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칠구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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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026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록지 않은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과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 결과와 연계된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 조정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가 도정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것 경북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총 25억 정도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부의 모태펀드하고 민간자본 연계해서, 또 원전 연계 수소산업, 차세대 원자로 이런, 우리가 지역의 원전 생태계도 만드는 그런 좋은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성하는 데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이 펀드가 단순 투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경북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경북 소재의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아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일단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좀 있는데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펀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단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하고 그리고 지금 원자력도 관련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수소라든가 많은 관련되는 기업들을, 지금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기존의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촘촘하게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마 이게 인라이트벤처스라는 곳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그 운용에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기준은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이 우리 경북에 투자를 하러 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것도 일부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여기에서 하는 기업들도 리스트 보니까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10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품들, 기준 설비,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요.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경북이 살리고 싶은지 운용사한테 얘기를 해 줘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실제로 운용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경북 내의 생태계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 펀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에너지산업국 소관 및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너지산업국 소관) 3.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혁신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번에 환동해본부 있잖습니까? 환동해본부가 비탈면하고 그것을 했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비탈면 정지 작업, 청사 내에…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다 고려하고 합니다. 고려하고 하는데, 2025년도 예산도 보면 비탈면으로 해서 건물 다 짓고 2억 5000하고, 그리고 후생복지공간 그러면서 또 1억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고, 2026년도에도 2억인가 또 신규 편성됐지요, 환경 개선으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어떤, 예산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약간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막상 입주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좀 편의도 제공하고 사실 또 우리 환동해 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청사 계획할 때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획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것이 매년 이렇게 3억 5000, 2억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환동해 주민분들, 도민분들 얘기하는데 사실 도민분들이 쓸 시설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도민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안의 음악실, 이런 데 주민분들이 사용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2층에 이번에도 여름철에 좀 쉼터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2층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제공을 했었고 또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인허가 그런 민원 접수하고 처리는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또 찾는 분이…

창혁

김창혁위원

무인 발급기는 농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 때문에 하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민원 처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창혁

김창혁위원

보통 개인일 것 같으면,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가 내가 어떤 사무실을 오픈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예산을 10억 잡아서 내가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무실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그 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때마다 이것이, 뭐 ‘오늘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네? 그러면 이것 하지.’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환동해,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환동해를 사실 멀어서 잘 못 갑니다. 몇 번 안 가 봤는데, 나중에 주민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몇 명 사용했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주민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방문객들이, 그것이 또, 그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또 힐링 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시고 한번 찾아 주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제공하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막상 있어 보니까 너무 내부적으로 좀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보완 사업을, 처음에는 생각 못 했던 것들이 자꾸 도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예산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쌈짓돈처럼 자꾸 쑥쑥 꺼내고 필요할 때 막 꺼내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28쪽 한번 보십시오. 경북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이라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2025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2026년도에 4000만 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체험하는 인원을 2배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초중고등학교 해양환경동아리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이번에는 가족 캠프, 체험 캠프를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지금 좀 더 증액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가족 캠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가족 캠프가 추가가 된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가족 캠프로 굳이 또 이렇게, 청소년 해양교육인데 이것을 가족으로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청소년들만 하는 것보다…

창혁

김창혁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면 청소년 말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1명당 다른 청소년들이, 만약에 청소년만 다 하려 그러면 청소년들만큼 빠질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가족으로 이렇게 가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기존보다도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해양생태교육은 확대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과 부모들이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모님 교육도 굉장히 생태교육에서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의 판단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년에 한번 조금 확대해 보려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 목은 새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청소년 해양교육이라 해놔 놓고 여기다가 부모하고 그런 교육까지 다 넣어서 이런 취지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2025년도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청소년이 몇 명 교육받았는가 하고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 우리 22개 시군 있지요? 22개 시군별로 몇 명씩 청소년들이 교육받았는가, 이것 데이터 좀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동해본부 예산은 사실 환동해 쪽으로 많이 책정되고 그쪽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취지로 환동해본부를 만들었고,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 가요. 그렇지만 해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동해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내륙에 있는 청소년들을 차라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해양 쪽으로 접할 가능성도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볼 것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좀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내륙에 있는 친구들은 여름에 휴가 한 번 안 가면 바다 못 가요. 그것도 휴가도 집이 형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산으로 가면 바다 못 갑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런 내륙 쪽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가족까지 넣으면 지금 내륙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상주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상주에도 청소년해양교육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커버하고 앞으로는 해수부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전국에서 좀 많이 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내륙 쪽으로 이런 것들은 좀 치중해 주시고 나머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무슨 내셔널트레일 조성, 이런 것들이야 다 환동해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은 환동해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간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륙 쪽에 있는 시군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되고 숫자를, 청소년 교육으로 가셨으면 저는 청소년을 한두 명이라도 더 받게 청소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가족 캠프, 어디 힐링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것이 교육인데 가족으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한 다섯 가족 다 데려와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

창혁

김창혁위원

자료 나중에 말씀하신 것 좀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창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뒤에 메모하셔서, 지금 예산 심의 중에 가능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이선희위원장

예, 자료 받으셔서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경제혁신추진단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단장님께, 실·국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제혁신추진단 우리 홍인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심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Post-APEC CEO SUMMIT’ 관련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정말 2025년 세계지식포럼에 버금가는, 또 다보스포럼과 비견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세계지식포럼을 사전 APEC 부대행사로 준비하면서 20억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때는 3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 서울과 경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규모가 한 절반으로 줄었지요. 그런데 조금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들 대안으로는 기업들하고 언론사에서 조금 더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을 시켜서 저희가 조금 스폰서를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방향을 잡기에 따라서 정말 세계적인 경제인 국제학술대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우리 APEC과 연계되지 않았던, 한 10여 년 전에, 예를 들면 세계한글작가대회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쭉 이어져서 지금 경북에서 한 8년 하다가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경상북도 도비만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말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건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대한상의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이것이, 이 포럼이나 이것을 통해서 누가, 어떤 분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대한상의나 이쪽에서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래도 상공인들이 많다. 물론 대학생,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쪽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비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연도에 사실 지금 당장 국비 확보 노력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진행을 안 한 이유가, 국가행사로 되게 되면 사실 잘못하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조금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북도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조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APEC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그런 대기업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기업들에게 함께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자 하는 그런 취지를 좀 역설한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만 좀 더 고생하시더라도 이런 후원을 좀 많이 받아서,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올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내년도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런 행사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치러졌던 관례를 좀 벗어나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기업들이 와서 포용적 성장의 가치에 맞게 중소기업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1년,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이것이 하나의 국제 CEO 서밋(summit)이라고는 하지만 이럴 때에 초청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계가 흔들릴 정도의 큰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우리 환동해본부장, 최영숙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시작해서 포항∼영덕∼울진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이 정말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폴리 이상으로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시는데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국비를 50억 정도 확보를 하셨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이것이 ’24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21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울진하고 여기 이런 부분은 ’24년부터 했었고 그전에도 다른 쪽에도 사업은 일부는 좀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셔널트레일 말고 이 사업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때문에 생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국들이 있고 또 많은 과, 에너지 정책과도 있고 많지만 이것이, 우리 동해안 내셔널트레일은 잘 조성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예를 들면 경주에 APEC을 해서 경주에 많이 온다 했을 때에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로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덕까지, 울진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지금 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연결되는, 이 트레일이 조성되었을 때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당초에 정부에서 해파랑길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또 단절된 구간도 굉장히 많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해안권 관광 사업의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랬을 때 각 시군마다의 또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려고, 물론 지방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중심을 잡고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총괄적인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제대로 못 챙기고 현장은 여러 군데를 제 스스로도 가서 또 많이 확인을 하고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시군의 특색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시군하고, 또 시군하고 여러 차례 협의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일은 지금 4개 시군에서,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총괄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서,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것 다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직접 한번 가서 걸어도 보시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이것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비를 너무 지금 확보한 부분이 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언제쯤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납니까, 마무리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거의, 트레일 사업은 ’27년이지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이것이 한 ’28년, ’29년쯤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데크로드, 그다음에 전망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 이렇게 좀 대부분 가 보면, 현장을 본 위원은 몇 차례 가 봤어요. 가 보면 여기도 그냥 데크 정도 깔려 있고 조경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것이 그만큼의 어떤, 정말 ‘경북의 동해안을 한번 가 봐라. 거기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좀 주문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드리기 전에,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환동해본부의, 사업 설명서 한번 보셨습니까, 전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 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총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총사업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적은 겁니까, 산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 총무민원실, 전략기획단, 에너지국 3개…

이선희위원장

아니요, 전체를 보면요, 이게 보니까 2025 투자하고 2025, 2026 계획하고 그 2개만 합산해서 총사업비를 적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계속사업은…

이선희위원장

아니 하나만, 전체는 다 못 하겠고 16쪽 한번 보세요.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 특집다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른 국에 하는 유사 사업을 빼더라도 이게 언제부터, 전에 2023년 1회 추경부터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1회 추경이 8000, ’24년에 5000, 2025년 5000, 2026년 1억까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총? 2억 8000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하더라도. ’26년 예산이고 ’27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들이 다 그래요. 물론 단년도 ’25, ’26 사업만 있지만 앞에 사업들 전체가 다 총사업비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이것은 성과가 어떻게 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단년도 ’25, ’26년만 계산해서 하면 이 사업설명서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귀찮아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나 투자규모, 또 정책적 차별성,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하게 너무 편의적으로, 이건 편의도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기투자를 왜 안 넣냐고 당초에도 했는데 연례 반복 사업은…

이선희위원장

아니, 기투자를 빼고라도 총사업비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이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총사업비를 하면 다큐멘터리 이 사업은요, ’22년도에도 있었고, 물론 사업명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예.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은 사실은 ’22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국이 달라서 그렇지 본 위원이 문화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환동해본부로 간 지가 ’22년도 본예산부터 갔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하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빼더라도, 울릉도 건 빼더라도 이게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 이 특집 다큐만 하더라도 지금 추경부터 해서 이 금액이 2억 8000이잖아요. 울릉도까지 포함하면 이 사업 전체는 지금 3억 6000인가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만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전체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아,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해야 될 그런 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금액만 단년도 금액, 이렇게 하면 설명서 작성하는 데는 쉽지만 심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야 돼요, 이러면. 그래서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정보 제공도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개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93쪽에 있죠? 511-01 국고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 194쪽?

김홍구위원

193쪽.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 193쪽.

김홍구위원

사업명세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193쪽, 예.

김홍구위원

환동해전략기획단.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전략기획단.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동서트레일 이 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지특으로 전환되면서 21억 이게 감이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동서트레일도 환동해본부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아닙니다.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산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동서트레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격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설명서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역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세부사항들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확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94쪽에 에너지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늘었네요. 어떤 내용이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알긴 아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명 말씀하시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 읍면 단위의 LPG 배관망 여기서 한 55억이 좀 증액이 되었고요.

김홍구위원

55억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 국비가 한 124억 정도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SMR 제작지원센터 공모했던 사업이, 그것도 한 20억 이상 늘어서 국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치하고 저것, 줄어든 금액이 또 있겠네요, 그러면? 안 맞네요? 줄어든 건 어떤 거예요, 국고보조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국고보조금 준…

김홍구위원

증액된 부분만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 금액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런 부분…

김홍구위원

그게 55억이라 했잖아요? 증액됐다 했잖아요, 아까 방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감액된 부분들이 저희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6000,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증액된 내용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숫자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읍면 단위 LPG 배관망구축사업이, 지특 사업이 사업대상이 한 10개에서 11개로 늘면서…

김홍구위원

얼마 늘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55억 1400만 원 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55억, 또 그다음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수소연료전지클러스터 구축사업비 한 12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순증이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리고 울진 수소도시 사업도 있고요.

