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병하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경제통상국은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기업 성장기반 조성, 미래산업 구조 전환 등 우리 도 경제의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심의는 도정의 중장기 경제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서의 책임성과 당면 현안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가 예산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재정 투입 대비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복·유사 사업 여부, 투자 대비 지속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가 우리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의 동력 마련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통상국 소관)
9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규칙은 없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지침…
이선희위원장
아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안 나오는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규칙이 별도로 없습니까?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데도 보면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뒤쪽의 직원들 중 아는 분 없을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칙에 지금…
이선희위원장
아니, 지원근거에도 보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원 편성근거에. 아니, 조례에는 5조, 7조가 다른 내용입니다. 조례에는 5조가 “임원의 자격 요건”,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이것 작성하실 때 이 편성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는데 혹시 작성하신 분 없을까요? 찾아보세요.
「조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자료 요구입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K-디아스포라 정책성 함양 사업에 있어서 이게 ’2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동안에 참석한 학생, 청소년 참가자들의 그…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참가자 현황?
명강
황명강위원
현황, 분포도, 나라별 분포도 현황 그것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북아시아 NEAR 5년간, ’20년도부터 ’25년까지 예산 집행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주요사업설명서 482쪽, 483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이 정책은 특히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중요성 문제,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질적인 교통안전의 향상 이런 것들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483쪽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예산은 1억 중에 1억이 다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면 11월, 12월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텐데 당초의 수요조사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도비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국비로 진행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진행하는 것은 이게…
박선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 없는, 시군비 보조해서 우리 도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양을 잘 추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추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내년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산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이미 다 했다는 뜻은 10월 이전의 언제까지 이것 100% 했습니까? 9월일 수도 있고, 8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6월일 수도 있고. 언제 100%가 달성…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100%가 된 걸로…
박선하위원
9월 말로, 확실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것 작성할 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박선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10월 말 현재로 보니까 예산이 100% 집행되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니까 10월 말로 마감했다고 보고, 그러면 10월 말에 마감되었을 수도 있고, 이 100%가. 6월일 수도 있는데 언제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잠깐만요.
박선하위원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알아보니까 그겁니다. 저희들은 시군으로 이걸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요. 시군으로 교부는 지금 100%가 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군에서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경우는 무조건 100%지요. 그러면 실제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추계하고 할 때는 시군에서 그걸 다 받아서 봐야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교부를 언제 합니까, 이것을? 마지막 교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시군으로 교부시키는 마지막 교부 시기는 언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이걸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다 되었을 수도 있고, 시군에서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보고 안 받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요구에 대한 추진 실적은 이런데요.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반납이 2번을 보시면…
박선하위원
우리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박선하위원
그래야지 2026년도 예산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교부한 기준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483쪽 그 위의 집행실적은 100%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교부한 실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3333명이 반납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2525명, 75.8%를 지금 반납은 받은 상황이고요.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반납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면허증을 직접 와서 반납을 한 것.
박선하위원
아, 면허증 반납 인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는 게…
박선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예산 집행으로 봐서는 시군으로 교부한 건 100%지만 이게 추진된, 그러니까 반납이 된 것은 10월 말 현재 76%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3100명, 이것은 9월 말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그 뒤에 있는 고령자 운전 여기 4050명에 대해서도 3100명이 되어 있고 2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하나는 75%, 하나는 70인데…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물을 것은 다른 건데 사실, 빨리빨리 좀…
웃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을 알아야지, 거듭 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을 지금 8000만 원 올렸잖아요. 이것이 적정한지 알려고,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만약에 이것대로 올해 다 된다면 양을 왜 이렇게 내년에 줄였는지 이게 질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줄였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에도, 지금 현재까지의 그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다 된다고 봤을 때 왜 내년도 계획을, 이 정책의 의미가 없는 건지 효과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왜 양을 2666명으로 하고 1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것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왜 줄였는지 그게 질의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게 8000만 원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박선하위원
아니, 시군에서 추계를 받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실적을, 올해 것을 본다면 내년에 왜 그렇게 적은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10만 원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사실은 고령 운전자인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반납을 하면 운전 안전이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분들이 반납을 하고 나면 또 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저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이 정책이 아주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령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가 적정할까? 65세를 고령자로 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게 최상의 정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아마 65세로 정해놓은 것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사실 저희들이 보면 7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정책하고는 핀트가 안 맞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65세에서 반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병을 앓을 때요. 그래서 그 대상을 넓혀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이게 양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설명대로라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납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여러 불편이 있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양을 줄인다는 뜻은, 줄었다는 뜻은 제대로, 우리 도나 시군이 본인들한테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설명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도 하고 있고, 행복택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군에 있는 이·통장 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월보나 관보가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박선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이 확대되면 될수록 반납하기가 수월하지요, 사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특히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고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것 하고 나서, 이게 2025년도 이전에는 없었지요, 이 정책이요?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기투자가 없어서요. 보면 이게 ’25년부터…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그걸 보니까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25년부터, 예.
박선하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교통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실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환류시스템은 따로 점검하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요, 면허 반납하는 게 아마 조사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만 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 좀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482쪽에 보면 도비로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90쪽에 보면 국비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10만 원, 실운전자로 판명이 되면 2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을…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이제 국비 그것하고 해서 다르다면 이것을 한목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각 시군의 편차가 안 날 수 있도록?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온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도비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에 저희들이 바로 넣는다고…
박선하위원
아니, 도비가 나가는데 지금 문경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고, 칠곡은 10만 원이고 이렇게 각 시군별로 다른데 이것을 좀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이걸로 보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20만 원하고 이것은 그대로 받고요, 하면. 이것도 똑같이 받고요.
박선하위원
물론 본 위원이 문경에 전화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과정 중에 봤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격차가 있다면 좀 편차를 줄이거나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건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게 격차가 있다고 그러면 국비사업은 똑같기 때문에 도비사업에 있어서 혹여나 시군이 빠져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결산의 의미보다는 2026년도 예산에 적정성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적정성 부분, 그래서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측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남을 리는 없지 싶은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올해로 봐서는, 올해 해 본 것을 기초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우리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시군의 편차라든지 이 적정성 문제, 8000만 원 이게 추경에 안 되도록 본예산에 해야 되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다든지, 예상보다는. 또 예상보다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아예 그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잘 추계도 하고요. 또 시군에 편차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작성하고 아마 결재 라인도 있을 텐데 점검이 전혀 안 되었어요. 기투자가, 이게 올해부터 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기투자에 없어요, 지금 금액이, 총액에도 없고. 이게 몇 년 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잖아요. 기투자가 없어서 올해부터 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의 목적도 여기에 적혀 있는데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감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심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25년 10월까지, 지금 여기는 10월까지라 했는데 또 말씀하실 때는 9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9월까지의 통계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10월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월까지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까지의 자료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집행실적에 이걸 보면 몰라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이 집행률 옆의 100%에, 그러면 여기에 괄호를 하든지 해서 ‘시군 교부’라고 적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까요? 집행실적은 100%, 추진사항에 반납계획은 3333명, 반납인원은 2525명, 목표 대비 75.8%.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이해를 하라는 뜻인가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설명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사업의 여러 가지 꼭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고, 이게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 하면 과장님이 빨리 받으셔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엉터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어떻게 하는 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저희들 쪽으로, 시군에서 저희들 쪽으로 부담금을 전출해 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김홍구위원
시군에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도로 이렇게…
김홍구위원
도로 얼마씩 ‘뿜빠이’ 해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자금 조성하는…
김홍구위원
펀드 쪽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0억, 그다음에 시군에서 20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리 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상세내역, 몇 개 과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노동과, 기업지원과, 외교통상과 있네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간에 얼마씩 부담을 하고 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것을 나눠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주요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찾으셨어요? 562쪽이요. 사업명세서는 184쪽으로 되어 있네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신북방남방시장 진출하셔서 실질적으로 얻은 성과 같은 게 있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러시아하고, 저희들이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벡하고 베트남에 현지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베트남 무역사절단을 저희들이 보내서요…
김홍구위원
일단 거기 참여만 하고, 홍보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계약 추진액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한 780만 불 정도 계약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각종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고민해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딱 어느 부서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대비해서 결과물이 없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노출되어요, 제 눈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에서 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NEAR, 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은 수십억씩 주면서, 사실 예산 지원할 때는 가망성이 있거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결과물이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다? 고민스럽지 않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실적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실적이라는 것은 꼭 뭔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지도 개선 차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하는 것, 예산을 지원하고 마지막에는 필히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연후에 다음 연도 예산의 채택 여부를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통상, 관례상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럴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참 환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민생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경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보는 각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외교통상과장이 답변하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우리 NEAR 사무국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NEAR,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운영 사무국이 포항에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경상북도의 공공외교 기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국제교류 중심 거점으로서 위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30년 전에 포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국, 91개의 회원 지방정부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대외 인지도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6개국이라고 했나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6개국 91개 회원정부, 지방정부입니다.
