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유선규의회사무과장께서는나오셔서의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이번제260회임시회는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조례안등의처리를위해김윤분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1월21일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2건,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3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길상면사무소공공청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등총8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유선규의회사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1월28일부터1월30일까지3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명의원순서에따라박용철의원님과김건하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그리고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과공인회계사,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인사로3인이상5인이하의위원을선임하기위한사안입니다. 따라서오늘선임하고자하는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김건하의원님과회계및세무분야에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허제필공인회계사님,황운연공인회계사님이렇게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위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용철의원님,박승한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조가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과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강화군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치법규상관행적으로사용되는어려운한자어를일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포상조례등자치법규내용중앙양을드높이다로,미연을미리로,폭원을너비로,도말을지워없애다로개정하며그외정비용어가포함된조문내용중부적합한내용에대해함께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과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의거군정주요사업추진에따른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계획의적정성과타당성을심의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취득대상사업은도시개발과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토지7필지,1173㎡를9억1970만원에,건물4동998.61㎡를22억8030만원에취득하여생활문화복합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강화군노인문화센터신축에따른운영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에위배되는규정과지자체면책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강화군노인문화센터의명칭과소재지를명시하고안제7조2항에수영장사용료징수조항을추가하며안제9조에지자체면책조항을삭제하며안제11조에위탁관련내용을상위법에맞게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저소득,다자녀,다문화가족중고등학생에게교통비를지원하여교육기회를적극보장하고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대상을정의하고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지원절차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을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윤정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님은나오셔서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안전경제산업국장문경신입니다.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변화하는외식산업의트렌드를반영하여관내인프라수용여건개선및강화군을대표할수있는외식업소발굴지원등성장동력을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2항위생업소지원사업의탄력적운영을위하여시설개선지원비용의보조금지원한도액1000만원과보조율60%를삭제하였으며안제6조우선지원대상업소지원을신설하여지원대상업소의선정기준을강화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회의구성은부서명칭변경사항반영및위촉위원회군의회의원님을포함하여위원회기능을강화하였으며안제16조시행규칙을신설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알기쉬운법령기준에의한용어를정비하였으며그밖의세부내용을붙임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또한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경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님은나오셔서길상면사무소공공청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홍길표입니다.6-2페이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법적근거입니다.길상면사무소의사무실공간부족및주차문제해결을위해온수리480-7번지일원의주차장부지에주차장부지를확장하여이전신축하기위한것이며별도의용도지역변경은없습니다. 법적근거로공공청사시설은국토계획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대상입니다. 주요내용및추진사항입니다.면사무소확장이전신축부지는4022㎡로지하2층,지상3상의건축연면적1867㎡이며58억9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2021년까지완공할계획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2019년11월주민열람공고및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주민열람공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의회의견청취를거치면2020년1월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온수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법적근거입니다.인천광역시저층주거지개선대상사업으로선정된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의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승인을위해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하기위한것이며법적근거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법제15조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심의전에정비계획안에대해의회의견을들어야하는대상입니다. 주요내용및추진사항입니다.온수리저층주거지개선사업은9만5291㎡에시비36억원과군비4억원의총사업비40억원으로2021년까지복합커뮤니센터,문화거리등을조성하는내용이며그동안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용역추진,마을재생센터운영,정비계획안및주민열람공고등의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이승인되면본격적으로복합커뮤니센터등의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세부적인사업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홍길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강미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 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강화군의보건의료발전과강화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향상을위해관내에민간의료기관재정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목적및용어의정의는안제1조와2조에,군수의책무는안제3조에,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사항은안제4조에,신청절차에대해서는안제5조에,감독이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안제6조에,보조사업에대한제재는안제7조에내용을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발췌서는붙임에참고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그밖의사항으로는2019년12월10일부터12월3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며제출의견및검토사항은제출의견이없습니다.부서별협의및의견수렴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비용추계서는붙임에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이강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의원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제2차본회의전까지휴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