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저희들은 십분 이해하는데 앞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원 사업도 보니까 특별한 그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원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뭔가 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라든지, 혹은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교육 관련자들 간에도 어쨌든 필요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전제가 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차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다문화학생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정말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서 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진행될 때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