김홍구위원
61개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91개입니다.
김홍구위원
91개?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김홍구위원
몇 년, 30년 되었다고 했어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내년이 이제 30주년입니다.
김홍구위원
30년이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30년 동안 죽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교류만 하면 뭐 합니까? 인지도 개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과장님.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질의 시간이 끝나고 자세하게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성과도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김홍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상세내역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22개 시군에 부담을 해서 움직이는 행위들 같으면, 저는 쓰임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쓰임새.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전체 거둬서는 안 되죠. 도 자체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더군다나 부담금을 거둬서 하는 사업들은 더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에, 지자체에 틀림없는 뭔가가, 변화가 와야 돼요. 돈만 자부담 낼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안 들면 제가 바로 시키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찾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ESG 경영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렇죠? 세계적으로 ESG 경영은,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들이 이익을 아무리 내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해도 ESG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회를 위한 어떤 공헌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첫째로 기업평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영 지원사업이 예산이 20%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주요 재정사업 공기관 위탁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20% 삭감된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25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ESG 공급망 관련 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ESG 수준 진단이 7개 사고 컨설팅 지원이 4개 사예요. 경북에 중소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북 중소기업이 39만 개 정도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ESG 수준 진단 7개 사와 컨설팅 지원 4개 사고, 올해 편성 근거도 보면 ESG 진단비는 10개 사고 컨설팅비가 4개 사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중소기업은 39만 개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했을 경우에 ESG가 요구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로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품목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글로벌 진출할 때 이것을 진단해 주고 컨설팅해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앞으로, 30몇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39만 업체.
명강
황명강위원
39만의 우리 업체들도 다 ESG 경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환경적인 그것도 있지만 기업문화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기업문화에 있어서 그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졌을 때 그것을 거기에 기여한 직원들과 나눈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그런 마인드를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글로벌적인 진출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좀,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전체적인 사업이, 꼭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교육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 아니면 이것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보면 11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교육을 받았는데, 대면교육이 70명입니까? 온라인이 43명이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지금 AI시대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ESG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에 비해서 이게, 온라인이 됐든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그런데 ’26년도 예산에는 교육조차 빠져 있잖아요. 교육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에는 교육하고 수수료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보강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25년도도 그렇고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한 회사라든가, 진단해서 그 결과가 나온 회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좀 평가가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25년도에 보면 교육을 했고, 자가진단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100개 사 규모에서 47개 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가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ESG 수준 진단평가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글로벌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4개 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컨설팅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심층…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것들을 향유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했을 때 ESG 경영은 국장님께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교육을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진단을 받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특혜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육의 힘이 크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교육을, ESG 경영교육을 좀 확대를 하심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평가,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사업 평가한 부분들인데요. ESG 경영 지원사업 평가 몇 군데에서 하지요? 부서 실·국 평가에서도 미흡을, 담당자가 미흡을 줬어요. 부서 실·국 평가는 누가 하나요? 담당자 아니면 전체 과장님, 전체 다 모여서 하시는 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미흡이 나왔습니다. 또 예산실에서도 미흡 나왔고 민간위탁에서 미흡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최종 결과가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가 삭감이 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작성하는 부분이, 이게 혼동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전년 대비 감액 사유에도, 그냥 사업 평가 미흡입니까? 아니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감액입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설명조서에 적은 것하고 너무나 다르고, 또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미흡으로 평가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했고, 최종에는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도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선희위원장
아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써야 됩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써야 됩니까?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감액됐지?’ 거의 증액 사업이고 감액 사업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전체 보려면, 저희들 사실은 경제통상국만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의할 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설명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택시, 이것 교통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이선희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국장님이 좀 보완을… 상세한 것,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택시 감차.
이선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434쪽이네요. 국장님, 택시 감차는 소도시에서 많이 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과잉이라서,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도 전체로 보면 면허나 이런 게 1만 180대인데요. 지금 현재 총량으로 보면 6749대라서 실제 3431대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13개 시군만 합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권태남입니다. 저희 택시 감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 총량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의 감차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만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병하
임병하위원
나머지는 그래도 감차를 안 해도 된다? 여유 있는 곳이 좀 있네, 그렇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감차 때문에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은 곳도, 대당 아까 1억 3000이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때는 기준, 1대당 1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택시는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1억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사실은 가격은 없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가격은, 어느 지역이 좀 비싸고, 최저·최대로 치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어떻습니까? 좀 알고 계십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구미시 같은 경우 한 1억 2500만 원 해서 높은 편이고요. 포항시가 한 1억 1000만 원, 그리고 김천시가 1억 2000, 의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8000만 원, 지금 영주 이렇게 보시면 1억 1000 해서 보통 수준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 가격을 정할 때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가격을 맞춰서 정하는, 시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정하는 게… 시군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시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병하
임병하위원
정하는 것에 따라?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정해진 가격에 거래가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해마다? 예산이 나오자면 대충 거래된 가격이, 예산이 나가자면 거래가 되어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감차계획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감차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가격을 좀 덜 쳐 줘서 그렇겠네. 시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개인 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감차는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개인 간의 거래가 감차보다 더 많고, 개인 간의 거래는 감차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새로 인수한 사람이 바로 팔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계속 더 어려워지는데 개인 간의 거래액하고 이 가격하고 차이가 많으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감차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에 거의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렇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면에서는 지역 시세의 거의 한 90%, 95% 정도 접근을 해 줘야 거기서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손해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감차를 하면 차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조금 디테일하게,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라고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자격유지검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병하
임병하위원
아는 게 없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그런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옛날에는 젊은 분도 많았어요. 젊은 분도 많았는데 요즘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65세 이상도 있고 70세도 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의, 이 사람이 계속 기사로서 할 수 있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는, 해당이 65세부터입니다. 3년 만에 한 번 하고 70세 이상은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택시 자격유지검사가, 이걸 담당하는 병원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버스가 나와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거점도시에, 안동·포항 이런 거점도시에, 개인택시 그쪽에 연락을 하고 ‘우리 한다.’라고 가면, 거기에 오면 한 2만 원 싸게 이 자격유지검사를 하니까 오게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한번 그쪽 관계자분하고 연결을 시켜 드릴 텐데 너무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시골 같은 데서 택시기사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의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저것 좀 체크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질의 지금 하시겠어요?
