편성했는데5개월이면1회편성이맞지않나봅니다.

서광석입니다.학교수당은분기마다나가기때문에5개월편성을했을때학비를내는분기에걸릴수도있거든요.

다른곳예산심의를봤지만5개월이면보통한번잡습니다.6개월은채워져야두번9개월이면세번.

저희가보면차별금지법을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다른부서말씀하실때도명절휴가비나그런것을말씀하시는데명절휴가비는근로기준법에는명시가안되어있고자녀학비수당도그렇고그때당시근무를하고있으면주게되어있어요. 1개월이든3개월이든주게되어있어서그런차이가약간씩있습니다.이것은근무를하다가실제사용이필요없다면추후에정리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지방교부세관련해서패널티를먹는항목을나름대로봤어요.예산집행율,예산서특히그해연도는연도용역비도해당되고토지매입비도해당됩니다. 그해소진분만편성해서예산불용액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나중에지방교부세에반영이되니까요. 그리고감사지적사항으로는분할수의계약이라든지급량비부적정집행,감면대상아닌곳에재산세감면해준것,농업논직불금부적정사례같은것이지적사항에있습니다.감사지적사항도최소화할필요가있고요. 마지막으로행사축제예산보통교부세산정시지자체자체노력반영항목에행사축제성경비절감항목이있는데그런노력이부족하지않나싶습니다.축제예산에대해서얘기를안할수가없었습니다.인건비는전체적으로전년대비4.13%증가했어요. 그렇지만기타직보수가47.5%,기간제근로자보수가39%,기간제는각종제수당이생기는바람에늘었다는게있고요.또하나는공무직들이퇴임하면그자리를다시기간제로배치하다보면늘었을것이고한편으로는시간선택제가많이늘었어요.공무직을줄이고있는판에그자리를대체하고있지않나생각됩니다.

인건비같은경우는사실은행안부에서주는기준인건비보다는군입장에서인건비예산은훨씬작게편성하고있어요. 그만큼정원을타이트하게가져가고있다는뜻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공무직,정무직,시간선택제도있지만우선당장문제되는것이기간제입니다.공무직같은경우는순차적으로자연감소로줄여나갈수밖에없고요. 기간제는직무분석을반드시통할필요가있다는것도자꾸우리가올해까지일반직공무원들이고생한것이결원이5-60명씩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간제를대체해서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일반직의경우는결원이워낙많다보니까시간선택제를활용한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한시직시간제임기제같은경우도앞으로는일반직이채워졌기때문에좀정리해야될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고요. 그것은공직사회집행부내에서도공감되는그런사항입니다.인건비와관련된직종에따라서나름대로고민하고준비하고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관련해서는직무분석용역을통해서기간제를줄이는것이고인위적으로30%라는가이드라인을정해서하는것보다는운영의묘를살릴필요가있다,하루근무시간조정이라든지채용시기를늦춰서명절휴가비라든지피해갈수있는그런쪽에서묘안을찾을필요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행사축제관련된예산이네가지입니다.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행사사업보조,행사관련시설비행사운영비는늘었고나머지는줄은것으로돼있지만이것도내막을보다보면전에는민간행사사업보조였던것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목을바꾸고행사실비지원금도기타보상금이라든지다른목을바꿨기때문에줄지않았나전체적으로는줄지않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행사나축제는가급적매년증액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

