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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359회 제1교육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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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감 중에도 지적했고, 그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면 단위의 중학교 폐교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나 윤종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또 현재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여러 가지를 보면 통폐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생 수가 10명 미만에서 공부하다 보면 600명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쟁력이라든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백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특히 경북이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줄어드는 시점에 면 단위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면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폐교 과정 중에, 절차 과정 중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였던 용흥중학교도 폐교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다니는 학생, 학부모들 동의만 받으면 된다. 65%, 70% 받으면 된다.

황당한 일이지요. 걔들이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라오고 또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다 무시해 버리고 당장 있는 중학교, 중학교 1·2·3학년 학부모들 65% 받기 그냥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폐교를 밀어붙인다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여론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학교를 폐교시켰을 때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뜻을 모아서 통폐합하든 조치를 하든 폐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용흥중학교 할 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의 학부모들 얘기는 초등학교 6년을 한 반 다니고 중학교 3년을 한 반 다녀도 감사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다음에 찬반 동의서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백지에 찬반만 나왔다 이것이지요. 교장실에 앉아서 누구나 동그라미 쳐 버리면 찬성 동그라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 과정들을 가지고 폐교를, 통폐합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들 졸업하고 근 한 10년 가까이 걸리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폐교를 했는데,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폐교된 학교가 우리 경북동부청사 임대로 쓰다가 지금 포항시에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요. 교사동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