태림
최태림위원
이따가…
이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해외마케팅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수가 554쪽입니다.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판매 관련 쪽은 다 그런데, 554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2025년도에 3억이었는데 ’26년도 예산을 6억으로 요청하셨어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해외마케팅 증액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적 자체가 한류 확산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 시류를 반영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주력 품목이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집중해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쪽에 대해서, 철강하고 이쪽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3회에서 6회로 마케팅을 늘리려고 그렇게…
창혁
김창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수출 많이 해야 되죠. 좋은 취지죠.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실적에 보면 계약 추진액이 62만 5천 불 되어 있네요, 맞죠? 이게 한화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9억…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9억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9억 1000 정도 되죠? 9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3억 예산 투입을 해서 계약을 9억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매년 이러죠, 이것? 이것은 무슨 방식을 바꾸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3억에서 6억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금액도 역시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뭐 어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사실 상담액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상담액도. 상담액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사실 9억 이렇게, 30개 사가 계약을 추진을 해서 이 회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30개 사잖아요, 2025년도에는. 수치상으로 나눠도, 나누면 한 회사에 얼마입니까? 9억을 30으로 나누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3000…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가서, 당장 횟수, 3회에 걸쳐 수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해 연도에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향후에도 바이어하고 연결이 됐을 때 좀 할 수…
창혁
김창혁위원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매년 회사가 다릅니까? 한 번 갔던 회사는 안 갑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어느 정도 중복은 조금씩 피하려고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뒤에,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매년 안 갑니까? 중복이 안 돼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품목 해외마케팅에 기업이 10개 사 정도가… 사절단에 10개 기업에서 가는데 여기서 보면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 20% 정도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정할 적에 첫해에 한 기업은 가급적이면 그다음에는 중복 안 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나중에 자료 한 3년 치, 매년 30개 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나중에.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뭐 어쨌건 저랬건 9억이라는 계약 추진액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이것은 방식을 바꾸시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중소기업, 560입니다. 560쪽이에요. 중소기업 원스톱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업 취지가, 이제 신규로 됐는데 취지가 뭐죠? 사업 취지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수출 초보기업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워낙 완전 초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바이어하고의 상담이라든지 이것을 연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564쪽에 보면 글로벌 무역환경 대응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부터 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죠? 초보는 모아서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초보가 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취지가 비슷하면 한쪽에 모아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지. 책 두께 한번 보세요, 책 두께. 가짓수 아시겠어요? 자꾸 새로운 가지가 생기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충분히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줄이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원스톱 해외마케팅 이것은 워낙 초보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올해 같으면 K-글로벌 마케팅 거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140억 이상이 되는 데에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상 기업하고 목적하고, 전체적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초보기업 따로 하고 중견기업 따로 하고, 제가 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건 전체적인 건데요. 제가 교통정책과 예산을 보면, 지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다 지원사업이에요. 맞죠? 다 지원이에요. 뭐 적자 보면 지원, 무슨 구입하면 지원, 다 지원이에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중교통 타는 날 조례도 대표발의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5분 발언도 했지만 대중교통을 좀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해서 그 지원금액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보실 생각은 없어요?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제가 봐서는 무슨 무료도 자꾸 생기고 이용도 자꾸 줄고 그런데 노선은 자꾸 확대해 달라고 하고, 좀 있으면 자율주행도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기타 등등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래 이게 보면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림, 비슷한 게 교통단체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캠페인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십 개 중에. 다 지원이에요, 그냥. 다 그냥 ‘돈 줄게.’ ‘지원해 줄게.’ ‘적자 봤나? 지원해 줄게.’ ‘이것 필요하나? 지원해 줄게.’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의 날 지원하고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버스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온 것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아마 전에는 없었을 텐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큰 버스를 작은 버스나 택시로 이렇게,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새로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새로운 것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거예요.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생각의… 그렇게 한다고 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새로운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뭐,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가, 젊은 친구들은, 유명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SNS의 유명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던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인플루언서.
창혁
김창혁위원
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좀 냄새도 나고 좀 어두침침한 이런 식당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안 가다가 그 친구가 가니까 그 식당은 정말 찾아가는 유명한 곳이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이렇게 보여 주면서 ‘이것 타자.’ ‘이것 타야지 멋있다.’ ‘타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생력을 길러 줘야지요. 어떻게 매년 그냥 발상이, 시군에서 적자, 적자, 지원,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 계속 지원만 나가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금액은 점점 늘어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도 아까, 저희들 노력의 일환으로 아까 그런 정책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 건지…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나 제가 너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면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혹시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제가 봐서는 홍보비 몇백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사님이라든지 누구에 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서 해 봐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해 보셨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했죠? 없죠? 그러니까요.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조례를 만들고, 그게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5분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넣어서 상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적자가 얼마고 어쩌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냐?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냥 지원이에요, 그냥. 지원, 지원, 지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이따 하시고.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질의 한 세 번, 네 번 할 거고요. 각 과별로 그냥 몇 개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통정책과에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라는 버스 정책에 궁금한 게 많고요. 국장님, 우리 지금, 일단 먼저 시외버스부터 여쭙자면 시외버스 결손 구조… 아, 결손을 지원하는 구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밀하게 노선별로 적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통으로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재정 지원인 경우에는 매년 노선에 대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기 사업에 있는 9000만 원짜리 용역이 그 용역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용역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외버스만 대상으로 되는 용역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시외버스로…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매년 180억 수준,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자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이것 좀 비슷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외버스가… 아니죠, 시외버스 업체들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희권
손희권위원
나중에 그 용역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 용역자료를 저 주시면, 과연 시외버스 업체들의 수익은 얼마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 제가요, 용역 아니면, 적자 노선이라고 할까요?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납득 안 되는 게 있는 게 동대구에서 인천 가는 노선에 대한 적자도 우리가 보전하는 것 같고, 인천에서 통영 가는 노선도 저한테 제출한, 결손 보전을 하는 노선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 봐야 한 20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눈에 띄긴 하던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만약에 결손으로 넣어서 용역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적자 노선 중에, 용역보다 제가 그걸,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환승해서 가는 그런 노선까지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런 노선은 어떻게 우리가 적자를 보전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적자 보전이라는 게, 시외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시고 그냥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보전한다? 그것도 안 맞다고 봐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인 만큼 국장님이 그 부분들 좀 살펴서 시외버스가 정말, 시외버스 적자 보전 비용을 아끼잖아요? 새로운 적자 노선 하나 더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아끼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돈 더 줘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대신 새로 더 이용 혜택,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하나 생기면 또 다시 그게 득이 되는 거거든요. 아끼고 아껴서 노선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적자, 용역 방법부터 해서 우리가 혹시 모를, 우리가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노선까지 하고 있어서 낭비되는 건 없는지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본 것 중에, 요구한 자료 중의 하나가 도청신도시, 여기 안의 7개 노선에 32대의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간 적자폭이 40억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농어촌버스 결손 지원액이 한 35억 되는데 그중에 5억이 안동에 들어갑니다. 여기 신도시에 버스 오는 데 들어가는 게, 전체 경북 농어촌버스 결손 보전금 35억 중에 5억이 여기 들어옵니다. 뭐 7개 시군 대상… 아니 더 많죠. 그러니까 과한 편이긴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천과 안동에서 각각 한 35억씩 내면서 40억 적자가 나는데요. 이게 원래 있던 노선이 도청을 경유한다는 그 이유로 보전해 주는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간 177만 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177만 명 탑승한 노선인데 신도시에서는 몇 명이 탔는지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한번 그것 파악 가능한지 보고요. 파악 가능하다면, 여기서 타는 사람이 얼마라면 노선은 조정 가능하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DRT를 활용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도청신도시로 접근하는 것, 안동·예천 중요하고요. 그리고 와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낮 시간대에 도청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으며,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아니면 신도시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버스 노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사업에, 한 지역에 치우친 버스 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이 높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 또 우리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저출생 때문에 했는지 뭔지 몰라도 포항·안동·구미·경산·예천, 5개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구미·김천, 2개 시만 운영됐고요. 내년에는 김천 한 군데만 운영이 됩니다. 이것 처음 사업계획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최초에 저출생으로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1개 시에 명맥만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아이들, 김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천도 시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건데, 이제 대부분 부모 차도 많이 타고 통학버스도 타고 해서 2024년의 5개 지역이 1개 지역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저는 굳이 명맥을 지금 남겨 놓는 것은 150대 저출생 사업이라는 숫자 채우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교통정책과는 이 정도로 묻고, 이따가 다른 과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국장님, 도내, 우리 경상북도 내 플러스 대구, 대구·경북 내의 현재 컨벤션센터 운영 현황, 그것 우리 휴식 시간 안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대구하고 경북의 컨벤션센터요?
