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2020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재구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행정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무원복지와청사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김용선총무팀장입니다. 공무원인사등의업무를담당하는박수연행정팀장입니다. 군정홍보등의업무를담당하는김홍민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체육시설물의유지관리등을담당하는이상익체육팀장입니다. 강화군소속근로자들의복무와안전을담당하는유호명노사협력팀장입니다. 우리강화군이코로나19의위기속에서도군민과공무원들이하나가되고잘대처할수있도록가교역할을해주시며협력해주시는신득상의장님과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행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46억3600만원대비270만원이증액된46억39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는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에시비보조금이증액되어시도비보조금270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제안설명에1320만원을13200원으로착오기재한것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116페이지제안설명서세출부분1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786억5100만원대비26억4300만원증액된808억95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관련맞춤형복지제도대상자가본예산편성시보다신규임용등으로62명이증액되어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86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우천이나강설시청원경찰의업무효율성을위하여우비추가추가구입을위해청원경찰피복비6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입니다.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대상지에지질공사및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예비인증수수료등실시설계용역을추가하여3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활성사업을1억9100만원을신규편성한것은부설주차장뒤편에방치되어있는부지에문화재정밀발굴용역을진행하고발굴결과에따라청사부지활용방안을마련하기위해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17페이지제안설명서2페이지입니다.포상관리입니다.모범읍면표창포상금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2020년1월1일자로자치행정과가행정과와자치교육과로조직개편되어모범읍면표창담당부서인자치교육과에서예산을편성하고행정과예산에서는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직노사관리인건비입니다.공무직인사발령에따른결원대책인부임으로4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기편성된포괄예산을노사협력팀신설에따라행정과에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공무원교육훈련및생활안정지원입니다.강화군7급및무보직6급공무원에대한역량강화및우수인재육성을위하여자체역량강화교육비를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020년1월1일자조직개편과관련하여현재자치교육과에편성되어있는강화군원로자문회운영관리사업이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기타보상금2700만원을업무담당부서인행정과로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제안설명3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입니다.신정체육시설준공과관련해서운영에필요한공공시설요금2800만원,어린이물놀이장시설유지관리용역5000만원,시설물위탁관리용역38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편성사유는신정체육관건립사업에따른한강유역환경청협의결과사업부지주변에서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인금개구리가발굴되어2021년12월까지사업지주변에대한생태계사후조사용역을실시하라고조건부승인되어용역비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강화국궁장건립사업입니다.토지보상비를가감정하여본예산에12억을편성했으나실제감정평가결과17억으로평가되어토지매입비부족분5억원중3억5000만원을1회추경에증액하고전액군비로추진예정이었던용역비를국시비보조금으로변경추진하여보상비1억5000만원을국비로충당할예정입니다. 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입니다.교동면인사리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사업공사비3억원,대룡1리게이트볼장태풍피해복구공사3억5000만원,교동면건강게이트볼장건립사업은현부지의토지가매매되어소유자가게이트볼장이전을요구한상항이고대룡리하수종말처리장부지를활용하여게이트볼장을신축하는것으로변경,3억5000만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 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당초체육관건축만을계획하였으나향후여러군민들이이용하고건물의이용도를높이는데필요한무대시설,방송시설을설치사업비로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내시금액변경에따라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5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SNS,유튜브등군민들과의다양한소통방식에적극적으로발을맞추고소통하는군정을통해공감대를형성하고군민중심의풍요로운강화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언론홍보전문가신규임용을위한인건비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117페이지에공직노사관리인건비가기획과에서전체업무가다넘어오는거예요?

네,업무가다넘어왔습니다.

그러면통제가가능할까요?예산을편성해야되는문제가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는각실과소에서기간제나사역을할때예산이라든가그런부분을감안해서신청했을때허락여부를결정할수있단말이죠. 그런데행정과에서하게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미흡할것같은데이게큰문제없이잘될까요?

그것을추가로말씀드리면업무가좀바뀐게계약직직원을채용할때심의하는업무가저희노사협력팀으로넘어왔습니다. 또위원회에기획계장님이들어가있어서협업은될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기획계가문제가아니라예산이문제일거같은데요.예산팀장이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 그런데지금기획예산과하고보면예산은많이줄었어요.기존에편성된감액한예산보다는여기가좀줄은것같은데요?