김홍구위원

이것 얼마 늘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울진 수소는 6억 5000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지특 도비가 한 1억 3700 정도 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막 따져도 180억이 넘네요, 순증이.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삭감된 전년도 예산은 159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 보면 204억이거든요, 수입이. 그러면 순증이 지금 44억 473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본 말씀하신 것하고 증액 내용이 다르잖아?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일반회계 하나만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균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에너지수소과. 국고보조금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내용이 뭐죠, 줄어든 이유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전년도보다 수소도시사업이 13억 정도 줄었고요, 포항 수소도시사업이 13억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가 예산서를 작성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이래서 74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69억이거든요? 그러니 실제 감액, 여기 나타난 건 5억 2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보니까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이 많이 좀 감액이 됐네요? 전체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김홍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수입원이 어떻게 돌아갔으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편성했다 하는 세출항목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행위가 없는데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5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진행사업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신규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동부청사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가 당초 4억 8750에서 6억 2450으로 1억 3700이 늘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늘 만한 소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바로 뒤쪽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동부청사 시설관리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등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신청사 사용기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증대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늘겠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어느 정도…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1억 3700이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는 거예요, 금액이. 적게 는 게 아니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동부청사가 7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하반기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도 같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겠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앞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 1억 7000이 잡혀있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계약전력이 얼마 정도 되죠?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계약전력이?

이선희위원장

이 부분은 총무민원실장님이십니까? 총무민원실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장님?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총무민원실장 황병철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우리 계약전력은 1500㎾입니다.

김홍구위원

1500㎾입니까?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김홍구위원

적용전력은 얼마예요?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450㎾입니다.

김홍구위원

1500㎾가 있고, 갭이 상당히 많네요?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한 30% 정도 갭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30% 넘잖아요? 1500㎾에서 적용전력이 450㎾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갭이 상당히 많잖아? 3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적용전력은. 계약전력 대비?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는지 아십니까?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청사를 운영하시든지 간에 계약전력은 내가 플러스알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맥시멈의 전력 맞나요?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적용전력은 평균 사용량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전기요금 계산이?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기본요금 플러스해서 사용량으로 그렇게.

김홍구위원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입니까, 적용전력입니까?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적용전력입니다.

김홍구위원

계약전력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을 해 봐요.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최소 30% 적용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적용전력은 전기소비량이 가장 심한 하절기나 동절기 중에 3개월 평균치 해서 적용전력을 시킵니다. 그게 전기요금 산정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바로 깨치셔야 돼요.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분석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얘깁니다.

병철

황병철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본부장님, 근무 이제 얼마 됐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 5개월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5개월. 그러면 거대한 환동해본부가 아직까지 100% 파악은 안 되었지요, 됐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오늘은 결론적으로 내년도 2026 본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검역을 하는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561억, 올해 늘어난 것이 255억 7700만 원 맞지요, 늘어난 돈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총계가 817억. 업무보고에 자료 안 찾았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다 봤습니다, 저희들.

태림

최태림위원

보고 있는데 뭘 다 봤어, 찾는 중인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작년에 대비해서 255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부서별로 증액된 내용이 다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밑에 내용 그겁니까? 총무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해서 그게 예산이 255억 중에서 늘어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세하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나열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포함되어서 나왔네,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부서별로 해서, 전체 해서 817억인데, 2026년도에 늘어난 예산 255억 7700만 원을 부서별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 내역을요, 본 위원한테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오늘 당장이 아니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부서별로, 제 말을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작년 예산 561억 빼고, 올해 예산 늘어난 255억 7700만 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증액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요설명서를 보니까요, 22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환동해 전문가그룹 운영사업 총사업 하면서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29, 30쪽에. 예.

태림

최태림위원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이래 보니까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1억 원, 이것은 경북연구원에 줬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해양신산업 운영 하는 것 4000만 원, 이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줬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쭉 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일단 실제 사업구조도 전문가단 구성 및 월 단위 정례회, 세미나, 이래서 보니 정책 과제가 거의 동일해요. 차이점이 위탁기관만 분리되어 있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일부러 이걸 분리를 했습니까,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은 일단은 분야가 한 네 분야로 해서 이게…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경북연구원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이것 동해안 전문가 워킹그룹이라며 1억이 올라왔죠? 경북연구원에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이 연구원에서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동해안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이 계획, 정책을 펴서 연구원에 1억을 줬습니까, 위탁으로 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먼저 해서 연구원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만든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동해안본부에서 만들어서 2개 기관에 위탁한 것이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분명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2개 기관에서 본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정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함께.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볼 때 2개 다 굳이 분리해서, 연구원하고 한국해양기술원하고 명칭만 다르지 사업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본부장님,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1억 원과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4000만 원이 동일 연도에 함께 편성됐습니다. 정책적 기술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실제적으로 인력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환동해 관련된 전문가들 인적풀을 경북연구원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포커싱을 맞춰서, 실제로 이것 가장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책사업 발굴이 제일 큰 문제 중, 또 신사업 발굴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분야는 5개 분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좀 더 깊이 있게 몇 차례에 걸쳐서 더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이 있어서 저희들이 블루이코노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KIOST)라고, 이 부분이 또 해양신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여기의 전문가 그룹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국비활동 확보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도움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키오스트에서 같이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 두 사업이 모두 해양, 항만, 수산, 기술, 동해안 신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사업의 담당분야, 연구범위, 정책대응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별을 좀 시켜서 중복은 안 되게끔 해서 실질적인 전문가 인력풀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2개 다 같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이제 전문가 워킹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들이 알아먹기 좋게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저도 이 질의를 안 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경북연구원에서 올라온 건가, 사업정책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안 그러면 이건 삭감해 버리면 되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이나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그룹하고 네트워킹과 구체적인, 계속 협의나 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255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서 부서별로 정확하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여쭙고 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신 경북청소년 해양생태교육 관련된 겁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영덕국립청소년해양센터, 아마 2012년에 완공된 국립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국비로 인건비, 관리비 등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센터가 혹시 운영난을 겪고 있는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가족캠프 3회 추가, 3회 추가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 더 많이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고, 해양 관련해서 체험도 하며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으신 것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해양생태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은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그 내부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찾아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환경부터 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센터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요청이 왔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나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략기획단장이,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산이 두 배가 뛰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다음부터 좀 파악을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환동해전략기획단장 이원춘입니다. ’23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떤 협약이 있었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경상북도 청소년 해양·과학·문화·교육 증진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이라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다는 건데요,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될 건데, 그냥 단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배를 늘려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기관 운영에 링거를 놓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프로그램도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찾아보니까 나름 교육은 합니다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영덕에 있는 곳하고 내륙에서도 좀 가기는 합니다만 한 단체가, 한 학교가 3회, 길면 5회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연간 이런 교육활동을 약 10회에서 11회 하는 비용이 1000만 원쯤 되고요, 가족들 캠프 2회 하는 게 한 800에서 1000만 원 되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2000만 원 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더 늘린다는 건 가족캠프 3회, 가족캠프 한 번 하는 데 한 600 정도 들 것 같으니까 적합하기는 한데요, 그 가족캠프에 누가 오는지도 봐야 돼요. 또 금액은 나름 원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것 정산서 한번 보셨어요? 돈 어디에 쓰일까요? 제가 봤거든요. 체험센터에 숙박비 결제해 줘요. 우리가 체험센터에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체험센터는 그 카드로 자기 숙박에 결제를 긁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전거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기관에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 건지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해양체험 관련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단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센터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사업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00만 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족들과 캠프하면 한 번에 한 50∼60명 갑니다. 그러면 1인당 숙박비가 식비 포함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될 겁니다. 다 혜택을 보면 좋은 건데요, 그 내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이해는 되지만서도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 민간보조사업을 주는데 그 센터는 자기들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다. 그 부분, 이 구조가 맞는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봐주길 바라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국립이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고. 여기 가 보신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산서 보면요, 기준이 엉망입니다. 7월 26일에 ‘가족들 2개 와서 캠프 했어요.’라고 되어 했는데 날짜는 저 뒤에 가면 6월 10일, 6월 23일 이래요. 그러니까 결제도 후결제예요. 이미 해 놓고 사후에 결제를 하고 정산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획적이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이게 국립센터에서 나온 그런 정산,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24년, 그리고 올해는 잘 모릅니다. ’23년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니까요, 단장님하고 본부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것도 좀 구조가 의아한 것인데요. 우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에너지 관련 엑스포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엑스코에서 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하기는 했는데요. 보기는 볼 건데, 예산 지원한 목적이 뭐예요? ‘이 엑스포 열어주세요.’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에너지국장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엑스코에서 저희들 그런 관련 기업들을 엑스포를 하면서 수출 상담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메이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수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 사업, 그런 홍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희권

손희권위원

그냥 대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대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와 함께 하면서 ‘이걸 열어줘.’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본 사업하면서 수익구조 이런 건 다 해 줬어요? 수익구조 나면 그 수익으로 나머지 충당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엑스포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1억 8000 정도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사실 이것 1억 정도 하고, 대구시에서 한 3억 5000을 대는 그런 행사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으면요, 자부담이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입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자부담이 현금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인건비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매칭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대구와 함께 엑스코에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부스 설치비부터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들을 보면 그 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요. 여러분 사업설명서 보면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뒤에 사업 보면, 이 엑스포에 참여하라고 여러 기관에 부스사용료 등을 지불하라고 예산을 줍니다. 이게 좀 의아해요. 우리가 돈 내고 엑스코에 엑스포를 열어달라고 해 놓고 그 부스에 다시 우리가 참여비를 지원을 한다? 그 부스 우리가 좀 당겨오면 안 됩니까, 우리 걸로? 그렇게 안 돼요? 거기에 처음에 할 때 ‘이 부스임대료는 너희 받아서 너희 자부담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지금 이렇게 구두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산업국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시기도 그렇고. 도지사님 주관해서 우리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종사자들하고 기업인들, 그리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기사회생 버스’ 금년도 2월 8일경에 한 것 말씀하시죠?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행사명하고 참석 범위, 그때 논의되었던 핵심 내용들, 그것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가 먼저 경제혁신추진단에 질의할 때까지. 그것 간단하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담당자한테 물으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용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경제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이크 좀 꺼 주실래요?

이칠구위원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설명자료 10쪽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이 사업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난 358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 5억 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 사업설명서 내용에도 똑같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칠구위원

사업예산, 오늘은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배부를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그 자료가 별도로 배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응? 그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거기 보면 11쪽입니다.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나오기는 나왔어. 나왔는데, 인건비 내역을 보면 전문직, 연구원 이렇게 해서 전문직은 시간당 단가가 30만 원, 연구원은 상근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상근인데 월 258만 4000원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전문직. 이건 자문료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뭐로 주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이게 상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보셔야 되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그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투입률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구한 내용들입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에 전문직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레벨,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최소 기준으로 삼으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칠구위원

무슨 기준으로 삼는다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최소 기준으로 좀 삼으려고.

이칠구위원

최소 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전문직들의 최소 기준을 좀 삼아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PF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회사의 최소한 한 20년 이상 근무한 임원급, 이사나 상무 정도 되겠지요? 그런 분들하고 변호사하고 회계사 경력도 최소한 한 5년 이상, PF 분야에, 금융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중심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현직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해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연구원은 상근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연구원은 상근입니다.

이칠구위원

연구원 상근이 258만 4000원.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월 단위입니다.