이칠구위원
그것 간단할 거야, 아마.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 간단하게 현황을 해서 부탁드릴게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올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몇 개월 되었네요. 아직까지 100% 파악을 못 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노력해서가 아니고 한참 노력해야 되지, 답변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58페이지의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보니 관례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가고, 지금 5년 동안 1억 5000 계속 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2021년부터 ’26년까지 1억 5000,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해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지요? 거기에 보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해석을 하면?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 경상북도 근로자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서요. 또 거기하고 화합적인 측면도 있고 그쪽의 근로자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예.
태림
최태림위원
법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근로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이 1억 5000을 할 때는 사업신청서를 받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신청서 한번 봤습니까, 계획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보통 산출근거나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인건비, 공과금, 시설보수비,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 사회복지연수원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내용을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목적은 근로자 및 일반 도민의 교육과 복지 향상, 또 노사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간 공감대 형성 및 대화의 장 마련, 이렇게 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5670만 원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일정을 보니까 한국노총 경북본부 산하 노동자 교육 및 연수지원, 일반 및 공공기관에 대외적인 홍보활동, 또 기대효과를 이렇게 보니까 근로자 및 일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노사합동 연수를 통한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 이렇게 등등 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왔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봤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못 봤지요? 시간이 짧아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이 사업계획서하고 달라. 물론 운영비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 산출내역을 포함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 70만 원 11개월, 관리과장 2800만 원 12개월, 사무직 인건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퇴직적립금, 연료비…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근로자, 한국 이거 뭡니까, 연수원의 총자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연수원 전체…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이 연수원이요.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자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 자산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가액 현재로 보면 총사업비를, 그것 지을 때는 61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에서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현재 이 연수원 자산이, 한국노총이 관리하는 이 자산이, 연수원이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땅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땅까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땅까지 해서 다 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추정가액을 한 3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610억입니다, 자산이요. 무슨 34억이 뭐 얼마가… 그러면 이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관례적으로 5년 동안, 그전에 아까 2021년 전에 또 1억 5000을 해 줬어요, 그전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계속 1억 5000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맞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운영비는 2007년…
태림
최태림위원
그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언제부터 해 주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운영비가…
태림
최태림위원
1억 5000?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처음에는 아마 1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1억 5000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하고 산출근거하고 다 달라요.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1억 5000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소요경비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2025년도에, ’24년도에 쓴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예요. 나가는 것은 운영비인데 사업계획은 교육이에요. 삶의 질 향상하고 도민과 상생하고, 그 교육을 위해 여기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사업계획하고 집행하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주는 게 7400, 공과금 5000, 시설유지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 연수원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려야 되지 왜 사업계획을, 교육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집행할 때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운영비로 해서 심지어 급여를 비롯해서 다 해 주었는데,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인건비가 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인건비를 올려서 해야 되지, 사업계획에는 교육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사업이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 왔다, 2007년부터. 지금 5년 동안 1억 5000을 줬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년 전에 1억 5000을 줬으면 지금 해서는 2억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볼 때는 관례적으로 1억 5000이었다. 이 자산이, 6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에 이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지원비뿐만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 행사 중복되면서 또 주고, 무슨 행사 다 해 주었어요. 국장님, 2025년도에, 2026년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당시에, 2026년도 보조금 신청했지요, 똑같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아니, ’25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고 1억 5000을 올렸으니까 내년도 예산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2026년도. 그러면 지금 보조신청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받았어요? 그것 이따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올해 것 말고 2026년도에 1억 5000을 하면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1억 5000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받고 세웠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산 기초가 되는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그걸로 제했고, 내년 되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례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안 받고, 또 그 사업신청서하고 올해 산출근거를 이렇게 봐도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이고, 관례적으로 해 주었다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받을 당시에는 자부담하고 이런 것을 통장사본이라든가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통장사본하고, 2025년 할 때, 신청할 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2026년도 예산 신청서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매년 동일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운영비가 관례적으로 지원되었다. 동의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큰 차이점이 없이 아마 받은 걸로 보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관례적으로 신청서도 없이, 작년에 1억 5000 했으니까 또 올해도 1억 5000 해서, 이 1억 5000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관행적으로 지원하기보다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원액 1억 5000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검토를 해 봤습니까, 2026년도 사업계획 1억 5000을 올리면서? 2025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집행내역을 한번 국장님, 들어와서 한 5개월 되었는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4개월…
태림
최태림위원
5개월 되었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보고 제대로 1억 5000이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했습니까? 안 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례적으로 내년에도 또 1억 5000억, ’30년에 가도 1억 5000. 이분들이 돈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1년에 회비 얼마라고, 한국노총에서 전체 경상북도에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회원이요? 전체 근로자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아직 암기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그 회원도 모르면서 1억 5000 운영비 다 주고 관리비 다 주고 보험료 다 내 주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한노총이 262개 조합에 5만 2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얼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5만 2000명입니다, 조합원이.