패널티부분도올해부터점차정부차원에서도강화되는부분이에요.우선제일중요한게신속집행인데여기에소비,투자부분도있고전체적인부분도있는데어쨌든신속집행과관련된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강력하게추진을하고그래서가능하면보상비라든가그런부분은한해에처리하지못할경우는다음에세워서1년만예산편성한다든가그런쪽으로가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와시설관리공단공통된사항인데문예회관,문화체육센터를보면사용료를내게되어있는데군에서공문을보내서해드리라고하는데그게중구난방이에요. 문예회관은재산관리부서가문화관광과이고문화체육센터는자치행정과입니다.일괄적으로그런곳을통해서공문이오게끔,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등에서공문이날라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두개시설이면문화관광과와자치행정과를통해서오도록해야상의가된내용이구나볼수있죠,각과마다날리면해드려야할지말아야할지고민스러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총괄적인것을한두가지말씀드릴께요.지방세수입이439억원,세외수입이365억원해서전체804억원으로나와있어요. 거기에서세입이2020년도에많이늘었구나생각했더니환경관리공단에위탁했던예산받아온138억빼면실제666억밖에안돼요. 아까과장님께서충분히말씀하셨어요.여러검토하고고심하는부분은얘기를들었습니다만문서상으로인건비가679억입니다.기타수입,다른위탁금은빼고한다고해도인건비가추월을했어요.강화군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을플러스한것을보면.그리고일반운영비가전년대비11.8%가늘었습니다.경비가소모성경비잖아요. 이런부분을기획예산과에서유념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

또한가지는예산편성에있어서적정하게편성했느냐의부분이예산심사를하면서2019년도이월사업이너무많아요.한푼도안쓰고이월한사업도있습니다.100%. 예를하나들면크지는않지만대북교류부분도과장님께서선제적으로업무를하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공무원이없어서반납하는경우가있거든요.다른부분도이런부분이많더라고요. 사업을충분한검토없이즉흥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말에가서감을하다보니까실제예산이사장되는부분이많이생기죠.이월사업,집행율이부진한부분은처음사업계획할때충분히사업검토한다음에계획수립을해서편성해야되는데기획실같은곳도의자가1500만원,많지않지만반납하고다시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에는없지만큰사업이그런것이있습니다.당부를드린다면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사업을충분히검토하고계획수립을해서적정한예산을편성하고집행이원활히될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이월사업만큼은항상지적해주시는부분인데요.제입장에는입이열개도할말이없습니다.이월사업올해도거의차이가없는데앞으로신경써서일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것,풍물시장CCTV보수공사,옥상방수공사가있어요.이것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죠.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관련부서인경제교통과와항상협의를하고있지만우리가시설을관리하는입장에서는긴급하게최소한의수리를해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최소한으로편성은했습니다.

지금거기임대료가한5억되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나가서관리해주고있는부분내용을설명좀해주세요.

풍물시장연간총수입이2018년도에는6억3000만원정도,2019년도에는6억7500만원정도11월현재수입이잡혀있습니다.저희가총괄적으로시설관리하는것은주차장을관리하고시설전반에대한보수관리와5일장,풍물장을전부관리하고있습니다.

일단풍물시장에대한부분은숙제입니다.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필요한부분보수를해줘야된다고하지만강화군과협의를해서진짜예산을투입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2020년도용역진행상황이라든가전체적인차원에서나가야지,거기는관리하니까무조건예산투입하고이쪽에서는진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조되어서예산만투입되고강화군에서는그사람들한테끌려다니는상황은없어야한다고봅니다.

잘알겠습니다.경제교통과와협의해서철저하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75페이지보면주차료수입이1억1500만원정도됩니다.주차관제시스템으로81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이내용이뭐지요?

풍물시장의주차관제시스템이정문하고후문하고두대가있습니다.그런데장날의경우상당히밀리는데이관제시스템이오래돼서주차요금하고호환이잘안되고있습니다. 호환이안되는이유가업체가영세하다보니까보수를사후관리를잘못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주차시스템을전체적으로교체하는예산입니다.

8100만원이면전체시스템이바뀌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정문하고후문하고최신식으로바뀌는것입니다.

관제주차하는직원이몇명이죠?

주차하는직원이풍물시장에총6명인데4명이교대로하고있습니다.사무실에소장한명과공무직직원한명과기간제로4명이있습니다.

지금도2층에하수막혀서직원들이뚫어주고하는상황이생깁니까?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취임기념식행사를어떻게계획하고계신것인지?

이사항은관내기관단체장님들을초청해서군정설명회를한다음에는군민들과군수님과거기에는아나운서가자연스럽게토크할수있는분위기를이끌어나갈것입니다.