이칠구위원

월간?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것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전문직들은 사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이칠구위원

최저임금이 약 한 19.8%, 약 20% 정도 높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과연 이게 적정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학술…

이칠구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연구원을 영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기존에 저희가…

이칠구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레벨, 어느 정도 수준의 연구원과 전문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상근 연구원같이…

이칠구위원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이칠구위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계속적으로…

이칠구위원

직접 가서 서울사무소 현황을 한번 살펴본 적 있느냐고.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저희가 지금도,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 해서 호텔·리조트는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일하면서 제가 봤던 것들은 상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사 학위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저희가 행정업무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료 작성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네트워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 분야에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PF 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10년 이상 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런 위탁기관에 모셔서 활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근 연구원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투입률이, 참여율을 한 50% 정도 가정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실 월 25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나 회계법인 같은 데서 저희가 시간당 투입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 투입하면 그래도 저희가 정해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상근이잖아.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전문 연구원은 상근이기는 한데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참여율을 5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직 그리고 또 그 연구원에 대한 보수 관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위원님…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적정하다는, 적정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위원님,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저희가 공모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2025년도, 지난번에 7월 1일 자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조직이 신설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어쨌든 간에 신설하고 조직화할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오늘… 사업 뭘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출한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단장께서. 이것은 조그마한 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은 전혀 없고 감액사업만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감액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감액사유에 현재 나타난 내용을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짤막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사실 예산이 어떤 사업이건 한번 세워지게 되면 약간 경로의존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없애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꼭 필요할 때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질의하신 민간위탁 사업이고,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들은…

이칠구위원

아니, 사업명을 보면 경제혁신 거버넌스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운영 등 이래서 1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글로벌 CEO 사업 하나, 그다음에 밑에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3건이 다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기업규제 현장지원단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저희가 2억 8000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통 채널 구축을 완료해서 한 5000만 원가량 그 부분을 감액했고, 올해 저희가 운영하고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내년에 보면 기본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간담회 진행을 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것은 사실 올해 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나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한 3억짜리 용역을 가지고 일정, 하나의 어젠다마다 떼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예산은 조금 감액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단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사실 이런 부분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수 인력이 포진돼 있지만, 14명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혹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추측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사실 대규모 사업을 예산을 막 늘려가면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력 확충을 위해서 기조실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커진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신설된 지가 6개월 되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추진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달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동부청사…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이칠구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묻습니다. 국장님한테는 내가 질의 안 하니까 다 본부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웃지 마시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올해 동부청사 시설환경 관련된 예산이 수십억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경, 수십억…

이칠구위원

시설관리 용역 8억,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8000, 환경개선 공사 2억 이래서 10억이 넘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에 계획하는 예산…

이칠구위원

내년도 사업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수십억 원은 아니고 한 10억 정도…

이칠구위원

10억은 수십억 아니고 뭐야?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한 10억 좀 넘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한 13억…

이칠구위원

그런데 제2청사 기능 강화 관련된 예산은 10원도 안 보이는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으로, 지금 만약에 조직이 좀 정비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칠구위원

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투자를 한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단은 지금 이게 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벽 같은 것, 벽체는. 그래서 만약에 조직이 강화된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도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크게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난번 행감할 때 동부청사, 제2청사로서의 기능화, 제2청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잖아? 그렇지만 지사님이 공약을 했고, 그 당시 동부청사는, 환동해본부는 어떻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8년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계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이칠구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 5개월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5개월 됐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5개월 다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5개월 됐는데, 이차전지나 철강산업 관련, 사실은 진짜 철강산업은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단 한 번이라도 관계자들, 전부 다는 몰라도 철강산업의, 아마 그 철강산업단지 내에 조직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거기 임원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공·사석을 막론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 에너지국장이 전담으로 만나셨고 저는 안 만났습니다, 여기 와서는요.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할 때는 사실 여러 차례 협의한다고 좀 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까 제가… 아까 그 자료 줬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경제통상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 행사명을 기억을 못 해서 그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 행사명…

이칠구위원

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2025년 경상북도 기사회생 버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25년 경상북도 기사회생 버스 추진.

이칠구위원

아, 기사회생 맞아요, 맞아. 기사회생 버스 이 행사 이날 해서 그때, 맞습니다. 지사님 오시고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여기 같이 동석하신 분 계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있었고 우리…

이칠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에너지 파트 과장도 있었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도 있었고…

이칠구위원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동부청사, 본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지금 현재 철강산업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그분들한테 절실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현재 포항시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저 본 위원은 있다고 확언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같이 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하시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철강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면 해양관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나 영덕이나 울진이나 해양관광이 절실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사업들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본청에 실·국이 있습니다만 동부청사가 가장 접근성이 있고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나, 아니면 임원들하고만 소통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이런 것 지정을 할 때도 그 기업들하고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특정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필요하지 않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동부청사는 언제 생겼어요? 몇 년 차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는 여기에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참 아쉬운 게 많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잘만 하시면, 도의회에 9명의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도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포항시의 실·국장들, 그다음에 또 그 산업에 관련된 대표이사든 대표든, 아니면 그 임원진들하고 그런 것을 자리를 한번씩 만들고 세미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잖아? 동부청사가 청사에만 계속 시설투자하고. 뭐 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차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요? 만약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발굴하세요. 찾으세요. 지금 포항은 아주 정말 갈급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영덕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관광산업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동해본부, 동부청사에서 한 번 더 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한번 묘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 자주 만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나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이 아마 곧 또, 상반기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라도 한번,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이니까 깊이 고민하시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거 참 보기만 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 삭감하면 한다니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청사 관리에 ’26년도에 23억이 증액됐고요. 지금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보고 비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부장님의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큽니다. 본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환동해본부, 아니,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어 주십사, 열심히 하시지만, 아마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경제혁신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경제혁신추진단에?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선하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경제혁신추진단에?

박선하위원

에너지 쪽에…

이선희위원장

에너지 쪽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동의안을 저희가 심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소요예산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기관이나 인물 중심으로 혹시 생각했느냐?” 그리고 “위탁구조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등등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아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나 그런 항목들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연구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도 ‘고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구조를 보면 각 전문가들은 법률, 회계, 아니면 간단한 기획 등 부분적인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이 더 분명해지면서 나오는 한계지요. 이게 그러면 기획이라는 연구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기획과 전략 이런 파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 내에서 이들이 발굴해 오겠습니까? 지금 기획 아이템을 주면 검토하는 것은 다 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억은 왜 여기에 위탁을 맡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획, 발굴, 설계, 전략 수립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파트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는 오히려. 지금 인력 6명쯤 되는데 이 소수의 인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올해 있었던 성과가 2건이었나요? 그것만큼 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희권

손희권위원

답은 찾으셨어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저희가 민간위탁은 맡기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 스타일대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기획 기능의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럴 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그것을 사실 해야지, 그분들은 금융의 전문가고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믹스돼야지 사실 민간위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투자자 모집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없으면 모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평가,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마다 다 평가를 맡기고 투자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완성되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별로 돈이 좀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1명의 회계사, 2명의 변호사인가요? 정해놓고 이분들한테 위탁을 맡길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도 다른 데 맡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더 잘할 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위탁을 맡겨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단장님께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구체화되면서, 특정 단체, 업체, 또는 인물까지 그게 구체화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산 사용내역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동의받으실 때 그런 것 없다고 하셨지요? 그 입장 아직 변함없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변함없고,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3대 회계법인하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안까지 올려놨다는 사실은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회계법인, 회계사 이쪽에서 아마 우리 투자자를 찾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하나의 회계법인에 맡겨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사 1명을 이렇게 찍어놓고 하는 건가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저희가 예를 들면 컨설팅회사라든가 회계법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PF 만들어서, 아니면 또 설립회사 한다면서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하는 것 구조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저는 이 위탁구조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것만 확인할게요, 위탁구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더라도. 보시기에 이 민간위탁이 전면적인 위탁입니까, 부분적인 위탁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부분적인 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획 기능은 도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가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PF 사업구조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부분적인 위탁이라면 이해는 됩니다만 구조와 책임과 성과가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적 위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 동의안도 통과를 시켰고 예산도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서라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 또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대를, 이번 예산에 어떻게 담아냈나 싶어서 본 위원장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으로 뭘 하려고 하지?’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4쪽하고 보니까 11쪽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이지요, 사업? 이렇게 심사자료 보면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전문가도 많이 없고,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만 맡긴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고 업무의 부분들이 좀 구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올해 ’25년도에는 보니까 영덕 고래불 호텔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지금 13개 시군이 있어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용역 예산이 영덕 하나 했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거의 3억가량이거든요, 연구용역했는데.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3억이 세워져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이 용역비로 이 13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이게…

이선희위원장

그럼 1년에 하나씩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게 올라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제가 한 30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사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호텔·리조트가 원래 중점이었는데, 사실은 땅은 많은데 국공유지들, 저희가 고래불 같은 경우에도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지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3억을 들여서 했는데 민간에서는 이 개발자들, 디벨로퍼(developer)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이 받아 가는 돈들이, 전체 총사업비의 한 1.5%씩 받아 갑니다. 한 달에 1억씩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 회사를 신라호텔한테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싸게 한 것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지금 용역비 3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장 초기에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스마트팜을 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이런 구조로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느냐? 여기에 투자할 사람은 누구냐?’ 이 정도만 가지고 해서 저희가 발로 뛰면서 투자자도 모집하고 직접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고래불 단일로만 진행을 했지만 3억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도 들어가고 50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서 좀 디벨로프(develop) 되면 민간위탁하는 컨설팅, 저희 사업프로젝트 민간위탁 이 사업에 넣어서 여기서 지역활성화 펀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 3억 예산으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영덕 고래불은 어디까지 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업성 용역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12개 사업에 기본용역을 주는 것이 3억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 뒤쪽에 또 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3억으로는 기초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기초 작업을…

이선희위원장

그럼 그다음은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은 언제, 2027년도에 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그것은 민간위탁,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선희위원장

민간위탁,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페이지에도 나오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여기도 보면 예산이 5억밖에 없어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예, 여기서…

이선희위원장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비를 쓸 연구용역이나,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역이 없어요.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여기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사업 디자인을 해 놓으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나 국민성장 펀드 구조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다음 단계부터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붙어서 사업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사업을 일으키는 차원에 필요한 1차 용역,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2단계, 그리고 3단계부터는 민간이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1단계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예산이 박해 보이는데 단장님께서 잘 책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출범을 한 만큼 기대효과도,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부분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예산으로 추진단이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위원회 내부의 그런 어떤, 사실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특별히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추진혁신단장

좀 더 새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가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하고 마칩니까?

이선희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은 마치고 퇴실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 질의 안 하셔서 한 꼭지만 먼저 질의하시고 중식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박선하위원

사업설명서 174쪽, 175쪽,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이 좀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우선은 174쪽에 보면 우리 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 300개소잖아요. 이것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시군에서,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8개 시군이 신청됐다 이 뜻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시군이 오더라도, 지금 이것 사업 시행…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8개 시군을 선정했는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국장님한테 좀…

박선하위원

아, 국장님요?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국장님…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박선하위원

수요조사입니까, 공모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수요조사입니다.

박선하위원

수요조사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럼 몇 개 들어왔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수요조사한 내용이고요. 수요조사한 것 이것 그대로 다 넣은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한 것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신청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조사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박선하위원

이게 신규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부합합니까? 8개 시군은 목적에 다 부합합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다 부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마을단위가 20가구 이상 돼야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 세팅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융복합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선하위원

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서 하면서, 전기료 절감 이것만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해서 나오는 전기를, 탄소배출권을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박선하위원

사고파는 것이지요, 배출권을?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탄소배출권.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우리 도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이것하고 유사한 것,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태양광 사업은 융복합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박선하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질의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태양광 사업이…

박선하위원

사업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고 주택 지원사업들이 있고 건물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사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탄소배출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부터 조사하려고 예산을, 모델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없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 그것 밑바탕 조사가 없이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선하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탄소배출권을 팔 사람이, 팔 기업이나 사람이 있고 살,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기업이나. 그러면 이 배출권 모델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것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이것 양을 어떻게 정했어요, 양?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발전량이 나오니까 신규사업을 해서 그것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것 8개 시군, 300개소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해해 주시면 우리 미래에너지수소과장, 전문가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하위원

그것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총량…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탄소배출권 관련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처음 하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가, 전문적인 내용들은 과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선희위원장

기존 사업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그것 답변 되시겠지요?

