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003억 6800만원보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7억 5500만원이 늘어난 5,59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55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1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분야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인허가 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3850천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위원회 심사수당 과다편성액 6300천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지원은 학부모 자부담 조건으로 4338천원과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콘텐츠와 대시보드 시스템개발비 과다계상액 5억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폐교시설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시 불승인으로 299만원, 청내 방송실 수리비는 자치행정과 전관방송설비 중복으로 2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자동차세와 차량선박비의 차량대수 과다계상액 4532만 7000원 삭감, 사회복지관 소관 분묘이전 보상비 기초단가 과다 계상액 2025만원 삭감,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비 1000만원은 효용성과 상인회 참여 결여 등으로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선별에 따른 작업화와 작업복 구입비 중복으로 40만원과 청소차량 등 보험료 재무과 중복으로 520만원 삭감, 축산과 소관 방역초소 운영인력 인건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수당 과다 계상액 1881만 6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과다계상액 1144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복사기 토너구입 등 중복 계상액 160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도로관리차량 보험료는 재무과 중복으로 51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섬 포도축제 행사운영비는 현지여건 변화와 운영비 절감과 자부담 노력 등 감안 1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홍보비 과다 계상액 2200만원 삭감, 길상면 소관 문서 세단기 구입비 과다 계상액 22만원 삭감, 양도면 소관 전자복사기 구입비 과다 계상액 265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과다 계상액 153만원 삭감, 양사면 소관 예취기날 구입단가 과다 계상액 10만원 삭감, 삼산면 소관 재활용 PP마대 구입단가 과다 계상액 80만원 삭감,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안 등 의회심사 시에 사전 설명없이 부서장이나 관련 팀장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안과 부속서류 작성 시 인구 등 기초자료의통일과 누락내용이 없도록 하되 예산안의 산출자료 일치와 정확한 설명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법령·조례 등 개정과 국시비 등 내시 변경, 제출된 예산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 가능한 시기에 제출하기 바라며,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은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기재하되, 누락된 세입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예측치를 반영하고, 공공운영비의 민간위탁은 유사내용인데도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부서마다 다르니 단가조정과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인건비나 물품 구입은 같은 조건과 내용일 경우에는 단가 등 산출자료를 통일하고, 축제나 행사지원 등의 소모성 예산은 정성적 정량적 효과를 평가하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의 증액을 피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한 경우가 많고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니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용역은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충실을 기하고 예산서에 기재하는 단어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을 기하기 바라며 개별사항으로서 - 민원감사담당관의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포상, 기획예산과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자치행정과의 우수공무원 국외여비와 모범공무원 포상, 민원지적과의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은 중복 내용을 폐지나 통합하고 주된 부서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성을 차별화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는 인솔교사가 있고 체험인 만큼 학부모에 대한 여비의 무료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 내 운동시설은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학교 측과 협의하여 시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은 목적에 맞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예회관은 안전진단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문화공연은 공연기회가 적은 강화남부지역에서도 추진하기 바라며, 어린이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은 활용성을 위해 신정리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연계함이 바람직하며, 우수경로당의 국내외 워크숍과 노인대학 연수는 관내 연수를 병행하여 식사 제공 등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낙뢰 피해가 우려되니 예방적으로 피뢰침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강화풍물시장에 대한 시설투자 등은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병행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에 강화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기사들의 제복 지원은 미착용에 대한 문제와부정적 의견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기 바라며, 풍물시장의 해가림시설 설치와 살곶이 선착장 여객대합실 조성사업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생복 지원, 음식업소 마케팅과 시설개선, 위생업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은 지원 전·후 평가를 하여 실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곡물건조기와 밭 관정 등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어로활동 시 발생된 바다쓰레기는 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수거에 적극적인 계도를 바라며, 한우브랜드 마케팅 홍보는 관련부서 협의와 홍보대상 지역과 내용을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한전 지장주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지반안정화 등을 통해 장기간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강화와 초지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와 남산근린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부진하니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석모도휴양림의 인공폭포시설 조성사업은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 상시 가동되도록 수량 확보와 조경 등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니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