결국각읍면기관단체장님들과주민분들을면단위로모시고끝나면면단위예산으로주민들식사대접하고그냥끝나는행사같습니다.주민들하고실제로공감하는토크가진행될수있습니까?

몇백명을모아놓고군수님하고누구나가자유롭게는어렵겠죠.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런사업이정말무의미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무의미한건아니고평소에일반주민들이군수님을뵙기가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런자리에서군수님께건의할사항도좋고아니면강화군발전에대한제안도좋고군수님개인에대한것도여쭤볼수도있고,토크콘서트자체가편안한가운데하는것이지무슨설명회식으로하는건아닙니다.누구나가자연스럽게질문할사항이있으면입장할때에포스트지를질문할내용을미리주어서아나운서가자연스럽게토크할수있게그러한분위기로끌고가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군수님군정홍보에대한시간은단축하고포스트잇이든주민분들간에소통이든그시간을대폭증가하셔야됩니다.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군정설명이연두방문때도설명이되고상반기에이루어지는사업을알리는군민들에게알릴필요도있고중요한사항만설명하는차원이고세세하게디테일한것까지설명할수는없습니다.

지금30-40분군수님이말씀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건위원님께서10분이라고정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

그런방식이라면의미가없습니다.연두방문때오시는분들그대로오실게뻔한데그렇지않나요?

그쪽으로많이생각하고있습니다.

대화가일방통행으로가면대화가안되지않습니까?쌍방통행으로대화가오고갈수있게해야지,대국민질의도방송에서대통령님도하시지만즉석에서서로소통할수있는공간으로해주셔야됩니다.그래야실질적인대화가되지그냥일방적으로얘기하고정해진질문만받고의미가없잖아요.

콘서트자체가일방입니까?쌍방간에서로대화가.

지금구성이일방으로하고계시니까하는말입니다.

절대그렇지않다니까요.

제가중간에개입좀하겠습니다.답변을좀간단히해주시고요.말씀마다토를덜달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은군정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군수님의의도를

이것의중심은토크다,

저도같은의견입니다.다음것여쭈어보겠습니다.DID이것을정확히어떤목적으로어떤내용으로사용할계획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영상회의실이상당히비좁아요.확대간부회의를하면51명이참석합니다.책상하나에3명씩앉아서회의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금년도에도1.5M늘렸는데그것가지고도턱도없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과쪽으로뒤로2M정도늘릴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51명이앉으면편안한자세는안될겁니다. 그런데지금같이빔프로젝트로하다보니까앞에서글씨가잘안보입니다.길이만너무길다보니까.그래서이것을지금있는빔프로젝트도놓고DID가화질이선명하고글씨도잘보이거든요. 그런차원에서이것을가져가려고합니다.영상회의실을잘꾸미려고하면어쨌거나대통령이오시든장관이오시든영상회의실에서이루어지는겁니다.그래서이것도한번시설을하면10년15년을가는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할때제대로하자그래서DID를설치하려고하는겁니다.

아까는1층에설치한다고했는데요.

1층과같은것을설치한다는거죠.

위원그러면더DID가의미가없는데요,빔프로젝트가선명하지않아서DID를놓는다고하면DID역시결국은1인1매체로연결해주는방식이아니라통으로다수가볼수있게하는방법으로구사하실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빔프로젝트를선명한걸로바꾸시는게올바른거지DID를놓을이유가없죠.

빔프로젝트하고DID영상하고차이를보시면아실겁니다.

알죠,아니까여쭤보는겁니다.오히려시각이분할이되기때문에더집중력이더떨어지죠.영상매체를하는이유는시청각교육을위해서하는건데시청각교육의매체는한군데에집중이돼야합니다.틀린얘기일까요?

그것도동감해요.

그러면둘중에하나를없애야죠.