과장님, 본 위원도 공부해 가면서 질의해 보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만큼은 그래도 이게 총필요량이 얼마인데 현재 어느 정도 돼 있고 빈 부분이 얼마라서 다 채울 수도 있지만 그중에 얼마를 한다든지, 이 정도의 윤곽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게 필요해서, 지금 수요가 있는데 그냥 하는 사업이지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편성근거를 보니까 부담 비율이 일단 도비 20%, 시군비 45%, 자부담 35%인데 우리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자부담이야 똑같이 35%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군비 45%?

신규사업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자주도나 자립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특히 군 단위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비가 45%로 동일하다.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대표적인 정책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도 지방자치, 광역 단위의 자부담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뭐지요? 규정이?

이것 예산 지침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전반적으로…

예,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째 보면 여기 지금 시군에, 8개 중에 시가 몇 개이고 군이 몇 개입니까, 현재?

그러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신청을 하겠어요, 부담이 되어서? 그리고요,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선정 기준하고 절차 이런 것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했다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기준, 절차가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떠세요?

이것 신청받을 때도 그러면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우리 도가 이미 햇살에너지농사 융자 지원 사업, 이런 것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태양광하고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가요?

그러면 연계할 수는 없다, 이 뜻이네요.

그래요? 그것 연계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이 있고 예산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것을 배출권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는 확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20가구 이상씩이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의 수익금은 그러면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네요?

그러면?

없어요?

다 쓰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도 35% 있고 자부담 외에도 65%가 도비나 시군비가 있는데 이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될까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의도 내부에서 해서 시군비 재정 부담률을,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의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족한가요? 아니, 아예 사업이 없습니까, 에너지 관련?

자체사업으로는 첫, 시범으로 하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8개…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경제추진단에 1분만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아, 추진단 질의입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우리 홍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작년에 또 이 용역비를 3억으로 했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3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3억을 또 세웠지요, 용역비를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요, 전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딱 정해진 것이…

태림

최태림위원

산출 근거라든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명분으로 하겠다, 어떤 용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고 산출 근거도 없고. 동의하시지요, 없다는 것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미비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지요? 하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것은, 올 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근거도, 자료도 한 개도 없는데 3억의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은 불확실하겠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단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하고 답변을 또 다르게 하시네요. “이 사업비 내용이 뭐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냐?” 했을 때 “아주 기초적인 사업비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제가 조금,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위원님께서 단답형으로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선희위원장

아니, 단답형으로 답변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 애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그런 용도로 이것 세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나중에 시간을 활용해서 또 개인적으로 최태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작한 지가…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 시에 말씀드렸던, 경제혁신추진단은 오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 퇴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혁신추진단의 퇴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경제혁신추진단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회의에는 입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찾으셨어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김홍구위원

기금 예치금 회수를 어떨 때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기금은 저희들이 11년, 이것이 일단 융자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때 되면 매년 이것이 도래되는 그 사업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김홍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실 때 기본 금액을 책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조성하실 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김홍구위원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거기에서 맞춰서 다…

김홍구위원

육성기금을 예치금 회수를 하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벌써 다음에 또 역시, 다시 또 햇살에너지 사업에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전년도 대비 엄청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뺀 것이. 거의 7841만 6000원 두고는 다 회수를 했어요.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에너지국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 이번에는 펀드 출연 때문에 좀 많아지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어디… 아, 자리가 바뀌었네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이 기금,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나서 11년 6개월 동안 다시 융자금 회수를 하는 돈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매년 좀 모자라면 우리 도에서 출연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6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결국에는 예치금 회수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융자금 회수는 금년에 이자 포함해 한 72억 정도 회수를 하셨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맞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72억…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예치금 회수한 쓰임새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어디다 쓰시는가. 펀드 조성하는 데 쓰는 것 맞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펀드 조성에도 있고 또 우리 햇살에너지 농사짓는 그분들 융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금으로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세외수입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 뒷장에. 전년도하고 수입액이 똑같아요, 이자가. 금리 변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자가 한 1% 되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비슷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1년 단위로 예치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남는 부분은 적금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융자, 또 단기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홍구위원

기본적으로 예치하실 때도 금리가 좋은 쪽으로 예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1년 단위도, 똑같은 것이라도,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로 금융권은 어디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 농협에 지금 하고…

김홍구위원

농협만 하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사실 우리 도에서 각종 기금을 조성하셔서 쓰는 용도를 보면 조금 불분명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통 세출 예산만 많이 보는데 앞으로 세입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야 될 거예요, 저 있을 동안에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 올해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기예탁금을 얼마큼 하고 보통예탁금을 얼마큼 하고, 이것이 여유가 있어야지 정기예탁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통예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기예탁금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기로 해서 정기예탁금은 좀 넣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것은 일반 보통예탁금에서 봐야 되는 부분… 일반,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예탁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안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본부장님도. 이 자료를 만들면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 기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물으시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 설명서 198쪽에 보면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경상북도 내 원자력 관련 사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 사실 지금 원자력기업들이 약간 좀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원전 쪽은 앞으로 원전 수출이라든가 또 SMR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포함해서, 그리고 원전 해체, 또 중수로해체기술원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로 내년 6월에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전 선도기업들을 좀 제대로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25년도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로 지금 나왔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역발전특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왜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방사선…

명강

황명강위원

원자력발전소는 돌아가고 있잖아,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우리가 더 줘야 되는, 이것이 지금 법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20%까지 그 시군으로 주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10%인데 내년 되면 15%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러면 근접해 있는 시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30㎞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봉화하고 포항, 영양, 세 군데가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15%를 내년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10%밖에 안 남습니다. 15%,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매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항이나 봉화나 그렇게 갈 수밖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영양.

명강

황명강위원

영양,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근접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만 2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20%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시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 원자력 지역은 65%를 가져가고 나머지…

명강

황명강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명강

황명강위원

한 5억, 4억 8천, 4억 7300 정도 줄었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원을 일단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2개 사가 있습니다, 지원된 선도 지원 기업이. 마스터기업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12개 사의 소재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소재지는 전부 경산, 포항, 영천, 경주 이렇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난 ’25년도, 이것이 지금 ’25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24년도부터 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24년부터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원자력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이런 원자력 선도기업,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 성과가 어떻게 보면 한수원 인증받는, 한수원 납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크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 성과가 사실상 이런 기업…

명강

황명강위원

이 중에서 한 몇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나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자력기업 71개 중에 한 32개 정도가 지금 인증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32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원전산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가 기회 때마다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만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발전소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원자력발전소에 따른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이 경제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선도기업들을 키워 나가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2년까지 80개 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 80개 사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인증을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로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32년까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한수원 쪽에 진입 못 하는 이유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들이 조금 영세하고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워낙 원전, 한수원에 납품하려면 상당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좀 예산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지원해서, 계속 그러면 같이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기업을 좀 더 나은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 개의 업체가 지정이 되면, 마스터기업이 지정이 되면 3년 연속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하면 단년간에 성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해야…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매년 1억씩 해서 3년 연속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을, 처음에는 이 기업들이 선도기업이 아니고 뭔가 관련 기업이잖아, 그렇지요? 원자력?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선도기업은 아니고 어쨌든…

명강

황명강위원

원자력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을 지금 보니까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어쨌든 그런 기업 선정하고 공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희망도 생기고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원전기업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마련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쨌든 자기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도에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도에서 어쨌든 TP 쪽에 많은 기업,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들을 자기들이 신청…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하고 TP 쪽에서 실행을 해야 되지. 선정 기준을 그쪽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선정 기준을 맡겨 놓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어쨌든 가장…

명강

황명강위원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외형적인 선정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선정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쨌든 기술적인 선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전문가 인력풀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업에 대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상황이고 무리한 예산이 있으면 또 삭감도 하는 상황이고 이런데, 지금 원자력 선도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깎여진 상태에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좀 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예산이 안 되는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사실 특별회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명강

황명강위원

지역자원시설세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외에 좀 추가, 도비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산이 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비에서 전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하셔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경상북도가, 꼭 경주·포항뿐 아니고 경산… 공장, 이 회사들이 영주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안동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이 좀, 기업들이 좀 더러더러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잘 유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좀 선점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또 오전에 이어서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그리고 또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준섭 취재부장님 함께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출자·출연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운영비 지원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 운영비 지원 7억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지금 인건비 일부 있고요. 일반운영비 있고 또 수당, 건물유지비, 업무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보니까 대장 한 분 계시고 연구 인력하고 행정 인력, 시설관리 인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액 다 주는 것인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그 자체에 대한 전문, 대장이라든가 전문, 자체 직원들은 안 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보니까 이 기관, 해양연구기지의 1년 연간 운영비가 7억, 사업비가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운영비 7억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비도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상시 인력이 누구예요? 여기 제출하신 것 중에 상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대장, 연구 인력 이런 것 말씀이신가요?

희권

손희권위원

예.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또 행정 인력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1명이 다 상시 인력인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울릉군 실습생도 두 사람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21명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1명 중에서 두 사람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나머지는 상시 인력이라 이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정말 상주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 생각이니까, 상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요? 여기에 제가 왜냐하면, 해양체험관이 있는데 해양체험관 주말에 운영하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해양체험관은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연구기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된 것은 해양체험관 쪽에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주말에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사실 총 15개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우리 환동해본부에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사실 기업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의 본래 목적인 경쟁력 강화, 아니면 기술 고도화, 기업 육성 이런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단순한 지원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원금 한번 받아 보려고 어떻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환경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정 이후에 관리·점검, 그리고 향후 디벨로프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한 것이 한 절반 되니까요. 그런 것 한번, 그 자료에 선정 과정, 선정 이유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별 구조하고 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린다든지 적정성을 심의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오전에 제가 안 그래도 경북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이 안 그래도 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것 모르겠어요. 2024년하고 2025년 실적을 한번 봤는데 특정 학교에 이것을 이렇게 3회씩, 5회씩, 합쳐서 8회네요. 2024년하고 ’25년하고 합치면 8회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해양환경동아리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동아리가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시,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 하는 데를 대충 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원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동아리 쪽은 2024년도에 232명이고 현장체험은 133명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 사업 제목이 해양생태교육이지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이 동아리를 3회씩, 5회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해도 되면 차라리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더 하시는 것이 맞다. 학교 3개 했는데, 매년마다 학교 3개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만 해도 학교가 100개가 훨씬 넘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 체험 캠프, 이것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뾰족이 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근거는 없어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냥 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지금 넣은 것이잖아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부모들하고 같이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것도 저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차라리 청소년들 체험 프로그램을, 이것이 제목대로 해양생태교육이면 청소년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2쪽에 한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온수기는 뭐예요, 온수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수도 있지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에너지국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에너지국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 태양열 온수기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왜 이것 온수기로 해 놔요? 이해도 안 되고, 뒤에는 태양열로 또 해놔 놓고. 태양열이지요, 이것?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온수기로 여기 써 놓으시냐고. 저희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이 온수기 설치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2024년도에, 2025년도에 보면 140억 70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예산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2026년도 계획이 55억쯤 되지요, 맞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량 개소를 보면 2025년도에는 1547건, 2026년도에는 1413건이에요. 예산은 반 이상 확 줄었거든요. 한 40%? 한 60% 이상 확 줄였는데 어떻게 개수는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래요? 이것 산출 근거가 뭐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대부분 이것이 태양광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정확하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비태양광이 좀 적고.