그것은왜그런가하면공무직중에서퇴직자나휴직자를대상으로해서계약직을쓰고자하는것인데한2명으로계획을해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각실과소에서기간제를사용하고자할때에는내부결재를해서여기에신청을할거죠?

네.

이런부분은명확하게인원에대한부분이필요한지의부분은실질적으로부서에서제대로확인한후에승인이필요할것같거든요.

여담이지만이번에도위원회를열어서불필요한곳은지원안하는것으로했습니다.

필요하고불필요한부분을사실위원회에서만결정하기보다현상황에필요한지는사전에실질조사가필요하겠죠.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철저히잘해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118페이지보면건강게이트볼장도대룡리,대룡1리태풍피해복구공사도대룡리,3억5000만원이에요. 거기에전천후건립이4억,너무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다고생각안하세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룡리건강게이트볼장은기존에있던부지가소유자가바뀌었습니다.매입비가안드는쪽으로해서하수종말처리장있는인근으로했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사유지할때에도강화군에서예산편성해서건립해줬나요?

네.

그런부분이엄밀히따지면예산낭비죠.

당초에소유자가바뀐부분에대해서소유자가계속나가달라고요청하는부분이있어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사유지에게이트볼장건립하는사항은없죠?

네.매입을먼저하는마을에서부담하는것을하고있습니다.

게이트볼이주민들건강에기여하는부분은커요.그것은인정하지만교동면이특히다른면에비해서게이트볼장이많아요.게이트볼인구도많기도하지만면적대비인구수로봤을때너무과한것아닌가?이것이주민들이요구할때마다해줘야하는가에대해서는민선시대라해달라고하면해주는방향으로틀을잡는것은맞지만어느한지역에특정지역에많은부분이투자되거나너무많이게이트볼장을만드는부분은앞으로지양해야될부분이아닌가해서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입니다.

116페이지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에기존에있던주차장있는부지에청사이전신축공사하시는거죠?

기존에있는공영주차장과그인접해있는토지입니다.

거기화장실이하나설치되어있는것이있어요.몇년도에설치된것인지아시나요?

연도수는잘모르는데같이되는것으로,공용화장실할때같이,

공중화장실이없어지나요?그대로유지하실건가요?

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설치한연도수를확인해보시고요.제가보기엔오래된것같은데시설은깨끗해요.공중화장실이없어지므로주차공간이확보될수있는부지가될것같은데그런것도세밀하게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활용사업에용역비,문화재때문에용역비가금액이많이비싼건가요?일반용역비는4000만원,2000만원인데보전지역정밀발굴조사용역이라금액이큰것같아서2억돈이드는데이렇게들어가야되는지?

네.맞습니다.전문가들이하는것이기때문에그비용도있을것이고요.저희가이산출근거는낸것은강화문화재사업소를통해서견적을받았습니다.그것을반영한것으로요.

문화재관련업체에서산출근거를받아서용역비산정한것이다?

네.맞습니다.

117페이지강화군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에국내외선진산업시찰이라고했어요.17명인가요?원로분이?

17명.

평균연령이어떻게되고있나요?

85세정도되고있습니다.

80세넘으신분들이국내에하루정도가시는것은충분히이해되는데요즘처럼코로나19때문에이런상태인데이예산으로해외를가신다고하면어르신들의건강이나같이동행하는공직자들도어려움이많다고판단되요. 지금상황이어떻게변화될지모르지만계속추진할것인지?아니면국내는가시는것으로하더라도국외는자제해야되지않나싶어서과장님의견이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죄송한말씀을드려보면제가작년에인솔해서다녀왔습니다.대부분원로님들께서는좋은기회였다고말씀을하세요. 지난번회기때도말씀하셨듯이건강관리나그런쪽으로하라고한부분도검토를하고의견을모으고있습니다. 아직까지원로회회의를한번도못했습니다.회의때그런것도말씀을드려보고일단은해외나가는것은원로님들이좋아하셨다는것만이해해주시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염려도고민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참여율은어느정도가되는지요?

100%다참여하십니다.한95%정도는참여하십니다.

그다음에118쪽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에신정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민간위탁,선정은어떻게하실건가요?

1년은저희가직영할예정이고민간위탁부분은수영장에전문안전요원이런부분에대해서모집을할건데공고나그런쪽으로검토하려고합니다.