태림
최태림위원
5만 2000명이지요. 그러면 회비 얼마 냅니까, 그분들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보다 더 연약한 근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하나도 못 받으면서 투쟁도 하고 하는데 재산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에 관례적으로 1억 5000을 계속,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받고, 또 사업계획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가 다른데 관례적으로 해 주었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러면 못 해 줍니다. 철저하게, 1억 5000이 아니라 1500만 원을 주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 사업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느냐를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고 1억 5000 던져줘 버리고 사업계획대로도 안 되고, 산출근거는 자기들 가져갈 것 다 가지고 가고… 동의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근거하고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 중복되어서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해요. 여기 죽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또 지원 받아서, 여기 보니까 가족, 기업인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 밑에 축제 또 있어요. 거기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다 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례적으로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겁납니까, 한국노총이?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정말 우리가 1억 5000을 해 주든 15억을 해 주든 간에 근로자들의 마음에,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기본법이 만들어졌지, 이 사람들, 직원들 몇 명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다고 그 연수원 건물이 경상북도 땅부터 해서 건물도 아니고 그 사람들 한국노총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한국노총 연수원이, 이것 전체 예산이 273억이지요, 총사업비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026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월되었네요, 여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게 전체 계속사업이라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월이 되면, 그 2025년도의 예산이 전체가 얼마 들어갔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25년도…
태림
최태림위원
79억 5000만 원 중에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 79억 5000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 12월까지 아마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31억 5900만 원 집행이 되고, 맞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24년도에 집행이 그렇게 되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24년도 거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11억 5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물가가 상승하고 재료비가 올라가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도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제 그럴 우려는 있는데 결국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한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설계변경은 물가가 올라가, 재료비가 올라가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변경이 되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해야 될 건 우리 경상북도에서 10억이 되든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꾸 이게 늦어지는 건 우리 경상북도가 돈만 던져주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든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종적으로. 인정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림
최태림위원
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하고, 나중에 다 지은 뒤에 운영·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감독을, 이 건물 지을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질…
태림
최태림위원
건축디자인과든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하고, 우리 여기 과가 어느 과지요, 여기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소통이 빨리 되어서 이것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집에서 국장님이 세워서 던져줘 버리면 디자인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리사를 따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염려되는 것은요, 올해 못한 것 내년에 또 이월되어서 하면, 물가가 오르면 설계변경 또 합니다. 하면 30억 올라온 것 뭐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이것이요. 그것 설계변경하면, 결론은 설계변경하는 데도 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중간중간 아마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이렇게 예산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소통이 안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예산 실컷 세워서 273억을 던져놓으면 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어서 독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고부터는 국에서는 끝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죽 보니까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또 설계변경하면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볼 때. 제 말에 동의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소통 안 되는 걸요. 빨리해서 도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여기 돈 많은 한국노총에 집까지 다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다 주고, 거기보다 더 어려운 노동자 단체가 더 있어요, 많아요. 왜 이걸 돈 많은 그 한국노총에다가,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도 남아돌아요. 중앙으로 다 올려줘요, 한국노총에서. 중앙에서 모든 인건비 받아 써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례적으로 1억 5000, 1억 5000 계속 해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앞으로 끊으세요. 한번 끊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노총…
태림
최태림위원
만약에 우리 농민단체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요, 1500만 원도 안 해 줍니다. 법에, 제도에 맞는 예산을 달라고 해도요, 1500만 원도 안 해 줍니다. 농수산위원회 가 보시면 1500만 원만 올라와도 삭감해 버려요.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근로자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이 예산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검토를 해 보겠다. 국장님,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죽 밀려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미뤄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 또 ‘직접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사겠다.’ 이런 변경도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노총의 전체 자산이 아니고 이것은 그 운영비거든요. 근로자연수원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장도 접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실제 지을 때 경북도에서 60억이 들어갔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한국노총에는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한국노총으로 모든 게 다 잡혀있는지, 그 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오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장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 완공될 때까지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 부서에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의견에 따라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04쪽 한번 봐 주세요.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을 내가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도, 시군비 합해서 14억 8700만 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14억 8700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3 대 7 비율로 해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그 산출근거에 보면 신규 상품개발 1500만 원 해서 34개 사, 그다음에 또 맞춤형 마케팅 97개 사, 오프라인 특판전 42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업체가 다 결정이 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세일… 올해까지는 페스타 사업에서, 거기에서 전체 마케팅을 저희들이 다 했고 도비로 다 했었거든요.
이칠구위원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을 마케팅만 따로 빼서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의 수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미참여가 청송·영양·영덕·고령·예천·울진·울릉이고요. 그 외에는 실제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게끔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예산만큼 결정해서 드릴 거예요.
이칠구위원
국장님, 내가 그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시군하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내년에 수요만, 이렇게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칠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개, 몇 개 사, 34개 사, 42개 사, 97개 사 이렇게 숫자를 나열시켜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그것은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만큼을…
이칠구위원
그래, 산출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개 사라든가 100개 사라든가 이렇게 근거에 표기를 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제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이,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 이러면 사실은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명칭에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컨벤션센터 현황을 본 위원이 대구 것도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구 것은 안 왔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대구는 그 밑의 전체 사업 규모하고를 저희들이 지금 바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칠구위원
아, 숫자는 나왔고, 대구는 엑스코 하나밖에 없는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에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에 의하면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차질 없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보통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것은, 큰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이칠구위원
이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이선희위원장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입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 같으면 이미 공정은 다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칠구위원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기존 공정률이 지금 현재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런데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기성이 20%라고 그러면 이것 딱 1년 남았는데 준공이 가능할까요?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예산은 총예산에는 지금 다, 내년까지 하면 확보될…
이칠구위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제 일정의 문제인데 그 일정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까, 현재?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좀 면밀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실은 오늘 자료를 보면 우리 구미의 구미코가 2010년도로 가장 오래되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에 2025년도에 경주컨벤션뷰로, 그다음에 2022년도에 안동테마파크,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포항이 내년도 예정이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경주하고 구미하고 안동하고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경주에는 여기 자료에 저희가 경주컨벤션뷰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이칠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보통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컨벤션센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요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경북에, 이제 포항이 준공되고 나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4개의 컨벤션센터가 앞으로 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겁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 도내에서 포항의 규모가 제일 큽니다. 크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수요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도 좀 하고…
이칠구위원
과장님.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칠구위원
현재 포항국제컨벤션센터에 우리 도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22%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10% 정도…
이칠구위원
몇 퍼센트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 22…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받았어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올해 7월부터 왔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국·도비 50% 지원되고 있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도비 합해서 50%고 도비 22%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도비 22%인데 10%라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그 옆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미하고 경주하고 안동의 컨벤션센터가 정말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 만약에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영일만항이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8선석에서… 원래 계획인 16선석에서 32선석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고 간주했을 때, 그리고 북극항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했을 때는 앞으로 이 컨벤션센터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수요가, 앞으로 노력한다면 많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냥 혹시나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바웃으로 어느 규모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사실 잘…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게 돈이 얼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총사업비가 2166억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건 순수한 사업비만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부지 이야기하고 다 제외시키고 건립비만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2166억에 포함된 내역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총사업비, 건립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선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말고 혹시 팀장님? 혹시 이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경제정책노동과 경제정책팀장 우성룡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마이크 좀 주시지요. 경제국의 사업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다 알 수 없고 과장님도 다 못 해요. 여러분들이 뒤쪽에 앉아계시는 건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자료를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도 빨리빨리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노동과 경제정책팀장 우성룡입니다.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이칠구위원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컨벤션센터 현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주화백센터 하이코는 실제로 주차장 확대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 그 전시실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이 좀 잘되고 있고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건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마이스…
이칠구위원
아니, 팀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운영 현황을 묻는 거예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경주는 좀 잘되고 있고요.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구미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구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가보고 해도 실제로 전시컨벤션은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칠구위원
다음에 안동은?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안동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TBC…
이칠구위원
안동은 위치가 희한하잖아, 그렇지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새롭게 건립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기존에 이미 여기에도 전부 다 도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다 도비가 똑같은 비율로 투입되었습니까? 뭐 그것은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도비가 투입된 건 맞지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기이 있는 컨벤션센터가 만약에 운영 부실이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이나 구미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게 사실은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비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포항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 이제 내년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다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 경북도에서, 특히 집행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보고 사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에 컨벤션센터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관여하지만 포항시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컨벤션건립과랑 마이스…
이칠구위원
팀장님, 자, 팀장님은 이제 됐고. 정책적인 것 내가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아, 잠깐만, 팀장님, 혹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항 컨벤션센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실제적으로 그 장흥동에 있는, 그쪽은 젊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고 이동인구라든지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칠구위원
뭐라고요?
성룡
우성룡경제정책노동과경제정책팀장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칠구위원
이것 건립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전혀… 됐습니다. 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주변의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왜인지 압니까? 주차 공간입니다.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 국제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센터,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건데, 사람이 모여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내부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포항시는 당연히 하지만 우리 경북도가 그래도 감독 기관이고 상급 기관이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만 툭 던져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향후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발굴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두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기도… 인천 쪽입니까?