창혁

김창혁위원

주택은 거의 태양광 아닙니까? 태양열도 거의 잘 안 해요, 맞지요? 태양열 잘 안 하지요? 지열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열은 하려 그러면 창고처럼 건물이 있어야 돼요. 지열도 계속 그렇게 많이 없을걸요. 지열이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서 개소가 이렇게, 2025년도에는 지열이 월등하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자료를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한 거예요? 수요조사 안 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요조사는 한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은 기존의 한 40%밖에 안 했는데 개수는 한 10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이것 지금…

이선희위원장

국장님께서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미래에너지수소과장 두문택입니다. 저희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5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시군에서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사업이 좀 늘고 그쪽으로 수요가 좀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산은 지금 한 150억 안 됩니까, 147억이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50억에서 얼추 봐도 55억이면 3분의 1로 줄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사업 개소가 1547개에서 1413개로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느냐고요.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24년도 예산은 태양광이 1694개소로 좀 많습니다. 태양광은 개소당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열이라든지 온수기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은, 지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소당 2400만 원 정도면 차이가 좀 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요조사 안 해 봤다면서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수요조사 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각 시군마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태양열, 태양광, 뒤의 ’26년도에 보시면 1413개소가 태양광이 1295개소, 태양열이 33개소, 지열이 55개소, 온수기가 30개소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조사하셨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이 단가를 보면, 태양광 단가를 보면 태양광 단가가, 단가 적용이 어떻게 돼요? 태양광 단가 적용이?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태양광 단가 기준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창혁

김창혁위원

1㎾당 단가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당 단가가 주택하고 건물하고 똑같아요, 단가가?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주택 지원하고 건물 지원하고 단가가 좀 다르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단가 다르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융복합 지원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단가 다르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단가 똑같이 적어 놨어요? 주택하고 건물, 뒤에 건물 있는 데 한번 보세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여기는 건물 지원 단가하고 주택 지원 단가가 같은 것은 여기 건물 지원에서 주택 지원하는 단가로 써 놔서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잘못 적은 것이잖아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래. 2024년도 예산 할 때 제가 봤어요. 그때는 또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놨어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건물지원에만 들어가는 단가비용이 아니고 전체 융복합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하고 주택하고 단가를 하는데, 같은 참고표를 써 놓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2024년도 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2025년도 지금 예산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써 놓은 게 뭐가 잘못된, 내용은 똑같은데 단가는 다 다르게 적어 놓았는데 그때는 다르게 적어놓고 지금은 똑같이 적어놔 놓고. 한번 보세요, 자료 나중에.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예산을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단가적용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예산 책정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불명확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자료가 없잖아. 태양광이 몇 개면 몇 개다, 그 밑에 괄호 해서 개수만 쓰면 되는데. 지열이 몇 개면 몇 개다, 그렇게 써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알죠. 그리고 이게 주택사업이 있고 건물사업이 있어요. 맞죠, 어떻게 보면?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주택하고 건물하고 어차피 3㎾ 들어가고 이런 것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건물은 주로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대상이 다릅니다. 주택 외에는 모두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3㎾ 보통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갯수로 예산을 이렇게, 이건 딱 갯수로 나누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누어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당 보면 한 390만 원, 한 4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은 한 3200만 원쯤 돼요, 평균으로 해서. 이건 왜 이렇게 개수가 차이나요? 어차피 지열 똑같고, 태양광 똑같고 태양열 똑같고 한데?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에너지원별로 개소당 사업비가 다르고, 특히 주택은 3㎾, 2㎾ 이렇게밖에 없습니다마는 건물은 10㎾짜리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짜리도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래 제가 방금 여쭤봤잖아요. 3㎾씩 하냐니까 3㎾씩 한다면서요? 그러니 3㎾ 넘게 10㎾, 20㎾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마을회관은 3㎾인데, 기업 지붕에는 한 50㎾까지도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시군에 수요조사하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박선하위원

162쪽, 163쪽, 설명서.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에너지절약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데 혹시, 이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냉난방기를 좀 고효율적인 냉난방기를 좀 도입을 하고, 또 그래서 요금도 절감하고 이래서 그런 문화도 확산하는 목적은 잘 봤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굳이 복지시설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뭘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단체가 또 활용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박선하위원

경제적 어려움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이런 데 좀 오래 있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고효율냉방기 교체라든지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너지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에너지원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되게, 특히 경제적 효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어려운데, 또 하나는 중앙집중식이냐 아니면 개별냉난방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보니까 고효율 냉난방기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 2개만 했는데, 혹시 왜 이것 2개만 했는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한국전력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예산을, 냉난방기는 지원을 50% 해 주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한전도 되게 감사해요. 안 그래도 보니까 부담 비율의 50%를 한전이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한전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ESG 사업으로 한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시군에서도 선호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보면 중앙집중식을 하는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그 시설의 전 실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 건물이 가동되는 게 8시간이라면 어느 부분적으로는, 어느 청별로는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때 열효율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데, 그걸 안다 해도,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에너지절약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단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여기는? 한전하고 할 때도 그런 의견을 못 냅니까, 혹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고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박선하위원

두 가지만 한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혹시 그때 나온, 우리가 제시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 2개 말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복지시설에는…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 복지시설 사실적인 진단은 없고요, 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실은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약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거기서 어느 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똑같지 않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위가.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사실은 중앙집중식하고 개별냉난방, 그게 중요한 데는 이것하고는 또 영향을 크게 못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다 찾아서 거기서 선택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로 그 기관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노후된 냉난방기나 고효율 열환기장치 이런 걸 지금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노후된 시설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후된 시설이,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일 때 효과 있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제시하면 다른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될 때로 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적이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또 한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고 하면 한전에서 지원하는 건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러면 이 에너지원이 주로 전기여야 되겠네요, 한전에서 지원하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가스나 이런 건 안 되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한전에서 하는 건 전기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전기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제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줘도, 이 효과가 효율성이 있는 걸 바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한 게 없는 거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전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너지원에는 사실은 전기도 있고, 유류도 있고, LPG도 많이 씁니다. 보면, 사실은 복지시설들이. 그리고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수소를 쓰는 데는 잘 못 봤고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을 뭐로 하는 게 나을지. 또 그다음에 중앙집중식이 나을지, 개별냉난방이 나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같은 돈 5억 9200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다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5억 9200이 10월까지 이미 100% 집행을 했던데요, 작년에. 163쪽에 보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025년도 올해에 이미 10월까지 5억 9200을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이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 이게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건데 수요조사에서 이번에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예,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수요라는 게 실제로 그런 요인이 없어서 줄어든 건 다행인데, 다 괜찮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여하튼 수요조사는 했지만 예산 한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이 좀 더 많으면 어쨌든 시군에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라도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수요조사할 때도 사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각 시군에다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시군에 요청을 합니다.

박선하위원

시군에 요청하는 겁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시군비가 35%나 드니까 부담되면 요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을?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오히려 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한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수요가 좀 준, 그런 대상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2019년도부터요? 그러면 연도별로 이 금액 추이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거듭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사회복지시설들 바로 좀 연계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시군 부담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있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하면 시군에서 조금…

박선하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한도를 정해 주지는 않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일단 수요조사 받을 때는…

박선하위원

신청 받을 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신청 받을 때는 한도는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없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전의 도움을 받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협의해서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돈이 들어가도 필요 없는 걸 하기보다는 필요한 걸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에너지국장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에너지산업국하고 해양수산국, 2개 국이 있지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간부회의를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한 번 합니다.

이칠구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에너지산업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이칠구위원

최소한 현안에 관련해서는 간부회의를 할 때 본부장이 충분히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찬가지 해양수산국,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이원춘 단장님한테…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예, 이원춘입니다.

이칠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겁니까?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지금은 얼마 전에 저희 쪽에 넘어온 북극항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산업, 그리고 해양 문화산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에너지산업국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관련된 업무 쪽에서, 환동해전략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국 그러면 사실은 5개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지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이나 이차전지나 수소, 또 첨단소재산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한 70∼80%는 편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다가 일부는 또 산재해 있죠, 그렇죠? 경북 전체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북 도정이 지방분권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철강, 이차전지, 수소, 첨단소재산업 관련해서 현재 본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메타AI과학국에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들 중에서 비중을 따져서 거기에는 우리 환동해본부에다가, 동부청사에다가, 만약에 실·국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단, 그런 것 하죠? 기획단,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 그런 부분으로라도 해서 충분하게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이차전지, 수소산업, 그다음에 첨단소재산업 관련한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은, 최소한 나는 이원춘… 아까 내가 이원춘 단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환동해본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부 업무가 여기에, 우리 이원춘 과장님 갖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일부는 있지요?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저희 인사나 조직 업무 자체는 총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원춘

이원춘환동해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우리 황병철 실장님도 같이 번갈아 답변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황병철 실장님.

병철

황병철총무민원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뭘 주장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장님이 판단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병철

황병철총무민원실장

일단 우리 동부권에 포항 기업 중심으로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환동해 쪽으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환동해 쪽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동이라든가 아니면 경산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지역에 활용된 부분은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도의원이지 포항시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병철

황병철총무민원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동부청사가 갖고 있는, 처음 태동 당시부터 시작해서 쭉 해 왔던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번에 기조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특정 지역, 이기적인 어떤 지역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도 행정의 효율성 확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부청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간부회의를 하면서 간부들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해합니다.

이칠구위원

일부가 아니고 동의하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이 부분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경제부지사랑 만약에 같이 하는 회의가 있고 하면 본 위원도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하고도 한번 면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는 이제 현재는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속 주장할 것인데 이것은 단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 포항 출신 도의원 이칠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기획경제 위원으로서 원활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절실한, 현재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이차전지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재편성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지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간부회의할 때 안을 내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이칠구위원

고개만 이러지 말고 답변하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칠구위원

안 들리잖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장이 더 궁금한 것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의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실제 예치금으로 남는 돈이 한 7841억입니까? 7841만 원 남네요? 답변 본부장님 하시렵니까, 국장님 하시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에너지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78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이것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올해는 보니까, 30억 매년 이렇게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3억밖에 안 잡았네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내년도에 13억 잡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어떤 사업계획이 특별히 있어서 그랬는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그래서 수입에도 보니까 전입금이 30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72억, 또 예치금 회수, 은행에 지금 작년 결산을 보니까 한 105억 정도 농협에 예치되어 있네요? 그걸 또 55억 당기겠다는 것이고, 이자수입 1억 5000, 지출이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이 올해는 14억 5000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50억가량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융자성 사업비 126억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치금이 7800만 원 남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연말로 비교해 보면 기금이 급격하게 준 것이잖아요, 이게? 비융자성 사업까지 나가니까 기금에서. 그래서 이것 재정운용 사업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나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우선 예산이 이번이 적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 도 전체 예산 사정상 조금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들이…

이선희위원장

도 전체 예산 사정상은 줄었는데, 비융자성은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 융자금 돈을 대출해 준 것에서 융자금 회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은행에 지금 한, 그 돈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햇살에너지 한 126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햇살에너지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매년 햇살에너지 농사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130억 내외로 해서 그 정도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세울 때는 30억 이렇게 예치한 게 수요조사 없이 지난해는 잘못되었고, 올해 지금 수요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육성기금이 적게 되는데 이게 추진을 잘할 수 없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융자금이…

이선희위원장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계속해서 매년 대출이 한 130, 140억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 줄고, 또 햇살에너지 농사를 하다 보면 시군에 지금 계통연계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균 한 120억 내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선희위원장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에서 13억 정도 줄면 어떻게든 기금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줄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저희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요구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오전에 출연 동의안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동의를 해 드렸지만, 이것 기금을 할 때 이 지방, 법에 대해서는 알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보면 기금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내용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심의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12월에 기금운용이…

이선희위원장

아, 이게 법령 체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차가 예산 반영해 놓고 의회 동의 얻고, 심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게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기금 심의를 지금 우리가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하고 나서 그게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달라고 심의를 받는 심의 과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맞냐는 겁니다,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 순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출연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선희위원장