빔프로젝트같은경우는예비차원에서라도놓는겁니다.혹시DID가전산시스템이기때문에잘못되면회의는잡혀있는데전산시스템이고장났다고하면갑자기고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빔프로젝트도놓는다는것을알아주시기바랍니다.

다소설득력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DID의장점을더살려서사용하기에는미흡하다고봅니다.

DID가우리가봐도선명하고깨끗한것은사실이에요.

그러면깨끗한TV를설치하셔서PPT를띄우시는게더낫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드릴말씀이없습니다.

DID예산은좀더확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타과에서산림공원과에서얘기했던부분이지만영농조합법인갑비고차에서작년지적사항으로올해에는3개업체가수의계약을위해서조합을설립하고여기서40억예산중에거의40%이상수의계약을맺었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이게개선이가능한부분입니까?수의계약을줄이는게.

그부분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좀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식재용초화및수목구입비가강화군예산이19년도에40억원정도를사용했는데그중에1억5000만원상당을한개조합에서다운영을했습니다. 이유는그조합에서생산되는초화류를판매해주기위해서사용을한건데실질적으로그조합에서판매되는것외에외부업체에서조달해서판매한부분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순수하게그업체에서나오는판매량만수의계약을맺으면그금액이초과되어도문제가없으나이것을외부에서조달하고있는상황까지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수의계약을맺어주고있는데이게20년도에는수정이가능할까여쭤보는겁니다.

지금제가답변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총괄하고있으니까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노인복지회관수영장예산인데예산이하나빠진부분이있어서,국민체육센터에여과기가있는데노인복지관에는여과기설치비용을안놓으셨어요?

네.

그건어떻게운영을하실건지.

체크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더많이쓰시기때문에노인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수영장은장애인,고령노인분들이사용하시는수영시설은여과기시설이잘되어있어야합니다.본인도모르게소변이발생하기때문에특히강화군에서는장애인을특화시켜서사용하진않으니까문제가없지만어린이들이있어서여쭈어봅니다.

노인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여과기시스템자체가국민체육센터와좀다릅니다.국민체육센터는1년주기로여과기를교체하게되어있고노인문화센터는2년주기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는뺐습니다.

그러면더좋은게설치되어있습니까?

네.

국민체육센터와노인문화센터수영선생님들다채용이되신거예요?여기8명4명씩수당체크하셨는데.

지금이번에국민체육센터는8명이다채용되어있고노인문화센터는현재두명이채용돼서근무하고있고27일정도두명이정식으로채용될예정으로다채용할예정입니다.

이것은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국민체육센터도19년도에수영강사2명이그만두실겁니다아마,알고계신가요?

네,한분이11월말에그만두셨고,한분은개인사정이있어서노인문화센터로길상으로전근시켜달라고해서서로교환할예정에있습니다.

수영선생님들항상말씀드리지만근무조건을바꾸어주셔야돼요.아무리체력이좋아도8시간동안물에있으라고하면누가버티겠습니까?사람은육지동물입니다.8시간동안물속에못있습니다.8시간동안책상에앉아있으라고해도못있는사회인데수영선생님들이약한게아니라전국에어디라도8시간풀근무세우는데가없습니다.8시간근무시간이니까8시간물속에있어야된다는것은맞지않는논리입니다. 추경에라도수영선생님들6명씩8명씩증액해서지속적으로채용하려고노력하셔야됩니다.그래야좋은시설해놓고주민분들이올바로사용하도록환경이되지노인문화센터에체온조절탕자체가없다고확인했습니다.

수영강사들근무여건은저도동감합니다.수영강사들이대개한번수업에들어가면강사2명에안전요원이2명들어가는데1시간에서2시간근무를합니다.사실건강에안좋다고생각하고여건을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아침6시부터저녁9시까지근무하는데체력적으로한계가있고습기가있기때문에건강에도해로울것으로판단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국민문화센터도노인문화센터수영장이건립되고나서근무시간을느슨하게강사들의건강을위해서조절할것이고,노인문화센터는9시부터6시까지12월말까지는강사들수급이안돼서무료로운영하고있는데,1월2일부터는자유수영위주로노인분들위주로프로그램을개방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노인문화센터를인계받다보니까체온조절탕이여자분들한테는있습니다.남자분들하고는같이쓰지못하게하는상태입니다.그래서보완사항으로생각하고있는것이수영장안에있는유아풀에서온도를조금높여서체온조절을할수있게남자들과유아들이같이사용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게관리를진짜예산낭비지요.유아풀이굉장히넓고거기에앉는좌석도없잖아요?