참여하는업체가기본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안전요원을구비한업체,자격제한을계약법상에검토해봐야되겠지만자격,경력이있는부분도제한을걸어볼그런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아직추진중이고아직공고가된것은아니죠?

네.

강화국궁장건립사업보도에가감정했을때금액하고감정했을때가격차이나는이유가뭐예요?

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감정에서면밀히검토를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 저희가임야를실제감정을할때감정평가사들이근래에임야가많이오른부분이있고하다보니까개별공시지가도오른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실제감정평가금액이상승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

가감정했을때는언제한거예요?

2019년도.

감정은올해했나요?

네.올해했습니다.

올해몇월달에했나요?

2월에했습니다.

작년에한가감정금액하고올해2월에한감정가격차이가그정도나요?

실무부서에서아는분에게했다고보시면됩니다.

사전에토지주와협의는어떻게했어요?

협의는가감정할때는안했습니다.

감정하기전에했을거아니에요?

감정하기전에는저희가토지주감정평가사추천을받아서진행했습니다.

토지주가추천하는감정사하고인천시에서하는감정사하고,

또저희가하는감정사하고요.

그렇게세군데에서평균으로했을때이금액으로했다는거지요?

네.

이게사전에토지주하고상의해서남산공원같은경우에도토지주가추천하는감정사는없어요.자체적으로관에서하고외부에서오는감정사들하고평균치를내서감정가를정하던데요. 그런데여기는가감정했을때하고실질적으로감정했을때하고차이가너무크다보니까주로5억정도추가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앞으로이런것을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런것은나중에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어요.이것은근거를확실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

118쪽에게이트볼장조성유지관리에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한쪽이증축이아니냐는말씀을하셨는데다른읍면에는게이트볼장보수나유지관리할수있는것은없나요?

지금저희가게이트볼장과체육시설관련해서는읍면에연두방문때들어왔을때에1억5000만원정도재배정했습니다.2월19일날.

본도에도그런것이있다?

네.유지보수하는것도있습니다.

그것유지보수는언제하실겁니까?

읍면에지금2월19일에재배정했고,용정리도마찬가지로그런쪽으로,야외운동기구도3월중에다발주하라고요청했습니다.

저는제3자에게들은내용인데인사리전천후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돔을씌워서하는데그소재는무엇으로하실거예요?

지금문제점은정확히소재를기억하지못하는데플라스틱재질로하다보니까안에서운동하시는분들이더위나채광문제도있어서몇군데는교체하려고받고있습니다.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돔구장에쓰는천재질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우리강화군에서추진하는것은반영구적이지못한것으로하시는것같아요. 앞으로강화군의체육시설이나게이트볼장이나돔구장식으로만드는것은일반적으로천재질은불과3년내지많이쓰면5년이에요.그런데반영구적으로쓸수있는그런소재가많이나왔다고해요.그런것도염두에두셨다가자꾸예산을세우고바꾸기보다는돈이더들어가더라도제대로된재질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설명자료1쪽입니다.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가기본이800점으로되어있어요?

네.

1점에1000원이고,기본포인트가원래400점이잖아요?800점은평균이라는겁니까?제가말씀좀드릴께요.기본포인트가400점에다가예를들어서근속연수1년당10점씩이에요.그러다800점이나오려면배우자가100점이고직계비존속50점인데800점이나오려면평균강화군공무원15년근속연수,기본포인트400점,배우자및가족포인트가250점이되어야하는데이800점은어떻게산출된건가요?그러면나중에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출산포인트로해서이것도가산점이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800점하고가족포인트550점은어디에서기준이되어서산출되었는지차후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입니다.설명자료보면설계보상비가1400만원이있죠.지금길상면청사진행과정은설계중입니까?

지금토지매입관련해서소유주하고교통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계공모한상태입니까?

설계공모는아직안했습니다.

그기간은언제쯤됩니까?

저희가5월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5월정도이면심사위원회심사끝나면몇개월걸리고그러다보면지금설계공모에서대상을받았다면그사람에게우선권을주고나머지는2,3등에게보상비를준다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보상비1400만원이라는것이어디에서기준이되는겁니까?

1400만원은건축설계공공운영지침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맞게설계용역비곱해서산출기초10%로해서4/10정도로.