아니 동의가 만약에 오전에 안 됐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예산은 올라와 있고?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동의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이걸 갖다가 승인하는 구조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기금도 지금 이렇게 하면 급격히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계획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열겠지만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이게 없어서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최대한 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했지만 이것은 시행규칙은 좀 바꿨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올 연말 정도에 규칙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총사업비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2004년부터 대구시에서…

이선희위원장

올해가 22회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여기 안에 보면 컨퍼런스가 국제,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엑스포,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포럼 같은 것도 여기에 있네요? 앞장에 보니까 포럼이 있어요, 132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인 행사의 규모에 맞게,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서 뭐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22년 동안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총사업비는 ’25년도하고 ’26년 계획밖에 없어요, ’27년 이후로도 또 계획이 없고. ’27년 후에는 안 하겠다는 뜻인지, ’26년 계획까지밖에 없고. 총사업비도 22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5년하고 ’26년 해서 이 예산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에서 2억 하겠다, 총예산은 12억 6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콘퍼런스 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보면 국제 콘퍼런스와 발표회, 네트워킹 파티, 수출 상담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북도에서, 물론 대구시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적지만 내용이 없잖아요. 임차료 주고, 장치비, 부스 설치비, 환경 장식물, 이런 것 주고 포럼은 별도로 또 하고 있고. 이걸 설치했을 때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만큼 경북도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같이 투여를 해서 제대로 행사다운 행사, 실질적으로 행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과보고를 봤어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아예 빠져있어요. 성과보고서도 지금 환동해에서, 제가 본 것은 에너지국만 봤지만 이게 지표를 잡는 거라든지 성과에, 계속 이렇게 22회 같으면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준 것이잖아요. 총사업비에는 내용이 전체가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기획위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비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얼마가 나갔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의 효과를 해서 성과를 보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안 나와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환동해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경상북도의 역할은 뭐고, 대구의 역할은 뭐고,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여를 하더라도… 또 앞에 다른 경북연구원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네요? 이 포럼들이 그날 행사할 때 경북하고 대구에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행사의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게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도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사업비를 안 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이게 사업이 단년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따로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개념이 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총…

이선희위원장

아니 총사업비를 봐야지 이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 설명서를 다시 다 만들어오라고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일이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자료를 다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과를 어떤 성과를 바라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22회 동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런 에너지 쪽 같은 관련 대기업들, 메이저 기업도 참석하고 또 글로벌 기업도 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참석해서, 여기 보면 어쨌든 수출 상담 이런 것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억 6000만 원…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사업내용에는 보면 여기 다 있어요. 태양광, ESS,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및 기술전시, 수출 상담회도 하고, 에너지콘퍼런스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게 다 사업내용에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포럼도 하네? 이 포럼들이 여기 행사에 되면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하면 우리 보통 평가를 하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평가를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없더라도 그 행사의 평가를 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평가를 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한 것, 본 위원장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본부장님이 대답하시는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지원이 물동량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9억, 시비 9억 해서 지금 화주나 포워더(forwarder),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화물유치를 위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 그 이전에 본 위원장은 결산을 할 때 보니까, 포항 영일신항만주식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경상북도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출자한…

이선희위원장

도민 세금으로 해서 78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자본이 완전, 제가 재무제표를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이 회사도. 물론 이 회사에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조금 약간 별개의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무제표를 보면 저희들 결산서에 장기투자증권에도 그렇게 자본잠식을 한 게 나와서 아마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액이 안 나오고 취득원가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취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출자를 했으면 지금 자본잠식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내이사라든지 이사진에는 출연을 한 어떤 기업이든, 법인이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든, 이렇게 이사회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 보는데, 계속 처음에 출자를 할 때는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가 2023년 5월 2일에 이렇게 경영에서 완전 배제되었습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법인등기에서? 그래서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포항시나 경북도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지금 북극항로 국가전략을 위해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은 합니다. 맞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는 왜, 이사진에는 왜 빠졌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한번 안 챙겨봐서…

이선희위원장

회의도 했더라고요. 이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영일만, 주식회사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거기 법인대표들하고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출자를 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사회 지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빠졌어요, 지금 이사 부분에. 그건 왜 그럴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것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챙겨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화물유치 지원, 포항영일만항이 나오길래 제가 전체적으로 ‘아, 결산할 때 이게 자본잠식까지 된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에 주는 돈인 줄 알고 전체적으로 사업구조를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가 정부의 사업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왜 이게 법인출자를 한, 78억이나 출자를 한 경북도에서 이게 왜 빠졌을까를 회의를 얼마 전에 한 내용이 나오길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향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못 챙겨서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경영에는 물론 관여하지 않지만 관리·감독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지, 그러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구나, 정말 크다는 말씀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녹록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포항이든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산업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다시 강조드리면서 본부장님, 더 분발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심의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소관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대변인 소관) 5.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 보강, 또 충원 관련에 대해서도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한번 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미전단에 별도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25년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내년 예산 4억을 올렸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지난 2025년도에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는, 올해는 5억이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올해는 5억이고 내년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이 4억입니다.

이칠구위원

내년은 4억이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개거든요. 쭉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참 중요한 부분이 제외돼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특화전략 포럼이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까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칠구위원

한번 보세요. 언론에도 지금 게재가 되었고 하니까. 그래서 북극항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 노출돼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언급 안 해도 알겠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중요성에 경북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완전히 100%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현재 환동해본부에서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환동해본부가 조직화된 지가 거의 한 7, 8년이 다 돼 갑니다. 7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일만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영일만항의 중요성,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영일만항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동북삼성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동북삼성이, 영일만항의 어떤 활성화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게 경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북극항로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영일만항이 주도가 되어야 되거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영일만항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4선석입니까, 6선석?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8선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칠구위원

8선석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6선석으로 계획돼 있다가 축소된 것이거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앞으로는 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영일만항의 활성화 문제 관련해서 확충·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2025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영일만항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전혀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특히 현재 가장 이슈화돼 있는 북극항로 관련해서 영일만항의 어떤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전단에서 필수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영일만항이 더 커져야 되는데, 원래 목표는 16선석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재까지 구성된 것은 8선석까지밖에 안 됐고 여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도에서는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해 주신 북극항로를 계기로 저희 환동해본부에서는 32선석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뒷받침해서, 특히 이게 영일만항뿐만 아니고 우리 신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공항과 영일만의 투포트 전략으로 향후 우리가 구조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북극항로, 그다음에 글로벌 물류거점 육성,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동해안 경제 활성화, 쉽게 말하면 영일만항 활성화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미전단에서 2026년도 연구용역에는,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미전단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절실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영일만항과 신공항을 연계해서 붐업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이제 착수단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영일만항 확장부터 신공항, 그리고 도로망, 문화관광, 그리고 외국인 수용 태세 갖추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단장님, 지금 사업 확보된 예산이 현재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 미래단 자체 예산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환동해본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예산을.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본부를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제가 미전단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전단에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5억인데 올해 4억으로 됐다면 이유가, 1억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이렇게 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특히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오래 계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4억을 쓰다가 저희가 연 중간에 돼서 이게 너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경 때 증액을 하더라도, 더 요구를 하더라도 이 중요한, 북극항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영일만항의 기능은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일만항이 32선석이라고 그랬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환동해본부에서…

이칠구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간주한다면 더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미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용역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 적극적으로 인볼브(invovle)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단장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미래,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주 중요한 단인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공기관, 우리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지금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미래예측포럼, K-과학자마을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26년도 예산 59억 5415만 원 중에서 약 20억 원을 경북연구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K-과학자가 1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를 기획해야 할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내어놓은 예산 내용들이 과연 아주 경상북도 중심축을 이루는 기획인가? 미래의 기획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올해에도 한 절반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기획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경북연구원이 우리 경북도내 기관이고 해서 당연히 그쪽에 정책연구라든가 기능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약 59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경북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쪽으로 위탁 용역을 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하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부터라도 우리 단의 역량을 진짜 좀 더 강화시켜서 단장님의 지휘 아래 제대로 우리 경상북도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전략들을 찾아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대찬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좀 더 활동 방향을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지금 경북연구원에 이만큼 많은 위탁이 가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과학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북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억 원이라는 많은 비중이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신전략이라든지 미래예측포럼이라든지 이것은 각각 1.5억, 2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신전략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전략을 세우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6, 7건 정도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보고서를 만들고 전문가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전문적이다 하는 부분은 경북연구원 통해서, 거기 전문가들을 같이 붙여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북연구원에 연구위탁을 보내면 소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만 해도 경북연구원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가서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도대체 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하기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총예산 규모의 한 10% 정도는, 5% 정도 이 정도는 위탁용역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단에서 직접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박선하위원

설명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중이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도 보니까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 간 미디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시청자 권익증진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목적이 정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립 중이지만, 이것 내년 11월이면 준공 예정이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바로 오천읍사무소는 운영이 될 테고 미디어센터도 운영이 바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운영 바로 된다고 보시면…

박선하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건립 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는 포항시, 지금 이 사업은 ’21년도에 공모로 추진돼서 문경과 포항 두 지역이 경합을 벌였고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운영의 주체는 포항시가 되고, 포항시와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도에, 운영 권한은 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시대 환경과 그다음에 도내에 설립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하지 않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같이, 포항시 대변인 업무 소관이라서 포항시 대변인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회의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부분인데 디지털에 가깝지 않은, 정보 격차가 너무 큰 계층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경북도에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운영도 함께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젊은 분들은 아주 미디어를 가깝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중장년이나, 아니면 심지어 고령층까지도 미디어를 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운영하는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목적에도 지역 간 미디어 서비스 격차 해소인데 잘하겠지만,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가 광역시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우리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 동과 서가, 또 남과 북이 워낙 먼 거리라서 지역 간 미디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미디어센터에 자주 방문을 해서 함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 못했지만 기획경제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김홍구 위원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지난 회의에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서 북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해서 교육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하고 따라서 서부권이나 남부권,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거점을 별도로 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하고, 크게는 저희가 MOU도 같이 추진도 고려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고 고령층이나 미디어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격차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단일 용도가 아니라, 오천읍행정복지센터하고 미디어센터가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건물 다 특성을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많이, 우리 도민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건물인데 주민들의 접근성, 특히 어느 누구라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청 건물이 다른 시도보다는 신청사라서 사실은 굉장히 디자인도 그렇고 시설들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편의시설이 조금 갖춰지지 못한 불편한 시설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렇게 개청한 건물도 아주 일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BF 인증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뭐든지 처음에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 혹 놓치더라도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발견해서 보완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착공 초기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14, 15페이지에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당초 350억인데, 올해 100억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으니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100억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집행내역은 포항시에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박선하위원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집행의 직접 주체는, 포항시가 건설하는 직접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포항시에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15쪽의 편성근거에 보면 산출근거가 용역비, 공사비,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합해 보면 350억이거든요. 그럼 이 편성근거는 사업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대부분 이 편성근거에, 왜 2026년도에 230억을 편성하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아, 230억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부족하겠다’ 아니면 ‘남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편성근거에 2026년도의 편성근거를 좀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공사는 2026년도 초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이는 것은 2026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봐도 여기 이제 국비가 50억이 내년에 들어가는, ‘건물 쪽에는 많이 안 들어가겠네’ 이런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편성근거, ’26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좀 되고, 또 2025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요.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여기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2025년 9월까지의 집행금액이 몇 퍼센트 됐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서, 아마 이것 포항시에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서라도 여기에 좀 표기를 해 주면 심사에 이해관계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남은 것이 올해 집행되겠다.’든지, 아니면 ‘이월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립 과정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바꾸기가 좀 수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BF 인증부터 해서 사용자 편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시균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마 이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지 싶은데, 경북도청 빛공원 조성이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예산이 30억이네요, 그렇지요? 30억으로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요구하셨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0억으로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10억이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오히려 추경 때 15억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억 얘기가 나왔다가 15억에서 삭감되고,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올린 것은 15억으로 올렸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처음에 얘기는 10억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15억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30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2배가 뛴 근거가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하면 표도 안 난다. 자신 있으면 제대로 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2배로, 30억이 됐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15억을 만약에 받았다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예컨대 전라남도 강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것 만드는 데 24억 원을 썼고 충남 보령시는 20억 원, 제주도는 58억 원, 서울시는 500m 구간을 만드는데도 28억 원, 그리고 우리 고령군, 우리 도내에 있는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수목원에 52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전체 사례들을 봤을 때 사실 15억 가지고는 굉장히 실패할 공산이 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 그러면 어림잡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최소한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그 당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어림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들 것 같다, 다른 것 비교해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처음에 이것이 천년숲이 있었어요, 15억 얘기할 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당시는 천년숲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천년숲이 없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천년숲,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천년숲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천년숲 얘기가 들어왔는데, 천년숲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천년숲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맨발걷기장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에도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저녁에 우리 도청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빛을…