이칠구위원
아니, 제주도하고. 제주도는 지금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야. 압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컨벤션센터를 거창하게 건립해 놔 놓고는 그게 흉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흉물은 작은 흉물이 아니고 엄청난 흉물입니다, 거대한 흉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천억을 투입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현재 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을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당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지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으로 보면 포항이 괜찮은데요. 사실 지금 경주는 굉장히 괜찮은 게 아무래도 포항하고 근처에 있다 보니까, 포항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 공간 부족이라든지 향후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포항시하고 타 자치단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가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들여다…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APEC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주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가장 인근 도시인 포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 시기적으로 포항국제컨벤션센터는 상당한, 시기적으로 참 호기에 건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북극항로 문제라든가 영일만항 활성화 문제가,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사실은 국제컨벤션센터는 앞으로 충분하게 순기능을 할 수가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면 경상북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비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질의는 한 번씩 다 끝나셨고요. 지금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시간 조율 잠시 하겠습니다. 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칠구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임병하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있으시고. 그럼 김창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일단 경제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6쪽입니다, 86쪽. 저희가 행감을 한다고 경제진흥원에 갔었어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지원비가 줄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86쪽, 지원비 이건 책정을 어떻게 하죠? 86쪽.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6억 2000에서, 7억 6400에서 6억 2000으로,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자료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공기업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예산의 80% 정도로 지금 넣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행감 갔을 때, 옆의 과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경제진흥원이 경제통상국의, 어떻게 보면 손발이거든요, 사실. 위탁이 거의 거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실 여기 세부적으로 실적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 얘기하시면 잘 몰라요, 사실. 사업을 직접 수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 나왔던 게 일 오는 게 수탁사업은 많아진다. 많아지는데, 저희가 자체사업 같은 걸 좀, 위원님들이 “안 하냐? 맨날 수탁받은 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수료라 그러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수수료 때문에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줄어든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1인당 일하는 금액이 한 12억 넘는대요. 다른 데는 3억씩 하고 이런대요. 진짜 많아도 6억이래요, 1인당.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창혁
김창혁위원
일을 하게 하려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기는 손발이라니까, 손발. 거기서 일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면 경제통상국에서 지탄을 다 받죠, 사실. 맞잖아요? 여기서 지탄을 받아요,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산은 반대로 가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정관상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인력이라도 어떻게, 이 운영비를 조금 증액해서 인력을 좀 더, 몇몇 계약직이라도 더 저것 하게 해서 일을 좀 제대로, 확인도 하고. 그분들도 제가 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위탁 주는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됩니까?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되죠,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운영비가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조화롭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꼭 필요한 경비라는 설명을 다시, 예산담당 파트에다가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행감 때 현장에 가셨던 과장님이 옆에 계신데 얘기 그때 나온 것 다 아시니까 얘기 한번 나눠 보시고 그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원 근거가 보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이것에 기준해서 한 겁니까?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80% 정도만 편성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전체적인 재무제표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정산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무조건 출자·출연기관에 80%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공기업팀에서 전체 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전체를 해서요… 공기업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게 100%가 됐는데 그 100%에서 80%를 적용해서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평가에서는 100% 나왔는데 80% 줬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공기관에 대해서 20%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도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인건비, 법정경비, 감액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특별히 추경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4조 363억, 그중에 우리가 경직성, 그야말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국비가 한 7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수입은 한 3조, 그러니까 지방세.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저는 예산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삭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참 어려움이 있겠다. 그 7조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7조에 대한 매칭 부분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할 때 결국은 결손이 발생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넣어서 또 메꾸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행감을 할 때 보니까 어떤 기관은 근 50억, 어떤 기관은 12억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거든요. 물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최대한 축소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이익은 안 내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기에는…
박선하위원
간단하게 좀, 제가 다른 꼭지 간단간단하게 좀 물으려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수탁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마련을 하게 하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짚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시설 개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에 방문을 근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교통문화연수원의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승강기 및 세족장 설치, 487쪽입니다. 3억 1600, 노후시설 개선 1억 1200,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그 앞장에 있는 운영비에 혹시 인건비나 이런 것 말고 이런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만 되어 있고요. 여기 시설은 이쪽에서 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다면, 물론 본 위원도 그날 가서 2층에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간 선배 의원님들도, 앞에 했던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 4억 2800만 원이 있으면, 노후됐다 하더라고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안전성까지는, 저희들이 진단을 항상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승강기…
박선하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에 많이 다니는데 혹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뭘,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안전진단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문제없겠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것 꼭, 다시 한번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함께 노력해서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참, 민생과장님, 김영섭 과장님.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김영섭입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생과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쭉, 주요사업을 78건 제시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있는데, 민생경제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 그다음에 생계하고 직접 관련되는 경제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소득 증대라든지 물가 안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좀 관심 갖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46쪽 빈점포 상생거래소, 여기 예산이 도비 2억 4000하고 시군비 5억 6000 해서 3 대 7로 이렇게 매칭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편성 근거를 보니까 347쪽에 시설 개선 지원 6개소, 그리고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도 6개, 홍보비 및 운영비 지원도 6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책 반영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는, 그냥 본 위원 생각은 22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6개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업량.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첫 사업이라서 처음 할 때 일단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부터 여섯 군데를 하고 그 성과 반영을 봐서 그다음에 나머지…
박선하위원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공공은 경제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울어진 것을 바루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 할 게 아니라 2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 문제도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일단 한 6개만 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면 추경에 우리가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예산실에 낼 때 몇 개 냈습니까?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처음에 낼 때 똑같습니다, 그때.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럼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6개로 냈습니까, 처음부터?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6개 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보면 정책이 소외되는 데는 계속 소외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데 위주로 모든 걸 하고 이러면. 그래서 향후에, 본 위원 생각은 추경 때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시군별로 대표적으로 1개 정도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42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있고요. 420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권태남입니다.
박선하위원
과장님, 이게 디테일한 거라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최근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새로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는데 이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전해 듣기로는 이제 우리 도내의 고령자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승차할 때 무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맞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러면 70세 이상은 남녀 불문하고 연령만 되면 무료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422쪽의 특별교통수단 있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은 기능 보강은 우리 도가 하고 운영비는 대부분 시군이 하는 것 맞습니까, 혹시?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운영비도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일부…
박선하위원
지원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잘하네요. 그런데 여기 타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연령대 제한이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제한 없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70세 이상도 있겠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분들의 요금은 어째 됩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의 요금은 정해진 요금에 의해서 1300원이든2000원이든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세 번째, 지금 우리 시군에 저상버스 운영되고 있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저상버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여기에 탈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전 시민과 도민…
박선하위원
예, 누구라도 다 탈 수 있는 거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다 타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 버스도 70세 이상은 0원입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무료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1번, 3번에 비해서 이 특별교통수단, 60세 이상 돈을 내고 타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더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형평성에서?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민 전체에 대해서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농어촌 시골버스 해서 다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할 때도 4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도비와 시군비, 그다음에… 다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박선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소비자,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부담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이용하시는 측면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타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이라 그러면 형평성에는, 조금 소외감을…
박선하위원