10%정도보상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1억8900만원이에요.그런데1400만원은10%가안된다.그래서궁금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네.

신정체육시설설명자료3쪽입니다.지난번에과장님의사전설명잘들었습니다.신정체육시설일반운영비기본단가를보니까전기요금이한달에130만원,공공요금전기세등이굉장히기본단가가많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앞으로운영을하게되면운영비단가가더나올것으로예상하지요?

저희가확인해보았습니다.기본단가를올리면실제kw당금액이낮아지기때문에아마상충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입장료나일반운영비나사용료대비,입장료대비어떻게예상하시지요?수익차원에서?

지금수영장은무료로운영할것이고,신정체육관입장료,사용료는아직구체화되지않아서추후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아까게이트볼장말씀을위원님들이많이하셨는데저도한마디부연하자면앞으로게이트볼장이3개하는데10억원이투입됩니다.이제게이트볼은어르신들한테는죄송한말씀이지만앞으로지금과같이활용가치가있나고민해야될때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공무원들이50년후를내다봐야돼요.지금같이텐트형으로설치했다가몇년이지나면또보수를해야됩니다. 요즘굉장히좋은막구조물설치가있습니다.물론단가가비쌉니다.앞으로고령화가되면서게이트볼이사양스포츠가되면서활용가치가있나이것도한번조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이후에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처음에초기비용이많이발생하더라도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초기에시설비가과다해도제대로해야되지않나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제의견도마찬가지입니다.두번세번하는것보다할때에잘해서영구적으로가는것이예산낭비가없다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에서도계속지적했던부분인데세입누락시키지말자고했어요.본예산에편성을안했으면이번에추경이라도이자수입을편성해야되는거죠. 지적을했으면알았습니다.하고서는시정이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7페이지에공무직인사발령에따른대체인부임,이사람은아직채용이안된거지요?근무하고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자녀학비보조수당4회편성한것은잘못이라고보는데요.왜냐하면9개월이면4/4분기라는개념을보면자녀학비수당을2명에대해서4회로편성했는데3회로편성하는것이맞지않나요?이것에대해서명확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9개월로한것입니다.

9개월이면한3회정도편성해야되지않느냐,1년에4번편성하는데.

그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삭감들어가야됩니다.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영향평가는조건부한강유역환경청승인인데불승인이났을때에는어떻게대책이세워줘요?우리가보전가치가있다고했을때에는우리사업에어떤차질을빚게됩니까?

체육관을건립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그렇죠.우리가예산은다하고공유재산심의를다하고했는데이것하나때문에안될수도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고민스럽네요.대룡1리교동에는분명히한쪽에편중되는것은사실이지만이것때문에지역감정이서로반목되었기때문에이것이라도예산을해주느것은잘하는것이라고생각해요. 단지우리가전에대룡1리게이트볼장같은경우,교동건강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예산을세웠다가전액삭감했다가다시세운케이스가됐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은오히려더늘었네요.그사이에태풍피해라는것도올라오다보니까요.

네.

대룡1리게이트볼장태풍피해복구라는것은복구가맞아요?아니면신축이에요?예산은신축예산이에요.

지금철골구조물이나지붕이고뭐고다날아간상태입니다.

태풍피해오기전에원래예산세웠다가나중에전액삭감했지만그때에는2억원선으로세웠나요?그때에얼마세웠어요?

네.

우리가건강게이트볼장옮기는것도그렇지만우리는부지는그대로있고건축비만3억5000만원이잖아요.피해복구공사라고했는데실제예산규모는신축규모라는겁니다.3억5000만원이면요.

다시말씀드리면복구라고해서일부나그런것이아니라지금지붕전체가날아간상태라신축개념으로들어가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공사비도신축개념으로산정된것같습니다.

과다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근린생활형공공센터가아직은보조예산이안되어있기때문에보조표기는삭제하는것이맞아요. 지금현재까지는전액군비예요.세부사업명칭에보조표기를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전체적으로나중에라도매칭이될수도있는데현재까지는군비예요. 119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이것도9개월편성한것은잘한것인데이것아직채용안된거잖아요?

지금채용은다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왜채용되었는데9개월밖에안세웠어요?

임용은다한상태가아니고요.신원조회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가족수당편성이안됐는데가족은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나오고있고요.