창혁

김창혁위원

가볍게 그러면 그냥 조명 정도 설치하고 만다, 이 말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천년숲 쪽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추후에는 사실 전문가분들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창혁

김창혁위원

숲에 조명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숲 성장에도 지장이 많아요, 아마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좋습니다. 이것이 30억을 다른 데 비교해서 이 정도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잘못되면 뉴스에 나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 행정 일반 전기세 낭비,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 나기 정말 좋아요. 사람 별로 없는데 괜히 예산 들어가서 전기세만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안 그렇습니까? 딱 봐도 타깃이지요, 이것은. 타깃 안 되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말이에요, 나중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없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이것은 괜찮지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진짜 뉴스에 나기 딱 좋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으면 저희가 삭감해 드릴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뉴스가 많은 사람이 와서 잘됐다는 성공 사례로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실 볼거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 먹을거리도 있어야 돼요. 어디 가려 하는데 그것 보려고 거기를 굳이 멀리 차 몰고 막 가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도심 근처여서 주거지가 많다든지 하면 걸어서 나온다든지, 원래 번화가 바로 옆에 있다든지 관광지 옆에 있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지만 이것은 사실 섬이잖아요. 섬이잖아요. 섬에 볼거리만 있어서 잘 오겠나 걱정은 들어요. 사실 먹을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단장님 또 입장 곤란해질까 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 이름이 미래전략기획단인데 이것이 참, 추경 때 저것 한다고 하시지만 5억 했다가,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5억 했다가 지금 4억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재정 여건에 의한 투자 계획 조정, 이렇게 해 놓고. 이것 그래, 참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산을 1억씩이나, 이것이 어차피 예산과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과에 ‘전체적으로 도 형편이 안 좋으니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맞지요?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 찾다 보니까 여기는 이 정도 줄이고 많이 부족하면 추경 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30억 하다가 그것을 29억으로 해서 여기다가 1억 붙여서 그대로 놔두든지, 저는 그것이 차라리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신규전략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로 일부는 시군 공동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18쪽의 미래유망산업 대응 전략 구상,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7500에서 6000으로 또 삭감됐지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미래 산업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예산들은 재정 여건상 어찌어찌해서 다 줄였어요.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추경 때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빛 예산은 이렇게 30억으로 그대로 고집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나? 미래전략기획단 정체상에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잘못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진짜 어중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K-과학자마을도 좀 사실 어중간하잖아요. 예산 큰 것이 다 지금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K-과학자마을을,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미래전략으로 발굴만 했으면 됐지 그것을, 16억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6억이나 해서 그것을 과에서 이렇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 들고. 다른 이런 전략 발굴하고 하는 예산은 지금 ‘재정 여건상’ 해서 다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물론 새롭고 규모가 큰 사업은 추진할 때 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리스키한 사업에서 오히려 하이리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것을 꿈꿀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미래 유망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은 이것은 일부는 경북세미나로 빼 왔습니다. 경북세미나도 어느 부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한다,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단장님, 그것은 아시겠나 모르겠다마는 5극 3특이라고 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보면 성장엔진 해서 산업이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산업 조례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대구 공통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에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지금 방위산업 빠졌지요? 방위산업 빠진 것은 알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한 우리 사업 추진 내용에서 말씀하신…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미래전략단 말고. 그 5극 3특에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5극 3특이라는 것이 광역 단위로 묶어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산업하고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우리가 5극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경북·대구 묶었는데 거기에 산업이 있다고요. 거기에 다섯 가지 산업이 있어요, 성장엔진에. 그게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모빌리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AI·로봇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있었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 시스템 반도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바이오 있었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 바이오 있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원자력 수소에너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방산하고 몇 가지 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도 내부적이고, 맞지요? 그것은 대구·경북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된 것이잖아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창혁

김창혁위원

예, 소통이 안 됐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정부에서 5극 3특으로 해서 전략 산업을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빠진 산업은 경북으로 봐서는 중요한데, 앞으로 방위가 중요하잖아요. 경북으로 봐서는 중요한데 이것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5극 3특 성장엔진 그 산업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한화시스템부터 해서 LIG넥스원부터 우리 도내에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경북세미나를 하면서 이 방산 부분을 별도로 넣어서 우리가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저희 이선희 위원장님께서도 오셔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이 참여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리고 경북세미나 이외에 미래유망산업 대응 전략에도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방산 관련한 주제로 지금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창혁

김창혁위원

정부 예산은, 성장엔진에서 빠지면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이 경남이나 대전 쪽으로 가면, 경남, 대전, 경북이거든요. 경북 구미인데, 이것이 빠지면 앞으로 경북에서 경남이나 대전 쪽으로, 방위산업 쪽으로 힘이 그쪽으로 실리면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북 쪽으로는 이제 잘 안 올 텐데, 안 그렇겠어요? 이것이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이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이 얘기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된다. 30억 도청 하는 것은 그것은 원체 단장님이 ‘진짜 이것은 해야 된다, 앞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다만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재정상 여건이 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대로 하든지, 아니면 기조실이라든지 어디 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것이 보니까 중간에 붕 떴어요. 어디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과학국도 그렇고 뭔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당연하지요.’ 다 그냥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잘 키워 놓은 것 나중에 되면 다른 데 다 뺏기잖아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통일교육 담당하더라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통일교육이 사실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오랜 기간 진행 중인데 이것이 우리 통일부에서 지정한 기관, 경북통일교육센터 거기에서 주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6회 정도 우리 지역 다니면서 통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고, 나름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미래전략추진단,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고 그래서 끼워 맞추면 맞기는 한데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의 일보다는 가령 민주평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마 안전행정과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업무 부담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래전략을 추진하는 단장으로서 이런 것은 좀 직제에 맞는 곳에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부위원장님 그런 고민 한때 많이 했었고, 이런 사업들은 어디 한곳에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자치과에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민주평통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도 예전에 수차례 해 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 자치과에서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래단에서 통일 업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면서 현재 자치과에서 하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민주평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조례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추진단이 그런 큰 업무를 하면 좋은데요, 이것은 사실 단순, 한 2천만 원짜리인가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이런 통일교육 사업을 더 확대를 하시든가, 그렇지요? 내년에 사업 기획을 하셔서 다른 부분도 하시든가, 아니면 단순 이 사업만을 앞으로 계속 ‘통일교육 사업이다.’라고 직제에 놓고 그렇게 가져가실 것이면 사실 더 잘하고, 해 오던 곳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의 업무를 뺏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단순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고민하셨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단장님께서도 동의, 긍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자주국방, 그리고 안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경상북도로 보더라도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등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예, 드리고. 그리고 앞서 김창혁 위원님께서 빛의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작년에 15억 올라왔을 때 삭감된 이유를,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하려면 맞게 하지, 너무 그것 좀 적은 것 아니냐?’ 이것이 모두의 생각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30억 올라왔길래 좀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발견하기 좀 어렵네요, 30억에 대해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산출 내역 같은 것은 다 준비를…

박선하위원

소소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것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기본설계로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사 및 설치, 전기설계까지 해서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 25억 정도가 전기설계, 공사 및 설치,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개장 시기라든지 위탁사업비, 그리고 위탁 수수료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아까 질의·답변 중에 보니까 유사한 또는 잘된, 이런 데 자료들도 많이 수집한 것 같아요.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전남, 충남, 제주, 서울, 경북의 우리 고령군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 혼자, 혼자서 고령만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선하위원

고령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가 보고 경주도 개인적으로 가 봤습니다, 경주.

박선하위원

그러면 경주나 고령을 봤을 때 빛 외에 콘텐츠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특히 인상…

박선하위원

빛하고 어우러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특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설치물은, 경주의 보문호수에 알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위원

예, 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미디어패널로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참가하는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컨대 거기에서 QR코드를 찍어서 내 사진을 찍어 올리면 내가 신라의 왕도 되고, 신라의 관료도 되고, 승려도 되고 이런 모습이 앞에 비치는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청하고 천년숲 일원에 하려고 하는 빛의정원은 빛 외에 콘텐츠가 혹시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그것이 비용만 된다면 그런 경주에 설치된…

박선하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30억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콘텐츠가 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기획이 된 다음에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 빛의공원의 주요 콘텐츠를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콘셉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익관하고 원당지 주변에는 우리 역사의 빛, 전통의 빛 해서 우리 과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 경상북도의 역사 인물, 아니면 우리 고대의 국가 신라와 가야를 상징하는 그러한 조명들 한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선하위원

그러면 준비 과정 중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러셨군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예, 그런 자문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은 모아 본 적이 있으신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화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닭하고 계란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봐서 좀 추리고 또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방에, 이것이 도청하고 여기 도청신도시에 있는 분들 의견도 한번, 전혀 이렇게 들어 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전에 상인회의 회장님하고는 연중에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박선하위원

예, 그래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꼭 정말 우리 경상북도만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월한 이런 콘텐츠를 좀 해서, 오히려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왕 하려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차별성이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차별성과 경쟁력 없이 그것을 하면, 물론 휴식 공간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 듣기로는, 이해하기로는 그런 기능 외에 관광 기능도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도 말이지요, 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런 빛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유지하는 데 비용,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즘 LED는 전기료 적게 들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등등 아주 디테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그런 계획을 했다가 막상 실행하는 과정 중에 행정 절차에서 그 용도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자들 회의까지도 수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철저하게 미리 다 체크하셔서, 경주는 보면 공사도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를 못 하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이것 나중에 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도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신에 우리 전기 설비 관련해서 AS를 2년간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유지 보수를 좀 해 주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예, 그다음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연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원을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모처를 갔을 때 그런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저녁에 공원을 갔더니 배구장이 있더라고요, 배구장이. 배구장이 있는데 우리 자판기처럼 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넣어서 배구를 하면 그 시간만 배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소등이 되어 있고 이래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한번 보실래요? ’20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하신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5년도부터 그 당시에 도하고 시군이 협력을 해서 기금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김홍구위원

고정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까, 적립금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도와 시군이 5 대 5로 해서…

김홍구위원

5 대 5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까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연도마다 편차가 좀 심하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유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한 번씩 재정 여건상 도에서 납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씩 시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다시 납입을 다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이 공히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는 22개 시군이 모두 납입을 한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2015년부터 공히 똑같이 납입을 하고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것이 포항, 구미, 경주 같은 경우에는…

김홍구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최초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납부 실적 있지요? 거래 내역, 그것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22개 시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입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 도가 내년에, 올해 추경 때 5억과 내년에 5억을 납입을 하면 이제 전체 모금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모금 예정액은 얼마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김홍구위원

계속 하는 것입니까, 한도가 있는 것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목표액은 100억으로 맨 처음에 설정을 하고 조성을 해 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미…

김홍구위원

넘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자까지 해서 100억은 넘은 상태이고요.