너무추우니까체온을올리기위해서체온탕을하는데체온을올리기위해서특별하게앉아서할수있는시설이설치된것은없습니다.

수영근로자들예산이남는게아니라오히려부족하기때문에증액을꼭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안전근무복이반팔반바지하는데20만원씩해놓으셨어요,말이안되지요.

금액이조금많은데다시한번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화문석문학관에왕골공예체험학습강사수당이게8000명이오나요실제로?

그것은문화관광실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상세하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2020년도에도예산이부족한부분없이잘편성되어있기때문에활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업의적정성이나부적정성은업무보고할때여러가지참작하셔서질의하는위원님들이나답변하시는과장님들이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30분부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기획예산과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삼축제예산액남은것은홍보비로썼다는겁니까?자료다받아보셨어요?자료를확실한걸갖다주시기바랍니다.인삼축제가본인들자부담이라고했던수삼수매가뭡니까?500만원자부담했다고한거요.

네,그것은그동안인삼축제를준비하려고수삼을사서화분에다심어서인삼을자라게했던겁니다.

그것은나중에무엇으로써요?

쇼핑백자료준비했던겁니다.

물건이건다른것같은데요.포장재예산은따로550만원이있어요.

행사운영비작년에썼던것은종이모자가93만원이고요.방문객용장바구니에서129만8000원을사용했습니다.내빈용코사지가15만원인삼경매사은품이17만원입니다.

비하인드얘기할게요.이와관련된업체사람들한테이예산은뭐에썼냐그러니까이건주요내빈들답례품들이었습니다.답례품안주고줬다고거짓말했고정산을제대로안했다는거예요. 그리고올해에부득이하게돼지열병때문에축제가취소되긴했지만대행사선정추진위원회에가서보니까2018년도행사자료를전임군수님얼굴을갖다가사진을찍었습니다.이것은PT자료를다시작성안했다는거예요.전에것에다가2019라도숫자만고친겁니다.그런업체가선정이되고있습니다.이상복군수가사진에나왔습니다.당연히지금군수님이행사참석한사진이나와야되는데.

아마그사진같은것은전년도에홍보실적이있다보니까그사진이들어간것으로보입니다.

그전에행사에는분명히주관한게지금군수님입니다.그걸기본으로해서자료를만들어야되는것을그전에자료에다가숫자만고쳐서제출한겁니다. 이거자료다시뽑아오세요.인삼축제거짓말입니다.2018년도자료다시솔직한자료가져오세요.제가들은바가있습니다.그리고포도축제예산증액하면서여기에자부담이없지요?

네,자부담이없습니다.

심지어본인들축제예산을늘려달라고하면서농가가전시시식용포도140박스도자부담을안하고우리강화군예산가지고사줘야되는이런축제를왜합니까?이것은내야지요.이런것까지우리축제예산에서나가야되나요?

그것은포도축제할때보면강화에서나지않는여러가지품종을전시해놓았습니다.품종을다양하게하다보니까전시한경우가있는데

시식용은강화것일거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무작위로해놓고이벤트성으로10개농가이름을안붙이고먹어보고맛있는포도가어느것인가를검증했던사항입니다.

그러니까그런포도를돈주고사야되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행사하면서이벤트성으로산것이기때문에농가들한테몇박스씩내라고하는것은그런사항이있어서

몇박스가아니라142박스예요.이런것은내야돼요.두둔할것을두둔해야지이런건말도안되는것아니에요?됐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축제를하다보면포도축제를보면9000만원인데1000만원을제외하고는다행사경비예요.그런데거기에프로그램비가있는데공연과체험이거든요,당시에공연비로1300만원씩들어갈공연진이기억이안나거든요.