안 맞는 것 맞죠? 소외가 문제가 아니라 안 맞는 것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자가용 측면에서 조금 구분은 되어야…
박선하위원
아니 정책적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우리가, 모든 도민이 그런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선별적 지원이 맞다면, 보편적 복지 말고. 당연히 특별교통수단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 받는다면 문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는 돈은 각 시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요금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시군하고 협의해 보고 검토…
박선하위원
아니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그래서 특별히 대우하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차별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540페이지에 K-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재외동포 청소년 중에서, 얘네들이 우리의 민간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26년도에 보면 30명으로 인원을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이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조금 축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위탁만 해 버리고 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여기 와서 예절교육하고 할 때 제가 직접 참가해서, 성인식 같은 데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직접적으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부서 예산 한도 규모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30명을 선정을 하겠다. 1인당 693만 원이 산출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각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항공료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25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이 1700만 원이 삭감되어도 30명이 아니고 40명, 50명도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9박 10일이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6박 7일 정도로 줄이면 50명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인원은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한 번 왔을 때 조금 길게 하면 경비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항공료나 이것은 두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축소가 되면 옆에 들어가는…
명강
황명강위원
인원이, 1년에 인원이 30명으로 처음에 ’23년도에는 보니까 44명이었는데, 그렇죠? 30명으로 줄어들면 위탁한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면 ‘30명을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 44명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이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매년 이것 시작하고 나면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 번씩 하거든요,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적당히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우리가 참가시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 하면 해외에 있는 해외 자문단이라든지…
명강
황명강위원
해외 자문단?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다음에 우리 해외하고 하는 서포터스라든지 이쪽으로, 대사관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현지 교민회 쪽하고 접촉해서 받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도나 일본이나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요한데 이 지역은 다 빠져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접근성이 좀 쉬운 데 하고 그런 데가 조금, 저희들하고 접촉이 쉬운 데는 좀 그렇고요. 여기…
명강
황명강위원
해외 자문단 대표들은 다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해외 자문단은 어차피 이것과 다르게 또 운영을 하니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그래,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독일도, 프랑스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기이 하는 행사면, 사업이면 골고루 참여를 시켜서 정말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정책 발굴을 잘해서 잘하는 사업이다.’ 이런 느낌은 갖는데 좀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물론 비행기… 항공료도 중요하지만 한 6박 7일 정도로 줄인다면 50명도 가능하겠다.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줄이면, 그것은 전체 일정을 줄이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어떤 게 효율적일지 금방 말씀하신 의견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떤 게 효율적일지를 잘 검토하셔서 이게 조금 더 많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앞으로 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던져두지 말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요즘은 멀리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화상으로도 대화하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근황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뭐 이것 예산하고 하는 정책질의입니다. 도심 공동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느냐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실무국장으로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보면 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을 옮긴 곳, 그런 곳이, 그다음에 시청을 옮긴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전부 다, 구도심이 다 비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칠구위원
국장님, 그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지금 안동 가 보 면 신도청이, 도청이 여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안동 구도심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래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중앙상가 쪽이…
이칠구위원
중앙상가라든가 죽도시장도, 재래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도 상당히 그렇지만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죽도시장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현재 공실률이 한 30%가 넘어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계 기초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오래됐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냥 하던 사업들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전체 한번 둘러보고, 전체 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꼭 좀 당부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필요하다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한번 나중에 또 다른,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라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사실 어느 과를 지적할까, 어느 과에 뭘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질의할 게 적은 과로 하겠습니다. 일단 민생경제과에 관련해서,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소상공인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지역에 법인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통합을 하든가 회사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3개월 내에, 지원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의 법인 설립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세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답변 받으셨는데 어땠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들은 게 없어서요.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분명히 공모사항에, 공모서를 보면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원금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금 여기저기 다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했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사업자등록까지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자등록은 다 했나요, 전부 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사업자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 한번 해 주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와서 그런 건데, 사업자등록 여부 각각, 한 10개 했나? 그것 전부 다 저한테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 사업 중에 유튜버 활용 시군 대표상권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건 사실 좋은 사례라서 그런 겁니다. 어느 유튜버가 나와서 구미와 예천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걸 두고 ‘이게 3500만 원짜리 되느냐? 아니면 이것 뭐…’ 얘기가 많을 건데요. 저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다른 홍보나 그 지역 내에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유튜버 뽑으면 이 유튜버 잘 모르는 사람은 욕할 거고, 아는 사람은 잘했다고 할 거고,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싶은데, 또 보니까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1개 더. 뒤에 유튜버…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올해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봤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접목을 해서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한번 노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온마켓인가 그걸로 대체되는 건지,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가 되는 건지, 뭐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사회적경제대회는 매년 사회적경제인들끼리, 주체들끼리 모여서 기념식 하고, 유공자 표창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상품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더 효율적인 행사, 아니면 이런 시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와 다른 행사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한테 제출한 편성 근거를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 이래서 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운영비 5000만 원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17% 해서 3000만 원쯤 들어가더라고요. 의회에는 왜 그렇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좀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1억 5000만 원 지급하는데 운영비 5000만 원 들여서 지급한다 그러면 운영비만 25%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실은 17%인데요.”라고 저한테 답변이 와요. 그게 뭡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작성하는 것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전통시장 미래 인재 양성 및 컨설팅 이것 국장님 안 살펴보면 문제 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미래 인재 양성과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말 아끼겠습니다. 지금… 아유, 참. 지적할 게 너무 많고, 제가 지적하는 것들 어디,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아니면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전에 했던 실적들, 보니까 몇 개 숨기고 거짓으로 가져온 것 있던데. 그러면 사업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조금만 할게요. 또 사소한 것 하나 할게요. 경상북도 소비자의 날 주간행사라고 합니다. 이것 어떤 의미 같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소비센터에, 11월 3일인가 소비자의 날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소비자의, 이것 연관된 관계자들하고 좀 모여서…
희권
손희권위원
실제 행사일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12월, 최근 5년간은 12월 6일·12일, 11월 27일, 11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것 소비자의 날 주간행사라는 이름에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소비자의 날은 국가의 날이고 우리 지자체는 알아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소비자 운동과 대회’라고 해서 원래 행사 취지대로 이름을 하세요. 왜 의회에 주는 자료, 여러분 사업계획서 똑바로 쓰면 부끄럽습니까? 참,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지적하긴 그런데요. 소비자 주권 경제 역량 강화교육, 예? 소비자 주권 경제 역량 강화교육 사업, 의회에 뭐라 왔냐면 인건비 1, 강사비 7, 운영비 2 해서 1000만 원짜리라고 와요. 그런 사업 맞아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는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역량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교육, 아마 강사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뮤지컬 11월 18일 동락관에서 한 번 하는 그 예산입니다. 대구에 있는 뮤지컬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사업설명서가, 우리가 뭘 보고 사업설명서라 생각할까요? 인건비 1, 강사료 7, 운영비 2, 1000만 원. 실제로는 뭐죠? 뮤지컬 만들어서 동락관에서 한 번 하는 것, ’23년도에 한 번 해서 끝났고요, 1500. ’24년도에 2000만 원 들여서 학교 몇 군데 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 민간보조 업체 바꿀 거예요? 다른 데 들어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고 제가 보고 있는 사업들 뭔지는 아실 거고. 그럼 민생경제는 끝내고 기업지원과로 살짝 한번 넘어가면 경북세일페스타, 제가 벌써 2년째 지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일페스타. 이것 그냥 35억짜리 통으로 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건데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업계획 멋대로 바꾼 것, 물론 도민들한테 도움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티메프, 티몬과 위메프 관련되어서 피해 입은 기업들, 우리 계획에 보면 티몬, 위메프 것 많았어요. 2억, 3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양산한 게 우리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티몬, 위메프하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택배비 지원, 한 5억짜리 사업 바꿔서 3억 6000 하셨는데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우리 피해 본 기업들에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 일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일괄 지원하셨네요, 피해액에 따른 게 아니고? 일단 지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목적에 맞았는가 하는 부분들 참 따지고 싶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 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갔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따질까 싶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이 세일페스타에서 온라인판매 전문기업 육성 이것 뭐 같아요, 사업명 들어보면? 한 10억 썼는데요. 온라인판매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가져온 예산편성 근거, 사업추진 근거에 보면 마치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5개 인터넷 판매처에 한 2, 3억씩 주면서 그냥 판로 열어주는 거예요. 한 기업당 1200만 원씩 수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그 기업들한테 1200만 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체국에 특판전 한 건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여기에는 지금 기업당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희권
손희권위원