지금편성을요구했을때에는어떤분이될지모르니까그런쪽이고요.

그래도보통세우잖아요?

가족수당이나그런것은연봉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족수당편성해야지요?예산편성기준에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연가보상비를몇명이될지몰라서시간외수당을넉넉하게세웠습니다.

그런답변이어딧어요?원래는채용되어서그사람이확인이되어서가족수당수혜대상자가없다면세우지않는것인데이것은세워놓고나중에삭감하는게맞아요.

죄송합니다.그것은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9페이지인력운영비에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이런분들이분야별로몇분이나계신가요?

가급은안보자문관님,변호사,정책자문관님이렇게세분입니다.

이번에언론홍보전문인력을더추가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이네분말고또할수있는게또있나요?

현재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것은저희가인사법에정원외입니다.시간선택제는7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더할수있냐고물어보신것에대해서는전문성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되어서계획을수립하고인력운영계획을수립해서하면가능할수도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제가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원로자문회국외선진지견학따로계획이나예약을잡아둔내역이있으십니까?

금년도에는아직없습니다.

저희가코로나때문에다른과에서는국외여행과관련해서위약금을무는사례도있기때문에그부분을참고해주시고코로나사항에맞춰서끝날타이밍에는예약잡기가힘드실거예요.그런부분까지신경쓰셔서예약을잡아도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조현미입니다.항상군정발전을위한고견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9097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모두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2018년도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액8029만2000원,2019년도공동기반시스템유지관리비정산잔액1036만3000원,2019년온나라문서문서유통시스템정산잔액31만8000원을반영하여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5004만9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내역별로는행정과소관업무인강화군원로자문회국내외선진지산업시찰비인행사실비보전금510만원과기타보상금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행정과에서자치교육과로이관된모범읍면표창포상금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화도면주민자치센터건축물구조안전진단은건축물의잦은누수와곳곳의균열이발생되어건축물구조안전진단및원인분석에필요한시설비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장학관집기구입은제2장학관의층별로건조기와세탁기를한세트씩설치하였으나이용결과부족하여층별로1세트씩추가구매하는사항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975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청소년해외문학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코로나19확산으로태국어학연수출발4일전에학부모회의를통해급작스럽게연기결정됨에따라여행사손해보전금과국제학교손해보전금을1인당80만원씩하여3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도서관청사관리인부임은기획예산과의2020년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결과1명감축되어기간제근로자등보수1951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1344만원증액과공공운영비13만2000원신규편성은저희가1월1일자로과가신설됨에따라부족분을추가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국내여비504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30만원도과신설에따른부족분을추가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보통교육경비보조금정산이언제끝나죠?

학교회계를준용하다보니까일반3월1일자로정산을받아서그다음연도5월쯤이면끝납니다. 지금까지는12월중에끝나다보니까예산이그다음연도에잔액이반납되는사항이발생했습니다.

6월중에끝나면원래2019년하반기에라도계상이되어야하는거아닌가?본예산도아닌추경에2018년도집행잔액이세입편성되어서,

18년도교육경비는19년도12월말에정산이완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요.

18년도예산편성된것이19년도말에나정리가돼요?

네.

왜?

18년도에사용된것은학교회계를따라서19년2월28일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용한19년도중간에정산받고정산완료된게작년같은경우에는12월말에되다보니까본예산편성을못했고금년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보통2019년도2월달까지집행할수있다는말이죠?

네.

그러면보통반납은3,4월까지해야맞는거아닌가요?

2월말까지사용한것을저희가정산검사서류를그이후에받기때문에요.

그래서2018년도것을2020년도에할수밖에없다?

네,올해는정산검사를빨리해서다음연도에세입으로잡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이면최소한2020년본예산에는들어가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어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24페이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에은혜국제학교손해보조인데,지난번에사전설명을들었을때에는교사를미국에서모집해서오는항공료를보전해준다고했는데그전에도그렇게했나요?

전에도시범으로전년도에운영할때에도모집비용하고그사람들이태국으로오는항공료에대해서는다지원을해줬습니다.은혜국제학교에서자체적으로교사들이일부있던데요.

4명당1명교사가케어를한다?

그런데교사들이미국으로태국으로들어온다음에저희가취소연기통보를하다보니까거기에들어가는비용을위약금으로지급해줄수밖에없었습니다.