공연은700만원내지600만원밖에안들어갔습니다.

그럼나머진체험비입니까?

,농가에가서체험하는비용입니다.

네,그리고예산이부족해서사실몽골텐트가아니라자바라텐트라서전날바람이불어서태풍에날아가고

그건그렇고체험프로그램이1000만원이있어요.자바라텐트몽골텐트로하면서1500만원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지금있는자바라텐트는그냥쓰면서부스운영을위해서15개가필요해서1500만원을편성한것같은데

부스는더올릴것입니다.

포도농가포도판매하기위해서한개당얼마입니까?대행을하는겁니까?구입을하는겁니까?

대행을할겁니다.

그랬을때자바라도그대로사용하는포도농가가있을것이고기존에자바라대행으로해서1500만원이렇게하는것도있을것인지질문합니다.

저희가업체에줄때에금년같은경우에는예산이부족해서자바라텐트를쳤는데위원님들이예산을증액시켜주시면몽골텐트로지을생각입니다.그리고체험도다양하게못했는데그런것도좀더다양하게하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

포도농가들한테의견을여쭈어보셨는지몰라도몽골텐트보다는자바라가보기도좋고포도재배농가한테는오히려나을듯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것은농민들이너무어둡다고불까지켜달라고하면서몽골텐트를원하는분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그렇게얘기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19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오윤근입니다.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0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제출이후국시비및특별교부세추가확보국시비변경내시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20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591억원으로기정액5546억원대비45억원증액되었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5555억원으로기정액대비45억원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6억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수정예산안의세부변동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대외협력관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군비78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자치행정과의기록관보유유류물전수조사및재배치사업으로군비1억3800만원,지체급업무수행경비군비63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역사및문화분야전문가자문료및연구수당에군비3000만원,가칭고려장터조성사업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특별교부세5억원을증액편성,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모니터요원기간제인부임에군비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기업공유경제일자리사업국시비내시에따라국비4100만원시비2000만원군비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국시비내시에따라균특3억5000만원시비2억1000만원군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농어촌민박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시비2500만원군비2500만원관수시설설치비지원에시비3000만원군비3000만원수리기획운영경비지원에시비1억원화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시비2억원군비2억원고려저수지수질오염방지에시비5억원,군비5억원을편성했습니다. 축산과에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에국시비변동내시에따라시비4300만원군비4300만원을감액하였고우량정액지원시비300만원군비3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변동내시에따라시비3000만원군비3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에시비1억원수정란이식지원에시비3600만원불연재사용포장재지원에시비8400만원,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국비8000만원시비3000만원군비3000만원,축분처리장비지원에군비2억2000만원태풍피해복구지원에군비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농작물병충해방지생육과지원사업시비6800만원,군비6800만원퇴비부속관정지원에국비1800만원시비900만원군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07페이지입니다.기록관보유기록물전수조사및재배치해서1억3860만원을편성했는데설명좀해주십시오.

우선적으로전산입력을잘못입력한것에대해사과드리고기록관보유기록물전수조사재배치사업은금년도행정자치부주요업무추진사업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1월부터8월까지진행되는사업인데1억4400만원을세워야되는데전산입력시착오가있었습니다.제가미처확인하지못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인데역사및문화분야전문가자문여비연구수당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역사문화분야전문가및자문료연구수당을반영했는데간부업무보고에서문화체육관광부예산이대부분이공모사업에의해서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파악했는데연간보면공모사업이20건내지30건이나오는데아무래도전문가들이수월하게예산확보가가능하다고판단했었고문화재분야같은경우도최근3년간데이터를보니까230건의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이있었는데허가율이80%가넘고그런데그가운데에는공공사업도많고만약문화재에서브레이크가걸리다보면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관련전문가들을자문위원으로해서건당으로해서자문을받아서대응력을높이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국시비내시사항도아닌데이부분이과연얼마나효과성이있을지의문입니다.