상품개발비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의 칸 보세요. 위의 칸에 보면 우체국부터 해서 5개에 지원비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우체국이 그 사업을 해서 자기한테 오는 그 업체들한테 돈 준 것 맞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국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10억짜리… 다시, 온라인판매 전문기업 육성 10억, 각 업체마다 1200만 원짜리 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수혜 기업 13개에 대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그 위에 봐 봐요. 위에는 5개 온라인판매 업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 건지 거기에 준 건지 헷갈려요. 답변해 보세요,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국장님,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23년 사업이라서, 지금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상세하게 잘 알 것 같은데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좀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이장은 주무관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 판로 경쟁력이 없는 분들 상품개발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사과만 판매하는 업체가 이제 사과즙도 개발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브랜딩하고 그다음에 제품개발을 하고 판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기업들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우체국쇼핑에서 만약에 이 상품 하나를 개발하면 상품개발비 800만 원, 400만 원은 프로모션비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1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게 위메프, 티몬, 우체국, 11번가, 오아시스마켓 이렇게 했지요, 5개? 일어나 보세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위메프에서 한 군데가 자기들 상품 등록하면 800만 원 지원했다 이 말이에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브랜딩이 아예 없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도 해 주고 제품…
희권
손희권위원
위메프에서?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위메프에 상품개발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당시에?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체국도 있었고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우체국도, 다 있는 업체들만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정산보고서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받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정산보고서 위메프, 티몬 것 저한테 좀 주세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위메프, 티몬에서 열몇 개 있는 이 기업들에, 어쨌든 회사들에 800만 원씩 주고 했다는 말이지요?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희권
손희권위원
판매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장은
이장은기업지원과주무관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경북 프라이드기업 육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프라이드기업 육성, 제가 돈 주는 것을 좀 봤는데요. 프라이드기업 한 100몇 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 돈 나눠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예산 주는 것은 개발비, 지원비 등등 해서 잘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류도 잘되어 있기는 한데요.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보니까 프라이드 등록된 기업들 돈 나눠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프라이드기업에 대해서는 3년 지원을 하고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년하고… (옆을 돌아보며) 5년, 8년으로 되어 있지요? 5년 플러스 3년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여기에 보면 육성 지원한 게 밑의 금액은 그거고 ’25년 올해 같으면 97개소…
희권
손희권위원
프라이드기업 총 몇 개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103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지요? 골고루 나눠 먹는 사업 같습니다. 103개 등록해서 올해 97개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년도, 그 전년도를 봤을 때 프라이드기업 등록되면 좋지요. 우리 경북의 프라이드기업으로 좋은데요. 이 사업 한 15억 되는 사업이지요? 자, 프라이드기업 우리가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도내에서 프라이드기업이라고 하면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북형 강소기업을 프라이드기업으로…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을 지급하는 명분은 뭐지요, 더 잘해 달라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 수출이라든지 거기에 경쟁력을 더 갖추게 하기 위한…
희권
손희권위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북에서 더 오래 함께해 달라, 그렇지요? 우리 도와 함께해 달라,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돈이 결국에는 여기 지원되는 기업들을 보니까 경제진흥원 어디 어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개하고 다 겹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매출 100억, 200억 되는 곳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 가야지 이 예산들 프라이드기업에 등록된 업체들의 나눠 먹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질의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더 보면서 또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등등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그 목적은 더 잘하고, 아니면 새로운 걸 개발해서 점프 업하고 이런 목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사업 많이 할 건데요. 저 뒤에 계신 사업 담당자분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 나눠 먹기, 아니면 그냥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질의 기회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외교통상과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 아니면 우리 경제국 내에 과별로 있는 해외진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 해외 진출하는 것. 물론 각 과에서 사업 디자인, 구성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외곽, 아니면 어디 중국, 아니면 목적부터 해서 방법이 다르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앉아서 따져놓고 보면 다 유사합니다. 그것 좀 모으든지, 한 군데에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사업을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목적이 다르면 목적을 좀 통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나눠지다 보면 그 예산의 효과가 좀 줄어들거나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두 과 내에 있는 사업들, 올해와 내년에 한 번 더 평가를 하셔서 후내년에는 좀 더 효과 있게 한 군데에서 하든 아니면 진짜 그냥 기능 분류를 시키든 명확하게 좀 분류해 주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손희권 부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경제국의 사업설명서 책이, 물론 다른 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안에는 또 사업명세서에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유사성들이 되게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이 사업 꼭지가 너무 많으면 일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행감이든 예산이든 답변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꼭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의 사각지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경제과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신규사업. 증액사업은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사업 꼭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 유사 사업들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신규사업을 전부 다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국에, 국장님, 일자리센터를 비롯해서 센터가 몇 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역센터가 있고요, 일자리종합센터가 있고.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제국 안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주든 하여튼 전체 우리 센터가 몇 개 있을까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18쪽 한번 펴 보세요. 하나, 센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센터가 엄청 늘어났어요, 각 부서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보면. 그래서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센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을 보면 지금 산출근거에 인건비로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전체 예산이 4억 8000입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2억 8800,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 4억 8000 예산 중에 인건비 3억 4900 빼면 1억 2600밖에 안 되는데 이 1억 2600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억 4900을 쓰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그런데 이것 또 진흥원에 줘서 수수료까지 나가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저희 인건비는 뭐냐 하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실제 올 10월까지 같은 경우 4305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었고요. 그 상담을 한 결과에 따라서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서 알선취업이 된 사람이 242명인데 이게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일자리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는데 이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의… 사업비 전체는 1억 260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사업 자체에 외부로 보이는 사업은 없고요.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3배 가까이 높으니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센터별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는지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은 있겠지만 이게 그냥 경제진흥원 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이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업 전체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는 1억 2600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센터의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사업비는 ‘일자리 잡(JOB)는 날’이라든지 채용지원 면접비, 이것은 따로 사업비로 내놨고요.
이선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사업비는 1억 2600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금방…
이선희위원장
아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업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인건비도 상담알선 사업과 알선취업 사업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선희위원장
아, 이게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아니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 직원이 전화 오는 사람, 그 밑에 보면 4300명이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 주는 직원이거든요, 일자리에 대해서.
이선희위원장
아니, 일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사업 규모를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보면 센터에서 사업비 1억 2600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3배 가까이 드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사업을 따로 분류를 한 것…
이선희위원장
개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 보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은 1억 2600밖에 안 해요.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상담하는 것 자체가 이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담하는 인원이 지금 보면 상담사만 6명이거든요.
이선희위원장
그 사업비가 1억 26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2억 8800의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상담만 주로 하는 그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인원이 6명이 들어가거든요.
이선희위원장
명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 수수료를 보면 사업에 대한 규모는 1억 2600밖에 안 되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3배 이상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센터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국에 몇 개 있는지 보고요. 거기에 실제 지원이 뭐가 들어가고 그 안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그걸… 그 집계 나와 있지요, 각 과별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다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부분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비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업은 1억 2600밖에 안 하는데 그 1억 2600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몇 개 있는지 보고, 이 센터별 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사업은 얼마큼의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공공단체 보조사업의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3년 동안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미흡을 받게 되면 20% 이상 감액이 되고, 매우 미흡은 30%인데요.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사업 폐지가 되고요, 매우 미흡인 경우에. 미흡인 경우에는 보조금위원회 최종 심의로 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 감액을 했고 내년까지 계속 미흡이 된다 그러면 아마 위원회에서 부르게 될 겁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평가 자체가 국장님,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사업은 평가가 미흡이 나오면 20% 이렇게,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3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지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이 나오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거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3년 동안 유지필요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은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유지필요성 평가에서는 미흡이 나오면 이 사업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사업평가가 다 달라요. 평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공공단체 보조사업에서 유지필요성 평가는 미흡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반영을 못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평가가 있어요. 일일이 또 하나하나 사업들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인데, 이 유지필요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사업평가 하실 때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유지필요성이 다음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예산에, 물론 미흡이 되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도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기록을 해 주셔야 예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사업인데 ‘이건 이런 어떤 사유가 있었구나.’ 더 이상 질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평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