김홍구위원

조성액 계, 이것은 뭐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연도별 기금 조성’ 해서 조성액 계 같으면 당해연도 계입니까, 전체 누적 계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 계가 당해 납입된 금액을 말하는…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누계 금액에 놔 줘야 되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금인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맨 앞에 해서…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돌아보며) 몇 페이지죠?

김홍구위원

8쪽이요. 100억 넘었네. 자, 그러면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단장님, 일단 그것 두시고, 제가 체크했어요. ’23년도에 ‘기타 지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을 하셨네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 군위가 원래 같이 조성을 하다가 대구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김홍구위원

군위가 납입한 금액을 빼 준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돌려준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왜 줍니까? 당해연도 것만 주면 되지 왜 쌓여 있는 것을 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그간 군위가 계속 납입을 해 놓은, 군위의 몫이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계속 해도 경상북도 소속으로 계속 있었잖아. 이것은 안 맞지요. 어떤 경우든지 소급 적용이 됩니까? 나가면 그 당해연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줬어요? 어떤 근거로 이것 다 빼 줬어요, 군위서 낸 것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이것이 내면, 시군에서 돈을 납입하면 이것이 도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기본적으로 도와…

김홍구위원

자, 단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소급 적용이 됩니까? 군위가 계속 경상북도로 있다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예치금 넣어 준 것까지, 기금 넣어 준 것까지 다 한꺼번에 소급해서 다 내준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이 군비로, 여태까지 군비로 계속 매년…

김홍구위원

그래, 군비로 줬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군에서 2000만 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경상북도잖아.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당해연도 ’23년도 낸 것만 지출하면 되지. 지금까지 적립해 놨던 것을 왜 내주는데? 뭐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내주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러면…

김홍구위원

아니, 모든 법이 소급 적용됩니까? 전자까지는 경상북도였잖아, 기금 최초, ’23년 이전까지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군위 기금이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당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도 하고…

김홍구위원

심의 거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것이 법적 적용이 문제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무슨 재산이에요? 그때까지 여기 있었잖아, 경북에. 무슨 재산권하고 결부를 시켜요, 이것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해당 시군에 포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 대한.

김홍구위원

에이, 단장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에요. 어떠한, 지불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 지불했다고 상주 돈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돼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예시를…

김홍구위원

통합기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통합금이란 얘기지요. 뭔 근거로 이렇게 내줬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무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아주 쉽게 예시를 들면, 물론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컨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 해서 계를 들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다른 데로 갈 거야. 너는 계…

김홍구위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 개인 대 개인 개념하고, 이것은 경상북도 기금도 아니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에요, 명칭이.

이선희위원장

자, 김홍구 위원님, 잠시만요.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이 우리 2013년도에, 아까 ’15년 하셨는데 ’13년도에 우리가 설치가 됐고 이것이 보면 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에 뭔가 계약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기금 조성할 때. 그 당시에 지자체에 조성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그것을 가지고, 김홍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자, 기금을 운용하려면 단장님, 항상 이렇게 제일 처음 계약할 때 뭐든지 계획서를 만들 때 그때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왜, 군위가 대구로 넘어가면서 왜 우리가 기금을 군위로 다시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장도 2014년 설치할 때 그때 그 당시의 근거라든지 목적밖에 안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법률이라든지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빛의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에서 15억, 30억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아마 그 당시에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 ‘범위를 넓혀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5억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왕 하면 예산을 제대로 써서 정말 어느 지자체든 어느 지역, 어느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없던 천년숲을 갑자기 넣고 범위를, 면적의 범위를 넓히라는 그런 위원회의 뜻은 아닙니다.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은 이렇게 계속 10억에서 삭감이 됐는데 15억도 올라왔고 또 30억 갑자기 올라오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실 수밖에 없고,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단지 이렇게 디자인진흥원에 그냥 100% 위탁해서 맡길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사업적으로 얼핏 생각해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지만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가 또 엄청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뒷부분에 대한 의회의 고민이 또 있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또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 마지막 정리추경 하기 전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면 좋겠고. 또 이것을 하기 전에, 미래전략단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나 이럴 때도 뭔가 이런 어떤 보고가 있었지요? 지사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간부 전체 회의에서도 이러이러하게 그런 어떤 보고라든지, 상의라든지, 서로 토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과정들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미 사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장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시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의 의견이었고요.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의 사업은 지금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 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 부분들을 맡길 것인가. 경북디자인진흥원일 때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일 때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실·국, 기조실하고 다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우리 위원회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이런 어떤 규모로, 이런 어떤 기획으로 하겠다. 역할은 누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앞으로 유지 보수는 어떻게 개략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026년 되면 저희들 100억 모금이 다 끝나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모금의 목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올해 ’26년까지 하면 더 해야 됩니다. ’26년 말 돼야지, 내년이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내년 말 돼야지만 이것이 끝나니까 조성 계획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2013년도부터 했는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또 그런 질의도 안 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 사업이 10몇 년 동안 하나도 없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좀 유명무실하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부분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지자체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또 폐지하는 데도 많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기조실하고 좀 상의를 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또 기조실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

이선희위원장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가 여태까지는 기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한 네 군데에서 일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통일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선희위원장

자, 단장님, 다른 곳의 지차체가 뭘 하는 것, 이것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쓰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그런 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금을 잘 활용하여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너무 다른 지역의, 아까 빛의공원도 다른 지역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지차체나 거기 기관에서 한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본 위원장도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아마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 김홍구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위 부분, 또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첫 조성할 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마 오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활용 방안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활용 방안도 그렇고 첫 기금을 조성할 때 그 당시의 계획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지자체들은 어떻게 납부를 하고 또 나머지, 만약에 폐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조항들이 본 위원장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거기에서? 단장님, 거기에서 더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위원님들한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하고, 여기도 내용을 보면 포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예측포럼이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 신전략 프로젝트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럼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럼을 별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신전략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미래예측 포럼은 글로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세계지식포럼,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수준의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포럼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별도로 빼낸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 예측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앙정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광역 간의 이러한 미래에 대응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 보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 산출근거나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장은 신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게 같이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전문가를 어차피 초청해서 포럼을 하면. 또 미래예측 포럼을 할 때 또 그분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신전략 프로젝트 사업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 미래예측 포럼이라든지 다른 포럼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너무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젤 처음에 기획을 해서 첫 단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던 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가 계속 유지·보수도 하고, 그 회사하고 계속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이게 저도 홈페이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변인 업무를 지금 3년 넘게 맡으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은, 이 홈페이지를 최초에 계약하게 되면 홈페이지 회사가 로우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로그 기록부터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타 회사로,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이관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회사끼리 그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업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려고 해도 그런 자료들을 넘겨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계약하거나 이럴 때 이 모든 자료들을…

이선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청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첫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점에서 아마 이렇게, 바뀌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아마…

이선희위원장

그때보다는 아마 지금 SNS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들도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홈페이지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면 처음에 우리 계약했던 그 업체가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까지, 아까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라도 계속 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도청 이전 시점에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그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대변인 되면서부터 예산이 과연 그 홈페이지에 지출한 예산이 맞는지 보고 예산 감액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을 통하고, 자문위원을 구축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한 7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업체가 물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전문성도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 산정이라든지,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산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특히나 홈페이지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차례 조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꼭 삭감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향후에 입찰에 참여하게 된 업체에게 기록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계약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의 자료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 금액이 매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조차도 기존에 하던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던 그 업체가 계속 하지 않고, 저희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입찰에 다 참여해서 누구든지 도 홈페이지를 더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고, 정보를 오픈을 시켜놓겠다는 뜻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지금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에 보면 총사업비가 당해연도밖에 없기 때문에, ’25년도, ’26년 계획밖에 없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총개발비의 한 5에서 10% 기준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또 맞는지,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본 위원장도 염려가 돼서, 아니면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대변인실에서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까 잠깐 미래전략단 놓친 부분인데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지금 10월까지 추진한 게 100% 진행이 다 되었네요, 신전략프로젝트 사업 하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것, 예.

이선희위원장

7개 구분이 되어 있고, 중점 이슈가 일곱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다 나왔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 전부 나온 건 아니고 한식요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최종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위원장

그것 말고는 다 나왔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나왔고, 인공위성 활용 교육은 지금 기획안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기반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지금 조정단계라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공형 AAM 산업생태계 육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받은 게 있냐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모든 게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전체가 다 완료, 집행률이 100%라서 본 위원장이 물어봤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산이 아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첨단산업에 보면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번에 ’24년도 5월인가요? ’25년 11월 28일 해서… 아, 산업단지, 이게 청사 예정부지로 지정이 되었네요, 맞나요? 여기에 대비하는 건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이선희위원장

이 사업을 잠깐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도가 다른 부분에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항공산업 쪽에는 굉장히 아직도 뒤처진 상태이고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 인식하에서, 사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다들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관이나 센터가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우리도 뭔가 하나 인공위성 관련된 국가시설 하나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식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 우리 인공위성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우리 도의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 이 부분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본 위원장도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하면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는 좀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장에게도, 연구용역이 완성이 되면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K-과학자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자료 14쪽에 보면 K-과학자마을 운영지원이 나와 있고, 16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25년도에는 9명이 7월에 위촉을, 9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K-과학자를?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했는데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집행률은 100%입니다,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올해 편성 근거를 보면 거의 약 12억에 달하는 것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가 4억 1000만 원인데, 이 운영비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기의 운영비는, 15쪽?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라기보다는 국내 여비라든지, 현재까지는 우리 K-과학자마을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K-과학자분들이 여기 오시면 숙박하는 그런 정주지원비, 그리고 각종…

명강

황명강위원

정주지원비,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준공 예상일자는 내년 6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6년 6월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기선정 인원을 포함해서 40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계획이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40명까지 저희가…

명강

황명강위원

40명까지를?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이 40명을, 지금 9명을 위촉했는데 6억으로, 올해 예산이 6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껑충 뛰어서 16억으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40명을 선정한다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 40여 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 활동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하반기만 활동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1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매년 2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신규편성 사유가, 그렇죠? ‘K-과학자마을 본격 운영에 따른 분야별 연구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 이 K-과학자마을을 운영하는 운영 계획이, 이분들의 로드맵, 선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느냐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기본적인 활동은 이전에 운영 용역을 통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연구하는 그런 정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저희가 13개 국책사업에 이분들이 다 같이 조인이 되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희가 시군 및 중소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 이 K-과학자분들이 나가서 좀 자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공무원 측에는 인재개발원에 과학대중화 측면에서 강의를 해 주고 계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십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만큼, 지난 한 해 ’25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도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매주 1회 출근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의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K-과학자마을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분들은 다 경상북도 도민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예약을 할 경우에는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중에 이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고. 꼭 이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고도원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한글전문가도 계십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럴 경우에 찾아오는 멘티를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K-과학자마을이 굉장히 큰돈을, 건립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정주하는 자리로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16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좀 잘 챙겨서 이것을, 활용도가 정말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 타당하다.’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사님께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K-과학자마을에 일반인들도 가서 여기에 ‘아, 이 유명한 사람이 사네.’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단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한번 최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자료 준비가 됐습니다.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됐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보시면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수입액은 계속 259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15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혹시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하고 시작했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의 예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김홍구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저희 도하고 22개 시군이 같이 납입을 하다 보니까 납입 시점이 다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미 100억이라는 돈은 다 차 있는 상태잖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김홍구위원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율 2.5%요.

김홍구위원

그럼 안정화… 몇 퍼센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율이 2.5%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으로 약정하신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김홍구위원

그러니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기성 그쪽 그것이잖아요? 이자만 해도 1년에 한 2억 7, 8천씩 발생되는데, 기금에. 그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장기성 예치금으로 돌린다면 이자율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거든요.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 답변이 맞나요?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