대부분의공무원자체적인노력보다는외부적인도움을많이받습니다.비록3000만원이클수도있지만각종공모사업이나자문을받음으로써어느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효과성이없다면다시재검토하고절차를밟겠습니다.

이것이수정예산안에올라올사항은아니거든요.

최근에저희가내년도업무를준비하는과정에있어서그런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비록늦었지만질책은달게받더라도내년도에좋은방법이있다면최선을다해서하는것이저희소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아래고려장터조성사업내용은뭡니까?왜1억에서5억이늘었습니까?

강화읍사무소뒤에이화직물이라고있습니다.당초에는직물공장을허물고도시계획도로가나기로돼있었는데이화직물자체도근대문화자원으로써신문리조양방직처럼테마를가지고동광조양방직이화직물을잇는테마관광클러스트를만들기위해서편성했는데총사업비가19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우선적으로1억원만편성했었는데특별교부세가5억이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127페이지농정과고려저수지수질오염방지인데고려저수지는원래농어촌공사담당아닌가요?자본적위탁사업비해서10억이내려왔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고려저수지가2개소에대해서수질개선사업을농어촌공사에서시작하고있습니다.그2개소외에삼양종고있는쪽으로축사물을정화시키기위해서시비와군비를매칭해서사업을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건어디다위탁을줄겁니까?

이것은농어촌공사에다줄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원래관리하는저수지를시비와군비를편성을해서우리가위탁을주는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

위원알겠습니다.133페이지축산과도100%군비입니다.그런데수정예산안이들어와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부터퇴비부속도시행계획이11월말경에계획이내려와서그래서퇴비를부속시켜서처리하는데필요한장비를지원하는장비가되겠습니다.

이게수정예산을하게된동기가있나요?

농민들이농사를지으면서가장어려운게병해충방제입니다.뜨거울때일을하다보니까그래서실제농업에서방제하는면적을보면1차에1500ha2차3300ha인데나머지는관리기가어려워서시비를확보해서내년에가장어려운농가들한테읍면별로한대정도에서두대정도로공급을하려고했습니다.

나가면누가조정을해서사용을할수있습니까?

이것을두가지종류가있는데큰것은자격증이있어야되고소규모는자격증없이영업을안하는것은본인이할수있는겁니다.

개인한테줄거예요?

면적을최소한도로정할겁니다.

아직은방침은안정했고일단예산만내려와서15대를계획을하고있는거군요?

,6만평이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위원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승한위원님.

역사및문화분야전문가자문여비수당대략적인이분들에대한직군이나와있습니까?

현재문화지청에서는역사자문위원과전문위원이있는데자문위원은80명전문위원은200명해서풀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9개분야에걸쳐서각지자체에서올라가는민원분야를심사를하고있는데최근3년간데이터를뽑아보니까230여건에30여건이부결되고거기에서많은군민들이재산침해를입고있어서그런것에대한전문가사전에학계에서영향력있는사람을자문위원으로받고또하나는

그얘기는좀전에들었고요,이거어느한사람은아니죠?

정해진건아니고분야에따라서한사람이할수도있고두사람이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한사람이하면사고날것같아서요.공사신청할때는용역이라는절차를밟지않아요?이렇게는안했잖아요.

요즘은용역안하고하는곳도많습니다.좀아쉬운것이전문가들이참여를하고공무원들스스로하다보니까이런중앙정부의방침을몰라서많이떨어집니다.

공모사업의성격에따라서사람이바뀐다고봐야죠?

네성격에따라서다양하게받겠습니다.

직물공장클러스트가동광조양이화직물이있는데동광같은경우는도시개발과에서컨셉트를정해서하고있고조양은현재운영중에있고그다음에이화직물같은경우에는원래없어질것을다양한검토끝에그안에고려장터,말그대로고려장터인데위원님들과컨셉트를협의해가면서만들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