사전에미리국제은혜학교에서교사들을이미채용했다는거죠?

태국으로미국에서벌써들어온상태였습니다.

그러면거기들어오는항공료를보전해주면거기에와서기간이얼마안되지만짧은기간동안이라도그분들이와서있었던비용을요구하지않나요?

그런것까지다포함을한겁니다.숙박비나그런부분까지도다포함된겁니다.

국제은혜학교에서세계적인코로나19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그쪽국제은혜학교에서는엄청난손해를봤을거아니에요?

그렇죠.

베트남,전세계적으로안걸린곳이없다고하는데우리가지금계획을갖고있는데추후에어느정도완화가되면다시시작하실건가요?

저희가출발5일전저녁에학부모들이직장을다니셔서저녁에모였습니다.학부모40명중에22명이참석하셨는데그분들이코로나가발생되고있음에도학생들은계속가고싶다고얘기하더라고요. 저희입장에서확대됐을때책임소재도그렇고저희가아무리캐어한다고해도거기에서안전할수없기때문에학부모들과논의결과자기들은다음에꼭보내달라는건의가들어왔습니다.저희가여름방학이나이후에그학생들은희망을하면모두참여시켜주는것으로해서연기한것입니다.

학부모들은몇분이나참여하시나요?

교사말고학부모는3명으로인솔학부모로정했습니다.

자부담이있죠?

전에본예산에서자부담을하겠금15%해주셔서자부담하는것입니다.

자라나는학생들에게힘과용기를줄수있는기회는줄수있지만코로나로인해서전세계가어렵다고하잖아요. 다음에추진하실때에는,이것이어떻게보면장기전이되면못갈수도있잖아요.

그래서그게걱정되는부분입니다.

과장님이잘하시니까차질이없이계획된대로잘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습니다.

세입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경비집행잔액이매년비슷한액수가발생해요.7800만원발생했는데자료를본결과15년부터19년도까지비교분석한결과15년도에6900만원,16년도9000만원,17년도에7200만원,19년도에7800만원이발생합니다.계속반복되는이유를아실거예요. 아실건데학교별로페널티를적용해도주의나경고를줘도발생한다는것은유연성이있어야되지않나,운영의묘를살리도록자율성을부여해야되지않나그런쪽에서말씀드리고싶고요. 부언해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2018년도자료가부족해요.난정초교만정산결과만갖고있거든요.이것을최근3년집행실적,집행잔액,집행율을체계적으로해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강화군추경예산자료를보면잔액을보면자치교육과예산이0.95%이에요.46억원이에요. 제가가장큰보람을느낀것이자치교육과신설이거든요.이것은신설에그치기보다예산증액을통해서강화군교육발전을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꾸준히건의해왔었고그게현실로설치됐는데요.신설됨에따라계장님들이더예산확보를위해서교육발전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말씀하신학교회계나행정회계가1월부터12월말이죠.학교회계는3월부터그다음해2월말이에요. 체육육성지원금이나교육경비를집행하는데학교에서원하는것은교부시기를당겨달라,교육활동이가장왕성하게이루어지는1,2월방과후활동,이때교육활동이나체육활동이가장많이이루어지거든요. 집행하는데강화군과학교현장과잡음이있는것같아요.방법을개선하거나찾아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자치교육과신설로예산증액도중요하지만운영의묘도같이고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이자수입편성했어야합니다.왜안했어요?

집행잔액에이자수입도포함한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이자수입을말하는것이아니라부서운영에서생겨나는이자수입을말하는것입니다.통장이자그런것이요.아주기본이에요.

네.알겠습니다.

그게빠져있어요.

네.

구조안전진단은건물이지어진연도에비해서건물부실공사의혹이있는거예요.2013년준공된건물이잖아요?

네.

청소년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3200만원이그분과얘기가된거예요?

네.그분들과얘기가된사항입니다.

최대치잡아줬어요?

네.

왜최대치를잡아줬어요?이자료제출을여기보면여행사에1000만원,국제학교에2200만원인데디테일한자료를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요즘에위약금최소화노력이필요한것을보면이건취소가아니라연기예요.이분들과도또하면되잖아요.여행사도조건을다음에당신과계약할것이다,그래서위약금을최소화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고요. 국제학교같은경우도다음에여기이용할것인데위약금을최소화해달라,거기에서요구하는대로다주면,이것40명씩2차례갈거죠?

네.

제가보기에는올해처럼국가재난사항에가까운일이있을때에는한번으로줄일필요가있죠. 부득이하게80명다두차례하지말고한번으로하면위약금도세울필요도없는데요. 사실은위약금물때이렇게이렇게되어서약관에의해서달라,우리는접근을어떻게해야되요? 우리가다음에할때에도거기와계약할겁니다.그러면위약금감면해달라,코엑스대관료는취소하면위약금물죠.그런데연기할때에는5%할증이붙어요.요즘코로나이런사태가있을때에는그나마감면해주려고해요.연기,코로나는이것은취소가아니다,다음에당신네와또계약할것이다,깍아야죠.

참고로말씀을드리면요.국제은행학교는교사들의항공료,숙박비최소한으로했고요.호텔숙박에대한것은저희가다음에갈것이라고해서하나도위약금을안했습니다.

그것은잘하셨습니다.거기에충분한역량을갖춘교사들이있는학교와계약해야지,인적인프라가구성안된곳에서교사를다른곳에서모셔다하는그런곳에서우리가굳이어학연수를해야돼요?그런것이갖춰진곳과어학연수를해야죠. 그리고도서관은8개월치세운것이맞고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통계부기에자치교육과조직개편30만원,이것은제가보기에는이해가안가요. 제가보기에는그위에도있듯이기정액에서증감내역쓰고예산액에서증액된것을쓰는게맞다고보는겁니다.

네.다음에유의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45페이지공영차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금액은500만원인데전체적으로2/3씩내렸어요?

이것비가림시설하고충전시설을어디에설치하나요?

시소견이뭐예요?

기존의전기자동차를충전할수있는것이2개있었어요.옛날것이다보니까효율이떨어지고하나는사용할수없는상태예요.

기존에설치되어있는담배부스앞에있는적은것하나하고이쪽청사앞에설치된것하고두개예요?

아니요.청사옆에있은저희가설치한게아니라일반인들이자기전기자동차를요금을지불하고충전하는시설이에요.

관에서한게아니에요?

네.저희가한것은흡연부스앞에것만.

그것이너무노후되어서교체하신다는거죠?

교체하는예산은본예산에1100만원세워져있고이것은위험하다보니까비가림시설을,

145페이지관공선계류장조성,관공선대체건조에따른선박규모확대기존시설노후화로계류접안시설신설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어디하시는거예요?

지금설치되어있는곳은외포리정포항선착장앞에설치되어있어서우리행정선하고어업지도선이같이쓰고있는데그게규모가작아요. 길이가17m정도되거든요.그런데현재상태도저희행정선이19.5m예요.새로신조하는관공선이규격이커지다보니까이게29.5m로10m가늘어나요.그러다보니까선박은30m에가깝고계류장은17m에불과하다보니까안정적인계류가안되는것이고요. 또하나는이미오래되어서노후화되어있어요.2006년도에설치했거든요.그것을확대를해야되는데거기가갯벌이많이퇴적된상태라평시에도비바람이치면관공선전용부두인연안부두로가지않으면삼산대교밑으로피항을합니다.그래서삼산대교밑에계류시설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청리그쪽에?

네.황청리삼산대교밑에요.

황청리쪽에새롭게설치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기존에되어있는외포리정포항에되어있는것을보면강풍이나태풍이불때에보면그게뒤흔리고그래요. 어쨌든강풍,태풍피해에잘견딜수있도록견고하고튼튼하게설치될수있도록공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채용여부는?

채용여부는이번에공고를해서4명이접수가되어서내부적으로1명을선정했고바로근로계약을할계획입니다.

그러면1개월치는삭감을할게요.

3월달부터10개월이기때문에요.

3월달은저희가예산통과가20일인데.

이것은이미예산이성립되어있던것이고기획팀에서직무분석을할때연중을10개월로줄여놨기때문에만약에조정이안되면3월부터12월까지인데2월부터11월까지로도할수있고10개월로줄이는것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이게왜중요하냐하면우리가채용을하고해넘겨가면서하다보면명절휴가비두번나가는일도생겨요.그래서우리가운영의묘를살리라는겁니다.

설날에있는명절휴가비는삭감을했고요.10개월을사역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해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